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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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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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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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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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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영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성열  농업정책과장 이성열입니다.
먼저 김홍식 위원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과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5억6,832만9천원이 증액된 25억4,9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0 510 511 511-01 국고보조금은 18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고추건조저장가공시설이 추가로 늦게 사업대상에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520 521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2억1,64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2억7,423만3천원이 증액된 72억7,11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건설 농정기획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401-01 배전선로 지중이설 공사비는 신규로 2,6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유는 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배전선로 지중이설 공사비로 2013년 9월에 사실상 완공되었습니다만 한전으로부터 2015년 9월 25일 고객부담금 공사비 청구가 있어서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복지증진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301-11 기타보상금은 2,051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농촌인력육성 귀농세대 정착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영농정착 및 노후주택 수리비가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01-11 기타보상금은 53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 206-01 재료비는 8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정부양곡관리  202-01 국내여비는 1,1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 농산물유통 농산물유통 운영지원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물매입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은 4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12만가마를 기준으로 가마당 1천원씩 해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에 산물벼 수매량이 17만6천가마로 정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4천만원이 증액된다손 치더라도 한 가마당 900원 정도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유통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7,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유통장비 지원사업으로서 동고성농협에 선별기 3대와 지게차 1대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단, 농가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수출물류비지원 5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도비지원분 1억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840만원이 증액된 8,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천만원이 증액된 3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농식품 가공산업육성으로 상리면 성마리오식품 가공산업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고추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 소프트웨어사업으로 2,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하드웨어사업으로 4억6,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올 9월 25일 농촌자원복합산업화로 추가로 사업비가 지정된 사항입니다.
284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 반환금기타는 9,34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결산자료 국·도비 및 과오납금 반납에 따른 예산확보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우리과에는 1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고추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9월 25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 기타보상금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성열  2014년도에 수출물류비 도비부분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 넣어서 군비로 돌려놨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가 편성되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김홍식 위원  기정예산과 추경의 도비와 군비 비율이 많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성열  수출물류비 지원이 농가지원분은 도비 4%, 군비 13%, 무역업체는 도비 2%, 군비 6%로 되어 있는데 비율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지원분과 물류업체지원분의 비율이 지침상 차이가 있어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 김홍식 위원  많이 다른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농협에 지원된 사업과 지원 금액, 사업실적, 예를 들어 농기계를 지원해 줬으면 내구연한과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생명환경농업 첫 출발부터 최근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된 금액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물매입벼 건조수수료와 관련해서 아까 가마당 1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천원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RPC에 실제 금액과 맞추어서, 관행농업에 포대 지원이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농업지원과장 백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285만7천원이 증액된 107억1,95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농기계임대 사용료에 1천만원이 증액된 3,350만원, 국고보조금은 4,139만3천원이 증액된 78억1,818만4천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사업은 2,708만1천원이 증액된 10억5,565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4,561만7천원이 감액된 18억1,0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68만7천원이 증액된 180억8,12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78억1,818만4천원, 기금이 10억5,565만4천원, 도비가 18억1,074만3천원, 군비가 73억9,6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7,895만9천원이 감액된 27억2,025만7천원으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이 2,526만원이 감액된 8억2,974만원, 벼 병충해방제사업(자체)이 1,208만원이 감액된 2억7,792만원, 지력증진사업이 1,206만9천원이 감액된 1억343만1천원, 농업재해 관련사업이 15만원이 증액된 3,8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은 1억1,845만5천원이 감액된 1억2,694만5천원으로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 생산 지원에 1억1,845만5천원이 감액된 8,154만5천원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맥류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현상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4,338만7천원이 감액된 85억1,49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가 7,199만4천원이 증액된 59억3,054만2천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가 314만원이 증액된 3,866만5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8,880만6천원이 증액된 9억289만8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2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1억1,119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비가 97만6천원이 감액된 1,902만4천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9,691만2천원이 감액된 14억8,708만8천원, 피해보전직접지불제(식량분야)가 2,175만1천원이 증액된 2,17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시설 지원은 2,950만원이 증액된 9억6,09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2,75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 200만원이 증액된 5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사업은 47만4천원이 증액된 31억1,4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천원이 감액된 4억4,09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47만5천원이 증액된 19억8,30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인증은 1,111만9천원이 증액된 4억8,047만원으로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1,111만9천원이 증액된 1,2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억4,939만5천원이 증액된 2억4,939만5천원을 국·도비 반납처리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4,1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도·홍보를 하셔서 오히려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289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도비보조사업은 2,970만원, 자체사업은 1,208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식량작물담당 김성홍  289페이지,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교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수정하는 예산입니다.
밑에 있는 우리 자체사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신청량이 예산확보액 보다 작아서 남은 부분입니다.
○ 김상준 위원  내년도에는 무인항공 방제라든지 광역살포기에 대한 지원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알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은 언제 나갑니까?
