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7월 18일 (금)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 위원장 김석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주입니다.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현주 소장님,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주 예.
○ 위원장 김석한 또 공부를 하면서 소장직을 수행하셔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직원들 인사하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촌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소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숙 농촌기획담당, 황준하 농촌협약담당, 이승호 농촌개발담당, 손상정 인력육성담당, 김철원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 위원장 김석한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5명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담당들 한 분...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세 분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세 분 바뀌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위원장 김석한 이승호 담당과...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황준하, 이승호, 김철원 담당이 이번에 새로 취임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농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억3,438만원 증액된 114억6,5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123만8천원 증액된 1억5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4,566만2천원 증액된 6,6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등은 당초 대비 926만4천원 감액된 79억3,3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당초 대비 2억1,354만5천원 증액된 32억7,6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보조금등반환금으로 8,3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7억6,015만8천원이 증액된 259억8,7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8,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공간정비사업에 6억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에 1,2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에 5억5,203만5천원 증액된 9억2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에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자체)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시범에 1,388만원 증액된 8,2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시범에 3천만원 증액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에 1,800만원 예산의 증감 없이 편성목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 1,93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공급확대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농촌정책과) 여비에 2,02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2억7,7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억4,489만9천원 증액된 96억1,10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억4,489만9천원 증액된 96억1,10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1억4,489만9천원은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소장님이 문과에서 이과로 오셨어요.
그동안 행정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 노하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인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우리 농민들 위해 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341페이지 과장님,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농촌공간정비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되어 오면서 당시에 그 사업 추진사항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 군비부담금 13억1,200만원 중 6억5,600만원만 편성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됐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던 군비부담금 약 6억5,6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때 말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향숙 위원 저희들도 영오와 회화면에 있는 축사들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게 같이 맞물려가면서 말이 많았어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242페이지에도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이 추경에 약 5억5,220만원 다시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절차는 우리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 사업신청, 도로부터의 신청...
○ 김향숙 위원 신청을 해서...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신청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받고 순위를 정해서 일차적으로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의 예산확보 사항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경우에는 우리 읍면에 인원을 많이 배정해 주고, 또 적게 확보하면 적게 배정해 주는데요.
아마 도에서 작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후 추경에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확보한 예산만큼 우리 군에도 그 인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이번에 약 5억5,2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신청한 청년은 몇 농가 정도 되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당초에 9명이 신청했었습니다.
당초 2명이 선정 통보가 되었고, 이후에 4명분이 더 추가되어가지고 6명...
○ 김향숙 위원 총 6명.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향숙 위원 그럼 9명이 신청했는데 3명은 안 됐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우리가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도에서도 자체평가 해서 순위를 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다음 34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사업은 설명조서 13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이라고 해서 이 3천만원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향숙 위원 다음, 그 뒤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사업이라고 이것도 3천만원인데 그러면 앞에 그 3천만원 업무지원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줍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 시범은 주로 그 용도가 마약검사비와 외국인등록 비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로 추진하고 바로 집행합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누가 합니까?
김강산?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우리 사무실의 김강산 주무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럼 뒤에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기에 보니까 이건 단체에 주는 것 같은데...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결국에는 우리 여기에 손상정 담당 팀과 김강산 주무관이 이 일을 다 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향숙 위원 소장님, 이것 좀 새겨서 잘 봐주세요.
지금 제가 의원님들과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약 400명이 고성에 거주하지만 주로 대농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소농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농업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39쪽의 201-01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지원사업을 보면 약 1,443만4천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정과 경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원순 위원 그런데 통계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계목이 맞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죄송한데 몇 페이지?
○ 김원순 위원 339쪽.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339쪽에 아마 기간제 근로자는...
