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9일 (화) 10시 11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1.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정욱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7건, 집행기관 제출 12건 등 총 1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은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며, 집행기관 제출 건은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어 이상 총 1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1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향숙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숙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당항포관광지를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생활형 복합관광지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항포관광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이자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지로서 전체 면적 55만1,902㎡를 보유한 고성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2024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방문객 184,161명 중 성인이 어린이보다 많아지는 변화는 공룡 테마의 디지털화와 체류ㆍ체험 중심의 전 연령층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항포관광지를 상시적으로 찾고 머물 수 있는 생활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의 문에서 이순신 테마까지의 구간을 상시 개방하여 ‘고성정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이 구간은 행사 기간에만 운영되며 바다의 문에서 엑스포 주제관까지 도보로 20분 이상 소요되고 유료 공룡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이용객 저조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구간을 상시 개방형 보도로 전환하고, 사계절 식물 정원, LED 야간 조명, 포토존 등을 갖춘 ‘고성정원’으로 조성한다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힐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바다의 문 인근 유휴부지에 글램핑, 오토캠핑장, 차박 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엑스포 행사장 내 펜션 8호실과 오토캠핑장 78개의 사이트는 2025년 8월 기준 총 4,420명이 이용하여 7,842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매년 10~11월 엑스포 기간 휴장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의 문 인근 부지에 글램핑, 오토캠핑장 등을 추가 조성하여 전체의 수용력을 확대하고 연중 안정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바다의 문 입구 매표소를 복합 편의공간으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현재 폐쇄된 바다의 문 매표소를 북카페형 쉼터, 지역 특산물 디저트 카페, 바다 전망 테라스, 관광안내소 등을 갖춘 복합 편의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청년 창업과 연계한다면 고성만의 환영 공간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넷째, 차별화된 체험형 랜드마크 시설 개발이 시급합니다.
여수ㆍ남해ㆍ거제ㆍ통영 등 인근 지자체가 해상 케이블카, 전망대, 스카이워크 등을 선점한 상황에서 우리 고성군도 당항포만의 해양자연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형 랜드마크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는 당항포를 고성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부각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당항포관광지는 이제 단순한 엑스포 공간을 넘어 고성의 역사ㆍ자연ㆍ일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생활형 관광지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과 실천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오는 10월 1일부터 개최되는 2025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관광진흥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잘 검토하셔서 김향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 서로 상호협의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의원 영상 부탁합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일상과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보완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이 변화는 도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4만2,369건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시야각 축소, 반응속도 저하, 인지능력 감소는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 및 조작 오류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면허 자진 반납률은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험과 제도 대응 사이의 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요구를 합니다.
첫째, 이동권을 잇는 교통복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면허 반납 이후 병원ㆍ시장ㆍ복지시설ㆍ경로당까지 불편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을 미세 조정하고, 콜버스를 탄력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어르신 전용 택시 바우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동이 끊기면 돌봄도 끊어집니다.
이동을 잇는 것이 곧 일상을 이어드리는 일임을 행정은 정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결단을 예우하는 존중ㆍ연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면허를 내려놓는 결단에 걸맞게 감사증서를 수여하고, 명예운전자 등록증과 안전한 이동생활 안내키트를 표준화해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납 이후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로당ㆍ복지관 문화활동 연계, 생활동선 맞춤형 이동ㆍ동행 지원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은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최대 50만원 상향을 검토ㆍ추진해 실질 유인을 보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면허 반납은 제도가 아니라 ‘삶의 한 조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반납 창구에 오시는 어르신의 손에는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새벽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길, 병원에 가던 길, 가족을 위해 달려온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 어르신의 한마디는 자율성의 상실과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외로움과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고 촘촘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를 줄이는 사전예방 패키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면허 반납만이 답이 아닙니다.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오조작 방지장치와 후방감지 보조장비 등 현실적인 보조기기를 패키지로 보급해야 합니다.
고성군 실정에 맞춘 간편, 실용 중심의 예방 체계를 마련해 실제 사고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면허증을 반납하는 그 순간, 어르신들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 발언이 단지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삶의 한 조각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김주화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한번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이정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죠?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들었는데 고수온,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인해서 하일 자란만 일대에 굴, 가리비 폐사 관계로 어민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의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김 민 영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