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본 건은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합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서울에서 금융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 부행장이 지난 수요일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앞으로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제시된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향조정을 할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산은행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성중공업이 서울에서 자금만 확보한다면 다음주 중으로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현재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오늘까지 자금확보가 안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해면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발전의 불씨를 그래도 한번쯤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불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유치가 안되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성의견이냐 반대냐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로 하셔야 되고, 비고란에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단서조항에 1년 안에 성과가 없을 시 자체반납을 권고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강제조항이 안되잖아요.
일단 그쪽에서 기간연장은 3년으로 들어올 거죠?
알겠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 안에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안 되는데 1년 안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으면 합니다.
현재 삼호조선해양 측에서는 완전히 부산은행에다가 위임을 했고, 자기들이 초기에 주장했던 금액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도 채권확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채권확보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산은행 측에서도 대폭적으로 인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주까지 저희가 확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주민공청회에서는 연장을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다는데 우리 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우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에 있는 특구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봅니다만, 실제 전에 할 때도 의회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왜 반대하는지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찬성의견으로 되어 있으면 속기록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는 속기록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연장해 주겠지’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삼호조선해양을 신뢰하는 업체는 전혀 없거든요.
금융사조차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삼호조선해양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불량채권인 MPL채권을 매각하는, 사업권과 토지권을 동시에 매각하는 쪽으로 삼호조선해양에서 양보를 하였고, 부산은행에서도 현재 4차례 협상을, 우성중공업이 4차 협상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으로 믿었는데 전진해양 측에서 유치권자로서의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금융지원에 대한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저녁에 확인을 했고, 오늘도 관계자가 서울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2018년까지 계속 끌고 갔을 경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도 사업진척이 아예 없을 때에는 반납한다는 조건을 달고, 2018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단서를 넣어서...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단서조항에 2016년 연말까지 시행이 안될 시에는 이 사업권을 취소한다는 확약서를 받아놓고 허가연장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진척이 없을 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추후 특구계획변경 연장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10시 23분 )
본 안건은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비롯한 재정운용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718억4,070만1천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184억5,225만9천원이 증액되어 5.22%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29억7,393만9천원이 증액된 3,334억8,96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4억7,832만원이 증액된 383억5,10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액 세부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은 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억4,780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41억1,935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8억446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0억4,49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59억7,204만1천원이 증액된 968억2,762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5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8억6,787만1천원이 증액된 646억3,305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억417만원이 증액된 321억9,4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3억2,242만7천원이 증액된 1,763억3,821만8천원이며, 전년대비 4.9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2억1,825만7천원이 증액된 1,441억4,364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억417만원이 증액된 321억9,4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특색은 기능별 증감률이 높은 부분은 교육부문이 168.61%, 일반공공행정이 37.98%, 국토 및 지역개발이 18.29% 증액된 반면 예비비가 44.72%, 공공질서 및 안전이 44.27%, 보건이 17.11%가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증감률이 높은 부서는 재무과가 115.02%, 관광지사업소가 48.59%, 해양수산과가 47.82% 증액된데 비하여 보건소는 15%, 안전총괄과는 12.91%, 녹지공원과는 12.80%, 기획감사실은 12.39%가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 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되었으며, 의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의무재량지출 비중, 통합우발부채, 지역통합재정통계, 회계와 기금 간 이전 관련서류 등이 추가되었으며, 기준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또는 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미협의 기구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목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편성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과목으로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건비 편성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성인지 예산과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2016년도 재정운용 상황 개요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검토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세 추계는 정확하고 무리는 없는지,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과 군비 부담분이 과다하지 않는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각종 행정계획과의 상호관련성, 편성예산액의 적정성과 지역간 균형여부, 신규 사업의 시급성과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 민간단체 및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지, 특혜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용역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적정하고 타당한지,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증감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7,959만3천원이 줄어든 4억9,089만5천원입니다.
줄어든 주된 이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15년도에 조기 확보되었고, 시설현대화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억7,959만3천원이 감액된 4억8,289만5천원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비보조사업도 다른 사업이 증액되어서 58만5천원이 증액된 9,42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3,450만6천원이 감액된 33억883만1천원입니다.
그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전년도보다 220만원이 절감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는 1억6,067만7천원이 증액된 2억6,438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와 청소년 경제교육, 공예품개발장려는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는 격년제로 검사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467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나전칠기 육성사업은 8,600만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재료비가 2,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9억8,476만원이 감액된 8,78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84만원, 전통시장 유지보수와 공설시장 유지보수 등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 안정은 2억7,282만2천원이 감액된 3억4,978만5천원입니다.
