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7월 17일 (목)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도시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도시교통과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도시교통과
본 안건은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5년 7월 22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배부된 자료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5년 7월 4일 자로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7,800억9,1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 증가된 392억3,421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7,026억6,712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37%가 증가된 358억1,19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74억2,475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62% 증가된 34억2,223만7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 세입세출안과 4페이지 보조사업 조서(총괄)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131억993만6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75억8,70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1,672억1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1,96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59억802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6,7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808억5,0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억2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349억4,283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억3,2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59억802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6,7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총괄예산안 검토 내용과 소관 상임위 규모입니다.
1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부서 주요사업별 내용, 세출예산안 증감현황, 주요 증액사업 등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은 지방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반기 예산편성에 따른 당해연도 내 재정집행이 가능한지, 신규 요구된 사업의 편성 필요성, 8월 이후 실집행 가능성, 예산이월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요구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석 문화환경국장님, 신임 국장님으로 승진도 하셨고, 국장님 먼저 인사하시고...
설명에 앞서 전체 인사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속 있다가 또 산업경제위원회는 조금...
4년 전에는 또 산업경제위원회이었고요.
7월 1일 자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이니까, 또 실과와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조금 조율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의 예산이나 조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내시고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3억693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에 위탁시행 하였고 한국석면환경협회로부터 2024년도 사업을 정산받고 그 정산비를 국도비 반환하기 위해서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집행잔액 군비와 군비 이자, 국비와 국비 이자, 도비와 도비 이자로서 3억6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8억4,378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간 부분에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지원에 301-14 기타보상금입니다.
올해 4월달에 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을 위해 교육과 환경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에서 304-04 연금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4년도 공무직들 연말정산 후에 추징금이 발생한 부분에서 다시 군비부담금에 대해 353만3천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환경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1억6,246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 12월달에 퇴직하신 임○○ 씨의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2007년도에 고성군 공무직의 퇴직금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기존에 행자부로부터 환경미화원만 별도로 예산 인부임 지급 기준이 내려왔었습니다.
임○○ 씨는 그 기준이 적용됐을 때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에다가 1.5배를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규정에 따라서 1.5배 없이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 규정이 지급 기준에 맞게끔 지급해야 된다고, 창원에도 소송이 있었고 그 판례가 나와가지고 임○○ 씨가 퇴직할 무렵에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다 보니 기존에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였던 퇴직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도 중간 정산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올해 2명이 현재 중간 퇴직금 정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래 그분들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는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일로부터 제일 빠른 추경에 확보를 하여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 두 부분이 반영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201-02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공무직들 단체교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안건으로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우리 군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44명에 대한 접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 부분에 고성골프랜드 유지관리에 401-01 시설비, 골프랜드 그물망 보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3천만원 가량의 기본 골프장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는데 바닥 그물 공사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챙겨주면 올해는 골프랜드 기본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생활주변 청결활동에 있어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비 지원사업(자체)에 추가로 군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영농폐기물 처리를 해주고 있고, 상반기는 당초예산으로 5천만원 집행이 완료됐고, 이번에 군비로 5천만원 편성해 주시면 가을 영농철이 끝나고 나서 다시 14개 읍면에 영농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바로 아래 307-04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단체로 자연보호협의회 매년 자연보호 선포 기념행사가 있는데 10월 5일날 그 행사 지원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입니다.
405-01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1대를 편성 요구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14개 읍면에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은 인구가 적고 또 교환량이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나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을 교환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읍사무소의 업무도 너무 가중되고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력으로 계속 이것을 지원하기에는 총액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CGV 앞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같은 똑같은 것을 읍사무소 전용으로 하나 설치해 주면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하고 읍의 업무도 조금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밑 201-01에 폐농약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농경지가 많은 5개 읍면에다가 폐농약 수거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폐농약 수집은 되는데 폐농약이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별도의 처리비가 있어야 위탁처리가 가능하여서 25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폐기물처리에 통영ㆍ고성 광역소각시설 운영 308-07에 자치단체간부담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1년간 운영비를 통영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난해의 정산분과 올해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통영에서도 작년 운영비를 정산하면 매년 5월 정도에 지난해의 정산비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정산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2024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 22개 사업에 2024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마쳤고 그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십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과이고 열심히 하지만 민원인들이 열심히 하는 이 마음을 다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보고하신 252쪽에 304-04, 그럼 임○○ 씨 퇴직금이 얼마 지급된다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퇴직금 기본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405-01, 지금 수거 자판기가 2곳에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수리가 불가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파산이 됐다고...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럼 지금 CGV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201-01,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에 5천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읍면별로 어느 정도는 물량을 그 기준으로 해서 잡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제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씩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 우리 고성읍에도 하우스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측정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영농폐기물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영농폐기물에 속한다고 다 내놓기는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조용한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을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환경과 그리고 환경과 직원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고성군이 늘 깨끗한 것 같고 잘 정돈되는 것 같아서 항상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253페이지에 보면 폐농약처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위탁처리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폐농약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지...
