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4일(토)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한하여 부기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천연잔디포 조성공사 이것이 75,500천원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여기는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료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이 오늘 급한 일이, 진흥청에서 손님이 왔기 때문에 담당계장인 경제작물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경제작물계장 송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목을 변경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다시 저희들 예산 올린 부분을 가지고, 인부임관계는 앞으로 공무원이 동원이 되어서 도와주기로 하고, 그래서 인부임에서 좀 많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협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75,500천원이 애초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시켜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삭감을 시켜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작물계장 송무  그러니까 인부임을, 인부를 현재 일반인부와 특수인부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목 변경을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남해 공설운동장에 한 것을 우리도 그런 스타일로 저희들이 당초에 안해본 사업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남해군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서 인건비관계는 상당히 많이 든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인건비에서 다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삭감된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항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5,500천원의 예산을 했을 때에는 잔디를 엘그린회사하고 해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서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엘그린회사가 상당히 부도직전에 있는 회사고 또 엘그린회사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도저히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되어서, 처음에 우리가 해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고, 공설운동장 잔디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회사보다는 차라지 천연으로 한, 남해가 한 그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전체 시설비를 삭감시키고 다시 남해에서 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기술도입을 해서 공설운동장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펀성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해가 공설운동구장에 잔디사업을 한 것은 그 이전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그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고성군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을, 남해의 모범사례를 보고 충분하게 그것을 반영해서 시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시켜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사전에 경영수익사업이 되었으면 미리 경영 타당성의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추경에서는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졸속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다시 또 취소를 했다가 변경을 했다는 그런 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그런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관련 분야의 사업은 사전에 충분하게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확실한 타당성 조사가 되고 시험재배 한 후에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해야 되는건데 졸속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작물계장 송무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경제작물계장 송무  위원님이 물은 취지를 당초에 제가 잘 못랐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엘그린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고성군 부지, 회화의 매립지에 10,000평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발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경영개발계에서 경영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에게 아이템을 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하는 곳을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엘그린이 있는 서울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회사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사업계획 세울때는 양잔디 50% 10,000평에 달하는, 다음에 우리 조선잔디 50%, 그렇게 100% 5,000평, 5,000평 하기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나가는데 또 경영개발계에서 남해 공설운동장을 보고 와서 그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만큼 계획을 세워서 현지에 가서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엘그린회사에 대표 두분을 불러내렸습니다.
  불러내려서 현지를 둘러보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또 변경이 된 이유는 또 경영개발계에서 남해 공설운동장에 파종해 놓은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운동장에는 청상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지도소에서 그러면 또 다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남해를 갔습니다.
  가서 작년 11월에 공설운동장 파종한 것을 보니까, 작년 겨울에 갔다왔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 근간에 또 우리가 3차례나 가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좋아서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새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부득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집행부가 사실 일반행정하고 농촌의 지도행정하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엄격하게 차별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집행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리고 그런 식의 졸속적인 기술지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소신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그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가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 되어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첫째, 농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농촌지도소가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실하게 살려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전문성을 함양해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작물계장 송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과장이 참석이 되었으면 당초예산때 설명한 부분을 재연하라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 답변했던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그당시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엄청난 우리가 무리를 안고 사실 통과시켜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엘그린회사가 부도직전에 있어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모르고 그쪽과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이 계획을 세웠다가 채 몇개월 지나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하나같이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도소 예산 때마다 말썽이 생기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고 이야기를 안하면 싶어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3개월도 안지나서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성공할 수 있다, 틀림없이 된다,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서 금방 이렇게 변경할 것을 그렇게 사정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이래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면 그대로 재연을 시켰으면 싶어요.
  사흘앞도 내다보지 못할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는 20일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 시간을 통하여 면밀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에 관한 것만 중점적으로 하시고,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조성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설운동장내에만 잔디를 할 것이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박태공위원  새로 설치되는 공설운동장내에만 할 것이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박태공위원  공설운동장내가 6,000평입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전체가 그것이 얼마냐 하면 5,825평입니다.
  계주하는 트랙을 빼고 나면 그것이 800평입니다.
  트랙빼고 나서 안하고 겉하고 하면 5,02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잔디를 하려고 합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전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처음에는 카페트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심어서 할 것이다, 했을 때도 예산이 75,000천원정도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자가, 그러면 저것이 평당 종자가 얼마 들어가는 셈입니까?
  종자는 지나치게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종자가 현재 평당 30g을 잡아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해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사무실에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0평의 잔디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종자는 조금 여분있게끔 앞으로 많이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종자는 조금 되어졌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도 운동장을 두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처음하는 것인데 남해군에 가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감사실에 몇차례 제가 불려가서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만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초종은 지금 무엇입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초종은 현재 난지형 목초 6가지가 혼파가 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초종매매를 다......