○ 위원장 김석한 주요사업 설명조서 4페이지에 있어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이 부분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산업 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다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변경이 없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편성목을 약간 조정하는 이유는 우리 공공운영비에 있던 유류비와 유지관리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돌려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관리용품을 추가 구입하고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 통계목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 어쨌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41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또 연말에 이 금액을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일단 현재 소규모 재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9월 중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철거하고 또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늦은 만큼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342쪽의 402-02,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은 제가 9명 정도 신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데 지금 6명이 선정되었다고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원순 위원 물론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원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 탈락되신 분은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가능합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일단 추가 신청이 있다고 하면 추가 신청 아니면 내년에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342쪽 밑에 307-02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이것이 우리 신속집행과도 연관이 있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주로 하반기에 시작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정산액도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작년 같은 경우에 7명이 체험했는데 5월에도 이 정도 됐으니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고성에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고성을 체험하고 나면 귀농귀촌으로 연결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농촌정책은 특히 농촌협약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과인데 갑자기 많은 담당들이 교체되어서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까 업무를 잘 챙겨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이쌍자 위원 그리고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그 마무리를 야무지게 해야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혹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행정에 요청할 부분을 요청하셔가지고 무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 농촌공간정비 농촌재구조화 용역비가 조금 삭감됐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이쌍자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안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와 관계되는 내용들을 조금 추가해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나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업체와 관련되는 법 조항을 검토해봤습니다.
관련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지원 관련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가지고 시행되는데요.
현재 이 2개 법 관련해서 중앙이라든지 도 단위 계획을 5년 단위, 3년 단위로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자체가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접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우리가 용역업체와도 협의해봤는데 또 중간에 잘못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 방침이 정확히 정해지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거기에는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찾아보시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센터가 건립된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조금 더 폭넓게 자료조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청년창업농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지금...
○ 이쌍자 위원 물론 정부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 그 전까지는 실제로 수혜를 받는 청년들도 1인당 5억원까지 한도가 있었거든요.
한도가 5억원까지 있었는데 축소되어서 저는 지금 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우리 시설농업 분야도 작년에 7억원까지였는데 현재 6억원으로 줄어들고 노지농업, 체험ㆍ가공 분야도 약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려면 요즘은 많은 시설을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날 ‘청년을 살리자,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 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은 좀 유감이에요.
일단 정부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건의하십시오.
건의해서 정말 농촌 청년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건의를 하거나 지원요청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배부른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농촌고용인력 지원, 342페이지에요.
지금 이것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다가 보조해 주는데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우리 농어업인회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럼 그 상주인력이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인력은 우리 사무국장이 한 분 상주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사무국장이요?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가 되고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현재 우리 농번기 인력 수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잘 챙겨서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거창에 가니까 외국인 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이렇게 공공형 근로자 싹 통합해가지고 한 곳에서 업무를 다 진행하던데 우리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근로자가 몇 명이 성과, 이런 것이 나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내국인 인력 수급, 외국인 인력 수급 현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다른 정산할 것도 많은데 사무국장이 이런 것까지 전화를 받아 가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예산만 갖다주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주더라도 실효성 있게 한 번 챙겨보십시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벤처 농업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현재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벤처농업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 고성군지부 대표자는 양○○ 씨로 되어 있고, 약 9명 정도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분들이 주로 생산하시는 품목이 뭡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생산하는 것이 우리...
○ 정영환 위원 양봉?
(「화훼」하는 위원 있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화훼와 시설채소라든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 정영환 위원 이것은 벤처농업을 인증받은 분만 회원자격이 된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이것은 농업기술회에서 관리하는 단체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시도가 많이 되어야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현황을 몰라서 보조금만 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이 벤처농업을 하시는 현황을 한 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대상자가 무지돌이농장인가 그곳이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대상 장소는 무지돌이...
○ 정영환 위원 이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었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조금 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농촌에 살려고 오는 분들이 상반기에는 안 오겠다고 연락이 오고 하반기부터 오십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비...
○ 정영환 위원 그렇게 유도하십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그렇게 유도하지는 않고요.
도비 확보가 늦어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이 매칭 비율도 도에서 5대5 정도로 해야지 3대7이고, 예산은 조금 주면서 우리한테 70%나 대라고 하고요.
