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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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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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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된  안 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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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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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을희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심윤경 보건소장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1,699만5천원 증액된 32억1,00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174만6천원과 보건의료 수수료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1,632만4천원이 증액된 13억9,16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74만2천원이 증액된 10억8,1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5,274만5천원 증액된 63억4,9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보건소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청사관리 등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09만2천원이 증액된 1억1,62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기관 환경정비와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회복비는 보건기관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520만원이 감액된 3억9,48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3,100만원을 감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2,96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동해면보건지소와 삼봉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위해 1억9,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자동화학검사기 외 8종)에 1억7,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ㆍ진료소 시설개보수와 의료장비 구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는 보건소 제증명 민원발급을 위해 전년 대비 90만원 증액된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가내시에 따라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운영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임신부와 여성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은 1억5천만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사업은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아청소년들과 직장인 부모 자녀들에게 의료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제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관리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전년 대비 5,086만3천원이 감액된 2억5,2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유충구제 사업과 하절기 방역소독반 운영으로 감염병 차단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방제 관리 일반운영비는 감염병 예방 홍보와 방역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방역소독 유류와 약품 구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은 방역소독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금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자기부담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434만원이 증액된 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용 방역소독기 4대와 분사방향 조정용 턴테이블 4대를 신규 구입하여 방역소독기 다각도 회전기능 개선으로 효율적으로 차량방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세세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공동체 봉사의식에 기반한 주민참여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유해충으로부터 안전한 고성을 위한 2025년에는 방역단을 25개 단으로 확대구성하고 주 2회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1,082만5천원 증액된 1억7,5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220만원을 편성하여 무거운 휴대용 방역기...
○ 위원장 허옥희  간단하게 하세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사설은 넣지 말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방역소독 유류 및 보호장비 구입에서 재료비는 전년 대비 2,037만5천원이 증액된 4,2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자율방역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전년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60만원이 증액된 9,7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473만8천원이 감액된 2,5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113만2천원 증액된 3,8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 사업은 전년 대비 488만원 감액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중학생결핵 조기발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9만2천원 증액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83만원 증액된 2,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992만1천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감염병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60만원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86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리검사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450만원이 감액된 2,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관리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전년 대비 1,244만8천원이 증액된 7억2,8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82만2천원 증액된 2,8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방접종 사업은 전년 대비 3억1,314만2천원 증액된 5억2,2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기존 전액 국고 지원으로 확보했던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구매가 2025년부터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신규 추진됨에 따라 7억5,791만4천원을 예산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의약무 안전 관리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고, 365안심병동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억7,4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감시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20만원을 증액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은 전년 대비 6천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처치 활성화지원(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84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는 전년 대비 150만원 증액된 3억3,34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165만원을 감액한 4억1,275만원을 편성하여 보건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03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 의료장비구입이 자동화학검사기 외 8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있는 것이 노후화되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원래 있던 것이 노후화된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보건소의 병리검사실과 소독장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자동화학검사기는 자동으로...
○ 보건소장 심윤경  간기능검사 이런 것...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혈액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 외에 1억7천만원인데 그 외는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소장님 잠깐만 계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예,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읍보건지소에 물리치료에 필요한 초음파기기라든지 간접전류파치료기, 그리고 삼봉보건진료소에 당화혈색소검사기라든지 자동약포장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진료에 필요한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보통 몇 년 주기로 교체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몇 년이 아니고 제품별로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동안 쓰면서 고장나면 수리를 하는데 그 기한이 넘어가면 구입합니다.  
○ 김희태 위원  그 외에 1억7천만원이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자동화학검사기는 비쌉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비쌉니다.
○ 김희태 위원  그것이 비싸고, 그 외는 조금 쌉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쌉니다.
○ 김희태 위원  이런 것은 필요하다니까 쓰시고요.
404페이지, 감염병은 요즘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삭감되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맞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아직 간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희태 위원  6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빠지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맞습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8시간 근무하는데 시간을 줄였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과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나와 있죠?
