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5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김홍식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3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혼신을 다해 달려왔던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담은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과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냅시다”라는 군정구호 아래 민선 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4기를 변화와 안정의 기치아래 출범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고성의 구호를 “엑스포 성공! 군민의 힘 하나로! 고성의 꿈 세계로!”로 정하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의 땀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그 도전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고성군 행정이 이룬 성과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 고성군이 공룡세계엑스포 개최성공을 인정받아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고성하수처리장이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과 포상금 5천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군부1위로 선정되어 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1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경영대회에서 공룡박물관과 남산공원이 전국 100대 우수부문으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종합운영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고품질 쌀생산 우수전업농선발대회에서 공룡나라 쌀이 금상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장박람회에서 고성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에서 고성군이 우수로 선정되어 대한적십자 총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힘과 용기를 주셨던 6만군민과 35만 재외향우,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아낌없는 배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4기에서도 민선 3기의 군정지표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육선진도시 실현”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인재육성기금조성 운동을 펼친 결과 50억원의 기금을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교육선진도시 실현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스포츠 중점 육성”입니다.
문화와 스포츠는 21세기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래거는 21세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지방문화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고성에서는 우리 고성만의 문화자산인 공룡을 테마로하여 공룡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골프장조성과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마다 지나친 소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민비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계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자랑스러운 군민으로서 이제 고성전체를 위해 나를 조금 양보할 수 있고 나를 조금 희생할 수 있는 보다 성숙된 군민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지실버타운 조성”입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그리고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장수수당을 신설하고 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복지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사회 안정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슬기와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수∙축산업의 선진산업화”입니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도 앞에서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수∙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농어촌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8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개발을 위해 참다래 명품브랜드화, 곱배인삼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축분을 자원화한 웰빙농업, 오리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녹색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어업을 관광자원화 하였습니다.
한우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농∙수∙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결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최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작은 농촌군에서 준비한 국제행사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접수익을 132억원으로 잘못 예상하여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대 문화부장관이었던 이어령장관께서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엑스포중 가장 잘 준비된 엑스포이다”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공룡세계엑스포는 고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엄청난 브랜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당항포와 상족암을 3류 관광지에서 1류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면서 훌륭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례발표도 하였습니다.
행사 개최이후 청국장, 참다래, 송이버섯 판매량이 평균 50~70% 신장하였고, 고성농산물의 해외수출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공룡세계엑스포가 특화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더 훌륭한 세계엑스포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발한 포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몇일 후 12월 12일 공룡엑스포를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해 주었던 부산현대백화점과 자매결연을 맺어 고성 농∙수∙축산물 판매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고성군을 한단계 발전시켰고, 군민에게는 자신감과 긍지, 그리고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 내년초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룡박물관이 개관됩니다.
우리 공룡박물관 예산 137억원의 3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만일 공룡세계엑스포로 인해 우리 고성을 공룡의 메카로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서 세계최대공룡박물관을 가진 중국 쯔궁시와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일본 후쿠이 공룡박물관이 있는 가쯔야마시와 우호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면 공룡은 전남 해남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공룡엑스포의 성공으로 인해 공룡은 우리 고성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룡엑스포 개최 성공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공룡세계엑스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최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개최될 공룡세계엑스포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되고 우리 고성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유치를 위한 대장정의 길을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에 80만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산림은 “완전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산불에, 태풍에, 폭설에 병해충에 우리의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목정비단을 구성하여 당항포, 남산공원, 동해면 일주도로, 상족암, 유람선 뱃길 해안변, 도로변을 시작으로 산림을 공원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조경수처럼 가꾸어 산림전체를 공원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 차등화 된 산림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도약과 역동의 새해 희망을 담은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군이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방향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이 참여하는 감동 자치군정 실현입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감동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자치역량을 군민과 함께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준 높은 군민강좌를 개최하기 위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차원 높은 맞춤형 교양강좌를 준비하겠습니다.
출향인이 자긍심을 갖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우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민원비타민제를 시행하고 고객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감동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조직으로 공직자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차별화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차별화된 인재육성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스포츠도시 건설입니다.
소가야의 도읍지로 오랜 전통을 지닌 고성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스포츠도시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공룡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으로 엑스포주제관, 공룡박물관, 공룡공원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엑스포의 영광을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만이 가진 전통 문화유산인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를 체계적으로 관리, 자원화하여 고성의 전통문화를 세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복원 정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과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과 예술이 공존하는 남산공원 공연인 소가야 달빛사냥을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문화를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복지사회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군민을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으로 흡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확대하는 등 생산적인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호 중심 복지운영과 더불어 방문보건사업, 가정봉사원파견 등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권익신장과 인력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목욕탕과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경로시설 확충과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 등 초고령 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후원자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무차별한 환경 훼손이 되었으며, 그 결과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줄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서 환경우선 행정을 군정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많은 군민이 생태체험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산공원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군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과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간조명시설을 보강하고 공원유휴지를 개발, 우리 고유의 사라져 가는 작물을 재배하는 등 남산공원을 전국 제일의 군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4개면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환경오염원에 대하여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삼산면 판곡리 일원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확장하겠습니다.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 중심축에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생태공원과 생태박물관 건립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원격감시 자동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쓰레기배출과 투기로 인해 환경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의 정책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업 개발로 군민소득향상입니다.