12월중에 나갑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연말 안에 지원이 됩니다.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추경예산과는 좀 다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농협에 지원한 사업에 대한 지원내역, 사업실적, 예를 들어 작목반에 지원을 했으면 전체 매출액과 실적, 기계를 지원했으면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자료로만 받지 마시고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 생명환경에 최근 8년간 지원한 세부내역, 금액까지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고성으로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오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에 먼저 보고하신 후 승인을 받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오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고 작년도에 전입신고가 되어서 고성읍에 거주하고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자부담으로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죽계리 쪽에 유리온실을 지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그분이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을 안받고 개인이 10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관계는 처음에는 전부 자력으로 다 짓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아무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 위원장 강영봉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재차 묻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논 직불제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밭 직불제도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밭 직불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밭 직불제는 어떤 품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품목이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대상품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작년부터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근래에 되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고성군에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작년도에 나갔고...
○ 위원장 강영봉  올해도 12월에 나갑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 위원장 강영봉  아까 박용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품목이 무엇인지 같이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박형옥  농축산과장 박형옥입니다.
우리과 담당계장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 김홍식 간사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97페이지, 농축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3,800만9천원이 증액된 55억8,691만1천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은 6억5,288만1천원이 증액된 47억1,418만4천원, 511-01 국고보조금은 1,006만2천원이 증액된 28억6,275만5천원으로 구제역 백신지원 외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511-03 기금은 6억4,281만9천원이 증액된 18억5,142만9천원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 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은 8,512만8천원이 증액된 8억7,272만7천원, 521-0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182만2천원이 감액된 5억8,607만6천원으로 구제역 백신지원 외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8,695만원이 증액된 2억7,254만1천원으로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 외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10억3,005만9천원이 증액된 127억2,653만5천원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은 6억1,350만6천원이 증액된 16억1,100만6천원으로 양계농가 왕겨 살포기 구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8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억6,700만원이 증액된 6억1,65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3,150만6천원이 증액된 3,150만6천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3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는 9,252만원이 증액된 8억6,473만2천원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23만원이 감액된 4,377만원, 돈사 악취발생 저감시설 설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 액비저장조 폭기시설 설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25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억6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3,600만3천원이 감액된 34억8,480만1천원입니다.
30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공수의사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636만원,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201-01 사무관리비는 400만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301-11 기타보상금은 2,800만원, 소독장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779만8천원, 구제역 예방주사 301-11 기타보상금은 1억8,074만9천원, 반려동물 등록 재료구입 301-11 기타보상금은 100만원, 긴급가축방역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14억5,182만9천원으로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 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634만8천원, 안전축산물 생산농가 교육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81만5천원,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3,590만8천원,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243만3천원, 미생물 배양 연구소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4,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은 6,978만3천원이 감액된 14억2,878만4천원입니다.
303페이지, 축산물유통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18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는 54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보조) 301-11 기타보상금은 1억75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6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4페이지, 한우농가 헬퍼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37만5천원, 고성한우 유전자은행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499만원,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202-01 국내여비는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3천만원이 감액된 12억2,679만6천원으로 청보리 재배용 종자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호맥종자가 수입되지 않아 3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은 1,600만원이 감액된 18억9,198만9천원입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6억9,141만5천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억3,378만6천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76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이월액은 9억4천만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억1,650만원 중 이월액은 4억8천만원이고, 오리농가 작목전환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4억원 중 이월액이 4억원이며, 동물복지기준 돼지전자사양시스템 보급시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천만원 중 이월액이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 농축산과장 박형옥  청보리액비영농조합이 우수영농조합으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김상준 위원  일반양돈농가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액비살포를 우리 농업인들은 무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박형옥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상준 위원  다음은 30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억3,378만6천원인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많은 액수를 반환하시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박형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6차산업으로 곤충산업에 2억5천만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이 2억1천만원, 구제역 백신구입비에 6억3,378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김상준 위원  반납하면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박형옥  제재는 안받습니다.
6차산업인 곤충산업은 올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한 농가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국비를 받아오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니까 혹시 다음에 우리 고성군에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농축산과장 박형옥  예, 김상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와는 별로 상관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축협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박형옥  올 11월에 신청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신청을 해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EM사업을 할 것이라고...
○ 황보길 위원  바깥에 나가보면 축협에서 행정이나 우리 의회를 보고 고성군의 축산분야가 뒤떨어지는 이유가 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축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안해줘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행사장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런 소리가 안들리게끔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축산분야의 예산을 잡으면 좋을지 축협과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듣기에는 축협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안해준 것처럼 원망 섞인 투로 말을 하니까 우리도 듣기가 상당히 안좋거든요.