○ 경제작물계장 송무  나중에 박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에서 1차적으로 한 것을 그대로 우리 고성에 인용한다는 말입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남해에도 이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30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배 Y자 지주 시범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현재 배는 분포면적을 보면 Y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식재된 가온이 영오가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Y자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위원님께 부탁을 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것이 0.6㏊되어 있는데 0.6㏊를 영오에, 한분 농장이죠?
  시범적으로 식재하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아닙니다.
  두 농가를 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두 농가를 할 것입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예.
박태공위원  지금 배나무를 하는 일반적인 농가에서 Y자 지주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닙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우리 고성으로서는 하나도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에는......
○ 경제작물계장 송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고향농산물 품평회 참석보상해서 다시 또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고향농산물 품평회는 가야문화재때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그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사가지고 와서 전시를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향농산물 품평회를 저희들이 물건을 진열해 보면 12개종목에 580점이 나열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 이 사람들에게 등상을 주는데 우수하고 최우수하고 상을 주는데 상을 주는 사람들은 사실 괜찮은데 상을 못주는 사람들, 열심히 물건을 가져와서 내놓았는데 상을 못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성의를 표시하는 이런 것이고, 또 물건을 수집해서 운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가져오고 있는데, 그래서 1개읍면에, 1,400천원이면 상당히 큽니다만 1,400천원 규정이 되어 있고, 1,400천원씩 하면 1개읍면에 100천원밖에 안들어갑니다.
  100천원 가지고는 운반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직접 가져온다든지, 그냥 돌려줄 때 물건 훼손안시키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예산이 되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1,400천원밖에 안되어서 다시 했습니다.
  작년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예, 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이 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한 안건이 끝나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그건 바로 연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렇게만 회의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해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두달전에 꼭 그것을 견학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닌데 남해가는 길에 그쪽 잔디구장하고 그리고 또 그쪽 남해군의 11개 초등학교의 잔디조성한 그런 사항하고, 또 남해군에 들어와서 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해군청의 담당공무원이 조성할 수 있는 예산하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의 차이는, 내부적인 것은 다 그쪽의 사항에 대해서, 그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해군의 잔디구장 조성한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작물계장 송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이상근위원 질의에 한마디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정이 앞서가는 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남해군에 하는 그대로 모방해서 한다는 것은 고성군의 자존심이 있지않습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안좋은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작물계장 송무  안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수일위원  답변 안해도 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지도소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에어콘이 없어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에어콘을 구입했는데 그것을 가설하려니까 현재 12㎾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요금입니다.
  에어콘이 되어지면 여름철에 요금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 할 때는 에어콘이 없을 때 예산한 것입니다.
  에어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도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수질사고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 하는 것이 전자 준 그대로만 본예산에 올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이 1,800천원이나 되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박현규위원  1,800천원이나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그 정도 모자랍니다.
박현규위원  그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에어콘하고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커지니까 수량이 많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생활개선 외래강사수당 이것이 아마 우리 본예산에서 2,770천원 해 줬는데 다시 500천원 더 책정한 이유는 외래강사수당 이것을, 생활개선 수당이 본예산에서 말이 많던 그런 이야기인데 외래강사를 5회 초빙하는데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770천원 이것은 생활개선 외래강사수당이 아니고 전체 지도소의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생활개선 외래강사수당 확보는 없었는데 생활개선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지고 모든 여성들이 활성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개교양강좌를 하는데 꽃꽃이라든지 취미과제 공예실습이라든지 생활개선에 여러 가지 선정 위촉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생활개선 이론자체에서는 그것이 안되어지고 지도소 사람들이 전문적이기는 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5회정도 해서 100천원씩 강사수당을 줘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직접 집에 가서 할 수 있고 또......
박현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장소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읍면을 돌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도소에서 할 것이냐.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이것은 지도소에서 집합해서 할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5회를 할 것이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집합교육.
박현규위원  그런데 5회라는 것이 너무 많지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5회이상 되어 집니다.
  한번 하는 것 같으면, 정기교양강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교양강좌는 한달정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정도 와서 한달정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간단하게 집에서 아플때 침 주는 것, 이런 전문강사를 모셔서 침주는 방법같은 것, 이런 것도 생활개선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득을 많이 보고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정밀 검정용 시약 및 초자기구, 제일 마지막의 309페이지, 이것이 한점에, 몇점을 한다고 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800점입니다.