지금 실제로 고성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래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5명 있습니다.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지금 5명만 있는데 관리만 하고,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에이즈 환자는 지금 5명 등록ㆍ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가면 저희가 그 의료기관에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7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다 소진됩니까?
전년도와 예산이 같은데 다 소진됩니까?
진단 시약 구입과 검사하는 것, 5명에 대한 치료비,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이 정도 들어간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돈이 7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많은 것은 아닙니다.
○ 김희태 위원  700만원 정도 하면 5명이 다 됩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보험 적용이 되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우리 지역보다는 인근 지역에 있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우리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적으나 많으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412페이지의 생물테러 훈련행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생물테러 대비행사는 재난과 관련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보건소 주관으로 내년에 대규모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 단체가 많이 참여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참여자 식사비 지원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660만원이에요.
교육하고 식사 제공하는데 이 66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대규모 훈련을 하게 됩니다.
군인도 하고, 행정기관도 참여하고, 경찰과 소방이 다 참여하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합니다.
○ 김희태 위원  2년에 한 번?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대규모 훈련을 합니다.
○ 김희태 위원  2년에 한 번 하는데 660만원이 들어간다?
○ 보건소장 심윤경  돌아가면서.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김희태 위원  국도비를 떠나서 국비는 예산 아닙니까?
다 예산인데 그 정도로 들어간다, 처음이니까 예측한 거죠?
○ 보건소장 심윤경  사실은 금년에도 소규모로 했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금년에 소규모로 했었고, 내년에는 대규모로 하고요.
○ 김희태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예방접종을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코로나19를 말씀하십니까?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접종하는 부분이 대상포진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을 전에는 안 했죠?
코로나는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올해 10월 12일부터 인플루엔자 접종과 동시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40% 정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접종을 실시하는 데 7억원 이상이 잡혀있죠?
기금이나 도비, 군비로 하는 것이고 현재 고성군에 코로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환자 발생 말씀이십니까?
○ 김희태 위원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전수검사가 아니고 표본감시로 전환되다 보니까 인구가 10만명 있는 곳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되지 않아서 통계가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전에 우리가 말 그대로 식겁을 했기 때문에 홍보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제대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읍의 대한경로당에 한 대를 보급한다는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대한경로당이 아니고요.
한 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의 실버주택 입구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면 단위의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심장충격기를 넣고 싶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주민참여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 사용을 못해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사실상 긴급상황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붙어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행정에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119와도 의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금년에 사실은 42대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것와 비교해서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경상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쪽에서 1년에 상ㆍ하반기로 교육을 나오거든요.
지금은 의사 집단휴업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서와 연계해서도 한 번 했었고요.
○ 김희태 위원  그런 부분은 소방서와도 연계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조서 25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이 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결핵 환자가 고성군에 많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물론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중학생만, 그것도 3학년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전파 차단을 위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라고 연락이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1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하면...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일단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흉부 X-ray 촬영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검사를 진행합니다.
○ 김희태 위원  일종의 검사비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죠.
○ 김희태 위원  흉부 X-ray를 찍어서 문제가 나타나면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환자 발견입니다.
○ 김희태 위원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저희가 결핵 환자로 등록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하필이면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왜 초등학교는 안 되고 고등학교도 안 되느냐.
원래 고등학생들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그것이 아니고 초ㆍ중ㆍ고 중에서 중간지점을 택한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학생들이니까 중3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다는 뜻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학생만 하지 말고 고등학생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핵이라는 것은 감염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영양 부족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점,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다든지 혼자 사는 학생들이라든지 부모가 없는 학생들은 평소에 조기 발견을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잘해야 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시작되면 나중에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첫째는 안전, 생명이 중요하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소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403페이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307-05와 307-02입니다.