14개 읍면을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았고, 벼 재배면적이 많은 5개 면만 일단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담당자가 수집된 폐기물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 중인데 점검을 마치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농민이 폐농약을 가지고 오면 그 지방의 상품권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런 폐농약을 함부로 방치한다든가 버리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특별히 많지 않아서 저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폐농약처리, 지금 우리가 논농사는 대부분 공동방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제단들이 농약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조사할 때 논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예요.
밭농사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하고, 논은 공동방제 하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처리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시기가 너무 덥고 습한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이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새벽인데, 6시는.
그것은 작업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는 공무직 전체에서 독감으로 결정되어서, 저희가 기존 예산에 묻어서 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협상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에 명명백백하게 명시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이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에 정은숙 담당입니다.
나머지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4,405만원이 증액된 511억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인증부표 보급 등 9개 사업에 8억3,059만8천원이 증액된 38억4,257만5천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3,974만5천원이 증액된 62억6,8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7,141만4천원이 증액된 63억955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으로 1억229만3천원이 증액된 275억3,7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653만8천원이 증액된 542억1,983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에 1억6,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6,454만원이 증액된 2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은 국비보조금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에 1억4천만원이 증액된 2억1천만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에 6,224만3천원이 증액된 2억4,224만3천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8,883만3천원이 증액된 1억2,55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7,497만원이 증액된 1억230만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에 96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시설개선 지원(전환사업)에는 3천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인증) 생산지원에 1,221만5천원,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 자율관리공동체 행사지원(국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1억원이 증액된 6억원, 당동항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축제 지원에는 1억2,500만원,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6억1,635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패류생산 지정해역 바다공중화장실 설치지원사업에 1억원,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25억원을, 도서개발지원(자체)에 1,800만원을, 끝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5,090만6천원이 증액된 275억8,6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저는 259쪽에 402-02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이 구명조끼를 몇 개 정도 구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좀 모자라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다 돌아가네요, 그렇죠?
관리감독도 하시고요.
그리고 260쪽에 402-02 공동작업대가 원래 1개에서 2개로 늘어나서 3곳이다, 그렇죠?
지금 이것이 약 6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네요?
이게 다 계산하면 작년에 1억7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억8천만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부족하지만 수협과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일부러 버리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또 관리를 잘 못하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청소하면 또 청소하는 비용을 들였다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명제가 가능한지 꼭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401-01에 당동항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청소한다고 그곳에 한번 가니까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주위에 아주 잘 둘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도교가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전국에 바깥쪽으로 두르는 데는 많이 있는데 바다를 가로지르는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수님 소통간담회 시에도 건의를 해서 제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자기들 안대로 하면...
자체 돈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대신 도비는 지원 안 해주고.
자체라든지 부표라든지.
거기에서 ‘그럼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 자금을 주겠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라도 하나 만들어 오너라.’ 고 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하여는 별로 그게 없고,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서 통영과 거제는 예비특보가 내려졌더라고.
다행히 우리 고성에는 조금 빗겨 갔는데 지금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바다가 아주 끓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해상보도교 질의하셨는데 꼭 필요했으면 어촌뉴딜에 넣어서 했어야지 추가로 또 예산을 들이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해파리구제사업은 마쳤습니까?
배를 가지고 끄는 작업...
‘해파리 사이를 뚫고 수영을 했다.’ 되게 인상 깊었던데 하여튼 그 수거 사업을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이 수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막 수거하고 진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이 비가 끝나고 나서 기온이 올라가면 아마 고수온에 좀 대비해야 될, 그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다 공중화장실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계획입니까?
저는 됐습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작년까지 지원이 된 금액이 2023년에 조금 낮았다가 2024년도에는 좀 높고, 지금 양식수산물 어가가 줄어든 모양이죠?
230어가, 187어가, 168어가...
