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7월 18일 (금) 9시 5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09시 5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전체 고성군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현황으로써 기구는 2실, 12과, 1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640명에 현재 6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정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637명이 근무하더라도 TF팀 11명, 장기병가 1명으로 12명이 별도로 있고, 읍·면에 8명이 부족해 1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별도정원은 31명으로써 장기교육 3명, 육아휴직 23명, 질병휴직 5명입니다.
민간인 근로자 정·현원은 무기계약직으로 92명 중에서 현재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원경찰이 16명 중 14명이 근무하는데 앞으로 무기계약직이 줄어드는 대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과 기구 및 정·현원으로 행정과 정원 36명, 현원 40명으로써 4명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대기발령 2명과 관제센터에 TF팀 2명이 있기 때문에 4명이 많은 것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자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언론 고성주재 기자는 4명입니다.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이 있고, 경남투데이는 거제이고, 그다음에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KBS창원, MBC경남, KNN 7개사는 통영출입기자로써 고성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은 고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인터넷뉴스, 고성시사신문이 있습니다.
11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원칙 확립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의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합리적 운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위원을 추가로 1명 영입했습니다.
위원회는 외부인원이 5명, 내부인원이 4명으로 현재 9명입니다.
승진 및 전보 등의 구체적 임용기준 마련 및 사전공개를 하고, 인사운영사전예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직관리 체계화를 위한 전 직원 보직 이동경로 체계화 및 주요보직 핵심실적 관리와 직무와 성과, 소질과 적성 등을 감안한 구체적 보직경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사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로 조직안정화에 기여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으로 직원만족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동향보고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적절한 사전대처를 위한 신속·정확한 동향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군-읍·면간, 실과사업소간 소통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카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읍·면 동향보고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읍·면, 실과의 동향보고 사항을 정리해서 우수동향담당자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단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표창을 통한 동향담당자의 사기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정부3.0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3.0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인 지방3.0 추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상업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이라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 취임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1.0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제도이고, 2.0은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 행정에서 답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3.0은 모든 행정자료를 공개해서 민간인이 직접 우리 서버에 접근해서 보고 그에 대해서 알권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지방3.0 추진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공모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 능동적 사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1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앞으로 200개 이상으로 확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 31일 군민이 행복한 정부3.0 추진 중점과제 실과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확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정부3.0 추진상황 보고회를 7월말이나 8월초에 개최해서 정부3.0 추진이 완벽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대효과로는 칸막이제거를 통한 효율적 조직구축으로 고성군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고객편의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공공정보 민간활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군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창의적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를 추진하고, 공무원 및 가족 복지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써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교육연수 추진입니다.
국외는 금년부터 4월까지 20명이 다녀왔고, 배낭연수는 세월호 때문에 10월부터 11월 중에 40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는 현장체험연수를 198명에 대해서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했고, 장기재직공무원은 10월에 2박 3일로 4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 복지혜택 부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신축하 선물 및 공무원자녀 탄생축하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경비 및 차량지원을 하는데 동호회는 1인 1만5천원 정도를 연2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화합의 날 경비지원은 연2회 실시하는데 직원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 공무직, 군의원 등 800명에 대해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체보험가입을 하고,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 홍보를 통한 고성 브랜드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새로운 이미지 발굴을 통한 참신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슈성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을 집중홍보하고, 전 직원 홍보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홍보강화를 통한 군정 주요사업 성과 극대화 및 군정이미지를 제공하고, 선택과 집중의 체계적, 전략적 홍보로 고성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교류현황에 자매도시는 중국 쯔궁시, 미국 글렌데일시 2개 도시가 되고, 우호도시는 호주 블루마운틴시, 중국 수광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교류도시로 일본 카사오카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중국 쯔궁시 파견을 올해 2명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갔다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2014년 수광국제채소박람회 개막식에 부군수님 외 2명이 4월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국외 자매우호도시 간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미국 글렌데일시 청소년 12명이 4월에 고성을 방문해서 다녀갔습니다.