2억2천만원과 1억5천만원을 외부 위탁해서 나가잖아요.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을 기준으로 4,529명 정도가 진료받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50여 명이 진료받고 올해 기준으로 472명이 진료받았습니다.
○ 이정숙 위원  외부 위탁을 주고 나서 불편함이나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는지, 매일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소아청소년과는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8시까지 2시간 연장 진료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주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산부인과는 매일 하지 않던데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제가 건강검진 갔을 때 보니까 안 하는 날이 있던데요.
○ 보건소장 심윤경  토요일에 하면서 주중에 한 번 빠지고...
○ 이정숙 위원  하여튼 안 하는 날이 분명히 있었어요.
○ 보건소장 심윤경  토요일에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화요일은 오전 진료만 합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럼 토요일에 오전 진료를 하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오전 진료를 합니다.
○ 이정숙 위원  이런 것도 화요일 오전 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직장인들은 평일 중에 야간 진료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시내 안이면 잠시 다녀갈 수 있는데 외곽지역에 있다면 진료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지 챙겨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역과 관련해서 2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꼭 안내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안내방송
○ 이정숙 위원  오늘 방역을 한다면 사전에 안내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챙겨봐주시고요.
○ 우정욱 위원  방역은 시간 맞춰서 매일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매일까지는 아니고 자율방역단은 주 2회 정도 할 수 있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차량방역은 일정이 짜여있어서 미리 홍보됩니다.
○ 이정숙 위원  아까 김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더라도 설치만 되어 있고 장식품으로 붙어있으면 예산만 들고 하나 마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과에서 순회하면서 CPR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교육을 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설치해놓았는데 사용방법을 모르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꼭 연계해서 협업을 통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이정숙 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의 201-01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한다고 1,105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것을 외부 위탁해서 계약한 것인지 아니면 처리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집행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감염성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외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연 단위로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이정숙 위원  물량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발생하는 물량에 따라서 외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kg라든지 박스 단위라든지 용량에 따라서?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 위탁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적어지면 비용도 적게 발생하겠네요?
타 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적게 발생해서 감액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소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4페이지의 307-01,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도에 몇 퍼센트나 접종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2,700명을 계획했는데 3,600명 접종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2025년도에는 3,700명을 예상하셨는데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사실은 5,400명을 계획했는데 내년에 군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2024년도에 접종하러 갔다가 못하고 와서 전화 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모자라면 더 해서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리고 소장님과 과장님께 물어볼 것이 화당진료소와 매정진료소는 날마다 진료를 안 하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지금 보건소에 직원이 없어서 한 사람이 오전에는 매정, 오후에는 장좌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장좌리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분씩 해준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꼭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석산개발 때문에 예민한 마을이니까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적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도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인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민을 위해 보건에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의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520만원을 감했죠?
의약품 구입비는 올라야 되는데 왜 감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긴축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아니고요.
저희가 약품을 단가 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입찰로 인해 금액이 낮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입찰로 경쟁을 붙여서?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보건소장 심윤경  보건소에서 처방이 적게 나가면 약이 남으니까 구입하는 것이 많이 없을 것이고요.
○ 우정욱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산부인과 운영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을 하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여기 인건비가 나가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산부인과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되고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보건소장 심윤경  호불호가 조금 있어서.
○ 우정욱 위원  잘된다니 다행인데 사실은 산부인과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한 것을 아시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잘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의 자율방역단 운영을 25개로 확대한다고 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방역을 하니 안 하니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계속 확대해서 지역민들이 벌레나 해충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해도 됩니다.
그리고 결핵 관리, 작년인가 올 초에 고성 관내에 결핵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왜 그랬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역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여름에는 문을 닫아놓고 겨울에는 환기가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전염성이 있는 결핵이 아니라고 해서 천만다행이었는데, 경로당에 표본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일부 경로당에 검진해가지고 통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그렇지 않아도 65세 이상은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 어머니들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맞습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오셔도 저희가 촬영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해드리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또 폐렴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폐렴에서 결핵으로 가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쪽으로 집중 홍보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결핵 검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아까 최두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대상포진 접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일단 3,700명을 책정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소장님, 4월부터 접종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 넘겨서 빨리 할 것인지 저희가 3월에 할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백신을 추경에 올려서 올해에 어르신들이 많이 맞을 수 있게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마지막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그런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피해보상 안내체계에 따라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 제 옆에 두 분이나 계세요.