이 중 에너지관리 운영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2,0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천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674만6천원이 증액된 8,499만6천원입니다.
이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LH공사에 대행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설치에 8,4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은 4,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대당 3㎾를 설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보조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2억9천만원이 감액된 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28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사업은 위원회 운영에 1,14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은 전년과 같이 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은 8천만원으로 율대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은 5,028만6천원이 감액된 6억8,857만5천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4,960만원이 증액된 4억4,798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846만1천원이 감액된 1억2,4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1억1,095만1천원입니다.
446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입니다.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우리군의 마을기업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보조)은 636만9천원이 증액된 4,06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1,779만4천원이 감액된 2,520만6천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이재림 씨가 운영하는 구만면에 있는 땡스클레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48만5천원이 증액된 1억484만4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에 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이 6,678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3억8,500만원이 증액된 35억8,54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140만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9억6,4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16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항공산업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3억8,500만원이 증액된 35억8,54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사업(자체)에 1억540만원, 재무활동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 적립금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427만원이 증액된 25억5,67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과 같고,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 등 5개분야에 9억1,225만원이 증액된 22억5,17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4,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2억5,702만원입니다.
45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10억427만원이 증액된 25억5,672만원으로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지원사업에 765만원이 증액된 15억4,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하일면 마을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마을공동농업시설 조성사업 등 5개사업에 5억7,35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하이면의 마을공동농기계 구입과 하일면의 경로당 물품 및 집기 구입에 4,87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하이면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지원에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하이화력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억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일면과 하이면에 9억3,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전통영선 태양광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가면 발전소주변 농로정비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250만원이 감액된 47억4,05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공공예금의 이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정기적립금 등에 4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2,250만원이 감액된 47억4,050만원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은 이차보전으로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으로 45억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조를 잘 해주셔야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공산업경제과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지만 좀 더 고생하셔서 우리 고성발전을 위해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9,254만6천원이 감액된 41억6,606만7천원입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이 1,800만원, 510 국고보조금 등이 36억6,691만5천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이 4억8,1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560만4천원이 감액된 101억5,835만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재난장비 유지관리비에 3,800만원, 재난장비 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설치에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201-01 사무관리비는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업무 추진 지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책자 제작 201-01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201-01 사무관리비는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에 1,086만원을 편성하였고, 02 공공운영비는 한국방재협회 연회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0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홍보 201-01 사무관리비에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3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401-01 시설비는 저연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외 3개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재난응급복구 201-01 사무관리비는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에 1억5,120만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2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201-01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206-01 재료비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201-01 사무관리비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318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201-01 사무관리비는 고성천 외 10개소의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에 6천만원을, 401-01 시설비는 삼봉천 외 5개소의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 설치 401-01 시설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401-01 시설비는 영천강 외 3개소의 유지관리사업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201-02 공공운영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장지천 외 7개소의 유지관리사업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01-01 시설비는 웃땀소하천 외 4개소의 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46억원을 편성하였고, 401-03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는 양덕마을세천 외 14개소의 개보수사업에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내우산마을세천 외 28개소의 유지관리사업에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 401-01 시설비에 21억5,800만원, 02 감리비에 1억원, 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천풀베기사업 401-01 시설비는 미룡천 외 7개소의 풀베기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 401-01 시설비는 미협의 토지 보상금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 구입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민방위교육 및 훈련 물품구입 등에 946만원, 02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에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민방위대 활동지원 운영비에 2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7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훈련참석 보상에 1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민방위 리더 양성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참석보상에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시 201-01 사무관리비는 을지연습 실시 제경비에 387만원, 급량비에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3,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민방위대육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민방위대 교육훈련 참석보상에 1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보강사수당 201-01 사무관리비에 1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308-09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201-01 사무관리비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308-09 지역예비군육성 물품지원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의 집 건축보급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 및 지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884만9천원, 02 공공운영비에 4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4,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에 2억2,4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지와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시로 긴급하게 발생할 때 집행할 예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소하천 정비와 개보수가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준설을 한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유지관리사업도 있고, 개보수사업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용어만 틀리지 한 지역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또 국·도비도 같이 포함되고.
영천강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영오천 제방정비사업을 보면 영오천 풀베기사업, 영천강 풀베기사업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거든요.
제방정비사업을 할 때 풀베기도 같이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할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독면 예산이 2016년도에는 55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것을 한 면에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10개를 구입하면 각 면에 2개씩 나누어서 지급합니까?
현재 방독면 보유는 대원별로 해서 30% 정도 보유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한꺼번에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방독면이라든지 비상대비 물품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해보니까 양심적으로 잘 되어 있던가요?
