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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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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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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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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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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영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17억6,264만원이 증액된 75억1,939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4,8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 해파리 구제사업은 2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사업이 15억5,800만원, 미룡권역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에 20만원이 증액된 3억8,100만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에 14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3,504만원이 증액된 12억4,054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1억4,138만1천원이 증액된 120억4,717만2천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에 302만원이 감액된 1억2,198만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은 1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0만원, 국내여비가 110만원입니다.
위해생물 구제사업의 일반운영비는 898만2천원이 증액된 5,598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육상양식장 감시장비 지원사업은 2,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적조가 왔을 때 육상양식장에서 인지하는 감시장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 일제동원어선 임차료가 1,381만8천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파리 구제사업은 성립전 편성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업인교육 강사료가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업인교육 참석보상은 80만원이 감액된 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은 19억4,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말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일 동화리에 태풍이 오면 배들이 피항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나눔과에서 생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특산물 홍보관리의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미룡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로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율별로 지특이 70%, 도비가 9%, 군비가 21%로 과목조정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24만원이 감액되고 도비와 지특에서 4만원과 20만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지정해역 위생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시설비는 1,800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2,490만1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22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1억4,300만원 중 5,308만1천원이 이월됩니다.
이월사유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유류비 지원 잔여분(4/4분기)을 2016년 2월에 지급하기 위해 이월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에 760만6천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478만5천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에 701만9천원이 이월됩니다.
이월사유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보험료 하반기 지원분을 2016년 2월에 지급하기 위해 이월합니다.
다음 친환경 굴양식 시스템 지원사업은 3억9,3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월사유는 하반기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로 인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848만7천원이 이월됩니다.
이월사유는 올해 적조방제작업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2016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월합니다.
다음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사업은 19억4,200만원이 이월되고,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같이 이월됩니다.
이월사유는 하반기에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합니다.
다음 굴 패각 자원화사업은 3,2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월사유는 전년도에 집단 굴 폐사로 인해 처리비를 좀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집행 안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월된 것 중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사업에 19억4,200만원 내려온 것 있죠?
올해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하일 동화리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하일 동화리 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동화 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지금 현재 쓰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쓰고 있는데 확장을 하고 좀 더 보강한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비 100%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국비,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군비도 좀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내년에 설계 잘 하셔서 어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과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먼저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63억3,329만1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3,32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에 7억9,89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9억1,8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소관에 9,87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1억1,36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67억3,668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1,06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은 당초예산보다 9,56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2천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도시시설정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00만원이 증액된 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12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 수립 용역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시설비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3천만원이 감액되고 2천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는 1,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의 민간융자금은 3천만원이 감액되고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주거생활보장사업은 1억4,92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거급여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1억4,561만8천원이 감액되고 7억2,7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9억9,64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5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80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월사업은 전체 12건으로 이월액은 24억8,458만9천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시설비로 야간경관조성사업에 2억5,126만2천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고성읍 관문 정비사업의 시설비는 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의 시설비에 4억5,941만5천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의 시설비에 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도시시설정비사업입니다.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간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1,544만3천원이 이월되고, 교사〜대독간도로 소로 2-33호 개설공사 시설비는 2,15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고성초교〜남외마을간도로 시설비는 1,059만3천원, 동외광장주변 연결도로 시설비는 201만9천원, 당동도시계획도로 시설비는 5억6,177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등기소〜무지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는 4억2,613만3천원이 이월되고,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는 3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의 시설비는 1억9,560만원, 시설부대비는 18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건설교통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71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3,083만9천원이 증액된 49억6,467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550만원이 증액된 35억2,95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임국유재산관리개선 지원사업에 1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2,533만9천원이 증액된 11억9,616만6천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3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37만9천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2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269만6천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7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3,2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33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98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장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16억6,089만4천원이 증액된 226억4,317만9천원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8,150만원이 증액된 101억8,774만원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위임국유재산관리개선 지원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지역개발은 재정지원건의사업의 시설비로 장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재해예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의 시설비로 한밭소류지 보강공사에 8천만원, 정촌소류지 보강공사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은 기정액 대비 12억1천만원이 증액된 87억4,263만8천원으로 도로유지관리는 지역주민건의사업의 시설비로 둔치〜영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위험교량 정비공사는 옥수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6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도사업의 시설비는 군도14호선 장기〜장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은 기정액 대비 2억2,877만8천원이 증액된 35억9,147만9천원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은 기정액 대비 1,026만6천원이 증액된 4억1,942만1천원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241만4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민간이전으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66만원, 대중교통선진화는 민간이전으로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4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539만2천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의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인건비는 터미널 및 간이대합실 관리인부임으로 3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783만원이 증액되었고, 운수업체 지원은 민간이전으로 유가보조금에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1,96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1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58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주민건의사업 과오납금은 1,06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이월사업은 전체 13건으로 53억975만2천원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농업생산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기계화경작로 초곡지구와 효락지구 확포장 공사로 이월액은 1억1,296만8천원이며, 이월사유는 농번기 공사 중지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본 공사는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월촌〜개운골 농로정비공사 외 12개사업에 이월액은 11억2,308만2천원이며, 이월사유는 농번기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소류지 공사 중단과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본 사업 13건에 대해서도 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농림식품부 소관 위임 국유재산관리개선 지원사업으로 이월액은 15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하반기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농촌지역개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촌지구 외 5개사업에 이월액은 10억612만2천원이며, 이월사유는 농번기 공사중지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대촌지구 외 3개사업은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영오면 체육시설 진입도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1,204만5천원은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 한발대비용수개발의 이월액은 1억3천만원으로 이월사유는 하반기에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3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는 미협의 토지 용지 보상금으로 이월액은 1억3,764만3천원이며, 이월사유는 미협의 용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 정비는 동림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9,796만2천원이며, 이월사유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동림마을은 보상협의 중에 있고, 생태체험관은 내년 4월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둔치〜영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이월액은 2억원이며, 이월사유는 하반기 예산확보로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위험교량 정비공사는 차치교 공사와 옥수교 재가설 공사로 이월액은 6억7,259만6천원이며, 이월사유는 하반기 예산확보와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산업도로-지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이월액은 5억원이며, 이월사유는 광역상수도 협의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은 교량보수 3개소로 이월액은 1억3,275만3천원이며, 이월사유는 공법선정과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본 사업은 3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입니다.