고성군 중학생 일본 카사오카시 연수가 7월 말에 19명이 갈 예정이고, 고성군 중학생 미국 글렌데일시로 10월에 20명이 갈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사업으로써 제1회 고성군 고등학교 간부학생 고구려 유적탐사에 8명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중학생 영어능력 표현대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후정산 및 실적보고 엄격 시행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단체현황을 보면 현재 국민운동단체 3개, 사회봉사단체 5개, 직능단체 2개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써 2014년도 보조금 관리운영 매뉴얼 제작·보급을 해서 단체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의 내용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많이 사용해서 결산할 때 충돌도 많고 다시 물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출 및 청렴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원사업의 심사·선정·평가의 공정성 및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정산 및 실적보고 엄격 시행을 통한 회계처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도입·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과 결재용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합한 정부표준 온나라시스템의 도입·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의 기능은 일정관리, 공유, 전자문서처리, 메모보고, 과제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전자문서입니다.
도에는 시행을 했는데 시·군에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서 우리는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전자문서가 10년이 넘어 노후화되었고 그것이 현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7~8월 경 공무원교육을 시켜서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정보 공개·개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3.0의 정보개방을 위해 새올, 홈페이지 등 각 시스템별로 분산서비스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공개 및 개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행정내부망에서 보유한 자료를 외부망으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전송 보안시스템을 설치·구축하고 군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군민에게 자발적 공개·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4월에 망 연계 보안시스템을 구축했고, 공공정보 공개개방 홈페이지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일반군민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고성군 모바일서비스 및 개인정보보호가 되겠습니다.
공룡나라 고성 모바일 앱, 고성군 웹사이트, SNS 연계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로 안정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고성군 모바일 앱 운영은 고성군청과 고성관광에 대해서 지난 11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써 제3기 공룡나라 SNS기자단 12명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SNS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최대화 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고성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실시간 트래픽 감시·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의 다양화로 효율적인 트래픽 분석 및 불필요한 네트워크 사용의 차단을 통한 정보통신망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 2월부터 5월까지 도입 및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업무용 서비스는 일정 대역폭을 보장하여 품질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중 업무에 불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차단해서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차단서비스는 동영상이라든지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중 응용서비스, 웹사이트, 국가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업무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통합관리센터를 총괄 운영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발생 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CCTV통합관제 현황은 현재 153개소 39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정 및 방범을 위한 관제요원은 15명인데 상주경찰 2명, 주정차요원은 주간에 1명, 모니터요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써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경찰서에 103건의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은 3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21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을 위촉했고, 2월 24일 3개 기관(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운영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62개소에 68대를 설치했습니다.
계속 CCTV관제센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고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스마트 현장행정 시스템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중 지도점검, 실태조사, 현장조사, 신고·단속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스마트폰 현장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12개 분야 45개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모바일 단말기 8대를 5월에 구입했고, 사용자 교육을 6월에 실시해서 7월에 1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 서비스는 8월 이후에 서비스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단속한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메모를 해뒀다가 사무실에서 다시 입력했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입력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상 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너무 서운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표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 행정에서 하시는 걸 보면 표창을 주기 위해서 표창이 있는 것 같아요.
표창 받을 사람이 있을 때 표창을 줘야 되는데 표창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것 보다는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표창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중간에 발생한 사항은 메모해 뒀다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특히 군민상 같은 것은 말이지요.
군민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군민상을 줘야 되는데 군민상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실화하는 부분 물론 국민운동단체 3개, 사회봉사단체 5개, 직능단체 2개 이런 단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반기에도 회장님께서 강의를 많이 하셨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도 같이 했고, 이것을 잘함으로써 칭찬친절운동에 대한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회장님만 혼자 다니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표창 받은 사람들을 읍·면회원으로 모집해서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조금도 게으름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원칙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학렬 군수체계에서 하학열 군수체계로 바뀌었죠?
