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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년 1월 17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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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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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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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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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금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에도 저를 위시해서 전체 계장들, 또 전직원들 마음을 합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조사정리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합병하고, 정리 다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여러 필지, 보면 대지도 지금 전이 되어 있는데 다 정리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다 되었습니다.
○ 박충웅위원  또 하나 회화에 가면 터미널이 841-몇 번지 될 것입니다.
  터미널하면서 도로도 되어 버리고, 잡종지가 되어 버렸는데 개인 소유물로 된 것 그대로 답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문계장 봤지요?
○ 지적측량관리담당 문일경  예.
○ 박충웅위원  왜 그런 것을 정리를 안합니까?
  정리해 주어야 되지요.
  맞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 박충웅위원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해 주고, 지금 주택개량사업 이 사업이 금년에 44동인데 우리 여기 서외삼거리에서 내려가는 도로개설하는 것, 거기에 보면 이주민들이 36세대인가 해서 저쪽에 주택 짓게끔 할애해 준 것이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 박충웅위원  그것을 당초 계획이 주택개량사업비를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있습니다.
○ 박충웅위원  그것도 곁들여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16페이지의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읍이라든지 회화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편입이 되는 그런 주민들한테 2천만원 정도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에 건의도 하고, 읍단위 이런 지역에도 주택개량 융자금을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 도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장계마을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 박충웅위원  밑에 침수이주단지 그것도 주택자금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맞습니다.
○ 박충웅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서외삼거리 밑에 도로개설할 때에도 그것이 읍사무소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그 주민들이 갈 때가 없다 이래서 도시과에서는 구획정리를 36필지인가 해주었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 박충웅위원  해 준 그것을 도에 절충을 해서 그 주민들이 갈 데가 없는 사람 애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 군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2001년도에도 저희들이 6월하고 12월달 2회에 걸쳐서 우리가 민원, 군이라든지 면에 민원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세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고, 그 내용도 우리가 옛날 보다는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중에서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복잡한 시대에 다양한 민원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야 없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타시, 즉 통영시에 비하면 고성군의 공무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가 조금 낮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이것이 사실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여야 됩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좀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좀 참고로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문화관광과장 진윤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훈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
  임오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문화관광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에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행사 전국마라톤대회와 경남태권도대회, 전국세팍타크로대회에 대해서 그 중에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던데 광고 그것은 그러면 지방에만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광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경남지역 국한입니다.
○ 이상근위원  그러면 광고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광고비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 이상근위원  MBC에서?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아니고, 광고에 스폰스업체가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행사경비로 안하고, 별도의 스폰스, 보니까 대흥건설하고 몇 개의 회사가 그것을 하던데 그 회사에서 광고비를...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렇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리고 마라톤코스 이것을 한 번 점검을 해봤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문제점이 당초에 저희들이 10㎞, 하프를 저쪽에 동해쪽으로 돌렸었는데 막상 접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대가저수지 쪽으로 5㎞, 10㎞를 돌리고 하프코스만 동해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중계방송을 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근위원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성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전국적인 홍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동해면같은 그런 경우는 바다와 호수가 접해서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홍보적인 효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만들어야 될 것인데, 계획을...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저희들 마라톤코스뿐만 아니고 고성의 문화, 예술 또 관광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도록....
○ 이상근위원  편집을 해서 별도로 끼워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강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지금 구체적으로 스포츠의 시너지효과라는 것은 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여기에 오는 선수들이 고성지역에서 숙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고, 구체적으로 얼마의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여기에 뿌려주고 갈 것이다 하는 경제적인 그런 차원의 효과도 누가 물어보면 나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야외공연장 건립을 하는데 예산 1억원 확보해서 8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공연장을 예산 1억원을 기, 추정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8천만원같으면 벌써 100% 정도의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산정해서 기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와서 8천만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상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상은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약 20평 정도 무대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각종 공룡나라축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군단위,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다, 소가야문화제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1억원으로 약 20평 정도에 그런 것으로는 사실, 어차피 할 바에야 제대로 해야지 20평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리고 무대를 하면서 거기에 하면 최소한 조명도 좀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운동장 보조구장에 맞는 구색을 갖추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무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래도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마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3월까지 기본계획에서 변경해서 나머지 조명하고 구조를 8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딱 떼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 지금 당장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1억원 올려서 8천만원을 더 주라는, 배정도를 더 달라는 구상을 하면서 의회에 당연히 거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회에 부담을 주어 버리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예 현재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원 자체를 없애든지, 불용을 시키든지 이런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지 현재 3월까지 한다고 해서 1억원 들이고 나머지 8천만원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러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음 월례회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건립이 있는데 마사회기금이 11억원이 전국적으로 공히 정해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 위원장 최정훈  확실합니까?
○ 홍보체육담당 우정수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어째서 내서읍에 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에서 15억원을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홍보체육담당 우정수 이것은 학교...
○ 위원장 최정훈  문화체육센터가 15억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11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어째서 마사회에서 거기는 15억원을 주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3억원을 주는 것은...
○ 홍보체육담당 우정수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11억원이 마지노선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여기에 문제점에 우리가 7억원을 삭감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놓았는데 방금 우리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문화관광과장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다, 군비를 최소한 10억원 이내로 부담해서 할 것이다 한 것 때문에 국·도비를 더 확보해라, 사업계획에 실질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더 이상 추진을 안하니까 국·도비 확보하라는 뜻에서 촉구한 것입니다.
  촉구했는데 마사회 돈도 다른 데는 15억원을 받아오는데 우리 고성은 11억원을 받아왔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집행에, 업무수행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데서 우리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아보시고, 국·도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마사회기금을 20억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20억원을 보태서 군비를 최소한 10억원 이내로 해서 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과장이 다시 그 자리에 오셔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마사회에서 주는 기금이 20억원 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11억원을 주고, 마산 내서는 15억원을 준다고 하면 균등에 안맞습니다.
  안맞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당초에 우리가 설명 듣기로는 마사회기금을 20억원을 고성을 준다,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고성군의 부담은 10억원 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나 모든 것이 차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박충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국비 20억원, 전국적으로 기 국비 20억원 주는 돈을 우리는 14억원 밖에 못받아왔습니다.
  그 부분 더 확보해 보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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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