그러면 설계하고 실제 공사는 아마 내년 초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당동항은 조선업도 지금 시작해가지고 그곳 어민들이 상당히 피해 입을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똑바른 사업이 되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해상보도교 예산은 군비가 안 들어도 된답니까?
어디서 건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공모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예산 가져오면 용역해줘서 만일에 타당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발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가야 되지 이 업무를 ‘해 온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 이 절차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발전위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가지고 ‘그럼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정점식 국회의원 아니라 조경태 국회의원이라 칩시다.
그다음, 민주당에 계시지만 고성에 연관되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비를 올려야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최두임 의원도 하시는 말씀이 발전위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원하니까 ‘일단 용역을 마저 한번 해보자.’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군수님도 직접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럼 자란도 먼저 하고 이것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이 용역이라도 일단 해줘라.’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주민들이 너무 지역 그거로 할 수 있으니까 시도는 한번 해보시고 용역 예산은 발주 기간에 의도를 잘 반영해서 결과를 내놓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이 의도를 잘...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고성에 우리 군민이 하시는 가두리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럼 국비니까 고성해역에 있으면 다 우리가 신청받아서 해줍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성분은 당연히 우리가 챙길 건데 통영 사람 것은 어떻게 되고, 통영에서 받고 고성에서 또 받는가 싶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인사하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녹지공원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억2,069만원이 증액된 129억9,758만1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사업 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산물 세입 2,100만8천원, 내우산마을 쉼터 정비사업(추경성립전) 등 4개 사업을 위한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3억3천만원, 산불방지대책(경상) 국고보조금 738만4천원, 산불진화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확충, 연화산도립공원 진입로 사면보강 등을 위한 시ㆍ도비보조금등을 기정 대비 1억6,22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억1,590만3천원을 증액한 250억7,4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배둔소공원 국유지 대부료 450만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인 내우산마을 쉼터 정비사업 등 3개 마을 쉼터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환사업비인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48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포암 교통통제 인건비 인력 7명에 대한 사역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 위해서 인건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등짐펌프, 불갈퀴 등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46만원,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과 장비의 현대화, 고도화와 관련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산불지휘차량 구입과 관련한 영상표출을 위한 산불지휘차량 시스템설치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지휘차량 구입 및 방염헬멧 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325만원을 편성하였고,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류산등산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천만원,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힐링공원 임시개방에 따라서 도시공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공사 등에 따른 자연발생유원지 임시 폐쇄에 따라서 인건비 1,604만8천원, 일반운영비 4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 진입로 사면보강 옥천소류지부터 옥천사 삼거리까지 250m 구간에 대해 침식에 따른 지속적인 토사 유출이 관찰되는 등 불안정한 사면보강을 위한 시설비 2억5천만원, 힐링공원관리 근로자 인건비 1,486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시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7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억2,41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저는 271쪽 제일 밑 401-01, 그러면 산불차량 시스템을 설치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산불 작전도 하고, 산불 개요 그리고 산불 임차 헬기에서 산불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상황까지도 여기 영상에다가 송출이 가능한 정도로 표출될 계획입니다.
사방사업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좀 급해서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미리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3쪽의 401-01, 맨발걷기 조성사업 남산공원에 약 600m 정도 되는데 지금 맨발걷기코스를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어느 코스, 어느 노선에 추가적으로 맨발길을 조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남사모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간은 보광사에서 우측편으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그 구간은 사실상 우회로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코스보다는 다른, 관리소 입구 삼거리에서 남산정 올라가는 그 길은 비포장인데다가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모래와 자갈이 쓸려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보완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들은 진짜 실제로 필요한 그 구간을 제안할 것이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솔직히 저희들도 검토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던데 그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림도 되고 차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시설물 정비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271페이지의 101-04, 폭포암 들어가는데 진입하는 부분에 7명의 교통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곳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와 주차장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참 좋은데 아마 주차장 공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272페이지에 아까 방염헬멧을 149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모자랄 경우에 추가로 더 구입하도록 하세요.
산청군인가 함안군인가 어디에 지원 나가서 그때 방염모자 헬멧이 전부 다 녹아내려가지고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관광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내추럴 힐링캠프 그것은 관광진흥과...
(「화장실」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아니더라고.
다음, 어제도 내가 말했는데 책둠벙도서관에 둑 맨발 걷기 그 부분은 도서관 BF 시설이 지나고 나면 완성된다, 그렇죠?
다른 것은 없고요, 제가 한 가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관련해서 남산에 대나무 숲길이 있어요.