장기〜장좌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사업에 이월액은 8억1,845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장기〜장좌간 도로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보상률은 72%입니다.
가동마을과 암전마을은 6월초에 준공할 예정이며, 곤기마을은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홍류마을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6,463만1천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홍류마을은 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수양〜절골간 도로는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 있죠?
유가보조금은 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기타 이렇게 있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과연 감차가 가능할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감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되지만 감차할 때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물차나 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 김홍식 위원  보조를 해주면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서 감차를 안하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감차계획이 국비가 310만원, 지방비 910만원해서 1,3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감차를 할 수 없거든요.
○ 김홍식 위원  그 금액으로는 될 턱이 없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군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하면 감차가 될 수 있다, 어차피 고성군에는 택시 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수가 적으면 자기들 수입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하겠죠?
차라리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감차에 대한 지원을 안 받아도 포기를 하겠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런데 버스는...
○ 김홍식 위원  버스는 대중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택시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런데 법에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버스와 택시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화물차운수사업법에는 화물차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지원을 중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 김홍식 위원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사용한 것만큼 울산광역시 세정담당에서 세외수입으로 배분을 해주는데 올해 12월까지 온 것이 10억6,700만원입니다.
그것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조금 전 감차지침은 저희들이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자체출연금으로 하라는데 자체출연금으로 해서는 5년 안에는 감차가 힘들거든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홍식 위원  그러면 금액을 이것보다 더 줄일 수는 없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정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할 것에 대한 것을 제재한다면 어느 정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되어 있고 사용한 것에 대한 것만큼 주기 때문에...
○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과장님, 옥수교 재해위험교량은 위험교량으로 판정받았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옥수교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급으로 받았고,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재가설 공사를 할 때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보완을 좀 할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 황보길 위원  설계할 때 다음에 할 도로 개설방법과 연계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월사업의 금액도 상당히 많고, 과목도 많은데 다른 공기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공기에 쫓기다 보면 관리감독도 좀 부실해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만원이 감액된 152억4,94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의 기정예산이 1억8,300만원에서 도비가 30만원 감액되어 1억8,27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254억5,075만5천원에서 14억3,101만원이 증액되어 268억8,176만5천원입니다.
증액된 14억3,101만원의 세부단위별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분뇨처리장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하수협잡물처리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사업과 관련하여 도비지원금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낙동강수계로 유입되는 낙안마을 등 5개마을 하수도운영비 중 군비부담 부족분 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4억2,9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억1,248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1,678만5천원입니다.
14억2,927만원의 감액내역은 2014년도 하반기 집행률 저조에 따른 패널티 예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미교부 통지가 늦게 내려와서 감액조정을 결산추경에 하지 못해 불용처리가 되어 2015년도 제2회 추경에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 1억589만4천원에서 1억895만6천원으로 30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부 낙동강 수계기금 10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마을하수도 운영사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50%에 대한 군비부담금 50% 중 부족분 20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월액은 16억2,160만8천원으로 시설비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마을별 급수공사 발주분 및 미발주분에 대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 이월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1,263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6,269만6천원으로 시설비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도 미발주분 시설비 집행잔액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5%고, 이월요구액은 1,188만2천원으로 시설비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미발주분 시설비 집행잔액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억8,341만6천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른 회계연도내 사업집행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죽동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3억9,100만원의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에 따른 연도내 집행불가 시설입니다.
내외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007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시설공사 1차분 준공예정일 미도래에 따른 도급공사 해당분을 회계연도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동화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5,467만8천원으로 시설비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른 연도내 집행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봉현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31만7천원으로 시설비고,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른 회계연도내 사업집행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배둔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9,360만원으로 시설비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연도내에 사업비집행이 불가한 시설들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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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