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13일(화)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전직 지도자 초청간담회 보상금 600천원, 64페이지에 마을단위 지도자 위탁교육 2,437천원, 98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판설치 1,200천원, 103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비 5,640천원, 118페이지 경운기 철바퀴완충장치 구입지원 4,000천원, 138페이지 참다래 영농조합 참다래 축제경비 3,000천원, 14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설문조사비 744천원, 169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비 지원 6,000천원, 234페이지 읍면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간담회 개최보상금 500천원, 260페이지 우수영농회원 소득과제 물자지원 1,500천원, 266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 1,050천원, 270페이지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 9,000천원, 271페이지 O.T.C 농약살포 생력시범 9,000천원, 280페이지 태양열 온수급탕기 보급 3,000천원을 삭감토록 협의되었습니다.
박경재위원  참다래 축제경비와 경운기 철바퀴완충장치는 한번 더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정채웅위원  참다래 축제경비는 앞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경재위원  1,000천원만 삭감하고, 2,000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철바퀴완충장치는 전액 지원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시범사업같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것으로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삭감합시다.
  지도소장에게 많이 삭감되어서 억울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남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사업이면 승인해 주겠다고 합시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 읍면경비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합시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러면 앞서 논란이 되었던 체육대회 개최 읍면경비 지원은 증액을 시켜 주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장일  한 면에 1,000천원씩 14,000천원은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1,000천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한 면에 3,500천원씩이 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우리가 1,000천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예결위에서 많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일단 이것은 우리의 결의사항이니까 일단 1,000천원씩을 올려 봅시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박장일  이상으로 계수조정이 끝났으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39,753,848천원중 일반회계에서 46,071천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0천원 합계 46,571천원을 삭감하여 체육진흥비 304목을 민간이전 군체육대회 개최 읍면경비 지원은 14,000천원을 증액 동의요청하고, 순감액 32,571천원은 예비비로 이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증감된 항목은 별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