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6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2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 주요시책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 역점시책인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 201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성공 개최, 생명환경농업 실천과 확산 등 우리 군 발전에 솔선수범하고 협조해 주신 교육계 인사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농어업인 여러분, 재외향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과 관련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2012년 우리군이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201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를 주제로 한 이번 엑스포는 179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엑스포와 함께 2012년 우리군의 큰 성과는 생명환경농업의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인 고비용·저수확을 저비용·다수확으로 바꾼 생명환경농업을 통해 우리 고성은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농업강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같은 흐름에서 추진한 생명환경숲 가꾸기사업은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지하수를 풍부하게 만들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들녘과 하천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엑스포기간 중 빗물이용시스템 운영 등으로 빗물을 잘 이용하면 가뭄과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국제물포럼개최 등 빗물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 점을 인정받아 세계물협회로부터 PIA상을 아시아 대표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가슴깊이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한 감사한 마음과 아울러 이번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 중의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은 경남의 발전을 통해 고성의 품격을 높이고자 했던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에 나서면서 군정에 다소나마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면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그 동안 미흡했던 사업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영오면 주민과의 갈등으로 착수하지 못했던 경축자원화시설을 사업시행자인 동고성농협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최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시설임을 일깨우고, 그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인근 주민과 협의하여 고성읍 송학리 일원에 착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하천과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준공 또는 착공하여 자연생태계와 청정해역보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마암면 보전리 산 135번지 일원 223,833㎡에 시행할 NC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조성사업도 NC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는 2013년 1월부터 사업 수요처에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2013년 6월에는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역 현안사항이 해결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고성읍 교사리, 기월리에 신축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고성읍사무소를 준공하여 장기간 시행되던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혁명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인 생명환경농업은 물론 일반농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2년보다 0.6% 증가한3,117억8,473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46억6,089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1억2,383만7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3%인 195억9천만원, 세외수입이 12.3%인 384억6,380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40.1%인 1,250억5,5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인 55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39.5%인 1,231억7,593만3천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5억7,412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1억8,140만3천원, 교육분야에 33억1,89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2억4,908만9천원, 환경보호분야에 577억6,524만1천원, 사회복지분야에 563억6,282만5천원, 보건분야에 48억4,03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01억6,91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1억6,601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0억273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54억9,643만5천원, 예비비에 36억4,890만8천원, 기타에 460억957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을 감안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예산운용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군 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편성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우산리에 신축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준공하고, 남산공원 일원에는 경남고성공룡어린이타운도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며,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유학프로그램운영,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명문대 투어를 실시하는 등 그간 추진 해왔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에도 지원과 투자를 계속하여 정착시킬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전·신축과 더불어 농업기술센터를 고성읍 우산리 앞들에 이전·신축하여 명실공히 생명환경농업의 메카로, 컨트롤타워로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혁명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인 생명환경농업에는 기반시설 확충과 재배면적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며,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준생명환경농업단지도 확대하여 농민의 영농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특구의 기업에 대해서는 애로를 청취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미착공 양촌지구는 사업변경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 중에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고, 용역중인 사업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동-내곡간 군도 4차로 확포장 공사에는 지방비 30억원을, 군도 6호선 용안도로에는 4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2013년도에 준공할 것이며, 그 외 시행 중인 군도, 농어촌도로는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내-덕곡간 지방도 1010호선 8.1㎞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2013년도에 마무리하여 2014년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도 77호선 동해면 장좌-광도면 안정간 18.27㎞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기본설계용역은 2013년도에 완료되고, 국도 14호선 진전-죽계간 확포장 공사는 착공될 것입니다.
