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6년 3월 3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송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종합민원실장 채정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0억5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삼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975만원이 증액된 1억5,2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삼계마을 하수도정비 1억2천만원, 빈집정비사업 1,0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구입비 1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회개발비의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삼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13억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 2,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0만원이 증액된 1억6,600만7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 9동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개발비의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빈집이 실제 사업숫자가 안나와서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빈집정비사업이 당초에 이것이 도비보조 50%, 군비보조 50%입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당초에 100동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9동만 확보되고 41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우리가 올린 데에서 그만큼 삭감된 내용입니다.
○ 정호용위원  예산을 안가져 와서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그것이 도·군비 50%씩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확정지울 수도 없고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가 1억6,2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참가 수수료가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한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 받은 3,72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1억1,300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회계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복식부기회계제도 교육교재 인쇄가 6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교육자료에 대해서 90만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교육 강사수당이 75만원, 2006년도 개시 제무제표 및 부속서류 인쇄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 총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읍사무소 기본설계 심사위원회 수당 30만원과 읍사무소 기본설계 공모시상금에 대한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2억1천만원과 군청사 앞 수목 및 초화류 식재 300만원, 군청사 파고라 교체가 2천만원 총 2억3,3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시켰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실과사무용 노후비품 구입교체 1,240만원, 내용으로서는 과장, 담당용 책상과 직원용 책상, 그리고 담당용 의자 등으로서 1,240만원이며, 재무과 고지서 출력실에 에어컨 구입이 130만원,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총 1,8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과표분야에 있어서 인건비상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5,5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다음 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택가격 도면제작구입 200만원 삭감, 특성조사표 출력용 프린터 토너구입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57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이 118만원 삭감, 그 다음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7만5천원 삭감, 개별주택 가격조사 특권매식비 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항들이 전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국비재배정과 군비에 5 대 5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증액 또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8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주택가격조사 여비가 235만원 삭감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택가격조사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170만원 삭감, 주택가격조사 업무용 흑백 레이져프린터 구입 39만원 삭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조사 도면출력용 플로트구입이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택가격조사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5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표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조사는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 전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국비 재배정예산에 대한 5 대 5 군비부담에 따라서 전액 조정하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반환금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2002년도 태풍 루사 수해 주택전파에 947만6천원, 태풍 매미 수산증·양식 피해복구사업에 2억3,941만8천원, 태풍 매미 어선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1억5,718만3천원, 태풍 매미 어선피해복구 생계비 지원에서 9,634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태풍 매미 수산증·양식 피해복구사업에 7,168만2천원, 태풍 매미 어선피해 복구사업에 6,842만2천원 총 반환금에서 6억4,252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정되어 내려온 복구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반환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4년도 태풍 매미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괄호되어 있는 종합민원실과 해양수산과에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비율대로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006년도 예산에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하학열위원  비율대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보조금 받은 비율 대로 사업을 하고 나서 돈이 1억원 남았으면 거기서 그 당시에 사업비율이 5 대 5같으면 5천만원은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가까이서 사업시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예산은 얹혀 있지만 사업시행은 다른 실과에 시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환금이 집행잔액이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송정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이계수위원  건설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에 복구나 피해양에 따라서 주고 나니까 이것은 더 줄 수도 없고, 이 집행잔액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시설비는 사실상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나가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집행잔액은 사업에 추가로 사업을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시설비 과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더 주고 없는 피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 중에서 511 01 국고보조금예산이 108억7,24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419만5천원보다 3억3,17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기내용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521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51억6,384만8천원, 기정예산액이 41억8,802만5천원보다 9억7,5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산출기초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이 258억596만5천원 기정예산액이 262억214만6천원보다 3억9,61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11 복지기획 100 경상예산 201 일반운영비가 9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내역으로 운영수당 중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수당이 616만원, 그 다음에는 자활협의체 위원수당이 98만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이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계획등 여러 심의할 부분이 많아서 운영비를 좀 올렸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6.25 추모행사 업무추진 예산과목조정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편성 누락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세분되었습니다.
