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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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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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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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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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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영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64억5,08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3억2,088만4천원이 증액되어 10.41%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0억1,759만9천원이 증액된 3,687억4,76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328만5천원이 증액된 377억317만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인은 지방세수입이 22억원, 조정교부금은 47억8,900만원, 보전수입 등이 264억1,25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984억4,62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2,30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총괄은 1,865억9,9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5,66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7건에 예산액 1,567억3,010만2천원 중 13.3%인 208억4,029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1건에 336억5,500만원으로 2016년도 계속비 이월액은 10억3,2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4,563만2천원이 증액된 21억9,356만2천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2,20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76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지원사업에 1억42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1,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1억1,866만8천원이 감액된 63억3,554만4천원입니다.
이 중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사업은 타당성 결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시설현대화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시장 아케이드 정비 및 누수정비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2억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린홈10만호 보급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도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도 올해 투자유치가 되지 않아서 1억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2,307만2천원이 증액되어 7억6,193만3천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예산조정이 되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성립전편성으로 3,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은 반환금기타에서 7,8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대전통영선 태양광발전 지원금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5,002만5천원이 증액된 17억247만5천원입니다.
하일면 농수산업 선진지 체험교육을 하일면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대전통영선 태양광발전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대가면 일원 마을안길과 시설물 정비에 4,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3,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및 회관 물품구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9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는 총 4건에 16억5,239만3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나전칠기육성사업은 공장이전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의 아케이드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하반기인 11월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하반기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은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중 묘지부분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는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 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되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계속 지원이 됩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개별주택에 대한 가스공급 비율이 낮다고 이번에 특별히 거제시와 고성군이 받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홍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하셨죠?
거기 보면 2015년이 6년차죠?
경남에너지가 86억9,300만원이고, 고성군이 22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9억100만원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 김홍식 위원  올해까지의 실적이 3,600세대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계획은 11,000세대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 김홍식 위원  11,000세대가 다 고성읍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다 고성읍입니다.
○ 김홍식 위원  그러면 109억100만원이 11,000세대에 대한 사업비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것하고 이번 추경에 있는 2억800만원은 여기 이 사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거류면 당동을 한다든지 회화면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다른 지역에는 돈 2억원을 가지고 사실 주관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압관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압관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고성읍밖에 없기 때문에 고성읍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홍식 위원  지금 현재 3,600세대밖에 공급이 안되어 있고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109억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11,000세대인데 현재 그 돈은 지불을 다 했거든요.
고성군에 대한 배당부분은.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러면 2억800만원은 고성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하셔야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때 당시 우리가 먼저 했던 것은 주관로 매설작업에 대해서 우선 필요했기 때문에 고성군 예산을 먼저 투입하였고, 정압기 인입공사는 경남에너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2억800만원으로는 주관로를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저압관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홍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회화면 배둔이나 거류면 당동에도 차후에는 도시가스를 해야 되겠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장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 김홍식 위원  이번에 투입된 2억800만원은 다음에 할 2개사업장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부분은 우리가 협약한 부분에서 추가로 도비와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에너지로 하여금 추가로 더 하라고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우리 분배금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고성읍을 11,000세대에서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좀 다른 질의인데 고성시장 상수도요금을 체납한 것은 알고 계시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 황보길 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2003년도에 체납된 것 같은데 2,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안되면 결손처분을 해버리든지 해야지,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고성시장과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798만원이 증액된 52억9,519만3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소방방재청 소관은 10만원이 증액된 2억4,56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5,272만5천원이 증액된 6,856만7천원입니다.
풍수해보험 부담금은 1,48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38만원이 감액된 128억9,441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가 2,864만원이 감액된 2,13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206-01 재료비는 930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풍수해 감시 사전예찰활동 보상금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는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수 미발생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난대응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한국훈련 시 일반민간인이 참여하지 않고 주부민방위대가 참여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붕괴위험지 정비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0만원이 증액된 16억3,010만원입니다.
폭염대비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는 성립전 편성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선풍기 56대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풍수해보험 부담금은 2,969만원이 감액된 131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 등 풍수해 보험가입 시 보조해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401-01 시설비입니다.
상리 감티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성립전 편성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에 140만원이 감액된 224만원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민방위대 활동지원 운영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146만5천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대 활동지원 보상금으로 225만원이 감액된 2,23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80만원이 감액된 655만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130만원이 감액된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360만원이 증액된 3,305만원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240만원이 감액된 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화랑훈련 미실시로 인해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에 22만원이 감액된 143만원, 기타보상금은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51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70만1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는 3건에 38억2,102만1천원이 이월됩니다.
