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7월 21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주민생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전환수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정종호입니다.
문화재담당 황규완입니다.
체육행정담당 정상호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정종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써 저희 과에는 저를 포함해 정원 20명 중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우리군의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고성 옥천사 청동북, 운흥사 괘불탱 및 궤 등 보물 4점과 고성 송학동 고분군, 고성 내산리 고분군 등 사적 2개소,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천연기념물 2개소, 중요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등 2개와 국가등록문화재 고성학동옛담장 등 11개소가 있고,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9개소, 기념물 12개소, 민속문화재 3개소, 문화재자료 27건 총 61개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5페이지, 전통사찰은 옥천사, 운흥사, 장의사, 문수암, 계승사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써 고성탈박물관이 있고, 고성군립도서관으로써 고성동부도서관과 책사랑 작은 도서관이 거류면 당동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써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과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음악·게임,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21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8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4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사업으로써는 국내여행업 6개소, 국외여행업 6개소, 한옥체험업 3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입니다.
저희들은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요트장, 수영장 등 총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로써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03년에 개관을 해서 수영장과 공연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한 국민체육센터입니다.
2013년도에 개관을 한 국민체육센터는 실내농구장 2개 정도의 규모로 배드민턴, 배구, 생활체조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고성군종합운동장과 고성군공설운동장 등 총 15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어른들이 활용하는 게이트볼장은 14곳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성군청 직장팀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여자태권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해서 총 8명의 선수단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군민 어울림 문화예술행사 부분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속행사로써 정월대보름행사가 음력 1월 15일에 고성 밤내천과 회화면 마구들 등 총 8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은 달집태우기와 전통민속놀이, 주민화합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음력 3월 3일에 실시하는 운흥사 영산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호국영령을 위한 제례행사와 산사음악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동만 달빛축제사업을 4월 12일 거류체육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민노래자랑과 장기자랑, 그리고 그쪽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장기자랑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배둔장터 전통먹거리축제가 추석 저녁에 회화 배둔 동고성농협 웰컴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올해 2회째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연으로써 고성오광대보존회와 고성농요보존회에서 시행하는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그리고 해외공연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성오광대에서는 6월 13일 인도네시아 해외공연을 다녀왔고, 고성농요보존회는 9월 말경에 중국을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입니다.
우리마을 가꾸기(벽화그리기) 사업으로 6월 말에 고성읍 면전마을 골목길 돌담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록으로 다시 만나는 이순신 장군을 8월 초에 당항포관광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으로 국악실내공연이 7월 29일 고성오광대 전수회관에서 있고, 낭만코미디 ‘곰탱이와 여시’라는 공연이 11월 중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우리 춤의 향연 무용공연은 8월초에 당항포관광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악앙상불관의 만남 공연은 9~10월 중에, 아직까지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저희는 문화체육센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입니다.
8월 27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경남도민예술단 경남팝스오케스트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현면에서 2회째 맞이하는 촌스런 축제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영동둔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가야 달빛사냥으로써 이것은 연중 3회 정도 계획으로 남산공원, 상족암군립공원, 동부지역에 1개소 해서 세 번 정도를 예정으로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제38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입니다.
10월 1일 군민의 날을 기해서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소가야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전야행사를 비롯해 농악, 문화예술경연대회, 전시회 등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로써 고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디카시페스티벌, 서예대전 등이 열리고, 고성예총에서 시행하는 합창제, 전국공룡가요제, 문학의 밤, 국악한마당, 미협정기전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고성향교에서 봄과 가을에 하는 문묘석전제례가 열릴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고성군지 발간사업입니다.
고성군의 향토사와 문화, 정치, 산업, 교육 등 각 분야의 역사를 총망라한 고성군지를 발간하여 군민과 후손에게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1995년도에 발간한 이후 두 번째 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난해 6월 고성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원에 사업위탁을 해서 고성문화원에서 편찬위원회 상임위원과 집필위원을 위촉해서 5개 부분에 집필위원을 선임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금년 6월에는 군지 일부내용 중 고성경찰서사를 먼저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군지편찬위원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10월부터 계속 집필 및 편집작업을 해서 내년 6월 중에 군민들에게 공람을 한 이후 11월 중 최종감수와 내년 연말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의 정서함양을 유도하고 평생교육, 문화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 3개월에 걸쳐서 동부도서관과 책사랑 도서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서예, 도자기, 바이올린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으로 거류에 있는 책사랑 작은 도서관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개관연장을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스타트사업 및 독서퀴즈 경진대회입니다.