지금 대나무 숲길에 양쪽으로 이렇게 숲이 되어 있고 그늘도 많이 되어 있고 폭이 좀 좁거든요.
그곳은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지금 만림산 산책길을 우리 허 담당이 진짜 애써서 잘 만들어 놨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하시고, 자꾸 추가하는 것보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산책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도 좀 해주세요.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 직원들이 식사하시고 그쪽을 산책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고 일반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곳이 벚꽃 명소인데 힐링공원이라고, ‘힐링공원, 힐링캠핑장’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책둠벙도서관’ 이라는 이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고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어울리지 않게 힐링공원이라는 이름은 조금 미스매치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시 공모하든지 해가지고 공원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원 명칭 변경은 가능한 행정절차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주로 어디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되죠?
정자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 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과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무엇이 좀 안 됩니까?
공원구역에서 떨어져 나와 있고 공원구역 밖의 지역인데 위원장님은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앞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분리되기 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해당 소유자와 매매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매입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매각 의사가 없고요.
그리고 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매입은 불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도립공원이 고성군 9경 안에 들어가 있는 옥천사, 관광지로도 충분히 개발ㆍ발전시켜서 관광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그곳이 폐허로 그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 유지관리 투입되고 다 좋은데 그건 좀 장기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문화환경국장님, 행정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개발시켜야 도립공원으로서, 또 종교시설이지만 옥천사의 고유한 문화환경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체크해가지고 해보십시오.
지금 거의 10년, 20년쯤 되어갑니다.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공동시설,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뭔가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할 것이라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훌륭한 도립공원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환경국장님 오신 김에 임기 동안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든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맨발걷기 그 사항은 진짜 맨발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군민이 원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산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9명인가?
저는 그렇게 파악되어 있는데.
그런데 상족암에 계시던 분이 소장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관계가 원만한 상황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쳤습니까?
(「음수대」하는 위원 있음)
온수대, 농수대 그...
아직까지 그 업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다가 한번 견적도 받아봐야 되겠고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알 텐데...
담당, 남산에 한 번씩 올라가 보십니까?
어제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의견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때마다 전화를 드리지만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민원 해결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승진하신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개 과만 하다가 지금 5개 과를 맡고 있는데 조금 벅차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웃음)
후배들을 위해서 1년만 하신다, 이 말입니까?
능력 있으신 분은 2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8억9,439만4천원에서 14억5,484만8천원 증액된 33억4,924만2천원 신청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3,1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이 1억8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이 2억543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금이 875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140억4,327만4천원에서 26억9,882만원 증액된 167억4,209만4천원 신청하였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에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연구용역에 4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군비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비 7,500만원입니다.
국비는 직접 용역사에 입금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인 행사 지원에 3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에 3억5,12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상품원 할인보전금 군비 4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서 국비지원금을 포함해 국비 지원 11억원, 도비 지원 1억800만원, 군비 9억9,200만원 해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룡시장 주차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사무관리비 174만원, 고성공룡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에 1,6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25년도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에 1억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와도 태양광발전소 전기설계 용역에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에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통영천연가스 발전소주변지역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에 1억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2억6,86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반환금은 월계마을 LPG 소형 저장 탱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865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촌ㆍ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0억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3,21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양촌ㆍ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0억1천만원은 기존에 저희들이 발주계약 준공을 다 하기는 하는데 그 업무는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하고 집행만 국토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집행이 국토부에서 하는 디브레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국토부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21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8,358만7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2,907만원 감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2억1,776만4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전체 예산을 약 110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에 따른 이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화력) 주민 난방비 지원사업에 1,86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융자사업(남동발전화력)에 6억7,38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통영천연가스발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운영 수도시설 정비(거류면)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837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258만5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전체 기정액 30억4,425만원에서 3억6,118만9천원 증액된 34억543만9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통영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에 7,174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통영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에 4,9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1,979만1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1억9,50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 결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1억9,50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류 지역에 매년 약 2억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금이 408만9천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잔액 2,16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에 66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득증대사업에 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60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진짜 즉각 즉각 처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도 안 해주더니만.」하는 위원 있음)
(「그래, 김원순 위원만 잘해주는...」하는 위원 있음)
또 그렇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교통과에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경제기업과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편성은 잘하셨고, 그러면 이번 해에는 고성사랑상품권 매수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노후 관로 정비사업 5천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시장에 쓰자고 해서 공룡시장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어디에 쓰면 좋겠냐?’