붕괴위험지정비 401-01 시설비는 두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억1,261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국·도비 교부 및 보상비 미집행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웃땀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에 30억4,955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과 연계추진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는 3억884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401-02 감리비는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오늘 최저기온이 얼마나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오늘 2도에서 3도 정도 됩니다.
○ 김홍식 위원  동계공사로서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보통 보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지를 하는데 동절기 때도 동절피해가 안되는 통 부분은 일부 시공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12월 추운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12월 추운 날에는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동절기에 영향을 받는 공사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알고 어제 공사를 했을까요?
어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곳이 있던데.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체감온도하고 실제온도하고 차이가 나고, 또 낮시간대에는...
○ 김홍식 위원  아니, 어제 저녁에 했으면 새벽되면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하고 난 뒤에 덮개를 덮든지 해서 보온을 해야 되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앞 사거리에 어제 농로포장을 하더라고요.
어제 영하1도 정도 되었는데 대로에 포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민방위계장님, 민방위계에 돈이 좀 남았네요?
제가 감사할 때 지적을 안했는데 특전예비군도 관리를 합니까?
○ 민방위담당 배현제  특전예비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 민방위담당 배현제  그것은 전체적으로 부대에서 예비군 관리를 하는데...
○ 위원장 강영봉  지원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 민방위담당 배현제  예비군 지원은 전체적인 사항으로...
○ 위원장 강영봉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 민방위담당 배현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비상 시에 안전총괄과 민방위계에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알아야 될텐데요?
○ 민방위담당 배현제  예비분대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
○ 위원장 강영봉  주 임무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담당 배현제  예비군은 전문적으로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 위원장 강영봉  민방위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민방위담당 배현제  있습니다.
예비군대는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앞으로 공부 좀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 민방위담당 배현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환경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370만6천원이 감액된 13억9,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707만원이 감액된 2억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환경오염감시제도, 녹스 저감시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511-03 기금은 1,488만7천원이 감액된 1억2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521-01 시·도비보조금은 174만9천원이 감액된 7,1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2,421만5천원이 감액된 47억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의 낙동강수계관리 207-01 연구용역비는 1,488만7천원이 감액된 9,2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 201-02 공공운영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2,171만원, 207-01 연구용역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606만원이 감액된 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49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산청환경교육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기후변화대응 207-01 연구용역비는 950만원이 감액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4,7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및 변경고시 용역에 1,900만원, 고성군 야생동물보호구역 지형도면 제작 및 변경고시 용역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가 되겠습니다.
광역수환수렵장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392만7천원이 감액된 3,7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AI 중지로 금액이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307-11 기타보상금은 5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206-01 재료비는 4천만원이 감액된 1억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1,520만원이 감액된 2억1,184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22만원이 감액된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206-01 재료비는 3천만원이 감액된 6,450만원, 307-05 민간위탁금은 2천만원이 감액된 2억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입니다.
247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1천만원이 감액된 9,382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800만원이 감액된 6,370만원, 206-01 재료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4,510만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는 747만6천원이 감액된 6,1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 시설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8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136만4천원이 감액된 213만6천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226만4천원이 감액된 3,7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은 8만원이 감액된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스저감시설 설치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6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99만원이 감액된 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7만3천원이 증액된 2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건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의 기후변화대응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에 3,7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402-01 시설비에서 7,920만8천원, 401-02 감리비에서 1억8,34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은 맞습니까?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제가 보기에는 좀...
○ 김홍식 위원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속하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과장님은 걸어서 출·퇴근을 잘 안하시죠?
○ 환경과장 장근종  제가 50% 정도는 걸어 다니고, 50% 정도는 차로 다닙니다.
○ 김홍식 위원  도로 주변에 보면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이 제 눈에만 보입니까?
읍민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이 쓰레기로 인해 정말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요.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 보다는 읍면별로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죠?
그것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라도, 한번 돌아보시고 느낌을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물청소도 지금 할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에 보면 물청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고성 같은 경우 광역살포기를 조금만 더 개선한다면 그냥 있는 차를 가지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고, 그 다음 애연가들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잘 버려요.
담배 많이 피우는 쪽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것이 보입니다.
하얀 것이 수북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곳에는 차라리 휴지통처럼 되어 있는 재떨이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휴지통도 막연하게 오픈식 휴지통 말고 100㎜ 되는 스텐관에다가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 있는 12㎜ 구멍만 뚫어놓으면 담배꽁초 외에는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시내가 좀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른 실과와 협의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녹지공원과장 문상부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50만원이 증액된 47억19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2015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성립전 편성으로 15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환경산림국 소관으로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에 150만원,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2,936만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512만5천원을 계상해서 녹지공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5억1,847만9천원보다 2억6,599만4천원이 증액된 117억8,44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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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