지난 이학렬 군수님 계실 때는 개인적인 것 보다는 새로운 업무로 보육이라든지 생명환경이라든지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그런 것 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보직경로라든지 체계가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전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 위주로 업무추진을 하셨으니까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잘 된 사항은 12년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주변에서 말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인사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한 두 사람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대체로 인사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나 각오를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예고를 하고 나면 10일 이내에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예고를 하는 것은 현재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든지 각종 공백상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기구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구를 신설하고 또 전에는 있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도가 퇴색된 것은 통합을 해서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서 9월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조례로 기구개편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으로 직원만족도를 증대한다는 기대효과가 그 밑에 명시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하지만 재무과장의 공석으로 부득이 재무과장직무대리 부과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재무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재무과에는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로는 부과담당, 세입담당, 과표관리담당, 경리담당, 재산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토지 2만3,005필지에 1,769만5천㎡이고, 건물은 381동에 58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본청,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10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도세와 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31억8,100만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징수액은 186억1천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3%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 등 탈루·은닉세원 조사와 과세자료의 전산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에서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데 이는 올해부터 하이면에 있는 화력발전 1KW에 0.15원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연간 4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 갔다가 그중에 65%인 26억원 정도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12억원 정도가 납입되었습니다.
군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가 금연인구 증가와 경기침체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1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집중 발굴입니다.
금년도 탈루·은닉세원 추징목표액은 3억원으로 법인조사 1억원, 감면추징 2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으로 비과세감면 2건에 2억7,700만원, 자경농민 감면 6건에 1,500만원, 법인의 과점주주 3건에 2,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태창테크 등 우리 군내 1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32억7,300만원으로 현년도 분 8억2,800만원, 지난년도 분 24억4,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6억6,100만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인 8억9,800만원의 73%를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체납세 징수기동팀 운영 및 고액 상습체납자의 채권 조기확보를 통한 채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37억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19억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8억800만원이며, 6월 말 현재 징수액은 81억8,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49억9,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1억9천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반 편성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유휴자금 적정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 활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추진관련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조사 및 공시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1만7,292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5,517호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916호를 제외한 1만6,376호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 공시를 완료하여 금년도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국 및 타시·군과의 가격균형조정과 용도지역, 지구간 주택가격 균형유지로 주택재산세 관련 민원해소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2014년 4월 14일부터 제1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계약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회계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처리하고, 집행액 1천만원 이상의 행사나 축제는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며, 2014년 2월 7일부터 계약의 전 과정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종합공사 및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입찰과 2천만원 초과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을 재무과 경리담당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의회승인 및 공시는 9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을 보면 도유재산이 5,680필지 215만9천㎡이며, 군유재산은 2만3,005필지 1,769만5천㎡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보존부적합재산, 자투리땅 등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로 임대수익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용차량은 108대이며, 정수물품은 31개 품목 84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광지사업소, 회화면, 거류면의 공용차량을 상반기에 대체구입하였고, 항온항습기 등 74건에 대하여 불용물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형버스가 하반기에 대체구입 예정이며, 차량 정수 확대 배제 및 차량관리 규정 준수를 통한 공용차량관리를 강화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에너지절감 및 예산절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용청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정비사업은 노후된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능력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본청 등 49개소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청 본관동 화장실 보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청 단열창호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이면 청사 방수공사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군유 일반건축물 보수공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입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세 환급금 현황입니다.
환급대상은 1만661건에 28억6천만원으로 환급은 1만45건 28억5,100만원이 되었으며, 미환급은 616건에 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 환급금 중점 정리기간 실시 및 과오납금 최소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과오납금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통지 안내와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정기분 세액에 충당하고 통보하여 환급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재무과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착공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입니까?
6월 30일에 첫 삽을 떴죠?
18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정비현황을 보면 본청 차량 48대 경정비는 최저 견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기아 오토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걸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걸 꼭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죠?
6군데 중에서 1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정비업체 6군데가 다 같이 상생해야 됩니다.
상생할 수 있도록 권유하셔서 분산될 수 있도록,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지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8페이지, 공용차량 대체구입에 청소차 1대, 대형버스 1대 있는데 대형버스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박원철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최다원입니다.
보육담당 박정숙입니다.
여성복지담당 김경숙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영기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현주입니다.
“차렷”
“경례”
교육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18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드림스타트가 작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 조직관련 부처에서 개편이 안 되는 바람에 실제는 1명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교육지원, 평생학습, 보육, 여성, 복지, 청소년, 아동, 다문화, 장애인, 드림스타트 한마디로 아주 다기능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3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써 기숙형 중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지난 7월 1일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위치는 삼산면 삼봉리 상촌마을입니다.
