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2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
다.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라.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1.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13.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15.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6.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7.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5.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6.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
다.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라.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6.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8.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정숙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10시 02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정숙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의 미래 해양관광 발전과 군민 여가ㆍ문화 예술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남포항 광장구역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무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포항 광장구역은 잔디광장과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고성군 유스호스텔, 펜션 등의 시설과 더불어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해지개다리와 남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은 많은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포항은 고성군의 자원이자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남포항 광장구역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집행부가 공간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곳을 일부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수의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읍에도 야외공연무대가 있긴 하지만 시장 내 소규모 공간에 그쳐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문화행사와 축제 수요에 비해 안정적으로 개최할 넓고 쾌적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남포항 광장구역에 야외공연무대를 설치한다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광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남포항 광장구역의 활용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무대 조성입니다.
음악회, 연극,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예술인과 청년 아티스트에게 창작 무대를 만들어 고성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축제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여름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음악 페스티벌, 가을에는 농ㆍ수특산물 축제와 공연, 겨울에는 빛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를 열 수 있습니다.
계절별 콘텐츠 운영은 관광객 재방문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관리와 운영 체계 마련입니다.
야외공연무대는 조성보다 운영이 중요합니다.
군은 지역 예술단체와 민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정기 공연을 편성하고, 음향ㆍ조명ㆍ이동식 좌석 등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근 상권과 연계한 ‘문화ㆍ관광ㆍ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포항은 이미 우리 고성군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여기에 문화와 예술을 입힌다면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군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머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포항 야외공연무대 설치는 고성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속에서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미래 고성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뜨거웠던 태양을 뒤로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숙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군정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8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0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두임 의원입니다.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9호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성군의 청구권자 수에 맞는 주민조례청구 서명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143호와 관련 필수 자치법규 정비 현행화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와 청구 각하 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권익 보호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0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5.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6.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
다.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라.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6.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1호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두임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일부 자구 표현 등의 보완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지양함으로써 고성군 공무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3호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 등 6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국기 게양에 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4호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ㆍ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여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외 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8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12월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9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와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0호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와 관련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 운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류형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1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역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내 위치한 유원시설인 당항포랜드를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출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2호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코리아둘레길 중 남파랑길 고성 쉼터 운영과 걷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업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3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5호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와도 야영장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변경의 중요내용 변경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6호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변경의 중요내용 변경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도적인 노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국 관광진흥과장.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9월 29일 월례회 때 상세하게 보고하셔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입 및 비용추계를 잘 보고해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그래서 보류가 되어 있는 만큼 10월 임시회 때 동의를 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8.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5호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법령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화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7호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한 일괄지급 방식 신설하는 것과 불합리한 지원금액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혼선과 불편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불편을 줄이는 등 실효성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대행수수료를 인상해 주는 조례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혜를 보는 기관에서는 지역에 좀 환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등 심의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안 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과 제안을 꼼꼼히 잘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해안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가 발생하여 굴·가리비 등 양식수산물이 대량 폐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큰 시름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전에 군수님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어제 전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어제 현장에서 피해 상황 설명을 들었고, 또 피해 어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산소부족 물덩어리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인 피해 보상과 대응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또한 군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가 일상으로 힘들고 지친 우리 군민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군민 모두가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연휴기간 동안 군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 물가안정, 쓰레기 수거 등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일 희망드림콘서트와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 보건소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에 병원을 잘 점검해 주시고,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군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함께 못다 한 정 나누시며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김 민 영
○ 출석공무원(30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