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5일(목) 15:00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휴회의건
(15시 00분 개의)
의장님의 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공직자륜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륜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륜리위원회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륜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록된 재산사항이 혐의가 있을시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승인,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에 따른 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므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륜리를 확립케 하는 공직자륜리법이 93년6월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방의회의원 재산은 등록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지방의회의원 재산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답변이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이 상위법 범위내에서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이 따로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상위법 범위내에서 제정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다소 불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8월6일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규명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3년8월11일 11:00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