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3월 3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7호로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4억7,662만7천원 7.4%가 증액된 2,102억1,864억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1억958만2천원 7.6%가 증액된 2,002억5,54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704만5천원 3.8%가 증액된 99억6,515만4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금액변동은 없으나 구성비는 6%로에서 5.5% 줄어들었고, 세외수입은 4,047만6천원 증액되어 구성비는 14.7%로써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재원은 20.2%의 비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8억3,218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액 대비 45.7%인 916억818만5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9,414만원이 증액되어 구성비 1.2%인 24억6,61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4,238만4천원이 증액되어 구성비 25.4% 507억2,576만5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4억39만7천원이 증액되어 구성비 7.4%인 148억6,292만1천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하는 경상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24억7,912만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26.9%인 538억3,974만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17억9,100만2천원이 증액되어 구성비 69.2%인 1,386억2,352만2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없으며, 예비비등은 구성비 3% 60억5,021만7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0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8.4%인 98억1,056만원, 보조금이 1.6%인 1억5,459만4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4%인 3억9,703만3천원, 사업예산이 86.4%인 860억667만1천원,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6,517만2천원, 예비비등은 9%인 8억9,627만8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632억9,272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596억6,216만원, 특별회계 36억3,056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88억6,516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052억3,459만9천원, 특별회계 36억3,056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군수의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 및 변경조정과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입,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등 대형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였는지, 지역주민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주안을 두고 당초예산에서 규모가 변경되는 예산은 예산변경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유는 타당한지 등을 해당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실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인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111억4,500만원이 증가한 881억4,500만원이며, 도로보전금 지방교부세가 9,700만원이 증가한 20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분권교부세가 14억981만5천원이 감소한 13억6,618만5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98억3,218만5천원이 증가한 916억8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억9,414만원이 증가한 24억6,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1,38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으로 6,445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55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가비로 45만원을 확보하여 7,925만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8,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3,22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36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1회 추경 도비보조금은 1,862만5천원이 증가한 5,380만7천원으로서 1회 추경 세입 합계는 101억2,420만원이 증가한 942억1,8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제축제 등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고성지킴이 33인에 대한 행사지원으로 1천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봉급조정분에 대하여 기본급 평균 1.8% 인상분에 따른 기정예산 123억7,938만6천원에서 4억2,421만6천원이 증가한 128억36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55명에 대한 피복관리비로 1인당 20만원을 계상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는 도비가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경상남도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이 66만원에서 78만원으로 120만원 증가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총 사업비는 1억2,99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0% 부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프로젝트 및 매니저 보험가입 포함하여 10개월분 총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스케줄 매니저 실무지도자는 2명으로서 보험을 포함하여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로 재원변경되면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6,010만원으로 초등강사료와 중등강사료를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초등강사료는 기본 공통과정 10개월간 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 전문선택과정에서 일반은 10개월간 총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 전문선택과정에서는 주말은 10개월간 총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등강사료는 기본공통과정 10개월간 66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등 전문선택과정 일반은 10개월간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등 전문선택과정에 주말은 10개월간으로 총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통신비, 홍보비, 부모간담회를 위해 10개월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저녁 8시, 중학생은 저녁 9시로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귀가차량 운행에 따른 10개월분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운영위원회 경상남도 청소년위원회 운영비지원 사업계획에 의거 경비는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가비 실비지급을 위하여 총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현장학습비 필요한 경비는 총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식비로는 1식이 2,500원으로 한 달에 26일 기준 총 40명을 기준해서 10개월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는 국비 재원변경으로 변경 조정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 1대 78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3명에 대한 책상 및 의자구입에 필요한 경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 36억8,398만5천원에서 8억306만7천원을 감하고 28억8,09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읍면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오면입니다.
2005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오서리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77만1천원을 고용인부 인건비 7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거류면입니다.
사무실 창문블라인드 설치를 위하여 사업변경으로 인한 남은 19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거류면 사무실 회의실에 있는 앰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이동장회의등 각종 회의에 지장을 주고 있어 앰프 교체를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종합민원실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분 1,350만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630만원을 증액하고, 녹지공원과 공룡모형동산 조성지 토지임차료 100만원 추가해서 총 2,080만원 감소하고, 28억6,011만8천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21 01 도비보조금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3,192만원 삭감 내시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2,090만5천원 추가 내시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이장단체 상해보험해서 703만5천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비 672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715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40페이지 세출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 101 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군비 1,542만원 조정 삭감편성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도비·군비 조정해서 도비가 290만원 증가되고, 군비가 120만원 삭감 조정되어서 총 1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부재자신고 명부작성용지, 부재자신고 작성요령, 부재자신고서해서 도비·군비 조정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계속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말미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 선거업무추진 근무자 급량비가 도비 425만원, 군비 425만원해서 85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200 일반행정비에 202 01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4,840만5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303 공무원 성과상여금 670명분입니다.