이런 것은 수시로, 제가 한달에 몇 번씩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6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1,119만5천원이 증액된 18억4,2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 213 수수료수입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기타 폐기물수집 수수료수입 등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 1,428만7천원이 감액된 8,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와 지난연도수입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소관으로 그린리더활동 지원 외 8개항목에 4억7,513만2천원이 증액된 6억8,50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511-03 기금은 환경부 소관으로 2억4,203만5천원이 증액된 3억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은 1,668만5천원이 감액된 6,5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2억4,012만원이 증액된 51억4,47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생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는 하천오염도 수질검사에 전년도와 같이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연구용역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이 빠져서 5,796만5천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4,801만2천원이 감액된 4,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환경용역계획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빠져서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4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형프로그램 운영은 100만원이 감액된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은 2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는 인건비에서 314만2천원이 감액되어 3,96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주변지원 및 관리입니다.
401-01 용산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금은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3,696만원이 감액된 2억6,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95동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79동으로 줄여서 금액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조성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287만5천원이 감액된 6,35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2014년도 자료를 참고로 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1,780만2천원이 증액된 4,1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자체)입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자체)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서 120만원이 감액된 2억6,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2억2,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위탁금은 지난해와 같이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은 1,208만3천원이 증액된 4억4,13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에서 1,044만5천원이 증액된 1억5,7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입니다.
소각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과 401-01 시설비는 6,200만7천원이 감액된 13억1,1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만 기간제인건비가 소각운영에서 재활용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서 3,022만7천원이 증액된 3억2,73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2억870만원이 증액된 2억1,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소각시설에서 재활용선별로 넘어와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억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골프랜드 운영은 시설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상바닥 방수작업과 차광막 보수작업 및 그물기둥 도색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입니다.
자연정화 및 민간지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에서 422만2천원이 증액된 7,2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612만원이 증액된 2,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증액된 것은 엑스포 대비해서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의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및 점검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에서 660만원이 감액된 4,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추진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1억3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면, 영현면, 영오면 이 지역이 수계지역인데 수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비점오염원으로 발생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이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남는 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초기 강우 때 하천 수질이나 저수지 수질을 오염시켜서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남강이나 낙동강을 오염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환경부에서 낙동강수계기금을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해서 환경부 수계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만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는 금액 상관없이 자기들 여력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위탁협약 시 우리 환경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수질개선에만 주력하지 부대사업은 하지 마라, 데크라든지 이런 인공시설은 절대 안할 것이고 수질개선사업에만 100% 투자되게끔 해달라는 요구를 과장님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나와있습니까?
금년도 사업비만 10억원입니다.
저는 10억원도 많다는 말입니다.
많으니까 다른 시설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대행을 하죠?
3년간 31억원 정도 되죠?
내년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리비가 1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죠?
앞으로는 위탁 할 때 중간에 교체하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이 수리비까지 예상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3년간 하면서 별도로 2억2천만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수리해 주는 거잖아요.
처음에 자기들이 입찰을 할 때 3년간 할 것 같으면 3년 안에 어떤 시설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검토하고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을 할 때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산절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운영비가 10억9,900만원이죠?
3년 안에 물가조정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업무협약서에 3% 이상 될 때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재계약이 언제입니까?
5년입니까?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연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죠?
3년 동안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야지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토캠핑장 옆에 설치할 거죠?
내용은 모릅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428만7천원 감소되었네요?
자동차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은 하나도 변동이 없네요?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200만7천원이 감액되고 9,070만원이 증액되면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랜드 시설보수는 판곡마을에서 부담합니다.
가보면 나무 보조지지대 같은 이런 것이 철거해야 될 시기가 지나서 그것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가 정착을 했으면 보조지지대를 철거해야 되는데 와이어 메시로 꽉 조여 놓으니까 나무를 파고들어가서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시설점검 할 때 그런 것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동농공단지 폐수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저류지 물의 탁도가 아주 안좋게 보이던데 검사를 하면 어떻게 문제가 없다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 거류면에 민원이 있었죠?
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현지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산 바로 밑에 해야 될 것을 들판에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앞으로는 설치할 때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비가 지원된 것을 알고 주민들이 따지더라고요.
4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스키드스티어로더 구입이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24시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키드스티어로더는 새로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1일 150여 명 정도 됩니다.
493페이지, 분뇨위탁처리 수수료가 올해 왜 2천만원이 올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과 김상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골프랜드 운영비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5년간 계약을 했다면 군에서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마을에서 돈을 벌면 마을에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상바닥 방수작업과 차광막 보수 작업을 군에서 하네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운영권만 마을에 주고...
맞죠?
