---

2013년 7월 10일(수) 10시 00분

---

제 195 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 국 가   제 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

○ 의사담당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대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가 그 위세를 더해 가는 계절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장마와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여름철 전염병 예방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군정질문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과 현안과제들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토론 속에 군민 복리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의회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일자로 우리군의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인사가 있었는데 그 후로 본청의 계장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사무관에 의해 조기퇴직 신청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기퇴직 신청서를 받으면서 한 직급 승진시켜 주고 몇 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조건으로 조기퇴직 신청서를 받았지만 군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말들이 돌았고 승진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공직사회에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노조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에서는 이 문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백명이 조회를 하고 특정인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외 다수를 승진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군수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군의 장래를 기획하고 각 실과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어야 하며, 국·도비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업무를 감당할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검증절차를 마친 후 승진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군내의 언론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 이미 유력자가 거론되는 등 후보군에 올라있는 대상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로 이번의 승진인사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7년 11월 초순경 인사에서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분으로 사무관으로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면지역에서 근무한 분을 갑자기 본청의 중요한 부서로 승진 발령하여 군민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분은 그 업무로 인하여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노조에서 2012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조합원들에게 인사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노조에서 “이번 인사는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①매우 공정하다 5.3%, ②공정하다 10.5%, ③공정하지 않다 31.6%, ④매우 공정하지 않다 52.6%로 공정하다는 쪽의 의견은 15.8%인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쪽의 의견은 84.2%로 나타났습니다.
공노조의 이런 설문내용에 군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즈음 우리군의 인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도 없이 승진한 사람들이 군내 주요부서의 장을 맡는 실정입니다.
이런 인사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군수의 재량권이다’ 라고 합니다.
인사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에 대하여 고유권한이니 재량권이니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넘는 인사는 재량권을 넘는 인사로 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 우리 군에서 행해진 인사는 고유권한이나 재량권이 아니고 독선과 아집에 불과합니다.
연공서열이나 업무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인사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들끓는 공직사회를 안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군민에게는 희망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10

고성군의회 의장  황대열

○ 의사담당 이연옥  이상으로 제19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성 정 미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박 복 선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김 호 준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황대열
  
  서   명   의   원          김홍식
  
                             정도범
  
  사   무   과   장          최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