  어려운 군민 위문격려비 300만원을 감액, 명절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위문 150만원, 제54주년 6.25추모행사 업무추진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사회단체 관리운영으로 부기가 변경되어서 200만원이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8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복지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758만원, 종합복지관 내역이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1,020만원, 종합복지관 급수 및 하수도사용료가 738만원이 편성되고, 일반수용비가 3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708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종합복지관 소방안전관리비가 204만원,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트 안전관리가 180만원, 종합복지관 전기안전관리가 180만원, 종합복지관 무인경비가 144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19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장애수당이 신규로 되었는데 통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80만3천원 감액되고,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4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18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등리모컨 보급이 120만원 감액되고, 전동휠체어 보급이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이 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이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예산액이 23억2,766만2천원, 기정예산액 22억7,900만1천원보다 4,8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지원사업이 1,87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이 400만원 증액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 4만4천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가 4만4천원, 사회복귀시설 (주)순애원 운영비가 도분권 미확정으로 인해서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국비 분권에서 광역분권으로 도비분권으로 변경으로 인해서 5,28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472만2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3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는 국비분권으로 인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광역분권 도비분권 변경으로 국비분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는 장애인 문턱없애기 사업이 과목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조정이 2천만원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비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이 400만원 증액되고, 장애인 문턱없애기 과목조정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307 민간이전비가 9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9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종합복지관 신규급수전 설치 1식해서 86만원, 시설부대비 무대, 음향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12 여성복지 201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직영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과목조정을 시켰습니다.
  1,100만원, 행사운영비 중에 한마음행사 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금 지원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과목조정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00 사업예산 301 일반보상금이 90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 443만6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52만4천원이 감액되고, 112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지원이 49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비가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13 노인복지에서 101 인건비가 8,6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17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비로 과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운동 지도자 배치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7,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비가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우리 장수수당 600명분을 7월 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가 3,81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비가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과목조정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조정을 시켰습니다.
  3,813만9천원 여기는 감액시키고 여기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301 일반보상비가 1억1,25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경로연금이 1억3,225만2천원이 감액되고, 경로당 운영비가 5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가 도비 삭감에 의해서 군분권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2,869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480만원 감액되고,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앞에 말씀드린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307 민간이전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인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국비분권에서 광역분권으로 바뀌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변경된 사항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실비노인요양원 운영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116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비 이 사항이 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교육형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이것이 112페이지에 있는 과목조정으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과목조정을 시켜서 여기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1억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비에서 노인건강 운동용품 지원 이것도 처음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국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이 방염처리입니다.
  547만8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 방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이중이 되어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14 아동복지 경상예산 119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1,7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주 및 임차료입니다.
  배둔어린이집 신축에 의해서 발생한 경비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부식비가 264만원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300만원 감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비가 1,4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비가 1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아동 방학중 수강료지원이 7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 이것은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군비 충당으로 해서 편성시켰습니다.
  만 4세아 세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과목조정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과목조정시켜서 여기서 1억9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1억33만원이 감액되고, 이것도 과목조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분이 만 4세아 세째아 무상보육료 지원 과목조정한 부분 1억975만원 편성되고,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이것이 1,0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이것은 도비삭감에 의해서 분권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가 1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6월에 개원 예정이어서 6개월분 운영비가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공부방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8개소에 의해서 1억3,13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이것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10개소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배둔어린이집인데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감리비입니다.
  715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보육시설기능보강 장비비로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24페이지입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8개소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고성 죽동, 하이 군호, 상리 부포, 영현 연화1구, 구만에 광암, 동해 입암, 거류 봉림해서 50만원씩 줍니다.
  거류 숭의에 150만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2313 노인복지 220 자체사업에서 307 민간이전비가 6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서 지금 대형버스 운영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0만원 9개월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기사 대형버스 이것이 버스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도에서 기사는 자기들 모르고 차만 1대 주었는데 매일 운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매일 운영도 많은 경우에는 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도 하고 수시로 노인들이 어디 나갈 경우도 있고 해서 기사를, 사실 기사 봉급을 매일 운영하는 것 같으면 70만원 가지고 올 사람이 없는데 파트타임으로 해서, 채용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기왕에 버스가 있으니까 기사를 지원을 하면 거기만 쓸 것이 아니고 버스를 좀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소속이 노인복지회관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소속이 그렇더라도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어차피 버스는 써야 되는 것이지 안쓰고 놓아둔다고 해서 영구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지원을 하면 확실히 지원을 하고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차후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학열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7천만원의 예산이 늘어났고, 군비는 물론 줄기는 줄었는데 123페이지 국·도비가 늘어났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 하학열위원  5억원 가지고 안되겠습니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전체 금액은 그때 우리 군비가 적게 부담이 되어서 국·도비가 늘어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는 것이 평당 건축비가 361만원입니다.
  거기에 준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우리가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드렸는데 그때는 미리 하지 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건축비 단가가 높아지면서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군비 예산을 더 편성 안해도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이계수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7천만원의 건축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감리비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 처음에 없어서....
○ 이계수위원  감리비 따로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처음에 그때 없었습니다.
○ 이계수위원  감리비 715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다 안되었습니까?
  내 말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가 기정예산에 5억원 아닙니까?
  이번 경정 예산에 7천만원, 5억7천만원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 이계수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건축단가가 올랐거나 뭐 했거나 건물비가 7천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감리비 말하고 시설부대비 말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 하학열위원  국·도비가 경정이 좀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 하학열위원  그것이 늘어난 이유가 군비는 2,9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국·도비가 늘어난 것은 경정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설계변경은 없었고, 건축단가 상향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 하학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 이계수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7천만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안올랐습니다 하니까 안그럽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비가 361만원되면서.....