총면적은 1만4,400평 정도이고, 사업비는 241억원 정도 150명 7학급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개교 예정이고, 착공은 조달청에 전체 학교부지 조성 및 건립에 따른 조달예정 중으로 8월 중에 계약이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착공이 됩니다.
진입도로 분야는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개반 3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용은 영어몰입교육과 맞춤형 유학 컨설팅 및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10명이 유학 중에 있습니다.
UC Berkeley 세계 7대 대학입니다.
한도경 학생이 금년 4월에 합격해서 입학을 했으며, DVC 2명, GCC 4명, HCC 2명, AAU 1명 해서 10명이 유학 중에 있으며 내년에 4명 정도가 더 입학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비는 9개교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 경비에 대한 규정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비가 5억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오다가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금년도 9개교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입니다.
총소요예산은 18억7,925만5천원인데 고성유치원 외 33개교 5,688명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족부분이 4억9,765만1천원으로써 군비 4억8,749만7천원을 확보해야 원활하게 무상급식 경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진학 준비 프로그램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각 학교별 500만원씩 지원해서 면접이라든지 학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운영입니다.
율천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스쿨 운영으로써 관내 중학교 1~2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적성진단 등을 2011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SKY·재능 캠프 및 국내 명문대 투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고려대 동계 영어·과학·비전 캠프는 겨울방학 때 고성동중학교 72명, 철성중학교 66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하계 영어·과학·비전 캠프는 회화중학교 116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연세대학교는 8월에 고성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생 재능캠프 운영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캠프 참여대학에 대한 팸투어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고전에 맞추어 동계나 하계캠프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해서 총 84억4,346만원의 수입에 지출은 27억8,435만6천원입니다.
현재 기본재산 40억4,200만원을 포함해서 56억5,910만4천원을 잔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장학사업을 해서 금년에 247명 1억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예체능 다양하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써 교육지원청 외 4개 단체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꿈 키움 진로교육 외 4개 프로그램,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3개 인재스쿨 즉, 학력향상을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새교육공동체 청소년 향토순례 프로그램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교 대상 영어말하기 대회를 9월에 교육청에서 위탁받아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12월에 미국 해외체험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기탁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50억원을 목표로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은행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50억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100억원 규모로 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7월 30일자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100억원 해서 2% 같으면 2억원 밖에 안 되는데 300억원까지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300억원 같으면 6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도 의회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써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신바람 나는 행복배움터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아카데미 교양강좌는 이미 상반기에 3회를 했고, 하반기에 3회를 할 계획인데 주로 인문교양강좌입니다.
9월에는 국악인 이안.
대장금에서 오나라 노래 부른 그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김용택 시인, 11월에는 김용석 한의대 한의학 박사입니다.
지금 MBC라디오 동의보감을 진행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되기 쉬운 군민을 위해서 읍·면 이동복지관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읍 외 8개면에 250명 정도 참여하는데 이것은 주로 노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강연 국민 로스쿨 운영을 10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홍보관계입니다.
제가 와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이 홍보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일자리와 연계시키자고 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고, 실버놀이지도사 양성 교육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성군에 노인비율이 약25%로써 계속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즉, 복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놀이사 이분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10명 정도 있으니까 와서 실버놀이 지도 좀 해달라 그러면 실버놀이지도사들이 가서 해주는.
이분들을 그냥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번 모이고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에 가서 재능기부를 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하반기에도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받을 겁니다.
필요한 경로당이 있으면 파견을 시켜서, 하여튼 금년에는 능력을 배양하고 내년에는 노인복지담당이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이 가서 활동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노인들의 건강도 지켜주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패션 자격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8월까지 2급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옷을 해입고 애들 옷을 해주는 것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탈무드 영재 창의교육입니다.
지난 7월 4일에 했는데 이것도 동아리를 구성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과후 학습으로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19개 초등학교를 조사해보니까 고성초등학교 같은 곳은 2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부분 강사들이 인근 시에서 오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 탈무드 영재 창의교육을 통해서, 금년에는 관내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가서 자기 기량을 연마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에 파견할 계획으로 교육청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회의 때 탈무드 영재 창의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육성했으니까 내년도에 반영을 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5개 동아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7개 동아리인데 이런 학습을 통해서 배양된 과정을 동아리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분들이 고성에 각종 재능기부라든지 할 수 있는 인재양성 측면에서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이 중에서 파머스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분들이냐 하면 귀농한 분들입니다.