동부도서관과 책사랑 작은 도서관에서 관내 0세부터 24개월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를 무료전달을 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퀴즈대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관광진흥분야의 사업으로써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 수남리 일원 유수지 주변을 정비하고 공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3만3,365㎡이고 생태탐방로, 동심원, 연꽃단지, 수생식물원, 주차장, 화장실 등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전체 실시사업비는 41억8천만원 정도 되고, 토지매입비 49억원 정도 해서 총 사업비는 91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 6월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1차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일부 매입했고, 지난 6월 말에 생태공원 조성사업(3차분)이 착공되어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까지 좋지 못했던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생태 및 도심공원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휴식 및 힐링을 도모하고 주변 학생들의 체험생태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차사업으로써 기 보상을 한 지장물 중에서 일부가 대체부지 미확보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고성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의 용역 중인 사업의 일부 펌핑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협의 후에 그 부분만큼은 제외를 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철뚝 앞으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대독천 물길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대독천을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생태하천 물길복원 및 생태체험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독리 대독천 일원이 되겠고 2014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길이는 하천정화 총 4.2km가 되고, 친수생태시설과 공원시설, 가로수 식재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량의 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32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22억원이 투자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작년 8월에 경남미래50년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월 중 되면 용역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쯤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 쯤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차사업으로써 금년도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소요사업비 국비 및 도비 14억3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경남미래50년 사업이 많이 있어서 도에서 전체 사업비를 해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광안내체계 정비 및 구축부분입니다.
저희 관내에 관광지를 안내하는 관광안내판, 관광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관광안내판의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고 새로이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지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전국에 전달해서 저희 군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 관광안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7명이 당항포관광지와 옥천사, 고성박물관 등에 연중 배치되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주요도로변에 야립광고판이 3개 있습니다.
국도33호선 상리면에 하나 있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공룡휴게소 옆에 하나 있고, 창원시 마산 쪽에서 오는 터널 앞에 3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화면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책개발 쪽과 협의를 해서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때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문화재 분야사업으로써 장의사 보광전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장의사 보광전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목조로써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국도비 관련 저희들이 건의해서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 설계승인을 받아 지난 6월 말경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내년 6월쯤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문화재 원형 관리·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72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송학동 고분군 외 3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14억8,400만원을 들여서 보제루 단청공사, 천연기념물 먹이구입 등을 추진하고, 도 지정문화재 5개소에 대해서 4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정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고성탈박물관 운영입니다.
고성탈박물관이 2005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정식박물관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연말에 일부 보강사업을 마무리해서 금년 1월에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전통탈만들기 심화과정 등을 운영 했고, 4월에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의 전산입력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전을 탈박물관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금년 11월에는 2014년 각시탈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체육, 행정 담당사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고성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체육행사 유치로써 9개 대회 6,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남은 대회는 제5회 전국대학생 역도대회, 고성군수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공룡컵 리틀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시군단체전 역도대회 및 경남학생역도대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동계 전지훈련은 전체 7개 종목에 131개팀 2,690명,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2만6,360여명이 저희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군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입니다.
관내 각종 체육행사 개최부분입니다.