○ 정호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꾸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리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국·도비가 내려온 금액이 적어서 군비부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 정호용위원  그때는 이 금액 가지고는 실제 건축단가에 맞추어서 짓지 못한다고 해서 군비를 일단 주었습니다.
  뒤에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건물단가를 현실화시켜서 그랬으면 사실 군비가 빠져 나와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올린 것은 더 보탠 것 아니냐 이말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군비를 2,958만원 빼내서 지금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 하학열위원  잘 지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짓고 그때 당시에 이주비하고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주비도 넣고 했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주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기왕에 7천만원을 그리 보탰으면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7천만원어치 더 잘 지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 하학열위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공립유치원이니까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식위원  116페이지를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80명에 대한 배달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각 읍면에서 독거노인 대상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80명분에 한해서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해주고, 다음에는 새마을 거기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말벗도 해주고, 베지밀 1개씩 사서 그것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정임식위원  베지밀은 배달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반찬이나 일반 식사배달....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식사는 배달이 안됩니다.
  반찬이 배달됩니다.
○ 정임식위원  여기에는 과목상 노인 식사배달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말은 식사배달인데 밥은 해주면 식기 때문에 안하고 반찬을 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임식위원  제가 과목상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101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517명 101페이지 홀로사는 안전지킴이는 어떤 형태로서 운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사업이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인데 홀로사는 어르신을 그것도 혼자사는 어르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안전을 생각해서 요구르트를, 사실은 매일 이렇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하고 배달사업을, 그 다음에 지금 부녀회장들도 하는데도 있고, 적십자에서도 또 이것을, 사실 너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매일 들여다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차원에서 그냥 못가니까 요구르트라도 1개 가지고 가는 그것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요구르트 1개 가격이 얼마인데 돈이 2,300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노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530명 보니까 요구르트 1개라도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또 거마비 조금 줍니다.
  오토바이 기름값 1만7천원 줍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개수를 가지고 마을에 배정을 하니까 몇 개 안됩니다.
  그러면 배정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 지원에 군비부담을 50%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사업할 것 같으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도록 인원을 파악한 뒤, 몇 천만원인데 제대로 보태서 해야지 이것이 한 마을에도 똑같은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주고 그렇게 밖에 숫자가 파악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산할 때는 실제 실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몇 사람이나 주어야 되는지, 그래야 배달하는 사람도 사실 이것이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요구르트는 안상하니까 일주일 모아놓았다가 한 번 가고 이래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군비부담이 많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내년에는 그리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내년에 우리가 올라오거든 그대로 한 번 보고를 해봅시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라서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421 재외향우 중에서 일반보상금 내용입니다.
  엑스포기간 중 외빈초청여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본국 오이츠미정에서 10명이 엑스포 개막식 기간동안에 초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유치기획 중에서 일반운영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륙장갑차 LVT운송장비 임차료부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LVT는 김포해병대 2사단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은 3월 중에 했고, 4월 중에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저희들이 한 70만3천여평을 매입을 했고, 현재까지 예산집행은 78억300만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해군퇴역함정 예인 및 거취공사에 9억5천만원입니다.
  방식 및 도색에 3억3천만원, 예인 및 거치시설에 3억3천만원, 여러 가지 관람안내 및 안전시설 등에 2억9천만원해서 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및 함정예인 및 거치공사비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교사 부지매입비와 해군퇴역함정 배치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확보가 되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 해교사 소관 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단장님 128페이지 퇴역함 시설부대비에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당항포관광지 내에 안합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아니고, 부지매입은 저희들 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부지매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상협의과정에서 돈도 들어가고 거기 여비 정도라든지 이 부지매입은 해교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계수위원  부지매입비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잔액이 현재 한 17억8,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상반기 전에 충분히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 이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2회 추경때 하세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저희들이 지금 안해 주시면 곤란이 있습니다.
○ 이계수위원  다음에 위원님들 와서....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지금 부의장님 특조법기간입니다.
○ 이계수위원  특조법은 2년간입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이 부지보상금 자기들 수령하기 위한 특조법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4월, 5월 이전동안에 지금 남은 금액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하학열위원  지금 한 78억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돈이 풀렸는데 고성에 경제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까?
  70억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70억원을 보상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고성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이 정해져 있고, 허씨들 종중에서 지금 6억원 보상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는 자기들이 부산 금융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직원이나 저나 이래서는 안된다, 고성 경제를 위해서 해교사 유치를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고성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흔쾌히 승락을 하고 고성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3일 월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의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는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와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재무과장          도평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