지금 25명이 귀농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두 번 모여서 자기가 현재 하는 작물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5분 내지 10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농업 경영인들에게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보니까 작물도 그렇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성에서 좀 받아들여야 될 작물도 있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런 것은 동아리를 통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수강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인근 평생교육원 대학원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자격증 취득만 있으면 강의를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9명이 지원을 했고, 하반기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 및 박람회라든지 워크숍에 9~10월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 3기 운영으로 1기당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학생, 여성, 노인, 직장인, 다문화가족 등 17과목에 850명 수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영유아를 위한 명품보육 프로그램에서 헬로브레인, 귀요미 놀이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창의로봇이라든지 주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중 복지관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중 시니어테니스팀이 지난 7월 제주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키즈푸드 아트테라피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2월에 참여팀 별로 종합적인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3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원은 1,462명으로써 정원에 비해서 87.7%이고, 유치원에 349명, 양육수당을 받는 63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인건비로 7억2,206만5천원을 지원하고, 보육료로 32억479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육수당은 648명에 7억1,700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957만원를 지원했고, 환경개선비로써 120명에 대해서 9,225만원을 지원했고,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30개 중에서 1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4,795만원을 했습니다.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8,2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에는 양육시설 2개소, 보호시설 1개소 총3개의 아동복지시설에 현원은 106명입니다.
추진상황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2개소에 대해서 6억2,921만8천원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 아동보호치료시설에 1억1,932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고성애육원에, 이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써 8억5천만원해서 금년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그다음에 위탁아동지원, 아동급식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654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휘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진출 확대를 위해서 30% 이상 계획했는데 지금 32%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특별회계 여성복지사업으로써 수납전문가 2급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개 반에 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지원 인프라와 취업설계사 1명을 배치했습니다.
6월 말까지 취업알선 68명을 하고, 연계 41명, 구직·구인등록 120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19회 고성여성주간행사 및 여성주간특강을 완료했고, 12월에 고성군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부터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을 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성군의 여성과 아동들에게 상담 등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2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4개 학교 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가정 164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한부모가정 가족캠프를 여름방학 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성매매 근절 및 민·관 합동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작년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너무나 비좁고 협소해서 작년 12월 말에 구보건소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의회의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으로써 다문화가족만의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총 1억343만2천원으로써 직원 4명과 방문지도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사회통합교육, 취업연계, 가족상담, 자녀·부모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사업으로써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 원어민 강사양성, 여성이민자가족 인턴을 사무실에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서 다문화사업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글방문학습지 34세대인데, 문제는 한글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도비 5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가지고 학습지를 하는데 아이교육만이 아니라 결혼이민여성과 같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단절된 것이 이어집니다.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한글 어휘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휘력 향상을 보충해 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은 지난 7월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울림마당은 상반기에 3회를 했고, 하반기에 4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 총 40명이 참여하는데 학습지원과목으로써 영어 외 9개 과목을 하고, 토요체험활동과 급식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써 개인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전화상담, 심리검사 등 상반기에 3,200명을 했습니다.
21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명의 청소년동반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청소년 중국 산동성 문화체험입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7월 12일부터 갔다가 오늘 귀국을 합니다.
갔다 온 청소년 중 2명이 산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시아교류협회의 협조를 얻어 2명이 입학을 해서 산동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청소년지도위원 발대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종합문화축제 운영입니다.
존경하는 정도범 위원님의 관심사업인데 어울마당과 병행해서, 소가야문화제 때 전국 탑밴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어울려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문제는 자체적으로 무대와 음향 설치하는데 돈이 4~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대 같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면 탑밴드 경연대회도 전국대회니까 더 빛이 나고,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3~4천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시설로는 천사의 집, 직업재활 영보작업장, 단기거주 와로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9억3,548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경제자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안정 지원 등 상반기에 총 12억2,220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문제도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12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보육·보건·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중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아동에 대한 발굴과 통합사례 관리를 위해서 이미 268명의 아동을 인테이크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 학습지원, 경제교육, 독서지도, 각종 체험활동, 심리치료 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 학교에서 방과후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보호체계사업으로써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고성읍에 3개소, 회화에 1개소, 영오에 1개소가 있습니다.