부족분 2억2,98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성과상여금 지침상에 작년까지는 57%를 주게 되어 있다가 금년에 23%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0% 주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경비입니다.
지금 공로연수를 3명 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허읍장하고, 강익수 환경녹지과장하고 가 있는데 그 세 사람하고 부인하고 포함해서 해외연수경비 1,2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시행 안했습니다마는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파악해본 결과 도내 전시군에서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배우자 포함해서 다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80% 정도는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 9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210 307 06 보험금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안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비 703만5천원, 군비 3,986만3천원해서 4,6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207 01 용역비입니다.
조직진단 전문기관 용역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됩니다.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민선 4기 출범과 같이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지금 저희들 1년 인건비가 약 360억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우리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파악했을 때 지금 현재 표준정원이 615명입니다마는 660명 정도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억원 정도 총액인건비가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서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도 하고 저희 자체적인 진단반도 구성해서 나중에 취합해서 의견을 물어서 조직진단할 계획입니다.
1222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처음하는 제도가 되어서 내드린 상세자료 11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리후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메뉴 중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범위내에서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고성군 소속공무원 전원과 고성군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2006년 7월 1일입니다.
운영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지방공무원 제77조에 능률증진 실시사항이 되어 있고,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이 행자부예규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이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6호로 내려와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부운영계획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입니다.
1포인트가 1천원입니다.
기준시점은 매년 12월 31일이고 적용대상은 설명드렸습니다.
배정 총액은 공통포인트해서 전직원 300포인트를 일률 배정합니다.
이것은 기본포인트고 근속포인트해서 1년 근속하면 10포인트,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가족포인트해서 배우자는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해서 최고 300포인트가 됩니다.
최고 900포인트인데 900포인트에 1천원씩 하면 1년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90만원이 최고포인트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율을 산출해서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청구 정산절차는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은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고,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에만 쓸 수 있고 이월은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 및 정산은 복지항목 중에서 기본항목을 제외한 개인의 자율항목에 대해서는 복지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방법과 같이 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운영은 기본항목은 저희들이 단체보험, 그러니까 생명이라든지 상해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은 기본항목으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가 500포인트를 받았다고 하면 이 2개 드는데 한 500포인트면 50만원 제하면 나머지, 900포인트 해서 최고 90만원을 받게 되었으면 단체 의료비 보장보험하면 이것이 10만원 정도 되면 나머지 80만원을 가지고 밑에 선택항목에 대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여가활동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분의 1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고, 현금이나 유가증권 구매는 안되고 사행성 서비스도 안됩니다.
자기의 건강관리라든지 소양함양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찾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4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총 1년간 4억5,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저희들이 의원 10명 보태서 696명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4억5,24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통포인트는 그러니까 696명에 대해서 300포인트를 주면 20만8,800포인트가 되고 근속포인트는 우리 총 공무원들 근속연수를 한 15년 평균으로 봤을 때 10,404년 근속이 됩니다.
그래서 10포인트 하면 10만4,040포인트, 가족포인트는 696명 곱하기 배우자있다고 보고 100포인트를 주고, 696명 곱하기 부양가족 2인을 봤을 때 50포인트씩 해서 13만9,2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상반기 지나갔기 때문에 필요한 하반기 금액 2억2,60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일직비 부족분 348만원 계상했습니다.
숙직비 부족분 753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01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일교류회 오카가끼현 교류회 개최관계 200만원 보상금 계상했습니다.
304 01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부족분 1억5,527만4천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빠졌던 청경보수부분하고, 급여조정분이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도 부족분 8,89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도 공무원들 가족들 죽고 하는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89만7천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02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5,957만1천원 이것은 의료보험 요율이 2.15%에서 2.24%로 올라가는 바람에 보수월액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문서고에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기 설비비 150만원 얹었습니다.
405 01 구내식당 식기세척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에 400만원 얹었습니다.