2014년 고성군야구연합회 야구대회 및 고성군배구연합회 슈퍼리그 등 다음 페이지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총 26개 대회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저희 군민들이 각 종목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해 체육동호인들과 군민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군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클럽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종합운동장과 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등을 활용해서 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축구, 야구, 배구, 스쿼시, 배드민턴, 댄스, 요가, 자전거 등 총 8개 종목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종합운동장과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등을 활용해서 축구, 태권도, 야구, 합기도 등 어린이 체능교실과 농구, 배구, 스쿼시, 복싱 등 청소년 체련교실 그리고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등 장수노인대학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실내체육관, 철성중학교, 고성문화원, 효경의 집 등에는 일반지도자 6명을 배치해서 테니스, 유도, 보디빌딩, 탁구, 축구, 배드민턴 등을 실시하고 있고, 어르신지도자 3명을 투입해서 생활체조와 검도, 게이트볼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룡이스포츠클럽에는 축구, 야구, 배구 등 총 지도자 8명을 배치해서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에게 각 종목별로 운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정착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써 동고성 체육시설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들이 회화면 배둔리 133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만8,106㎡에 인조잔디축구장과 육상트랙, 주차장 등 전체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에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7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요청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1단계 시설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12월에는 1단계 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은 국민체육센터와 역도경기장,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스포츠파크 등 체육기반시설이 운집되어 있고, 군 이용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1단계 부지조성사업으로써 부지조성 1만9,811㎡ 주차장 314대를 예정하고, 1단계로 주차대수 214대 규모의 1만1,876㎡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괄 부지면적이 당해 사업으로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1단계 사업으로써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되는데 1단계 토지매입비 사유지 8,229㎡를 매입하고, 2014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비 부분만큼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편입부지보상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안으로 부지매입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부족분 10억원이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분야입니다.
스포츠타운과 연계해 다양한 체육시설건립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테니스장 조성관계에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하다가 스포츠파크 맨 윗부분을 선정해서 테니스장 7면, 주차면적 44면 정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미 일부 부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보상을 위한 추가부분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은 내년에 시행해서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부분입니다.
군민의 여가, 취미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노후시설 수선 및 정비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학고분로 193번지에 2003년도 6월에 개장해서 수영장 6레인과 공연장, 헬스장, 스쿼시장을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수영장 총 활용인원은 4만2,462명이 이용하고 있고, 1일 평균 28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6월말까지 1억3,6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수영강습 8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특강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는 군민 중에서 3자녀 세대와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 개관 이후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종전보다 더욱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서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좀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해서 건강증진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서와 추진과정도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 자료요청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22페이지, 문화재 원형 관리·보수 건에 천연기념물 먹이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독수리가 겨울 되면 저희 지역을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독수리 먹이를 구입해서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쌍자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국비 280만원해서 전체 400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이쌍자 위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유치활동반에는 육상경기연맹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저희 고성에서 2012년까지 마라톤대회나 육상경기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2012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 계기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어차피 우리 시설이 시내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마라톤대회에 투입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그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마라톤코스 정비하는 사업에 고성군에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창원 마산 쪽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대부분이었고요.
도로가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두 번에 걸쳐서 대회를 했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은 당항포 이야기고 고성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그 대회는 동해면 선로 마라톤정비를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대회 때 마다 일부의 환경정비 정도는 했었고, 그 부분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로관리 쪽에서 도로개선사업으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특별한 예산이 든 것은 없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안 들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환경정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는 투입되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군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 추진계획에 보면 육상과 관련된 경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굳이 마라톤 대회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육상이 스포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큰 것인데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앨 것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대회를 나가도 육상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성인들의 경우 육상이 참 열악합니다.
학생대회는 일부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 쪽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저희 자료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전지훈련은 특히 겨울철에 날이 추울 때 저희 고장에 많이 와서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군민들이 문화행사에 관해서는 욕구가 더 많아 지는데 지난 6월 14일 고성농요 행사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행사 프로그램 이전에 화장실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특별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이 보신 부분이 맞습니다.
농요전수관을 지을 때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층에 화장실이 없고, 2층에만 화장실이 있고, 공연장 건너편에 공중화장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노인들이 도로를 건너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 부분을 못 느꼈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회장님과 의논을 하고, 회장님이 직접 군수님을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반기 때 화장실을 갖추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문제가 있으면 위원들과 의논해서 보완을 하고 다음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공무원이 5명 있어야 되는데 1명 결원이라서 4명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5명 쓰고 있습니다.
그 5명은 스포츠파크 운동장까지 다 포함해서 5명입니다.