많이 회복되었지만 하체 부분에 힘이 덜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일 이런 식이라면 어르신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맞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고성읍보건지소에 자동안마기가 고장난 상태로 몇 달이나 장기간 그렇게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챙겨보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것을 장기간 그렇게 해놓지 말고, AS 조치가 즉시 안 되면 한쪽으로 치워버리세요.
몇 달씩이나 그렇게 있으니까 행정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AS 조치가 안 되고, 새것으로 교체가 안 되면 차라리 치워버리세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제가 챙겨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의 자율방역단 운영, 보상금을 주고 하는 부분을 지난해에는 몇 명으로 운영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20개단 169명이 참여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번에 얼마나 확대한다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20개단에서 25개단으로 확대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작년에 처음 발대할 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올해 처음...
○ 위원장 허옥희  아니, 작년부터 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자율방역단은 올해 처음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올해 처음이라고요?
최초 시행연도가 2024년도인데.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올해가 2024년...
○ 위원장 허옥희  제가 한 해 먼저 갔습니다.
올해 처음 할 때 발대식을 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발대식을 매년해야 됩니까?
발대식이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질 때 하는 것이 발대식인데 굳이 뭐하려고 발대식을 해서 돈을 쓰려고 합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심윤경  고취심이나 자긍심을 높이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안전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설명조서에 보면 물론 인원이 많지만 방역조끼도 250벌, 보호복도 여유분으로 많이 했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위원장님, 제가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하나 드리면 올해 11월달에 자율방역단 활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보호복이 필요하다,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살충제가 묻을 수 있으니까 계속 교환도 하고 싶어 하시고.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은 우리 자체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감염병 방제관리라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중이고,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매년 예산이 거의 1억7,500만원, 이번에도 좀 늘었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운영을 철저히 하십시오.
보상비를 주는 단체로 나오면 안 됩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앞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를 우리 군의회 의원이 발의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마약류 예방사업 홍보물이라든지 강사료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414페이지의 백신냉장고 전화 통신요금은 무엇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백신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냉장고가 전화를 합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온도 이탈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를 들어 태풍이나 어떤 피해를 통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 위원장 허옥희  매달 11만원씩 요금을 주나보네요?
○ 보건소장 심윤경  전 보건진료소가 25개소이니까요.
○ 위원장 허옥희  전 보건소에?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건강증진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전에 건강증진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6억7,793만7천원 증액된 56억3,36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출예산은 8억2,419만6천원 증액된 79억9,2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에서 7,847만2천원 증액된 15억4,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3,320만4천원 감액된 3억4,0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억8,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보건소CBR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전담인력 인건비 2,39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보건소CBR인건비) 자체사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당 등으로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6,9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자체)은 기간제 및 공무직 4대 보험 등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도내 가내시 통보에 따라 480만원입니다.
435페이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89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질병청 단기 공모사업으로 예산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는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어르신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가내시 통보에 의해 1,898만4천원 감액된 5,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859만원을,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은 의료 및 회복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4에 임플란트 지원은 2023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360만원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전체 3,666만9천원 증액된 9억4,04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7,3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298만원 증액된 1천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뇌질환)은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특수질병)은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인공관절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180만원이 증액된 540만원, 인공관절사업(자체)은 의료 및 회복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은 691만4천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은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입니다.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은 2025년 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이전 영유아에 대한 친환경이유식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442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202만6천원 감액된 1억823만6천원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전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1천만원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하위50%)은 8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3,438만원 증액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전환사업)은 7,5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 자체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증가에 따른 가내시 통보로 6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사업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천만원입니다.