그것도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해 가고 그래서 제가 실효성 있게 하시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액이 조금 있는데요.
국비 반환이 1억3,500만원, 다 매칭비율대로 도비 반환을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도비, 국비가 1억3,500만원이나 돼요?
이 내용이 뭡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작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포기자가 1명 발생해서 그것이 약 6,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가 약 5,10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각종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그 청년이 왜 포기했을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그것까지는, 일단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정영환 위원 이런 것도 선정을 잘하십시오.
애타게 받아온 것을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에 9명이라고 했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위원장 김석한 부모가 농업을 짓고 그 밑에서 하는 자식들이 거의 다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청년농업인 약 2명 정도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럴까요?
2명 정도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그 자식도 짓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됐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그 한 분이 왜 포기를 하고 그러지?
방금 이쌍자 위원님이 지원금이 적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청년들이 오면 약 1억원 정도, 금액을 보니까 9명, 1억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보조금, 본인부담금 포함 2억원이고요.
50대50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자기 부담금 말고, 50%가 아니더라도 9억원이니까 9명...
그렇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위원장 김석한 1억원이면 비닐하우스 1동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
10억원 정도 줘야 무엇이 되나?
300평 정도에 그렇게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통 청년들이 포기할 때는 아마 금액이 적다기보다 한 번 받으면, 우리 법이 그렇지 않나요?
약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계산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혹시 그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전체 기준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1억원 뭐 이렇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만약에 그 사업비가 6억원이면 그중에서 50%, 3억원은 보조고, 3억원은 자담인데요.
사업비가 7억원으로 올라가면 보조금 자체는 딱 기준 금액이 3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방금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3억원, 5억원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농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현재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청년들이 발 벗고 나서야 농업의 발전도 있거든.
그래서 지원하는데 금액을 줄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좀 골고루 해가지고 줄 수 있게끔...
(「지원금 퍼센트」하는 위원 있음)
지원금 퍼센트 맞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절근로자, 우리가 두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조금 빠르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데요.
어쨌든 올해,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능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과장님과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숙식이나 숙박,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되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345페이지, 자주식 콩탈곡기 1,500만원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누가 지원을...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벼 조정제와 관련하여 논콩 재배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센터에 자주식 콩탈곡기 1대를 보유하기 위해 도에 요청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농업기술센터에 콩탈곡기가 1대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성에도 콩을 키우는 대농이 지금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점식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을 가서 전체 고성군에서 콩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 콩탈곡기를 잘 이용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도 농업기술센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도지사가 왔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 부분은 작물을 하나 키워봅시다.
콩탈곡기 1,500만원이면 전에 있던 것과 비슷한데요.
아주 기계화, 자동화되는 그런 탈곡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공점식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콩 콤바인 수확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니까 수확하면서 바로 되는 그런 식이던데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우리 피어 콤바인처럼 콩 콤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하여튼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과 비슷한 탈곡기 말고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탈곡기, 농업기술센터에 유지하더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농기계 구입을 고려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올해 이 예산으로 그런 큰 기계는...
큰 기계는 1억5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건의하셨을 때 관련 부서에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 검토가 아직도 안 끝났나요?
연초에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그것은 과에서 대처가 좀 늦은 것 같은데...
도지사님 지시사항이고 도지사님이 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농식품유통과와 농업기술과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검토하면 1,500만원짜리 탈곡기를 보유 안 해도 되잖아, 1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사용하는 농민들이 별로 없죠?
담당, 모릅니까?
○ 정영환 위원 담당, 이제 와서 잘 모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모를까요?
○ 농기계지원담당 김철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마 농민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효과도 떨어지고....
○ 정영환 위원 선별기인가, 탈곡기인가?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선별기는 콩 정선기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번 예산은 탈곡이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하더라도 농업기술과와 농식품유통과가 연결해가지고 정확하게 농민들이 쓸 수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가 설치되기를 기원합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담당 직원들이 바뀌었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 위원장 김석한 바뀐 직원들 다시 한번 더 인사...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소속하고...