그런데 지금 계속 하수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CCTV로 안을 촬영해보니까 그곳에 관이 파손되어서 그 관을 통해서 하수가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악취도 나고 ‘그것을 꼭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과 관계되지 않지만 고성군 국내복귀 1호 기업의 정○○ 씨가 자살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본인의 재정 능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돈도 좀 빌리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21억원 외에 자기가 약 50억원 정도 더 들여야 되는데 그 50억원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 기계를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이 기계시설에 대한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 인증을 못 받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원래 직원들이 약 5명 정도 있었는데 그날 오후 3시에 담당이 현장 가보니까 그날은 아무도 없고 차 1대만 있었다 하고 ‘차 1대 안에 번개탄 같은 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얼마 전부터 직원들도 안 나오는 상태였고, 본인 혼자 와가지고 회사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사업하시다가 그래도 우리 고성에 인연이 되어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도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도 연장되고, 그래도 같이 가서 노력해 주셨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안타까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2026년 3월까지 연기한 사항이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연기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져서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다른 유족이 승계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할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만일에 그 사람이 승계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여기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포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금액에 대한 정산은 해야 됩니다.
정산해서 실제로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봐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우리가 다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278페이지의 상권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다행히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한다고 무슨 조사에 들어갔는지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공룡시장이 교회 위까지 뻗어올 거라는 식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데 이 용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거의 이 전선 부분이니까 공룡시장도 하고, 또 새시장도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인사하셔서, 경제기업과는 우리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고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과 손 맞춰서, 지금 군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힘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투입해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저는 280페이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보조, 지금 이것이 경남테크노파크에 부담금을 냈는데 이 부담금을 통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증액해도 뭐할 건데 감액한 중소기업육성에 박람회 참가 비용이요.
1,650만원도 다 감액해버렸고, 근로환경 개선사업 1천만원 이런 것도 다 감액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가지고 이런 사업자, 사업장이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감액합니까?
경남일보사에서 할 때 경상남도 차원에서 경상남도청, 창원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참석했는데 그 주관사가 경북일보로 바뀌면서 경남과 창원에서도 참여를 안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최사도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근로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은 한 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 삭감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하반기 때 두 군데 정도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2개소 말고 일단 1개소만 잡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2개소에서 사업 신청서까지 냈는데 구내식당이라든지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내용이다 보니 회사 차원의 마지막 검토 부분에서 굳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할 여력이 되겠나 그래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재공고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재공고도 2번 정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도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
이런 잔잔한 회사들이, 대기업이 못 오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SK 하나 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0명, 20명, 50명 이내의 이런 공장들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고용도 책임지고, 일자리도 책임지고, 또 지역에 기부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밑바닥을 챙겨야 돼요.
올해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81쪽에 307-05, 문화센터 운영비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비 1천만원 깎으셨네요.
지금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고성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유능하신 과장님, 고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군 시장경제에 한 가지 핫이슈가 뭐냐면 농축산 도매유통센터인가 생긴 것 아시죠?
아직 파악 안 해봤죠?
(「식자재마트」하는 위원 있음)
행정에서 뭐‘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허가를 받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허가받아서 영업하시는 거고, 우리 고성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이라도 그곳에 판매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고성시장이나 공룡시장과 똑같은 유발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것보다 더 큰 대형마트가 공룡시장, 고성시장인데 이 공룡시장과 고성시장을 어떻게 저런 큰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영업장소로 만들지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없는 게 없는데.
혹시 고성시장에 송학천 말고 주차장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슨 유통이지?
출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주차 면수가 약 23대, 스물 몇 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이 아주 많더라고요.
아파트 주차장이 있고 오른쪽 편에는 시장 주차장인데 저도 들어가 보니까 주차 공간이 많고 사람들이, 일단 아파트 지역에는 일반분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아파트 주차장은 저쪽 동, 이쪽 동에 있고, 들어가는 출입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무슨 유통이야...
(「공룡지구대 있었던...」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그곳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지금 농협 앞은 평일에도 교통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성시장과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쪽에 아까 내가 지적했던 주차장 출입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 대수를 약 20~30대 이상 50대 정도, 송학천이 없어도 될 만큼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
아직 그것은 파악 못 했죠?
고성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한번 의논해 주시라고.
그다음에 중앙탕입니까, 거기 무슨 탕입니까?
(「중앙사우나」하는 위원 있음)
중앙사우나.