지방천 하도를 준설하고,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배둔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투자하여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추진 중인 문화·관광·체육시설을 마무리하여 정체성과 테마를 살리고 관광객이 찾아와 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 중인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고, 14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타운 조성을 마무리하면 종합스포츠타운이 형성되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국내의 많은 스포츠인이 방문·체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는 16억원을 배정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양마리나시설에 14억원을 투자하고, 군내에 산재하는 문화재를 보수하여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해안 관광클러스트를 개발하고 당항포관광지, 상족암군립공원, 연화산도립공원, 갈모봉산림욕장, 남산공원 등 군내 관광지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 73억원을 투자하여 영오·하일 및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2014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를 준공하고, 24억원을 투자하여 신덕면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14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억원을 투자하여 거류면 하수관거사업을 준공하여 총 224억원을 투자한 거류면 하수처리장은 2013년 8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억원을 투자하여 청광권역, 자란만권역과 수남·거운권역을 종합 정비해 나가겠으며, 3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회화면소재지 정비사업에는 37억원을, 거류면소재지 정비사업에는 10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면소재지 생활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총 229억원으로 시행할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에는 2013년도에 4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총 275억원을 투자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도 내년도 35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착시켜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함께 식량보리 생산지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 한우개량 지원 등 농업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어촌정주어항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수산분야 소득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을 투자하여 고성시장 상인교육장을 설치하고, 시장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 보건을 증진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총 612억원을 투자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도 각별한 관심과 행정력 집중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활사업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고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5억원을 투자하여 매정 및 어신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고, 각종 예방접종사업·방역대책과 건강체조, 금연교육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은 생명환경농업의 저비용·다수확으로 농업소득이 증대되고, 생명이 숨 쉬는 도·농복합 전원도시가 조성되어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조선산업과 관련 산업이 경기회복과 동시 활성화되면 젊은 세대 또한 우리 고성에 정주할 것입니다.
변화와 발전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군민의 끊임없는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지방재정 부족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 모두는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 기적”을 모든 열정을 바쳐 이루어낼 것입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고성군수   이 학 렬

○ 의장 황대열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0.64%가 증가된 총 3,117억8,473만4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9억8,474만6천원이 증액된 3,117억8,473만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46억6,089만7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171억2,383만7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회의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5,409만6천원이 증액된 2,946억6,089만7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2억6천만원이 감액된 195억9천만원, 세외수입은 58억9,545만3천원이 감액된 232억798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7,500만원이 증액된 1,250억5,5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원이 감액된 5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2억3,454만9천원이 증액된 1,213억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5,409만6천원이 증액된 2,946억6,089만7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5억7,412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1억8,1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3억1,89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2억4,908만9천원, 환경보호분야는 481억1,06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37억5,911만6천원, 보건분야는 48억4,03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96억1,41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4억9,501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1억5,770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7억9,673만2천원, 예비비는 36억4,890만8천원, 기타분야는 459억1,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증액된 예산중에서 크게 증액된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116억6,534만1천원이 증액된 328억4,453만5천원, 행정과가 38억336만6천원이 증액된 497억2,237만3천원, 주택도시과가 37억693만2천원이 증액된 97억396만4천원, 문화관광체육과가 24억6,082만6천원이 증액된 141억3,290만6천원, 건설교통과가 11억984만4천원이 증액된 222억9,70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가 415억9,066만5천원, 물건비가 228억3,252만9천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850억547만4천원, 자본지출은 1,349억9,224만6천원, 융자 및 출자는 4,2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및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과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8억907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4,890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3억3,065만원이 증액된 171억2,383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9억3,084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13억2,496만5천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18억1,593만6천원, 도비보조금은 5,208만7천원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사업의 예산은 총 1,790억6,947만5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622억6,978만5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309억1,003만7천원, 기금은 41억8,308만9천원, 분권교부세는 24억원, 도비보조사업은 258억1,302만2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534억9,354만2천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국비 보조사업 조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기금 보조사업 조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분권교부세 사업 조서, 6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의 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1억원이상 주요 투자사업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5페이지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96페이지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 97페이지의 채무잔액 및 상환조서, 98페이지의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99페이지의 공무원 정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2011년 결산 및 2012년 추계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10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중 2011년은 결산액을, 2012년은 추계산정액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기획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2년 12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5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호용의원, 정도범의원, 박태훈의원, 박기선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2년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12년 12월 17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7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의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