○ 위원장 김석한 남택명 담당은 그대로?
○ 친환경농업담당 남택명 예.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바뀐 담당들...
○ 식량기술담당 최미경 식량기술담당 최미경입니다.
○ 농업환경담당 이옥순 농업환경담당 이옥순입니다.
○ 과수화훼담당 이현숙 과수화훼담당 이현숙입니다.
○ 채소특작담당 김미은 채소특작담당 김미은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5,833만9천원이 증액된 215억3,30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1억1,169만5천원 증액된 187억5,46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등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4,664만4천원 증액된 27억7,84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52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4,927만1천원이 증액된 367억9,16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2,800만원이 증액된 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은 신규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1억4,4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신규로 1억4,86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산물퇴비 포장재 지원 사업도 신규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수수료 및 분석비 지원(자체)은 60만원 증액된 1,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은 455만5천원이 증액된 2,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논콩 생력화 농기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재해 보상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신규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열질환 예방 수냉식 조끼 지원사업도 신규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은 2,400만원 감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1,500만원 증액된 1억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자체)은 1,2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온난화대응미래농업관 운영은 640만원 증액된 1억8,02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꽃 양묘장 운영은 360만원을 증액한 2억99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억7,77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352~353쪽까지 생태농업단지 조성, 여기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청남단지 건인데 도에서 추가로 선정을 잡아놔서 신청했더니 올해 선정되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농가는 정해졌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개천면 청남단지.
○ 김원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생태농업단지를 신청하는 단지가 없어가지고...
○ 김원순 위원 어쨌든 청남단지가 이 예산을 받아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2-03 무기질비료,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네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이 사업은 2023년 11월달의 가격을 2024년도와 비교해서 그 인상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3월인가 4월에 도에서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매년 3월이나 4월에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주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농협과 정산하게 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관내 전 농가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다 해당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도 정산액이 굉장히 과다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아마 정산액은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예산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 보니까 해년마다 정산액이 조금 과다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 김원순 위원 어쨌든 전 군민에게 골고루 다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한 353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있잖아요.
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어도 상관없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줄어들어도 작년에 구입했던 비료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농협과 자부담이...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인상분에 대해 국가에서 50%, 농협에서 30%, 자부담 20%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 김향숙 위원 354페이지의 논콩 생력화 농기계 지원에 보면 벼 면적 조정 때문에 논콩을 확대하려고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작년에 고성군에서 논콩을 약 20㏊ 정도 했는데 올해 신청받아 보니까 40㏊ 정도, 약 배 정도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국가에서 쌀 생산 조정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해가지고 꼭 우리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100㏊, 200㏊ 이렇게 추진해볼 텐데 사실 농민들은 쌀 생산과 벼농사가 주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고요.
일부러 경남도에서 중간 정도로 전략을 가져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너무 앞서지 마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 김향숙 위원 현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하게 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도 괜히 논콩 재배했다가 만약에 농사를 망치기라도 했다거나 양곡관리법이 통과해가지고 벼 재배하는 사람을 더 우대하게 된다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 형편입니다.
○ 김향숙 위원 혹시 희망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계를 구입해 놓는 부분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소득이 되니까 지금 젊은 사람 위주로 논콩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 김향숙 위원 지금 상태로서는 벼 심는 것보다 콩을 재배하는 것이...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콩을 재배하면 전략작물 직불금이 ㏊당 500만원 이상 나가니까 그것도 받고, 콩도 제대로 농사가 되면 쌀보다 소득이 조금 높으니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 위주로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트랙터 1대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100㏊ 정도 되면 저희들이 선별기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것까지 나중에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40㏊ 정도 되니까 일단 트랙터 1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번 지원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농기계센터와 의논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 준비해 주시고,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담당이 네 분이나 바뀌셔가지고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잘 해내시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논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2025년 5월 13일 농민신문에 의하면 지금 논콩이 과잉 생산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농안기금으로 매입하는데 농안기금이 부족해가지고 2023년부터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정부가 바뀌어서 아마 정부 기조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논콩을 계속 권유하는 것은 스톱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되었었는데 중간쯤이 아니고 지금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스톱을 하이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이것이 전략작물직불금과 물려있고 도에서 주는 경영안정자금과도 물려있거든요.
