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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4년 12월 9일(금)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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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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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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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95년도 총 69,392,260천원 중 일반회계가 64,758,791천원, 특별회계가 4,633, 469천원입니다.
  작년도 대비를 하면 총 예산은 14,105,3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5%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전년도와 같거나 약간 상회한 선에서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UR에 대응한 사회복지분야와 산업경제분야에 10,491,899천원이 증액됨으로서 세입규모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69,392,260천원으로는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41,848,53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0.3%를 점하고 있으며, 작년도보다 15%가 증액된 실정입니다.
  94년도에 비해서는 11,873,0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9,575,138천원으로서 작년 대비를 하면 12,376,26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73,398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503,815천원이 삭감된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25.5% 늘어난 실정이나 새로운 세입원이 없고, 종전의 세수항목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조는 국·도비 등이 완전 확정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로 군자체 투자분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달리 첨부할 의견이 없으나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부분과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군비 부담율이 높고,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몇 항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관계라든가, 지침에 있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지침에 있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예산편성지침서 84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각종단체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결특위에서 새마을지회나 읍면 협의회 예산을 삭감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84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경재위원  84페이지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 또는 개별법령에 의한 보조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94년도 총액 이내의 범위내에서 대상단체에 보조금액등을 편성하되 정액보조 대상이었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례적 활동을 존중하여 94년도 기준액에 따라 단체명, 보조사업명과 보조금액을 명시하여 편성, 단 한국예총시군·자치구 지원금은 동일, 95년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 위원장 박장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94년도 기준액과 동일하게 편성하라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그래서 금년에 새마을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5,600천원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군지회에 10,000천원 삭감하고, 25,600천원을 승인해 주었고, 읍면지회에는 16,800천원이 요구되었는데 5,000천원을 삭감하고 11,800천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부에서 요구하기를 17,800천원 밖에 안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진흥과장에게 물었더니 금년에는 별도로 작년 기준에 대해서 50%만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 왔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공문이 '95새마을단체 시·군비 보조기준액이라 해서 94년도 보조액이 시군구지회가 35,600만원인데 금년도 지시에 보면 50% 감액하여 시군구에서 일괄 계상해서 편성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것은 지침자료이고, 군 지회에 17,800천원 아닙니까?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돈을 보니까 잔액이 4백만원이 남습니다.
  이 4백만원은 뭐하실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앞으로 사무국장이 거기에 근무를 한다고 볼 때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사무국장이 나가 버렸는데 또 무슨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시군 통합에 따른 인력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배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 다음에 읍면에 나가는 돈은 무엇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회에는 매월 나갑니다.
○ 위원장 박장일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을 주면 뭣합니까?
○ 박경재위원  94년도에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남녀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여행한 현황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에서 고성군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가면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채웅위원  62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및 새마을사업추진이라 해서 3,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여비입니다.
○ 황석도위원  62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는 경지정리 농로가 아니고, 새마을사업 농로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 황석도위원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지목에 대해서 임의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없습니다.
○ 황석도위원  저도 이번에는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면에 몇 몇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제가 동의해 준적이 없는데 조치법에 도로부지가 분할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동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지가 400평 정도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에게 동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필지가 100필지 있는데 미진되어 있는 필지가 100필지 밖에 안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등기가 앞으로 70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황석도위원  예산상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해보고 모자라면 다음에 증액하고 우선 당초 예산에 이 정도만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과장님, 계장님, 각 읍면에 좀 강력히 해주세요.
  그리고 63페이지, 전직 새마을지도자 초청간담회에서 전직 새마을지도자 초정간담회에서 전직 새마을지도자 회장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1년에 한 두 번씩 대우를 해주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 한종구위원  읍면 각 공동 새마을창고에서 수매를 대부분 안하고, 농협창고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이러한데 예산을 들여서 창고를 신축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석도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새마을지도자 연수가 있었습니까, 새마을부녀자 연수가 있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새마을부녀자 연수가 1박2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간 것입니다.
○ 정채웅위원  독곡교 가설은 준용하천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준용하천입니다.