친환경 농촌건설을 통해 농∙수∙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자운영단지 등 농촌관광 기반조성을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농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고품질 공룡나라 쌀 생산단지 확대 등 차별화된 특화작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고성읍을 우리군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4개년 계획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고성의 중추기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학림-동산간 도로 등 4개노선에 63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망림-무선간 도로 등 3개노선에 1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당항만 일주 마라톤코스도 25억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확충과 엑스포 인프라구축을 위해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등 4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회화 봉동지구에 27홀 골프장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약 85% 부지매입이 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대가면 골프장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화된 해양종합관광이 되도록 당항포내 해양마리나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광도 안정-거류 당동-동해 용정 구간에 국도 77호선 4차로 확포장, 배둔교와 엑스포 주행사장을 연결하는 지방도 1002호선 4차로 확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류면 신용지역에 신농공단지 8만평을 조성하여 조선특구와 연관된 조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고성읍에 공공임대주택 등 아파트 963세대를 내년 3월안에 착공, 서민의 주거안정과 기업유치 기반조성, 인구증가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군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특구와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에 특구추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구추진 행정지원단도 구성하였습니다.
특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구사업이 성공되면 3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인구증가효과는 6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특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8.8%가 증가된 총 2,130억1,90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00억8,016만원, 특별회계가 129억3,891만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5.6%인 112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7.6%인 152억5,798만원, 교부세가 47.1%인 942억2천만원, 재정보조금이 1.5%인 29억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8.2%인 763억7,618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선거 및 일반행정 분야에 427억원, 사회보장, 교육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등 사회개발 분야에 813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도로 등 경제개발 분야에 696억원, 기타, 예비비 등에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내년도 예산안은 계획적 재정운용의 기조 위에 신고성 건설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성의 미래를 위해 초석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군정구호를 “2007년은 군민의 힘모아 조선산업특구를 성공시키는 해”로 내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일등군 세계속의 고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긍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열정과 혼을 바쳐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고성군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청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역은 앞서 서두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8.8% 신장된 2,130억1,90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00억8,01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9억3,891만2천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대비 172억7,70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억3,625만2천원으로 7.5%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가 33억4,080만3천원으로 34.8%가 신장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2,000억8,015만7천원중 지방세가 112억6천만원으로 5.6%이며, 세외수입은 152억5,798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4억4,400만원이 증가된 942억2천만원으로 총예산액의 47.1%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29억6,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48억3,027만2천원이 증가된 763억7,617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583억8,010만원이며, 도보조금이 179억9,6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580억1,883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328억4,311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60억1,05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예산안은 27억5,9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64억5,920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억5천만원이 증가한 1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2억5,798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68억8,46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83억7,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942억2천만원, 재정보전금 29억6,6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은 763억7,6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 일반행정비가 426억6,366만5천원이며, 2000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127억5,333만3천원이 증가된 813억1,579만3천원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총 696억2,117만2천원으로 그중 농∙수산개발비가 전년대비 53억3,646만원이 증액된 401억5,5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000 민방위비는 5억5,784만원이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억2,168만7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3,891만2천원으로 세외수입은 128억5,391만2천원으로 99.3%이며, 보조금은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이 4억4,511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15억8,919만7천원으로 89.6%를 차지합니다.
채무상환은 4,150만4천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예비비등이 8억6,309만8천원인 6.7%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내역과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2억8,87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항목별 세입내역과 18페이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3억2,800만원이 증가된 1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45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3.6%가 증가된 5억7,627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3억8,25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억1,2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18%가 증액된 21억1,03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억7,4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53.7%가 증액된 4억4,52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처음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예산안은 2006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2007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은 총 262억6,487만6천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국고재원으로 상환할 채무는 211억1,684만6천원이며,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등으로 발행한 5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환될 채무는 1억1,5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총 29억696만2천원으로 회계별 상환금액 내역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총괄 현황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예산액은 총 1,064억9,723만7천원으로 국비 등 583억8,010만원, 도비 179억9,607만7천원이며, 이에 따른 보조사업 군비부담은 288억3,625만2천원이며, 분권교부세는 12억8,4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문화관광부 등 13개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396억8,356만1천원, 도비가 62억1,673만5천원, 보조사업 군비부담이 121억111만3천원으로서 총 580억14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의 소관 부처별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균특회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등 8개부처의 보조사업 예산은 균특,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등 총 273억3,2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소관 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 현황은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 4억2,760만원이며, 88페이지의 세부사업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자치행정국 등 9개실국의 보조사업의 예산은 도비 88억5,768만8천원이며, 보조사업 군비부담 85억2,409만5천원으로 총 173억8,17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소관 실국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한 분권교부세사업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등 4개부처의 사업예산은 분권교부세 12억8,480만8천원과 도비 3억5,540만5천원, 보조사업 군비부담 17억1,388만3천원으로 총 33억5,4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자체투자사업의 주요현황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은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6년 12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0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공점식의원, 황대열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2006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6년 12월 18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42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강 호 양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영 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경 석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재 무 과 장 도 평 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 복 선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영 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 종 옥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 영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박 태 훈
송 정 현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