1223 203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엑스포 행사기간 네트워크 및 자매결연단체 방문기념품 구입 60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넥타이 정도 만들어서 오시는 분 VIP 손님들에게 기념품을 드리기 위해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307 03 고성군 의용·여성소방대 연합회 행사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조정이 되어서 860만원 삭감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위탁 새마을운동 고성군 지도자대회에 300만원했습니다.
1224 지역안정에 403 03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인데 이것이 과목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군비가 1,785만5천원되어 있던 것을 도비가 672만원 내려와서 이렇게 군비는 삭감시켜서 이 과목에 얹었고, 다음 48페이지에 보면 군비만 되어 있던 1,785만5천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5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추가구입 6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 1억원 얹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구입은 379만5천원 얹었습니다.
1226 201 01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소요자재 구입이 400만원, 전용회선료 도, 시군, 읍·면 등 부족분 1,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0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3,721만1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220 02 전산개발비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DB구축 1억원 얹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구, 준영구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405 01 엄홍길전시관 키폰전화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지어 놓았습니다마는 전화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300만원 얹었습니다.
1227 201 01 임차료입니다.
혁신현장 아카데미 참가자 수송입니다.
52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정부에서 혁신관계를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계속 혁신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 혁신현장에 아카데미식으로 해서 우리 혁신위원회하고 공무원들하고 아카데미 참석자 수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해서 혁신현장 아카데미 참석자 여비 1,760만원 40명 곱하기 4회해서 얹었습니다.
다음에 303 혁신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해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혁신업무추진 우수공무원 포상해서 50만원 얹었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을 작년까지는 희미하게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혁신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12-07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고성탈박물관 입장료수입 12월, 월 100만원해서 1,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에 고성군청 탁구팀 운영지원에 경남도체육회 지원분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도종합관광안내소 개·보수에 국비 5천만원, 문화재청에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용역비 1억원해서 1억5천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1-03 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78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0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문화관광부 소관에 기획감사실분 도종합관광안내소 국비부담금 도비 5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요전수교육관 건립에 36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으로 소가야유물전시관 용역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3,5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75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 12개에서 8개소 축소에 따른 6,577만원, 제31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400만원, 66페이지 운흥사 영산제 지원 400만원,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보조금 2,05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1회 추경때 총 4억9,2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인건비 307 02 민간경상보조에 2006년 고성문화원 운영지원비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성연합 풍물단 운영비 480만원, 고성향교 제상등 제례 물품구입비 2천만원해서 4,48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도 분권사업으로 도비가 750만원 증액되고, 분권이 7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운흥사 영산제 지원 추경 성립전해서 도비 400만원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제31회 소가야문화제 지원에는 도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401 01 시설비 테마거리조성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남도 이순신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읍에 있는 문화의 집 수도배관 수리에 6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자료구입에 군비와 분권교부세가 각각 3만원하고 3,1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공룡발자국 화석정비 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룡발자국이 해안변에 있다 보니까 따개비나 굴껍데가 들어붙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4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가 1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탈박물관 근무인원에 따른 각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 보조사업에 401 01 시설비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내산리고분군사업에 군비가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 용역비에 1억9,500만원, 국비 1억원, 도비 3,500만원, 군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당초에는 통합으로 9억9,700만원되어 있던 것을 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8개 사업으로 부기가 조정되어졌습니다.