이번에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1억원대로 예상하게 되면 ㏊당 50만원 정도 줬던 것을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어쨌든 직불금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그런 것 같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논콩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논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논콩 같은 경우 국산콩은 자급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층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전부 수입해서 쓰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고성군에서 논콩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올해는 정부 수매도 거의 받아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g당 4,800원인가 그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는데 꼭 하고 싶은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를 세워서 사전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을 조금 짐작해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쌀 생산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청남단지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데 청남단지에 예산이 다 가면 좋겠지만 대독단지에도 필요한 부분과 민원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여유 예산이 있으면 같이 커버할 수 있지는 않나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이것은 생태단지로 신청한 그곳만 주기 때문에, 이 단지 조성이 무엇이 좋은가 하면 다른 것은 보조율이 다 50%인데 이것은 70%다 보니 트랙터를 사도 70% 받을 수 있으니까 생태단지를 통해서 친환경농업단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독단지도 혹시 건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남 담당은 잘 알고 계시는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커버가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생명환경쌀 운송비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 정영환 위원 친환경농업 벼 단지 운송비 지원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네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50%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 정영환 위원 물가도 인상되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새고성농협이 계속 관행농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데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조금 인상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조합장이 의견을 얘기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온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러는가?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내년 당초예산에 새고성농협과 의논해가지고 얼마 정도면 할지, 한번 확대해 볼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래도 이것이 우리 급식 쌀 이런 것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그렇습니다.
새고성농협에서 수매할 뿐이지 전 14개 읍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확대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사업은 지급해야 될 시기가 조금 늦다, 그렇죠?
도에서 도비 보조나 이런 것이 늦어서 조금 늦게 됐는데 이 110명을 보면 ‘농업, 고령농, 농촌지도자 등, 고성군 일원’ 이렇게 해놨는데 110명 누구를 줄지 애매하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선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소농, 대농 다 합치면 농업인들이 110명 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훨씬 넘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할 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읍면에 주더라도 잘 주라고 하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될 텐데 이것이 아마 연차적으로 도비가 내려오고 지원되겠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올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신청인이 폭증하면 큰돈이 드는 것 아니니까 자체 사업이라도 고려해서 2배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내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하시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축산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 위원장 김석한 축산과는 바뀐 담당들이 없나요?
○ 가축방역담당 서종화 제가 바뀌었습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축산행정담당을 하다가 마암면에 갔다가 이번에 다시 가축방역담당으로 왔습니다.
○ 가축방역담당 서종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기술 시범 사업에 9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밖에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은 일부 조정해서 총 세입예산은 13억544만원 증액된 69억4,708만6천원입니다.
36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26억3,535만6천원이 증액된 149억4,814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회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도비직접지원) 개최 예산입니다.
고성군 축산인단체연합회를 주축으로 고성군에서 처음 개최하는 도 단위 축산인 행사입니다.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인공지능과 ICT 융복합기술을 접목시켜서 번식 모돈에 대해서 관리를 체계화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천만원 포함해서 1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축산농가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5천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수거를 위한 수거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지금 수거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로 건립한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유기견 발생 정보나 입양홍보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을 위한 교육자료 등을 게시하기 위해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지원금과 철거비를 포함해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자체)을 위한 인건비 9,463만7천원, 공공운영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 차량이 1대 있는데 소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도비 2,600만원을 포함해서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과 약품 보관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가 노후화되어서 냉장고 구입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거류면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2년차 예산으로 국비 9억원을 포함해서 1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한우등록 사업 예산도 경상남도의 도비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서 도비 포함하여 1,7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동계작물 항공파종 지원 예산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2,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한우협회 발효사료영농조합법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장비가 현재 심각한 노후화 때문에 사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사료배합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ㆍ액비 이용 촉진 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억5,80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360쪽의 307-04,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김원순 위원 공룡엑스포 기간에 한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정대훈 기간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김원순 위원 어쨌든 처음하는 대회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할 텐데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고성을 많이 알리기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365쪽의 402-01 사료배합기 교체작업은 보통 소농가에 다 지급되는 것이죠?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소농가에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죠?