○ 정채웅위원  당시 수해복구 사업에서 이것은 제외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정채웅위원  65페이지, 청소년지도층 중고생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이 교육은 도의 지시에 의해 4박5일동안 충청도 남부연수원에 교육을 들어갑니다.
○ 정채웅위원  중고생들이 방학때를 이용해서 가는데 중고생 대부분이 입시공부에 바빠서 방학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데도 바쁜데 시킨다고 해서 꼭 우리가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 정채웅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박장일  일반 주민은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부녀회장이나 지도자 중에서 갖다 오지 않는 사람을 보냅니다.
○ 곽근영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운영비를 50% 삭감했는데 그것을 삭감해 놓고 올해 301보상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35,000천원이 더 불어 났습니다.
  어떤 것은 50%를 삭감시키고, 어떤 것은 35,000천원 증액시켜서.....
○ 박경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의견인데 우리가 17,800천원과 읍면협의회 하고 부녀회 건은 어차피 지역활동이니까 해주고, 문제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무조건 삭감을 시켜서 서울에서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환경보호과장 김일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박경재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음식찌꺼기 사료화 기기구입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느 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7,000천원인데 어느 아파트에 지정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무지개아파트가 저희들 관내에서 제일 큰 아파트이고, 256세대의 많은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내용을 잘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급식비나 그런데에 지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무지개아파트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박경재위원  관리운영은 누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합니다.
○ 박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사무소 청소업무를 군에서 이관받아 왔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박경재위원  이 시간전까지 환경청소업무를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지난 세월 그렇게 읍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군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위탁된 사무가 읍면에 이관되어 있으면 군에서 예산편성하듯이 주무계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 황석도위원  92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매연측정기가 3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에 필요한 용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황석도위원  매연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악취공해측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의 정도를 눈으로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우리가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고약한 냄새는 환경보호관리 예산에 안들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잘 알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9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소 현판설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100개소를 선정해서 1,200천원이라는 돈을 현판설치에 쓰는데 과연  이런 돈이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봉투제작은 남해에 있는 무진화학에서 합니다.
○ 곽근영위원  제 생각은 판매업소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봉투 한 개 값은 얼마이며, 수거비 값은 얼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야 일반인들이 이행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행정전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없습니다.
○ 곽근영위원  쓰레기매립장에 행정전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의 쓰레기매립장을 통합하면 쓰레기매립장 전화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증액부분은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성읍에 있던 기본장비,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작년도에 없던 선별창고, 거기다른 필요한 경비,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 곽근영위원  예를 들면 피복비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40천원입니다만 올해는 1,680천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그것은 환경미화원으로 인해서 읍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비가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곽근영위원  그 다음 재활용차량 유지비가 작년도에 비해 몇 배로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안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작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한.미고, 환경보호과로 넘어오면서 차량검사비, 유류대, 그런 종합적인 사항이 저희들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 황석도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을 남해군 무진화학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수의계약입니다.
○ 황석도위원  수의계약이 되었다면 우리 군에도 비닐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삼산면에도 비닐공장이 있는데 일단 규격품을 만들어 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 공장제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한종구위원  등산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이것은 종이류, 깡통류, 병류 등으로 구분해서 넣을 수 있게 만든 철재구조물입니다.
  일반적인 쓰레기는 내년부터 전부 규격봉투를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집에 가져가야 될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단, 재활용품일 경우에는 공원이나 등산로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수거를 합니다.
  상족암, 문수암, 다중집합소, 시범학교를 몇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 한종구위원  옥천사에 보니까 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한다고 분리수거함을 만들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분러수거함에 아무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재활용품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쓰레기는 가져가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함에 버리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석도위원  1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쓰레기매립장 전기료관계인데 쓰레기매립과장이라든가 정화과정에 전기료가 드는 것은 당연한데 외동은 그렇게 필요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쓰레기매립장에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력으로 산업폐기물이나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가 투입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황석도위원  거기에 가보면 입구에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 타지에서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어떤 때는 불을 완전히 켜놓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소등을 시켜 놓은 때가 있습니다.
  또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것은 관리자의 관리차원입니다.