박현규위원  무엇을 하는데 800점이나 필요합니까?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기술개발과장 이태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토양면적 1,140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산검증이 500점, 다음에 일반농민들이 저희들에게 의뢰한 것이 작년에 140점이었는데 금년에 200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1,600천원을 시약대금하고 올렸는데 사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이 전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200천원을 금년 1회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 정밀토양이 다 되어 집니다.
  인산, 카리, 규산, 작물식재 분석 이런 것까지 다 되어집니다.
  다 되기 때문에......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정밀검증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끝을 마치고 99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다시 논토양을 정밀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일, 하이, 구만, 동해 4곳의 논토양 정밀검증을 1월부터 착수를 해서 6월초순까지 시료채취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증하는데 PH 등 8개항목이 추출이 됩니다.
  시약은 황산 등 29종의 시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분입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8페이지, 208연구개발비에 최신 해외농업정보 자동번역 시스템 일한, 영한 번역 프로그램해서 예산이 2,800천원, 그 하단에 보면 최신해외농업정보 자동번역 시스템 일한, 영한 번역시스템하고 번역 프로그램하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역 프로그램하고, 밑에는 기종이고 위에는 프로그램입니다.
  밑에는 재산비고 위에는 연구개발비인데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기술보급과 사업인데 지금 일본어나 영문으로 된 농업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이 시스템에 넣으면, 이 프로그램 시스템에 넣으면 한글로, 우리 나라 글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을 넣어도 우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외국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하고 그런 기종입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뒤를 안봤네요.
  기계가 1대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밑에 것은 기계고, 쉽게 이야기 해서 기계고, 위의 것은 프로그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최신 해외농업정보 자동번역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기를 위의 번역프로그램은 소프트고, 하드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합니까?
  컴퓨터처럼 연결해서 디스켓을 넣으면 바로 해외정보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직접 수기를 해서 쳐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제가 실제 기계는 다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컴퓨터에서 자동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프로그램을 넣으면 자동번역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어가 오면 일어에 대한 한글을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오늘 이 예산서 같으면 예산서가 일어로 되어 있으면 한글로 번역하고자 하면 집어넣으면 한글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복사기처럼 바로 넣으면, 타자를 쳐넣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프로그램을 넣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납득이 잘 안갑니다만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홍보대량지식의 매체, 홍모매체가 대량 쏟아지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컴퓨터같은데 보면,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라든가 해외정보 전부 다 들어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바로 정보가 매일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지도소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농업기술 홍보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자료만 정리를 해도, 보니까 잘 하시데요.
  농업연구, 농업기술 해서 보내주시는 자료,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들어오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중적으로 일어를 변역해서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낭비할 필요가 뭐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서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팜플렛은 원문에 대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데이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콤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외에 저희들이 외국서적을 접했을 때 사실은 데이콤하고는 연결이 안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해외기술, 농업기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까지, 물론 예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기술정보 자료만 정리를 해서 현재하는 식으로 보내줘도 충분하고 우리가 또 사실 일반 농민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학술적인 자료는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일반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중앙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정보, 데이콤을 통한 정보가 충분할련지 몰라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해외에 어떤 소득작목,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을 조금 더 높게 연구를 해보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밤호박재배를 한지가 5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해외정보시스템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기술을 도저히 들여올 길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자료를 하나 가져와도 그 자료를 번역하기 위해서 고성군에 제가 다니기를 10사람정도에게 다니면서 번역해서 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만일에 앞으로도 우리 군내에 특수하게 꼭 해야 될 이런 것, 또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은 선진국의 정보라든지 기술을 바로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지역 보다 앞서 가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때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근위원  해외에서 직접 들어오는 자료라든가 정보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조례안에 보니까 개발센타장소가 변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강 설명해 주시고, 기존 관리사가 지도소에 많이 있죠?
  기존 관리사, 비닐하우스라든지 PET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10몇개가 있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지금 있는 것은 비닐 PET온실 그것은 15평∼20평정도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유리온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유리온실은, 유리온실이 아니고 그것은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그것을......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20개입니다.
김행정위원  20개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개발센타에 국비에 또 군비가 붙지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김행정위원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군비가 붙으니까 새로 신축을 안해도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장의 잔디를 언제 심을 것입니까?
○ 경제작물계장 송무  지금 계획은 10월 군민의 날 행사 마치고 바로 파종할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보니까 종전 잔디깎기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을 안올려도 안됩니까?