○ 축산과장 정대훈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360페이지, 모돈 체형 영상진단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에 모돈을 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약 5~6농가 정도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대여섯 농가가 있다,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김향숙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면 몇 농가에 하게 됩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한 농가를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
○ 김향숙 위원 한 농가.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농가에서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 농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농가가 지원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하려고 할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정대훈 그런데 축산과학원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후속 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가에서 약간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지, 귀찮을 수도 있지.
그래도 이런 것은 더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잘 선별해서 해주시고요.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가 다 만들어졌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건축물은 다 준공되었고,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와 바깥에 운동장을 조금 손보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개관은 언제 할 생각입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9월 초쯤에 개소식을 하고 정식 개관할 생각입니다.
○ 김향숙 위원 364페이지 거류면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받아 가면 18억원 정도,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군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김향숙 위원 좀 이월될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정대훈 일부 이월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있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 국도비를 가지고 설계 부분만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예산이 직접 내려오고 나면 그에 따른 매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농림부에서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만 쓰기가 조금 곤란하기는 합니다.
○ 김향숙 위원 100% 이월되는데,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농림부에서도 이것이 5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예산을 내려주게 되는데 사업 진행 속도는 사실 그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월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스마트축산 ICT 그곳에 토목 부분이 30억원 모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김향숙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농림부에 갔다 왔고 내일모레 월요일에도 다시 군수님과 같이 농림부 차관을 만나보러 가는데 계속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아직 확답은 못 받았지만 계속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향숙 위원 솔직히 일을 하다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군비 30억원을 갖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 토목 부분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저희들이 잡고 있는 준공일시는 내년 6월입니다.
○ 김향숙 위원 내년 6월까지는 토목이 끝나고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축산과는 늘 고생이 많으신데 특별한 것은 없고요.
360페이지, 축산사랑 한마음대회는 일회성 사업이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 이쌍자 위원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11회를 우리 고성에서 하는 거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이쌍자 위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유기견을 몇 두 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지금 약 30두 정도 내외에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많이 줄었네?
○ 축산과장 정대훈 많이 줄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규모는 약 100두...
○ 축산과장 정대훈 100두 정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 이쌍자 위원 할 수 있지요,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이쌍자 위원 그다음, 그곳에 필수인력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이쌍자 위원 어떤 필수인력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 축산과장 정대훈 제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수의사입니다.
수의사는 저희들이 현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유기견을 포획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하는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진짜 유기견 때문에 어마무시한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록제 이후로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고...
○ 축산과장 정대훈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유기견 수가 줄어드는 유의미한 통계가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외부에서 갖다 버리면 어쩌노?」하는 위원 있음)
(「고양이가 문제야.」하는 위원 있음)
요즘 저희들이 포획하는 유기견들을 보면 대부분 믹스견이거나 마당개...
○ 이쌍자 위원 맞아요.
○ 축산과장 정대훈 품종견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버린다고 하면 대부분 품종견이거나 품종견이 조금이라도 섞인 개들이 발견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개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골에서 키우는 마당개들이 풀려나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게 유기견화 되는 것이 지금 시골, 고성군의 현실은 그렇다고 보입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운영 관련해서.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개보다는 고양이가 지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여기는 통영ㆍ거제ㆍ고성 앞에 있는 그 공장이에요?
○ 축산과장 정대훈 예, 그곳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곳은 조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택배 형태로 농가에 실어다 줍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직접 사 오는 경우도 있고,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낙우회 TMR과는 상관없는 시설입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또 낙우회 별도의 배합사료 공장이 있기 때문에...
○ 정영환 위원 TMR 있으니까.