총정원은 136명으로써 정·현원은 전부 충족이 다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아동급식지원 그리고 매달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가 매주 1회 이상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는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고성학당 운영입니다.
문해교육은 문화활동교육이 아닙니다.
글을 모르는 분을 비문해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으로써 우리글을 전혀 모르거나 어느 정도 알아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대비 11.2%인 6,300명 정도가 우리글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글기초교육과 일상생활 문자, 음악, 실버체조 등 아주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15개 학당을 했는데 금년에는 32개 학당으로 대폭 늘렸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4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1회당 2시간씩 주2회 문해교육사가 마을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간당 강사료 1만5천원을 주고 있고, 20명이 넘는 학당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3명을 해서, 이분들에게는 1회당 1만원 정도 교통비를 주고, 이분들의 특전은 내년도에 문해교사를 채용할 때 가산점을 줘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문해교육사 간담회를 통해서 자질을 높이고, 상·하반기 군에서 직접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과 아울러 소방서와 연계해서 여름철 일사병이라든지 재해예방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6월에는 2012년도에 방영된 “할머니는 일학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전 학당을 돌면서 상영을 했는데 옛날 가설극장 그런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도 흘리고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상·하반기에 하든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고, 문해교육사 워크숍을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9~10월에는 문해주간 시화전 행사에 견학을 가고, 10월은 문해인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서 800만원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 인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채용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문해교육 학당이 주로 경로당인데 이걸 행복학습센터로 전환하면 좋지 않겠느냐.
즉, 경로당에서 학습과 건강, 주거, 일자리창출을 같이 하는.
지금 경로당이라는 말이 한자어원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다보니까,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경로라고 하면 좀 그래서 어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경로당을 행복학습센터라고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고성의 노인복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여성 안전울타리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2012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전국의 아동·여성 안전울타리 운영사업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촌의 장애인이라든지 자기 의지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마을단위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아동을 조사해보니까 81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2월에 읍·면단위로 안전울타리지키미 29명을 위촉했고,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운용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사업은 병원, 시장 봐주기, 금융기관 이용, 생활지도, 위생관리, 응급지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이분들에게 시급 6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평가회를 했고 금년에도 10월쯤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없이는 이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예산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육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배양 및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체험학습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이 문화콘텐츠로써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인데 어떻게 보면 문화콘텐츠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야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곳은 학력신장 관계인데 교육발전위원회에 심층면접 등 1,500만원 주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앞으로 군에서 과제로 해결해야 될, 교육부에서 그런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력 배양과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성 관내 초·중·고교 급식지원 경비로 19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유치원 외 33개교에 주로 외부급식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경쟁을 하다보니까 축협이 참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에 통영·고성·거제를 아우르는 급식센터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넣도록 우리 유통계와 하고 있고, 고성에서 나는 대표적인 쌀, 방울토마토, 채소 이런 것을 넣고 있고, 납품업체를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와서 하나하나 농가마다 와서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각 농가에서 재배하면 취합을 해주는, 중간에 모아주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유통계에서 시도했는데 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나마 통영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거기에 몇 분 매치를 하는데 가능하면 고성에서 나는 쌀은 주로 들어가고 다른 채소라든지 농산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근 진주나 사천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우리 학교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영급식소를 이용하는 학교가 5개 학교 정도인데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제가 학교장 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쌀과 고기는 고성업체가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다 외부업체네요.
결론은 그렇고 교육복지과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은 통영급식센터에 고성 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다는 그 정도네요.