심지어 군수 플러스 더 높은 사람까지도 욕을 하니까 우리도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박형옥  황보길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축협장과 자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축협장에게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축협과 우리 농축산과가 화합해서 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축협 관련해서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축자원화 시설을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으로 줬다, 한우협회에서 하는 생균제 가공공장도 축협에 주지 않고 한우협회에 줬다고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고성군에서 축협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줬거든요.
소독차라든지 많이 있었죠?
○ 농축산과장 박형옥  예, 지금도 방역활동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 축협에 지원했던 사업내역과 금액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환경 축사의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개인에게 지원을 했으면 금액하고 운영실태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유기질퇴비 최근 5년간 지원한 금액을 국·도비와 군비 구분해서, 세분화 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박형옥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협이 우리 행정에 바라는 안이 있죠?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거르지 말고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축협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턱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이 왜 80%입니까?
○ 농축산과장 박형옥  국·도비 지원사업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가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비율이 내려옵니까?
○ 농축산과장 박형옥  예, 비율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내려옵니다.
○ 김홍식 위원  그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축협에 지원하는 사항, 박용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5년 동안 한 내역을 서면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명에게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박형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보조가 1억7,500만원이죠?
이것은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박형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급식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박형옥  예, 별개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학생들 급식 할 때 우유 하나씩 주는 그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박형옥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강영봉  우리가 학교급식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 보조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하네요?
학교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네요?
○ 농축산과장 박형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국비가 아니고 전부 우리 군비죠?
○ 농축산과장 박형옥  아닙니다.
국·도비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명환경농업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2,889만8천원으로 56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3,010만1천원으로 989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정국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우수시군 상사업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총예산은 28억8,8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활성화는 15억1,549만2천원으로 8,32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정책홍보예산은 3억2,8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시보상금은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정책홍보업무지원은 생명환경농업 현장 체험행사에 3천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예산은 5억9,710만2천원으로 5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지원 민간이전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7,525만3천원으로 2,474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업실천 우수시군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업용지게차 1대 구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3억8,300만원으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402 민간자본이전은 진공포장기(포장재) 지원에 2,240만원으로 5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생명환경농업 우수단지 상사업비 지원은 1천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로 연시회 및 평가에 5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 생명환경농업 이앙기 지원은 6,228만원으로 948만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천연자재 제조 장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천연자재 제조장비 지원에 1,260만원으로 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은 4억1,208만7천원으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은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 301-11 기타보상금은 실증시험 농작물 보상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명환경농업 연구실 운영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8억7,049만원으로 1억6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 반환금 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유기농자재 컨설팅 지원사업 등으로 4,679만원이 증액되었고,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311페이지, 농업용지게차 구입을 하셨네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센터에 유리온실이 있고, 밑에 작업장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
거기 자재를 운반하고 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 황보길 위원  몇 톤짜리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5톤 정도를 기준으로...
○ 황보길 위원  5톤 시리얼 넘버가 어떻게 되던가요?
5. 0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막연하게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았으면 딱 3천만원으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농업정책과에는 농협에 지원하는 2,4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이것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지게차가 용량별로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3천만원에 맞추어서 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왜 농업지원과에서 합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직제상 친환경인증팀이 농업지원과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생명환경농업과에도 친환경 업무를 보고 농업지원과에서도 친환경 업무를 보는데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이앙기 지원 있죠?
포트이앙기와 포트파종기는 계속해서 구입해야 됩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일부 파손이 생기고 해서 매년 소규모로 2대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 김상준 위원  국산이 아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예, 전부 일본제품입니다.
○ 김상준 위원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일본 수입제품이 되겠습니다.
수입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사실 포트이앙기 1대에 오천기백만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고성생명환경농업 470ha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국산제품을 하든지 아니면 승용이앙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여기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트이앙기라든지 승용이앙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농기계는 보통 5년으로 보는데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 김상준 위원  8년이 지났으니까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일부는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것은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지금 생명환경농업을 안하는 단지의 기계라든지 생명환경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창고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재를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농기계는 친환경은 안하더라도 포트이앙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운영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지장의 문제든 단지민의 문제든 현재 안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규합해서 다시 생명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예산과는 다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자료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것이 일부 있죠?
취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생명환경농업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생명환경농업에 들어간 연도별 지원내역, 단지별 지원내역, 창고, 새고성의 도정시설 등 생명환경과 관련된 것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에게 지원된 것이 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예.
○ 박용삼 위원  소규모 도정시설, 2차 가공 관련해서 한과라든지 쌀국수 이런 것도 생명환경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그것은 생명환경농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박용삼 위원  여하튼 단지별 추가로 지원된 것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 한 단지에 1억원씩 지원된 것까지 종합적으로 연도별로...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생태농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용삼 위원  연도별 지원내역, 세부내역, 금액까지 전부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예, 알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과 계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밀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도 살림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사실 지원을 해줬는데도 안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이것도 조목조목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힘이 들겠지만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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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