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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4년 12월 10일(토)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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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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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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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51페이지 환경조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대기정화 및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리도 일반조림과 환경조림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일부 바꾸면서 이 부분 조림을 산에 하는 것보다는 공단주변, 도시주변에 주로 조림을 중점적으로 하려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지에 대한 수종은 장래성이 있는 경제수를 주로 심지만 환경조림은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심도록 하는 조림입니다.
○ 하진권위원  172페이지 푸른마을 가꾸기 정자목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자나무를 사서 60개 마을에 심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60개 마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장소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묘목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 하진권위원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작은 나무를 심으면 훼손되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보통 8내지 10㎝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진권위원  그 정도면 몇 년이나 큰 나무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8 내지 10㎝정도면 15년 내지 20년된 나무입니다.
○ 곽근영위원  그런 나무를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대체적으로 느티나무를 많이 하는데 느티나무는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한종구위원  과장님, 무궁화 식재는 매년 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나라꽃 심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합니다.
○ 한종구위원  주로 어디에 심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금년에는 조경지 주변에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읍면, 마을 입구에 심어져 있는 부분중에서 갱신하는 부분에 할 생각입니다.
○ 황석도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라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비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기 때문에 월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 황석도위원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대신 우리주민을 고용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과장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자부담없이 국·도·군비로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임도개설과정에 많은 예산이 계상됩니다.
  이 사업을 보면 임도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 면도 있고, 전혀 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171페이지 4차선 도로에 가로수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4차선은 국도입니까, 장도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국도입니다.
○ 황석도위원  국도라면 굳이 국도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국도변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도로는 지방도, 군도, 국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이것에 관계없이 가로수만은 각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황석도위원  앞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사실은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그렇는데 저희 군에 중앙지시로서 면당 산불감시원을 10명씩 140명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공익요원이 60명 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60명을 쓴다고 해서 일반감시원을 안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통신장비가 면에 전부 지급되어 현재 기동감시원이 차량이나 무전기를 휴대하면서 산불나는 것을 발견하면 지시를 해서 움직이게끔 기동요원이 면당 3명씩 있고, 여섯 개 초소를 2명씩해서 5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는 기동요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 수준인 일반감시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은 더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과장님, 답변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인력관계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내려주는 사항인지 아닌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임도가 실시되어 있는 것이 총 63km가 있습니다.
  고성읍, 하일, 상리, 대가, 구만, 동해, 거류 이렇게 해서 63km로 거의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도개설은 연차적으로 한 읍면에 치우침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8km 계획은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리면 신촌, 대가면 갈천, 개천면 가천, 구만면 효락, 거류면 당동까지 5개소는 기존하고 있는데서 완결을 하고, 동해면 장좌리 부분은 신규로 하고, 마암면 신리는 물량이 많아서 95년도에 계속하고, 이것을 마무리 짓고 나면 96년도부터는 다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읍면간 편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한어촌 한어장은 어디 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아직까지는 사업비만 추가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고 나면 사업은 착공해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개인이 아니라, 어촌계에 주는 것입니다.
○ 곽근영위원  수정예산안 55페이지, 어선용 기계구입은 어떤 부분의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어탐기, 레이다망, 항법장치 등인데 2백만원까지는 1백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융자자담이 되고, 1백만원의 사업비는 5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50만원은 융자자담이 됩니다.
  3백만원의 경우에는 1백만원의 국비와 2백만원의 융자자담이 되겠습니다.
○ 한종구위원  과장님, 선착장을 95년도에 새로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연차적으로 하는데 연차 어항수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종구위원  동해물량장 위치가 어디 입니까?
  그리고 용도는 무엇 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동법 법동에 있는 물량장은 배에서 물건을 내릴 때 하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계속적인 항의에 못이겨서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간이소각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어촌계에서 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3개소에 24원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이것은 면에 있는 수산직공무원과 어존계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도위원  육지소규모어항사업이 960백만원인데 약 7억원의 국비와 군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너무 자주 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 7억원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도 계획에 의해서 한도금액이 책정되어 있는가 알고 싶고, 여기 보면 분포적으로 적게 가는 면은 금액도 적습니다.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금액 책정까지 다 되어 있는지, 또 적게 가는 면이라도 현장의 지선에 어항을 봤을 때 감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는 다 내왔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예.
○ 황석도위원  예산의 형평성을 한 번 따져 보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5개년 계획은 어선 수, 어선접안능력, 어민수를 도의 조사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황석도위원  몇 연도에 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93년 8월 23일입니다.
  당초의 1차 5개년 계획은 끝나고, 2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에서 합동작업을 했는데 들어가야 될 사업이 빠진 경우는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빠진 것입니다.
○ 황석도위원  지난번 도에서 추가물량이 내려왔는데 덕산마을과 포교마을이 반반씩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물량은 94년도에 연도폐쇄기전에 착공할 것이지요?
○ 수산과장 김덕조  예.
○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덕산마을의 선착장의 위치는 알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예.
○ 황석도위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 길이가 약 1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만 진입로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그것은 이번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완전한 선착장은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해놓고 마무리 할 때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재원이 있을 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수심으로서는 대충 1m에 3-5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 황석도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m 진입로를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나올 겁니다.
  내년도에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이 11군데인데 11군데 군비 충당되는 부분을 수정해서 진입로를 만드는데 써주십시오.
○ 위원장 박장일  군비를 떼서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는 법이고, 내년도에 입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삼산마냥에 방금 황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세요.
○ 수산과장 김덕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오늘까지 심사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도 10:00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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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