44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은 2025년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이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임신부 및 영유아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1,900만원 증액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시범 자체사업은 기타직보수 등으로 3,2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자체사업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는 전체 금액 7억7,358만1천원 증액된 44억3,381만2천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2억7,900만원이 증액된 28억1,100만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은 2,473만원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순애원 운영비 지원은 1,760만원이 증액된 5억8,54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도내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국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6,716만8천원이 증액된 2억2,0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529만2천원 증액된 7,4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5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은 국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서 260만4천원 증액된 3,3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국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111만8천원 증액된 3,815만4천원입니다.
457페이지,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국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국민의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전통보에 따라 5,1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25년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사전 내시에 따라 고성정신요양원 시설노후 방수공사 및 배관정비 사업으로 3억7,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139만원 감액된 10억3,0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군민의 치매예방과 상담, 조기진단을 위한 통합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1억789만원 감액된 7억7,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4,900만원 증액된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은 18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검진비 지원 자체사업은 군민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13만6천원 감액된 4,5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책자 431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품 지급이 있죠?
1인당 5만원씩 100명에게 주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보상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삭감된 것은 성공률을 보니까 100명의 선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성공품을 93명 정도 지급했거든요.
○ 김희태 위원  자, 한번 봅시다.
5만원씩 100명을 추측했는데 뒷장에 보면 금연보조제 및 금연강화 물품구입은 전년도 예산 그대로이거든요.
왜냐하면 100명에게 성공품 지급이 되었다고 보면 어찌됐든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뒷 페이지의 금연보조제 및 금연물품 구입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5,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는가?
성공한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면 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일단 시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제와 강화물품은 시도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제 말은 금연을 성공하게 되면 100명에 대한 이 예산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성공하기 전에...
○ 김희태 위원  금연강화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것도 삭감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입품을 그만큼 많이 올리면 안 되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그것은 예방 차원이고 지지 차원에서 성공자는 끝까지...
(「성공자에게는 기념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하는 위원 있음)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기념품을 주는데 제 말은 이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냐는 말이죠.
100명에 대한 부분을...
○ 보건소장 심윤경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실패자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시도자는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내년에 예상하는 성공자가 올해 정도라고 해도...
시도자에게는 금연을 시도할 때 니코틴 패치라든지 그런 것을 드리거든요.
○ 김희태 위원  잠깐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금연클리닉을 운영했을 때 이용자들은 올해 같은 경우 530여 명 정도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관리 차원에서 지지물품을 지원하다 보니 사실 이것은 성공자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럼 더 늘릴 수도 있다, 그 과정을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김희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제 말이 맞잖아요.
줄어드는데 왜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느냐는 말이고, 다음에 더 할 수 있어서 올려놓았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김희태 위원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되죠.
넘어가고, 436페이지에 보면 AI기기 임차가 있습니다.
2만원씩 60대를 12개월로 나눕니다.
이 AI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여를 하고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용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이것은 비대면으로 어르신 건강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전자기기를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 김희태 위원  어차피 60대를 대여하면 예산이 나가잖아요.
혹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입하는 것과 대여하는 차이가 있냐는 이야기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사실 기계 구입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 김희태 위원  잠깐만요.
구입 가격을 모르면서 ‘2만원×60대’라고 올려놓으면 안 되죠.
1년을 쓰고 남을지 몇 년 동안 해서 남을지 계산해보면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쌀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싸니까 우선 대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라기보다는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구입해서 써야 될 것은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만약에 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AI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국비든 군비든, 군비도 들어갑니다.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되고, 모자란 부분은 국가에 연락을 해서 현재 우리 고성군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으로 해야죠.
○ 보건소장 심윤경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으로 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기를 못 다루니까 고장 낼 확률이 사실 높아요.
○ 김희태 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그다음에 437페이지 보시면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4억원이죠?