  관리는 여기는 생활쓰레기장이니까 산업쓰레기를 반입을 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92년 10월에 제2차 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 공유재산매입비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확장계획을 세워 놓고, 95년도 예산안에도 다른 곳의 제2의 선정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폐쇄기도 1차년도 계획수립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끝나고 지금이 94년말입니다.
  연말이 되도록까지 2차 계획도 수립치 않고 그대로 존속을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황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위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외의 말씀은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전기료는 한달에 50만원인데 일반가로등을 켜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전기료를 감해서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 전기료는 일반주민이 내는 것과 똑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감하는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료 부분,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고성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전기료라든지 각종 일반적인 공과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가로등 문제도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몇 등을 점등하고 있는지, 안되는 것이 몇 등인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전기료가 남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내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과장님, 황석도위원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황석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매립장의 사후대책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98년도가 되면 판곡리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보화상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가 얼마 만큼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판곡리 쓰레기매립장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타지에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3년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부진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계속적인 관리비가 계상이 되는 것은 쓰레기매립이 98년이든 2000년이든 전부 다 끝나도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로 인한 폐수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 정채웅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음식찌꺼기사료화 기기구입 관계는 누가 어떻게 어떤 기종으로 하는지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과장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계속해서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들께서 앉아서 단편적으로 위생사업소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도 있는데 감사기간중에 잠깐 시간이 나거든 위원님들을 견학을 한 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한 번 보고오는 것이 이해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한 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진권위원  119페이지, 농촌다목적공간설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다목적설치공간은 300평의 부지에 20평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농기구를 보급해서 관내 한 부락에 모든 농산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창고입니다.
  올해 다목적 창고 100평 짜리를 마암과 고성읍으로 두군데를 지었고, 이것은 200평을 기준으로 내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진권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활용도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아직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 돈이 부지비까지 입니까, 건물비만 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부지는 동네에서 자부담을 하고 건물비만 듭니다.
○ 위원장 박장일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두보식품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군비중 추경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대기업에까지 군비를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농민에게도 지원을 못하는데 대공장에 군비를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 산업과장 정영부  미곡종합처리장은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는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지역에 미곡가공공장이 있는데 수송차량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예산안에는 올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꼭 그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114페이지, 후계자 신문이 작년도에 542부였는데 금년에는 몇 부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금년에는 642매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100매를 더 올린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후계자 지원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후계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지금 현재 450명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542매면 92매의 여유가 있는데....
○ 황석도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특산단지 육성이라고 했는데 특단단지의 목적이 무엇 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농어촌특산단지는 94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고성읍에는 패각지 가공사업인데 패각을 가지고 셔츠단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출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 황석도위원  다음 1군 1명품 지역특화시범사업 이것은 무엇 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이것은 내무부 시행 특화사업으로서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국비 100,000천원으로 2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석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식초 1차 가공공장을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붐이 조성되었는데 우리 고성에도 그것을 산업과 유통계에서 착안을 해서 농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천면에 한명품이 적당한 것이 물색되지 않아 지금 계획중인데 개천면에 고목감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감식초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정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채웅위원  농어촌특산단지에 해당되는 품목이 무엇 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농어촌특산단지는 식품을 제외한 부업형태의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 황석도위원  1군1명품에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경남유자협회, 고성유자협회, 유자작목반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고성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거류면 참다래 작목반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설치규정에 보면 한 개 지역에 여러 개를 설치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시 고성에 참다래를 하는 분이 영농조합법인 하나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자기나름대로의 알력관계로 피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 황석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논란이 되고 의원들이 곤욕을 당했습니다.
  행정에서 나름대로 통합을 해서 한 군데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113페이지, 농외소득확충 개발사업에 보니까 치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범위가 어떻습니까?
  한 가구입니까, 부락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단지입니다.
○ 곽근영위원  벼 일반 파종기는 어떤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일반 파종기는 이런 모 육묘파종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자, 상포를 같이 혼합해서 기계가 비료까지 혼합되어져서 동시에 상자에 파종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 정채웅위원  118페이지, 경운기 철바퀴 완충장치기업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에서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어느 정도 실용화되어 있는지, 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경운기에 대해서는 일반농가에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는데 작업능률, 운반능률 이것을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작업능률, 운반능률을 올림으로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영비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용해 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해서 실지시험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채웅위원  이 분이 농기계의 부착품을 개발해서 상을 받은 것을 저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경운기의 철바퀴완충장치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나온지가 벌써 3년째되는데 지금까지 이 장치를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경운기 작업장에서 못봤습니다.