지금 영천과 고성 두 군데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두 군데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질의를 다 했네요.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이것은 우리 엑스포 기간에 맞춰서 하면 안 될까?
○ 축산과장 정대훈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것이 도지사 참석 행사다 보니까 웬만하면 행사 기간에 맞추려고, 제가 도 축산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웬만하면 맞춰가지고 엑스포도 조금...
(「조건을 걸어라, 그때 안 하면 예산 못 준다고.」하는 위원 있음)
날짜를 개장 앞날 하든지 개장 다음날 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또 엑스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줄까요?
○ 축산과장 정대훈 예.
○ 김향숙 위원 엑스포는 다음에 하는 게 낫다.
엑스포는 이왕 올 것이고.
○ 위원장 김석한 아니, 안 올 사람이 많아요.
○ 김향숙 위원 안 올 사람이 많아요?
(웃음)
○ 축산과장 정대훈 당초에 장소는 행사장 내에 하기로 이야기했었는데 행사장 내부가 조금 좁아가지고 스포츠 4구장이나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엑스포 기간 안에 축산인들한테 강매를 좀 하든지...
○ 축산과장 정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류면 산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아까 이월 이렇게 따지시는데 작년부터 국도비가 내려와 있었던 돈이죠?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작년에 4억5천만원 내려왔고, 올해 10%인 9억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 사업이 우리가 기존 그곳에 있던 것을 전부 다 철거해 주고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예, 철거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런 것은 예산이 쓸데없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승인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월되면 지금 승인해 줘봐야 또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전체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은 소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 축산과장 정대훈 현재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 매입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180억원 중에 90억원이 국비고 나머지 90억원이 지방비인데 농림부에서 90억원에 대한 교부를 해줄 때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그냥 교부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진행 속도와 농림부에서 교부해주는 국비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미스매치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5년 차 되는 이런 장기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이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올라가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매칭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과 상관없이 매칭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토지 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 이것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대훈 감평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감평이 끝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 지장물 소유자들과 동의 절차는 다 끝냈지만 감정평가액이 나온 다음에 동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감평액에 따른 동의 절차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행이 잘 안 될 경우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진행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자기네들이 동의해가지고 하는데...
○ 축산과장 정대훈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감평 금액이 차이 나면 사람 입장에서 또 조금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간혹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발령난 직원들도 조금 계시네요.
직원들 인사하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로 신규 발령받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세규 유통지원담당.
○ 유통지원담당 민세규 반갑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신지현 여성농업지원담당입니다.
○ 여성농업지원담당 신지현 반갑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전체 796만5천원이 증액된 32억6,503만5천원입니다.
3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전체 3억4,220만9천원이 증액된 93억4,89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ㆍ장비 설치 사업은 1,732만5천원이 증액된 9,06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일조량 부족 피해 재난 농가 지원을 위해서 650만원을 편성목 조정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서 5,200만원 증액된 2억5,535만4천원을 편성하고,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2,7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쌀 판로개척 지원에 1억5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케어팜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2,250만원이 증액된 1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에 180만원이 증액된 1,405만원을 편성하고, 여성농업인 치유체험 교육에 신규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신규로 6,4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은 고성 농산물의 부가가치 확보 그리고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마케팅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폭염 하에서 묵묵히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위원 여러분, 꼭 원안가결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고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370쪽의 402-02 유통시설ㆍ장비 지원에 보니까 3곳에서 4곳으로 1곳이 늘었네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늘어난 데는 어디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늘어난 장소가, 도로부터 추가 승인받은 농장이...
갑자기 농장 이름이, 잠깐만요.
○ 유통지원담당 민세규 유통지원담당 민세규입니다.
김○○ 부추 농가, 고성읍의 부추 농가가 선정되어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고성에는 계속 부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죠?