증가된 것은 연구개발비가 2억원인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연구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438페이지에 보시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1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감염병 대응 치매담당 간호사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2억원인 부분은...
○ 보건소장 심윤경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삭감되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늦게 들어온 2억원이 금년 하반기에 있었거든요.
○ 김희태 위원  원래 전년 예산은 2억원이었는데.
○ 보건소장 심윤경  총 4억원이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전년 예산은 2억원이었는데 개발비 2억원이 올라와서 4억원이 되었다?
(「4억원」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시라고요.
전년 예산액은 2억원이었는데 증가되어서 4억원이 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전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2억원이었고, 그 이후에 2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2023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2억원이 추가된 것으로...
○ 김희태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439페이지 보면 어르신들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치아 치료를 잘 안 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올해 기준을 보니까 47명 정도 되더라고요.
○ 김희태 위원  잠깐만요.
임플란트를 하는 분들은 삭감되고,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은 증가되었거든요.
인공관절 사업은 증가되는데 임플란트는 삭감되어서 이 부분이 인구감소와 연결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전에 지원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65세로 올라오는 분과...
○ 김희태 위원  인공관절 치료는 전에 받지 않았어요?
임플란트도 똑같은 것이죠.
○ 보건소장 심윤경  관절을 많이 쓰니까 그렇고...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증가도 좋고 삭감도 좋은데...
○ 보건소장 심윤경  이 부분은 저소득층 의치보철 파트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도 있고 하니까 2024년도에는 지원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임플란트도 늘고 인공관절도 늘어나는데 한 부분은 삭감되고 한 부분은 증가되니까...
물론 기초수급자,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챙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00만원이 새로 올라온 것이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김희태 위원  연 출생아가 60여 명 된다고 봅니다.
900만원으로 이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사전검사
○ 김희태 위원  건강하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사전 관리를 하는데 그 보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약을 주고 검사를 자주 한다든지...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임신을 희망하는 예비 부부나 사실혼 부부들에게 난소기능검사라든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액검사 같은 것을 사전에 해서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사전검사를 해서 관리하여 안전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심윤경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 김희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데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고성에 이런 분들이 몇몇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사실은 도내 자살률이 높다 보니 집중적으로 자살에 초점을 맞춰서 예방 차원에서는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자살지킴이를 많이 양성하고, 읍면에 가서 이장단을 이용해서 자살교육을 지속적으로...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건비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증가된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정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449페이지의 201-02 공공운영비로 태블릿 pc 교체 및 통신요금이 있는데 태블릿을 쓰는 대상자가 누구이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그에 맞는 교육이나 상담 지원 차원에서 담당자들이 교육용으로 태블릿 pc를 갖고...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휴대폰 안 가지고 계신 직원 없죠,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알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직원 계십니까?
저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태블릿 pc를 쓴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태블릿 pc 안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납득이 조금 힘들어요.
저를 납득시켜 보십시오, 꼭 필요한 이유를.  
○ 보건소장 심윤경  제 생각에는 산모한테 보여드리면서 교육시키니까, 산후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고...
담당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 이정숙 위원  한번 납득을 시켜보십시오.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 건강지원담당 강주영  제가 알기로는 생애초기사업을 할 때 지침에 태블릿 pc를 하라고 되어 있고...
○ 이정숙 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건강지원담당 강주영  예, 생애초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태블릿 pc로 방문했을 때 동영상을 틀어서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기 사정할 때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 또 태블릿 pc로 서로 간에 동영상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런데 그 직원분 휴대폰에는 동영상 기능이 없을까요?
○ 건강지원담당 강주영  있는데...
○ 이정숙 위원  저는 그 산모도 평상시에 충분히 휴대폰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강지원담당 강주영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 이정숙 위원  납득할 수 있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 건강지원담당 강주영  죄송합니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금연클리닉을 하러 오시는 군민이 많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연간 500명 넘게 등록해서...  