박덕해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평상복을 입고 근무를 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제가 들은 말로는 수영장이나 체육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분들은 얼굴을 잘 알아서 이분이 공무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다 알고 계신데 가끔씩 가는 분들은 그것을 달리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공무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상대를 알고 물어볼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궁금해서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면 엉뚱한데 가서 물어보고 다른 분을 안내받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유니폼을 따로 입어서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조만간에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유니폼이라기 보다는 별도로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명찰은 달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체육센터에 계시는 분은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명찰이 없고, 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명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게이트볼장이 고성군 관내에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삼산면에 살다보니까 관심이 남달라서, 삼산면 쪽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데 혹시 면민들 문화수준이 떨어져서 없는 것인지 거기서 원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장소는 14곳인데 삼산, 상리, 구만, 동해 4곳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런 곳의 분들은 읍으로 오셔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게이트볼을 하고자 하는 인원도 적은데다가 요구하는 부분도 없어서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 없는 면에는 갖추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앞에 밭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 밭은 어차피 사들여야 농요전수교육관으로써 제 구실을 할 것 같은 그런 감이 오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농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도 문화관광체육과에 와서 내용을 알고 알아봤었는데 그 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했었다가 부지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상협의가 금액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개입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생각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다른 부분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농요 쪽 이사님 한분과 토지소유자와 조만간 한번 만나서 타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도범 위원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8페이지, 군청 직장팀 도비 3억원이 올해까지 내려왔습니까, 작년까지 내려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작년까지입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도비 3억원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도비 3억원이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태권도팀을 계속해서 이끌고 갈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에 세팍타크로팀을 운영하고 있다가 태권도팀을 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2개를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하나를 없애고 태권도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팀보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종목으로 전환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11페이지, 군민 어울림 문화예술행사에 보면 달집놀이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에 고성읍 밤내천과 회화면 마구들에서 하는 달집놀이에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부 면에서 마을단위 달집을 짓지 않고 면단위 달집을 짓겠다는 지원요구가 있어서 협의한 끝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고, 금년에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고성읍과 회화면을 제외하고 6개 면에 일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원칙을 갖고 해야지 그때그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을단위행사는 지양하고 면단위 전체 면민화합을 위한 부분에만 일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이것은 아마 문화관광체육과는 별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는 질의할 곳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수남리 수문에서 삼산면 수문까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지난해 도지사님 오셨을 때 주택도시과에서 10억원을 받아 길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관광진흥담당 정종호  3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에 아파트도 짓고 해서 재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올라갈 것 같죠?
○ 관광진흥담당 정종호  6월에 재감정 요구를 해서 아직까지 감정결과를 통보받지 못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25페이지, 군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 이것도 각 협회별로 지원금액이 각양각색으로 전부 다 달라요.
물론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대회는 지원이 많이 되고, 어떤 대회는 지원이 적게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리그로 하는 쪽은 장시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조금 더 하고요.
정도범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도범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에 해오던 기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고 그 수준에 준해서...
정도범 위원  협회별로 크게 말씀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계속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 해서 고룡이스포츠클럽 운영 이걸 몇 년째 하고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2년차입니다.
정도범 위원  내년되면 예산이 끊기죠?
다음해부터는 예산이 안 내려오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완전히 처음부터 다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만약 이렇게 줄여나간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예산이 끊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스포츠클럽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목별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비적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후내년쯤 예산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도범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동고성 체육시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문제점이 없다면 다행이고 문제점이 없도록,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30페이지, 테니스장 조성사업부분인데 물론 문화관광체육과의 직원들도 제대로 숙지는 되었겠습니다만 조성을 할 때 테니스협회 임원들과 의논을 하십시오.
실사용자들과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행사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 위치에 위치를 잡아서 기본설계를 들어갈 때도 그분들과 의논을 하고, 지난해 기존 테니스장 시설물 보수를 해달라고 할 때도 추가예산 투입되는 부분을 의논 했는데 그 어른들이 행사에 가면 생판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도범 위원  그분들을 만날 때 마다 이야기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좀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증빙자료가 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의사 보광전 정비사업에 5억원에 자부담 1억원이 있는데 자부담은 절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절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원래 전통사찰은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20평인데 20평에 5억원이면 평당 2,500만원입니다.
그렇게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목조건물을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공점식  얼마 전에 내가 가섭암을 가니까 절을 하나 짓고 있던데 그 업자들과 앉아서 한참 대화를 하니까 요즘 평당 1,500만원이면 최고급 절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절을 설계하는데 20평에 2억7천만원이라고 하던가?