이것도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영어보조강사를 순회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비가 연간 5억원 정도 드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경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하는데 교육청도 그렇고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SKY·재능캠프 및 국내 명문대 투어 운영을 하시는데 예상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16페이지, 신바람 나는 행복배움터 조성에서 일자리창출 및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혹시 밑에 보이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다문화자녀가 430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글에 대한 어휘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1천만원해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도서관에서 구연동화 하는 분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양성시켜서 다문화자녀 가정에 방문해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읽어주면 아이만 듣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민자 여성도 같이,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우리 한글에 대한 어휘력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인데 농촌이니까 앞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해설사 다섯 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지만 약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양성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문화콘텐츠라든지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 또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 8대 무역강국 아닙니까?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고성도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즉, 각종 체험할 것들을 전부 행정이 주도해서 많이 해놓았지만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거의 방전상태가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귀농한 사람들의 재능도 활용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마을리더과정, 앞으로 마을 권역별로 자기가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리더 지도자과정을 개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앞으로 고성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가서 지금 하는 것 외에도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시간이 없고, 다른 질의하실 분이 많으니까 위원이 묻는 질의에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학생들을 위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그 자체가 거리감도 있지만 문제는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나마 금년에 4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몰랐거든요.
홍보 리플릿도 만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소년들만의 문화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 학당을 방문해 본 결과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 되신 분들은 관절염도 많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어려운 점이 많겠더라고요.
좌식으로 책상과 의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내 32개 학당 중에서 의자가 있는 곳은 천주교학당이 있고, 과천에 가면 2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엄마가 참여하다보니까 자제분이 서울에 있는 분인데 책·걸상을 기증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학습장과 그냥 앉아서 하는 학습장을 보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선에서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행한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12~2월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지원, 평생학습, 보육, 여성, 복지, 장애인, 드림스타트.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교육복지과장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많이 메모해뒀는데 이쌍자 위원님께서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발대식 및 역량강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이 85명인데 청소년지도위원은 고성군 관내에 있는 어떤 분을 지도위원으로 선정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청소년선도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읍·면단위를 통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할 수 있는, 평소에 청소년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고성읍을 예로 들면 자율방범대와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야간시간에 맞추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이분들이 취약시간에 대응해 준다는 역할, 지도...
문제는 간섭받기를 싫어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 지도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도한다는 개념으로 하면 아이들이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1대1로 맺는다든지 해서 내 부모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 내 부모가 주지 못했던 사랑,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이 된 아이들은 지도가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 지도가 꼭 필요한 청소년들은 뭔가 부족한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들한테는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서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부터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절운동도 좋지만 한 번씩 만나서, 예를 들어서 토스트 하나라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면서 지도하는 과정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1대1 멘토멘티제를 통해 지도하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 한명씩 형·동생을 한다든지 그런 멘토멘티를 맺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무관심이거든요.
그런 아이들 중에 문제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청소년이 많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아마 고성군 예산 전액을 줘도 모자라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체교육경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번에 규제개혁과제로 올렸는데 안행부나 기재부 방침으로 보니까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 원어민영어보조교사뿐만 아니라 통학이 불편한 부분, 통학버스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은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금을 늘리더라도, 편법으로라도 이 사업은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제가 10여년 전에 위원을 할 때 이것을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정신요양원, 천사의 집, 보리수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수용인원이 정신요양원은 약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사의 집이 약60명 정도 되고, 보리수동산이 약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고성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수용인원은 약60명 되는데 4명인가 5명이 고성사람입니다.
전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성 군비를 충당하는데 특히 보리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60% 넘게 객지, 흔히 하는 말로 데리고 와서 자기는 원장이라고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통영이나 거제를 조사해 보십시오.
거제는 인구가 4배입니다.
세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제에는 정신요양원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비가 약한 이 작은 군에 자꾸 생기게 만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경상대학교 노인복지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졸업을 하면 그런 것을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스님이나 목사님 알아서 몇 모아서 우리 집에 우글우글 모셔 놨다가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군비만 축내지 마시고 제발 원장님들과 이야기해서, 전에 2002년도인가 위원으로 있을 때 지적을 한 번 한 겁니다.
그래서 김숙자 신부한테 호되게 꾸중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나는 고성군 세비가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원비가 몇십억 아닙니까?
정말 그만큼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가?
60명에 30명의 종사자가 있으니까 교육복지과장님이, 물론 고성에서 안 해도 할 곳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고성만큼 작은 시·군단위에서 요양 내지 복지 하는 곳이 없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고성만큼 후하게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주민생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직 무 대 리 정 성 욱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