중앙사우나도 지금 계속 흉물로 우범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하가 우범지역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중앙사우나 연계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아마 상인회에서 그곳에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요?
오히려 그곳에 무엇을 만들면 농협 앞에 교통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과 같이 한번 파악해주십시오.
그 밑에 주차장을 다시 정비하시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기다리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총계는 5억870만4천원이 증액된 51억1,699만9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 및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5,13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세계유산도시 경관 조성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국토교통부 보조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에 2,500만원을 증액,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등 동일 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등반환금에 2,2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5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보다 21억8,049만5천원이 증액된 215억7,8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는 도시계획 및 개발 가로경관정비 시설비 엑스포 진입도로 경관 조성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계유산도시 경관 조성 사업(특별조정교부금)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외 2개 사업에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DS 2차아파트 주변도로(소로2-16호선) 개설 및 고성박물관~KT간 도시계획도로(소로3-83호선) 개설 공사에 3억4천만원이 증액된 1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쪽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시설비 2천만원을 207 연구개발비에 과목 변경하였고, 301 일반보전금에 100만원, 배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5천만원, 거점시설 물품 구입 등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행사운영비 균특 5천만원을 207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비에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교통행정 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60만원이 증액된 1억9,6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34명 993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에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쪽 운수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금 1억6천만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자체) 3억315만5천원이 증액된 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공공운영비에 배둔터미널 간판 수선과 터미널 및 대합실 냉난방기 유지보수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309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 고정형 단속카메라 7대를 교체하여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도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4천만원이 증액된 29억2,48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4,3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쪽부터 31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1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기정액보다 4억1,267만원이 증액된 46억2,0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733만원이 삭감된 4,66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4억4천만원이 증액된 29억2,483만2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보다 4억1,267만원이 증액된 46억2,0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시설비에 회화 가례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외 3개소에 2억6,236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자체)에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김원순 위원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306쪽의 401-01 배둔지구 도시재생 용역비 1억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만약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국비 50억원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약 70억원 정도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된 이후에 그 주변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민들은 세계 유네스코에 송학동 고분군이 등재되어가지고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규제만 했다고 항상 불만이 있었고 큰 사업은 아니지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합니까?
지금 현재는 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우리 고성군의 도시재생과 그곳의 도시재생은 뭔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고, 우리 송학지구 주변 무학 도시재생, 성내리 도시재생...
거기에서 거둔 효과로 빈집 정비한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건물 짓는 것, 그나마 무학은 경로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괜찮지만 지금 성내지구는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름을 공모하니 집기를 사니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허무한 것 같아요.
성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어떤 재생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배둔 도시재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작년에 도에서는 통과되어가지고 최종 탈락했는데 탈락하게 된 그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건물은 다 뜯었고, 새로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 그런 도시재생을 재생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옛것의 흔적이나 어떤 그런 것을 남겨놓고 그곳에서 뭔가를 재생시켜서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매입해서 뜯고 세금으로 짓고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항상 ‘배둔 활성화, 배둔 활성화’ 하면서, 그런 재생도 있고 건물을 다시 살려서 하는 재생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진입도로 경관 조성 사업 이것은 지금 엑스포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엑스포, 유네스코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에다...
거기서부터는 다 되어 있나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박물관에서 KT 간, 혹시 모르시면 담당이 답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2023년도 12월달에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삭감되어서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또 다시 건의가 들어와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용역은 2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축소시켜가지고 대충 포장만 해서 마무리했는데, 그곳은 지금 계속 정체 현상도 일어나고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장날이 되면 그 옆 박물관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개설하실 때 일부 주차구역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일단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배둔,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고성군으로 치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 경기가 좋아가지고 살아있는 옛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릴 건물도 없고, 배둔도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배둔에 정미소 그 어느 쪽에 있는데 정미소는 그대로 살린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 송학고분군이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만, 전부 다 새 건물이지만 할 때 차라리 건물 하나 새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이런 식으로 외풍을 조금 살려가지고 송학고분군과 어울리게끔 그 주민들, 건축주들, 주택주들한테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김향숙 위원님이 전라도 저쪽으로 가면, 전라도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옛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살리니까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상당히 상승했고, 우리 고성군은 그런 것 같아요.
문화재, 토성을 전부 없애고 다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살릴 건물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배둔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더라도 살려야 될 기존 건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김향숙 위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과 도시교통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민 영
○ 출석공무원(7명)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