돈은 마을에서 가져가고 보수는 군에서 해주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좀 아껴 쓰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광 수질개선공사 건 있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라는 말 들었죠?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어렵게 국·도비 받아오는데, 과장님 알겠습니까?
물론 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산림청 소관은 산림방지대책 외 13개사업에 17억9,955만3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시설 외 4개사업에 8억1,2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산림청 소관 산불방지대책 등 19개사업에 6억9,9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등 5개사업에 4억1천만원을 편성하여 시·도비보조금 등은 11억9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5억8,040만4천원보다 8억5,981만1천원이 감액된 37억2,05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외 4개사업에 6억2,097만1천원, 감리비에 7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해서 6억3,0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명환경경관 숲 만들기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71만1천원, 시설비에 10억7,479만8천원, 감리비에 4,2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해서 11억3,6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대하여 인건비 8,931만6천원, 일반운영비 1,616만6천원, 일반보상금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에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일자리창출로 숲길조사원 인건비 등에 1,4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등에 1,4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 밤나무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임산물소득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에 9,7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360만원, 고성군조경수협회 지원에 250만원, 조경수 생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73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에 1,600만원, 펠릿보일러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의 인건비에 2,115만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4,6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에 따른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구축에 17억6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에 3,150만6천원, 꽃길·꽃탑 조성에 2억4,100만원, 녹지정비단 관리에 2억3,9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중 인건비에 4천만원, 시설비에 1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에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은 배둔소공원 대부료로 700만원, 명상숲 조성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14∼33호선변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에 7천만원, 무궁화동산 조성에 500만원, 쉼터 조성사업은 율촌마을 쉼터 등 10개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2억원, 생활환경숲 조성에 2억원, 지역명소화에 1억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따른 보호수 정비사업에 640만원, 등산로 조성관리(보조)에 1억2천만원, 등산로 조성관리(자체) 인건비와 시설비 등에 2억3,273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산지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시설비 400만원,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보조)에 따른 인건비에 1억8,923만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7,394만7천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자체)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4,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인건비에 4억4,501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7,1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은 인건비에 11억9,863만2천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억5,598만7천원 총 13억7,7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산림욕장조성·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에 총 2억2,665만2천원,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의 인건비 등에 7,166만8천원, 거류산 등산축제 보조금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의 사방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간부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5,0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보조) 인건비 등에 5,5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중 남산공원 유지관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3억8,441만2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도립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7,621만2천원, 일반운영비 7,078만8천원, 시설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4,452만원, 일반운영비에 2,976만7천원, 자산취득비에 750만원해서 녹지공원과 기본경비는 7,7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녹지공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1억2,847만9천원보다 14억2,492만4천원이 감액된 97억35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녹지공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내 등산로 정비, 명품가로수 조성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탑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인데 5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꽃탑 잘 되어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왔고, 그 업체도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관급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 업체와도 접촉을 해보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 물도 주고...
이것은 읍면에 배부를 다 할 계획입니다.
갈모봉을 대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해교사 부지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도 타당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용역비 1억원은 갈모봉을 많이 찾기 때문에 남산하고 연계해서, 또 대독천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갈모봉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해보고, 지금 부포에 가면 산림조합 소유의 편백림이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갈모봉과 우리 해교사 부지의 교환에 대한 기본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산림청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국회 쪽에 숙제를 줘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경태 의원님과도 협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모봉에 대해 이제 가시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유지와 산림청 땅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저도 상리면장을 했기 때문에 보완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리 연꽃공원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고성군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리에 연꽃공원을 하면 다른 곳은 연꽃공원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대가저수지도 그렇고 지금 연꽃공원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상리 연꽃공원에서 동산휴게소 올라가는 곳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금년도 녹지공원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도 지방채 제로화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숲 가꾸기사업도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거든요.
앞으로 광복 80주년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무궁화도 잘 관리하고, 무궁화동산도 특색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무궁화를 심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조기에 착공하십시오.
꽃길·꽃동산 조성이 52개소네요?
이런 사업들은 엑스포를 하기 전에 착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엑스포를 관람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엑스포가 4월 1일부터 개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도비는 많이 줄고 국비가 좀 늘었던데, 특히 중요한 쪽으로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임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꽃공원은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녹지공원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상리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인데 거기가 여름 되면 삼천포 가는 길에, 하일 가는 길에, 하이 가는 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상리 연꽃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펠렛보일러 1,4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펠렛보일러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때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공급하는 펠렛이 따로 있습니다.
포대에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산청에 공장이 있는데...
개인이 직접 사지는 못합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성에도 필렛 공장을 하나 하면 안 됩니까?
녹지공원과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으면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계장님들은 과장님을 잘 보필 하셔서 앞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