  3,000천원 올라왔는데 이번 예산에 안올려도 안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금년에 보니까 잔디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물어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센타 부지변경 이유는 사실상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위에 이당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성읍 이당리, 부대앞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실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40천원내지 50천원정도의 지가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50천원정도 해서, 60천원정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체 집단적으로 사는 것이 아마도 안내리겠는가 싶어서 했는데 그뒤에 가서 접촉을 하고 사려고 하니까 농가도 굉장히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팔려는 사람도 있고, 또 지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도저히 전체를 한몫 다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솔직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하기를 그러면 고성군 지도소와 위치, 거리가 비슷한데 이런 곳에 지가가 낮고 한몫 구입이 용이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물색해 보았습니다.
  물색을 해보니까 마침 덕선리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경농지가 3,000평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사타진을 하니까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진을 해보니까 저쪽보다 가격도 싸고, 지역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쪽보다 유리하고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것이 현시가가 1평에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현재로는 대충 45천원선입니다.
김행정위원  45천원?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이 선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 외적으로는 이야기가 거의 되어져 있고 그정도면 하자고 군수님하고 사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같으면 공유재산으로 구입을 해도 상당히 득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만일에 되면 시설에서 농업개발센타 관리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닐온실, PET온실, 유리온실, 축사,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도 되어지고 농민이 와서 직접 보고 교육될 수 있는 관리사가 되어져야 되고, 비닐온실 우리가 조그만하게 사무실에 만들어 놓은 그것은 일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가 재배하면서 농민들이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현재 기정관리사는 하나도 쓴 것이 없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쓸것입니다.
  이것도 쓰면서, 뭐냐하면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조직된 작물을 순화시키고, 이렇게 순화된 것을 우리가 온실에 가서 옮겨서 작물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체계가 그렇게 됩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307페이지, 배 Y자 지주 재배시범이 있습니다.
  시범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시범을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시범사업으로서 전부를 개량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범인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면적을, 1,800평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300평 해서 사실 아까 우리 고성군에는 없다고 하지만 잘아시다시피 배주산지에 가면 Y자 지주를 세워서 해 놓은 것을 많이 보았고, 또 그 필요성도 알 수 있겠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300평 해서 펴서 해 놓으면 가서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과수농가가 선진적인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 아닙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 수천평 많이 해야 시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면적이 작다고 해서 시범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이것은 기술보급과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말씀하십시오.
○ 경제작물계장 송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성군에서 배를 재배하는 곳이, 많이 하는 곳이, 영오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오에서 지금 Y자를 할 수는 있는 포장은 식재이후에 3∼4년 그 사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의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농가에 자꾸 배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범을 반듯하게 잘 해 놓을 것 같으면 앞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 시범을 봐서 따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두 농가를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현재로 봐서 영현, 영오, 개천으로 쭉 가면서 배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금년부터 예산을 조금 얻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이것은 조금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범인데 전부다를 도와주는 것 보다도 시범보일 정도로 하면 되지, 군비 4,000천원, 다른 데도 많이 쓰는데 농민 도와주는 거 아까운 것도 아니고 필요한 돈 아닙니까?
  그러나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2,000∼3,000평 해주면 좋지만 시범이니까 간단하게 봐서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알릴정도로, 교육적 효과, 이런 것이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장시간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일동안 예산안 예비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 39,345,665천원, 특별회계 3,018,122천원, 합계 42,363,787천원으로 조정없이 원안 확정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6,149,926천원에서 298,25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 894,840천원중 5,4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함으로써 총 303,65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확정예산은 일반회계 5,851,669천원, 특별회계 3,012,722천원, 합계 8,864,391천원으로 예비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항목별로서는 환경과 소관에서 2223청소관리 시설비중 토지매입비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 94,000천원이 삭감되었고, 2222공해관리 301보상금에서 자연보호 도단위행사 참석보상금 1,000천원, 다음 3111농정관리 205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0천원, 3112농산관리 302보상금에서 식량증산 우수읍면 시상보상금 5,000천원, 경제통상과 3411교통관리 시설비 등에서 배둔 여객자동차터미널 전면 하수구보강 10,000천원, 경제통상과 소관 농공단지특별회계중 3221상공관리 203여비에서 농공단지유망중소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 2,400천원, 3221상공관리 204농공단지 유망중소기업유치 업무추진비에서 3,000천원, 산림과 소관에서 3311산림관리 205특수활동비에서 산림병충해방제 및 상록가로수 사후관리 업무추진비 1,000천원,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3131서무관리중 보상금에서 고성농산물 품평회 참석보상 1,400천원, 생활개선에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보상 1,000천원, 3131서무관리 401시설비 등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및 창고신축에서 169,857천원, 3132농촌지도 연구개발비에서 최신 해외 농업정보 자동번역 시스템 2,800천원, 405자산취득비에서 최신 해외농업정보 시스템 9,2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일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3명)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경 제 작 물 계 장          송무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