  이 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집행부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우리 관내에서 더더구나 공직에 봉직하면서 농기계를 새로 개발보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의욕이라든지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단 개인을 도우는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농기계의 개발연구를 권장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각 농협에서 이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군비 50%를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기계 회사와 접촉을 해서 회사에서 경운기를 팔 때 완충장치를 같이 팔면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살 때 완충장치도 같이 사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따로 사야 된다면 농민들이 아무도 안삽니다.
○ 위원장 박장일  철바퀴완충장치 관계는 과장님 설명을 다 들었생각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부분에 소 수정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젖소를 키우는 분들의 제일 큰 문제가 젖이 많이 나오는 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량을 해야 됩니다.
  개량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정란 이식은 젖소 자체에 능력이 좋은 암소 난자와 능력이 좋은 수소정자를 합친 것을 모체에 넣어 주면 다음에는 당대에 바로 능력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 사업이 처음 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아닙니다.
  금년에 실시해서 지금 현재 다섯 두가 임신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몇 년을 계속하게 되면 국립종신원과 직접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오지마을 가축 무료진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정희식  수의사들을 보통때 일반방역에 동원하지 않고, 이때는 진료에 동원해서 동원수의사를 지역별로 약품을 공급해서 무료로 순회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오지를 선정받아서 그쪽 지역에 수의사가 가서 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제일 오지에 수의사를 전원 동원해서 진료를 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한 면에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한 면에는 한 번 갑니다.
  그리고 마을별로는 안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금년에 하이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총 14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했기 때문에 1개면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무료진료해 주는 것이 있고, 수수료를 주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이것만은 무료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과장님, 지난 번에 출장명령서를 보니까 거짓이 약 50%입니다.
  과장님이 공수의 인건비가 얼마인데 조금 더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 1읍 13면을 전부 다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내년에는 공수의가 읍면에 나가면 분명히 읍면장 확인을 받으라고 하세요.
○ 축산과장 정희식  철저히 하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과장님, 국비 공수의와 지방비 공수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갑지와 을지로 나누었다 뿐이지 금액은 같습니다.
  국비 공수의는 재원이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고, 지방비 공수의는 도비와 군비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뿐 금액은 같습니다.
○ 곽근영위원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인데 이것이 신규업체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천면 청광리에 했는데 올해는 영오면 양산리에 하고 있습니다.
○ 황석도위원  1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군비 비례를 해보니까 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볏짚 수거기가 3대인데 이것이 선정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물량이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물량을 가지고 개인별 심사를 합니다.
○ 황석도위원  물량예산이 내려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 황석도위원  그러면 어느 면에 누구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그것은 12월 12일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ㅋ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문자 그대로 예비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금액은 그대로 둡니다.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다른 업체 같은데서 융자금이나 회수자금을 빠른 시일내에 완납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 곽근영위원  신호등이 전에는 20,0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29,000천원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전에는 30,000천원이었습니다.
○ 곽근영위원  신호등이나 경보기 설치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예산만 가지고 있고, 업무는 경찰서에 넘겨 줍니다.
○ 정채웅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 440 목의 시설비 부분은 율대농공단지나 회화농공단지  이 부분에 지금 당장 보수를 하거나 신설을 할 그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았는데 예산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계상해 놓았는데 따지고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해놨다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쓰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예비비를 쓰려면 재해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정채웅위원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1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쓰는데 이것은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파손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혹시 인재에 의해서 상수도관 같은 것이 파열될 경우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면 사용을 잘 안합니다.
○ 황석도위원  14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택지서비스 개선부착물 유인 및 택시구간 요금표 제작,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 시행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연초에는 시행이 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다.
○ 황석도위원  택시요금이 너무 일정치가 않습니다.
○ 박경재위원  택시구간요금표는 부착하나마나입니다.
  관에서 발행하는 택시영수증을 택시에다 부착을 시켜 놓고 원하는 사람은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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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