○ 우정욱 위원  500명 넘게 등록해서 100명이 성공하면 대단하네요.  
누구나 갈 수 있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군민이면 누구나 금연클리닉에 방문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실패할 경우에도 자부담은 없죠?
○ 보건소장 심윤경  위원님, 금연클리닉은 니코틴 패치이고, 실패하면 의사한테 챔픽스라는 약물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 우정욱 위원  저도 시도해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500명이 등록해서 100명이면 20%가 성공하네요.
435페이지에 보면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공무직 인건비가 늘었네요.
이번에 한 명 더 채용할 것입니까?
추경에 한 것입니까?
공무직 인건비
○ 위원장 허옥희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원래 AIㆍIoT가 기간제 2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계속 삭감되어 내려와서 이번에는 기간제를 2명 뽑지 않고, 기간제 1명에 실제로 방문보건에서 쓰고 있는 공무직을 2025년에는 이쪽 사업으로 당겨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직을 이 사업으로.
○ 우정욱 위원  새로 뽑지 않고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우정욱 위원  453페이지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임금협상에서 공무직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서 보전 차원에서 조금 더 늘려놓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올해 4,100만원 증가되었으면 채용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급이 3명이고, 명절휴가비가 4명이 책정되었습니다.
기간제를 1명 채용할 것인가 보네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기간제가 1명 더 늘어납니다.
○ 우정욱 위원  나머지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기존에 있는 공무직.
○ 우정욱 위원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서 올렸다는 말이죠?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
○ 정신건강담당 허경아  혹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 우정욱 위원  예.
○ 정신건강담당 허경아  정신건강담당 허경아입니다.
현재 공무직 4명과 기간제 2명이 있는데 인력 확충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원래 공무직 3명과 기간제 1명이고, 지역자살예방사업에서 기간제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서 공무직 1명인데 부족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다보니 지역자살이나 자살예방센터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도 인력을 확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월쯤 되면 이 부분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해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바로 채용할 것이란 말이죠?
○ 정신건강담당 허경아  내년에 2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 우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와 설명조서 7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 고성정신요양원에 주네요.
방수작업인데 건물에 대한 방수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방수는 건물 전체에 하고요.
오수시설이 부족해서 비가 많이 오면 계속 넘치고 해가지고 그쪽 배관을 정비한다고 국가에서 내려왔을 때 사업비를 신청했거든요.
○ 우정욱 위원  그러면 방수작업이 아니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같이 할 것이란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우정욱 위원  사실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 의장님이 가시면 항상 이야기를 했고, 우수 때문에 넘치거든요.
그것을 잡지 못했는데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넘치지 않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원래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오수배관 용량을 조금 더 늘려서 직관할 수 있도록 관로 설치되는 데에 건의했는데 그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우선 이것을 좀 더 늘려서 하는 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이번에 신청한 것이거든요.
○ 우정욱 위원  공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다음에 하수관이 들어갈 때 그쪽으로 바로 연결해야 할 수 있지 그것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그런데 당장 용량이 오버되니까 안고 있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를 신청해서 이렇게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고, 사실 국회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우정욱 위원  몇 번을 건의해서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할 때 더 넘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국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추세에 이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고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니까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주시면 다시 한번 더 신경쓸 수 있게,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치매 환자는 계속 증가되는데 예산 삭감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고성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AIㆍIoT 전문인력 4대보험료가 490만원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예산이 없어서 1명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남는 한 명은 공무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꿨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보면 행사운영비의 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시켰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올해도 예산이 늦게 결정되어서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 차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위원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의 난임부부 시설비는 올해 결산에 920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거든요.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군비로 비율을 맞춘다고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너무...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 위원장 허옥희  그런 부분은 국도비 건의할 때 정리를 해서 군비가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정욱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우정욱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6,931억9,008만8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278억9,935만9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758억245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44억4542만6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3억5,702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10개 부서 총 3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2억2,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정욱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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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