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7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부의안검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에서는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6년도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태훈의원과 송정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여 추진할 중기재정계획 연동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중장기 재정운영의 실효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하고 있으며, 그 기본방향은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20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며,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작성하였으며, 작성기준은 2006년은 최근 4년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06년도 최종예산안을, 2007년도 이후는 2006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전망과 부족재원 조달대책, 주요사업의 재원배분 및 세부사업조서 등으로 작성하였으며, 계획수립 등의 기본방향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재정계획 및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과 연계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국가경쟁력 성장추이와 전망, 국가의 투자방향을 준수하면서 농업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의 기본현황과 행정조직, 주요시설 등의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운용여건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의 일반회계 중 지방세의 담배소비세 세율인상과 주택분 재산세가 2008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인 인상으로 연평균 3.1%의 세수가 증가될 전망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의 연평균 5% 증가와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연평균 3.5%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에 따라 10억원을 2007년도 발행할 계획이며, 지방채 중 일반회계 부분의 상환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및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등 국고 218억900만원과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등 군비 69억9천만원으로 1,271만4,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상환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979억4,200만원으로 경상예산 등이 3,345억4천만원으로 30%, 투자금액 7,634억200만원으로 70%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총 521억4,300만원으로 합계 1조1,500억8,500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재정규모는 총 1조1,500억8,50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수입으로 조달하겠으며, 세출 추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방향은 인구 10만 신고성을 건설하고 세계 1등 군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선진도시를 실현하고, 일류관광지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문화관광·스포츠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보건복지사회 실현과 농·수·축산업의 선진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문화관광·환경·지역개발·농림 등 분야별로 11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차별화되는 농·수·축산업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지속적 투자와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효과 극대화로 세련된 일류 관광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조성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환경분야 수송 및 교통 등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225건에 8,087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으로 고성군 인재육성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군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성군의회 청사 및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사업과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18건에 488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리며, 3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유지사업 및 국가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등 6건에 170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부터 69페이지 단위별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스포츠산업 등 고급서비스 산업의 육성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 및 2007년도 신규사업인 고성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26건에 2,366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고성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07년도부터 도비 등 총 사업비 214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조망대, 탐방테크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자연생태 관광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연학습원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단위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환경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 및 투자방향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기초생활의 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명의 다양성 보존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태체험 자연학습장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여 총 30개 사업에 2,380억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32페이지 환경분야 부분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삼산면 판곡리 산 349-6번지, 국비 6억3,900만원, 도비 4억2,600만원, 군비 10억6,500만원을 하여 총 2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10톤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리 등 환경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분야별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과 보육·가족을 비롯한 여성부문에 대한 투자와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연금 지원 등 20개 사업에 총 1,743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암면 삼락리 산 72번지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복지고성 구현을 위하여 건물 1동 신축과 장비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8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등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방향 및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출산장려사업 강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반확충시설 등 10개 사업에 140억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73페이지 분야별 단위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반확충사업에서 18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까지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및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사업 기본법에 의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하여 3,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복지 및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8,400만원으로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및 투자방향은 국제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농·수·축산물의 친환경적이고 경쟁력있는 농·수산물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축·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73건의 사업에 5,398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연도별·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항포관광지내 특화된 해양관광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부터 221페이지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사업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신규사업인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계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출할 수 있는 수산물 판매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직매장 신축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신규사업인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축제 등의 행사용 전시작물 재배 및 계절별 초화류 생산 및 분양으로 도시환경 미화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 65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을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축된 재래시장의 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94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272페이지와 2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은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구조개선과 지방조선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으로 주민통행의 편의제공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26건의 1,374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목록번호 9-7번 당동-내곡간 도로확포장사업, 9-16 상장-장기간 도로확포장사업, 9-19 용암-봉치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8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지역개발로 경제적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도읍 개발, 오지종합 개발, 도서종합 개발사업과 지역별 숙원사업 차질없는 추진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욕구 고취를 위하여 모두 14건에 1,288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0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인만큼 내실있고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9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 22명 )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김영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재 무 과 장 도평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박태훈
송정현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