고성향교 보수에 9,572만2천원, 고성장산숲 정비공사에 3,181만2천원, 고성 옥천사 일원 적묵당 보수공사에 2억3,596만원, 다음 71페이지 고성성지 정비공사에 1억5,600만원, 거류산성 정비공사에 5천만원, 위계서원 보수공사에 1억2,759만2천원,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에 5,542만1천원, 갈천서원 보수공사에 8,567만원해서 8개 사업에 총 8억3,81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고성농요 전수회관 건립에 도비가 36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2,800만원 증액되어서 총 3억2,440만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문화재보수 정비에 당초 통합분은 삭감되고 밑에 소가야유물전시관에 500만원, 72페이지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에 400만원, 농요전수교육관 건립 200만원해서 1,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 고성탈박물관이 작년 11월 28일 개관에 따른 홍보용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5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탈박물관 기획전시실 조명등 전시물 구입에 1,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거류면 체육공원 전기료 225만원, 체육공원에 상수도요금이 45만원해서 27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고성군청 탁구팀 운영에 2억500만원, 여기는 도체육회 1억4천만원 지원과 군비 6,500만원 포함해서 2억5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학교 체육유공자 도체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하는 유공자 표창에 당초 50만원되어 있는데 50만원 추가해서 100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비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에 체육회 사무실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운영경비 부족분해서 1,2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2006년도에 종목 및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체 체육대회 참가출전비에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참가종목수가 기존 10개 종목에서 3개 종목 추가로 됨으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촌 유망선수, 즉 중앙등록선수에 대해서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 군비 및 기금해서 1,56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 보상금에 우리 군청 직장팀 운영보조금을 도에서 이번에 2,050만원 지원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고성고등학교 탁구창단에 따른 지원금 5천만원, 학교체육 행사지원에 당초예산에 누락된 1,300만원해서 6,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류면 체육공원 상수도 인입공사에 600만원, 체육공사 마사보강사업에 1,710만원, 본부석 보강공사에 우레탄등 지붕공사에 3천만원, 만림산 크로스컨츄리코스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부지매입 및 운동구 휴식공간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철성정 궁도장 샤시나 도색등 방수공사에 1천만원해서 1억1,3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유류비 부족분 4,400만원해서 1억1,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체육센터 수영장 온·냉탕 개선에 2천만원으로 현재 탈의실내 앞쪽에 온·냉탕이 있다 보니까 바닥에 물이 묻고 사용자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영장쪽으로 온·냉탕을 옮기는데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비품구입비로서 문화체육센터 2층 양옆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나 탁자등 비품구입을 해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무기구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실내체육관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0개월분해서 150만원, 실내체육관 냉·온풍기 4대 설치에 따른 유류대 1,9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종합운동장 화장실 온풍기 설치에 400만원, 이것은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냉풍기를 설치를 합니다.
남문, 동문에 각 남여화장실에 4개소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내 사무실에 응접탁자 및 책상 등해서 50만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경제개발비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서울 시내버스 고성군 홍보에 엑스포 이후에도 계속 우리군 관광홍보를 위해서 월 440만원 6개월분 2,6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지역 전광판에 엑스포 끝나도 한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홍보하기 위하여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도종합관광안내소 개·보수에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관광안내판 화면 교체에 고성터미널과 상리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에 야립광고판은 앞뒤 양면해서 각각 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 국도 33호선 우회도로에 남포횟집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에 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예비주차장 및 행사장내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당초에 매주 일요일하고 5월 5일 어린이날해서 7일간 스페셜데이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토요일하고 초기 런칭시기에 한 10일간 더 추가로 거기에 따라서 3천만원 셔틀버스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용역비에 간사지 자연생태 관광개발 타당성조사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국비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당항포관광지 변경 기본조사 설계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34만8,464㎡를 변경에 57만5,099㎡ 확장에 따라서 각종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엑스포행사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행사기간중에 시설물들이 각종 파손이나 훼손 수시 발생분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제전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지금 상족암 제전마을앞 매점과 화장실 앞쪽 포장에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도데크와 잔디블록을 하는데 1억4천만원, 다음에 바다쪽에 화단조성하기 위한 화단조성용 4천만원, 다음 공룡발자국 화석지 진입도로 재포장에 지금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공룡발자국 화석지가는데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1억원해서 총 9억3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페이지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500만원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 안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부대비는 무엇입니까?
용역만하지 금년에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모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시상금해야지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 시설부대비는 아닙니다.
건립을 하지도 않은데 시설부대비가 뭐 필요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72페이지에 고성탈박물관 기획전시실 조명등 및 전시대 구입인데 개관한 지도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조명등이라든지 전시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불과 4개월 남짓 밖에 안지났는데 벌써 조명시설을 또 해야 됩니까?
전시물품에 대해서 렌지형 포스트라고 해서 조그마한 전구로 해서 집중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충분한 설계에 의해서 했어야지요.
마사보강공사는 무엇이며, 본부석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는 지금 현재 해놓은 것 가지고는 면이 부족해서 보강을 해주어야 완벽한 운동장이 될 것으로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보강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레탄을 하든지 마사를 더 깔든지 그런 부분은, 안그렇습니까?
공사 다 해놓고 나서 다시 우레탄을 깔아야 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체육공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추가추가 해서 넣어서 딱 계획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이상입니다.
테마거리 월이촌 조성용역비 테마거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당항포관광지에 이순신장군을 테마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해전관에 있는 월이애니메이션이 있고 다른 데 없는 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1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행정과장 이수열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