○ 유통지원담당 민세규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럼 이것은 그 농가에서 신청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도에 잔액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선정된 겁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럼 신청은 추가로 이 한 군데밖에 안 했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71쪽의 307-02, 과장님이 몽골에 다녀오시지는 않았을 텐데 판로개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도 아시아 쪽에서 계절근로자든 결혼해서 오신 분이든 많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많은데 그럼 그곳의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 김원순 위원 그래서 그런 곳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한 371페이지 고성 쌀 판로, 이것은 RPC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통합 RPC가 주요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물론 고성 쌀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데 몽골에 가서 무슨 성과는 있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제가 직접 몽골을 갔다 오지는 못해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다시 편성하는데, 물론 RPC에 지원해줘서 고성 쌀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배가 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해 주세요.
다음 372페이지의 여성농업인 치유체험 교육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 김향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치유체험 한번 나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다,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그 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여성농업인의 날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으면 한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엇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의 여성농업인 확대 지원 공약사업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건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치유체험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10월 15일이 여성농업인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성농업인의 날을 따로 하지 않을 때는 농업인의 날 있잖아요.
그때 한번 다른 부서를 줘가지고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체험프로그램으로 돌렸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는 다 하셨고, 지금 담당들이 다 유능하신 분들이 계세요.
농업의 결과치를 제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서입니다.
다 유능하신 분들께서 오셨으니까 농업생산물들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371페이지의 공룡나라쇼핑몰 웹 솔루션 개발에 2,2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금액이 배 이상, 220% 정도 올라버렸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공룡나라쇼핑몰이 웹 기반입니다.
계속 보안 문제가 걸려가지고, 아주 최소 금액으로 잡혀있었는데 견적을 받으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요.
금액이 크면 입찰을 붙여서 좀 더 유능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고 싶은데 현재 운영업체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택배비는 당초예산에서 후반기에 나갈 것을 감액해놓아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 쇼핑몰은 판매금액이 어떻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코로나 시기 때는 20억원 이상 나왔는데요.
갑자기 농식품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가고, 경남 도내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16개 시군이 마케팅하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공격적으로 예산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보고드리고 올 하반기, 내년 당초에는 우리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장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쌀 한 포 사면 고구마 한 팩을 주든지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옥수수를 한 개 보내든지 해서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다른 고객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고객이 감동해서는 안 됩니다.
졸도를 해야 됩니다.
꼭 그런 예산은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서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귀중한 의견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몽골 판매량, 일부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모양인데 가기 전에 인사발령이 나버리는 바람에 과장님이나 담당이 못 가셨는데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 3억원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1억5천만원을 깎고 하반기에 주는 것으로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것도 몽골에 가서 아마 왔을 텐데, 100톤 판매 계약을 다 하고 왔다고 하는 것...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이전의 김영국 과장이 그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받는 대로 제가 우리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제가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참 뿌듯했습니다.
독수리와 연계되어가지고 우리 고성군과 몽골이 협약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곳은 주식이 쌀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육류였는데 아마 한인들이, 또 한식당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성농업인 치유체험 교육 이 부분은 우리 여성농업들한테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이 지원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사실 저희 부서에서 여성농업인에게 명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느낌에 타 시군을 볼 때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에서 하는 역할은 상당히 큰데 저희 기관장,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설명조서에 여성농업인이 80명, 이것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지금 우리 여성농민단체가 하나입니까?
여성농민단체를 뭐라고 해야 되죠?
고성여성농민...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지금 3개...
(「3개 단체.」하는 위원 있음)
예,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행사비는 행정 주관 사업입니다.
즉 농업에 직접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교육을 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주관해서 단체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참석률도 감안해서 향후에, 그런 것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래요, 과장님.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신장과 또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건강...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검진이요?
○ 위원장 김석한 검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단체로 뭔가 조금 다른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농업인의 날에 여성농업인들한테 부스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성평등에 조금 어긋나는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주재합시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예.
○ 위원장 김석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신장과, 이쌍자 위원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권장은 해야 되고 여성농업인들한테 대우는 해줘야 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 부분을 내가 ‘안 해 준다, 못 해 준다.’ 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성농민단체들 3단체 중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무엇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넘어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노?」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민 영○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