군의 관급하고는 사업비도 차이가 나고 다르기는 한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정도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고성체육시설이 7만8,106㎡인데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약2만3,600평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3억원 되어 있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장님, 1단계 5만6,130㎡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공점식  1만5천평 정도 되는데 13억원 가지고 그게 매입이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매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국유지 한, 두 필지 빼고는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내가 알기로는 평당 20~30만원인데 평당 10만원도 안 주고 사들였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에 군유지가 1만평 정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이해가 가고, 시설비 32억원 해서 총사업비가 4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이상 돈이 더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은 지금 그 돈만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거류면 체육운동장 1만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평당 3만 몇 천원에 매입했는데 총사업비가 30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32억원 이것을 위원들이 많은 돈 들어간다고 할까 싶어서 우선 땅 사고 옆에 대충 뭐 하는 것으로 해서 하던데, 여기는 총 45억원에 토지매입비 13억원 제하고 시설비 32억원인데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종합운동장 주차장 한다는데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국민체육센터 작년에 개관한 큰 건물 옆 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공점식  하우스 뼈대만 있는 곳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맞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있을 때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제가 많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궁도장이 기월리 공동묘지 있는 데까지는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모든 체육시설을 넣고, 앞을 틔워서 주차장을 하자고 내가 질의를 몇 번 하고 4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저렇게 됐는데 군에서 사업을 하면 5년 후나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형을 잡아놓고 밀고 나가야 될 건데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한 대로 했으면 국민체육센터 그런 것이 궁도장 쪽 안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주차장이 되면 모양새도 좋고, 운동장 보기도 좋았을 텐데, 그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궁도장 위쪽 가격도 얼마 안 했어요.
5~6만원이면 살 수 있어서 그걸 매입해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안 된 이유는 궁도장의 궁도회원들이 운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힘주고, 활 쏘는 걸 보이고 싶어서 절대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곳에 조성을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부지를 선정하고, 조망권이라든지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한 가지 최고 실패작은 체육운동장 밑에 전지훈련 온 사람들 자는 숙소 그것을 넣을 때 칸칸이 해서 운동장 밑으로 돌아갈 때, 본 위원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분명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고성군에 전지훈련을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데 그 굴방에다가, 벙커도 아니고 거기에 넣어서 되겠느냐.
지금 새마을복지회관 지어 놓은 것을 5층으로 할 수 있게끔 기초시설을 해놓았으니까 군에서 거기다가 5층까지 올려서 선수들 숙소와 샤워장을 넣고 하면 고성 시가지가 내려다보이고 좋을 것이다, 여기에 넣으면 군대 벙커 같아서 못 쓴다, 이것은 다음에 체육을 하면서 각 읍·면에서 오는 사람들 앉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로 남겨두자고 그때도 제가 무진장 반대를 했었는데, 저 그만 두고 나오니까 싹 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발 공무원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위원들이나 누가 질의를 하면 한 번 더 그 사람 말이 맞는가 생각을 해보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해야 될 것인데 힘센 사람이, 어느 단체장이 이것 좀 하자 이러면 2~3년 후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제발 좀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하지만 주민생활과장의 공석으로 부득이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직무대리 김건중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최연종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최혜숙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오은겸입니다.
노인지원담당 정영랑입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생활과는 도표에는 정원이 20명이지만 현재 정원은 23명입니다.
임시회 둘째 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3명이 증가되어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5급 과장이 결원입니다.
2013년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년수로는 2년, 개월 수로는 10개월 정도 제가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 이후 9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1,442등, 보안등 4,987등 해서 현재 총 6,429등입니다.
금년도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나트륨 150W를 LED 50W로 1,100등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비 미교부로 사업대기 중입니다.
5월 말 현재 민원인 신청으로 150등 정도 설치 및 이설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훈단체사무실 확보입니다.
보훈단체는 현재 10개 단체이며 현재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는 고엽제전우회 고성군지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성군지회로써 향후 추경시 사업비 약8천만원 정도 확보하여 지원하겠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내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후원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노인 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73건에 금액으로는 5,6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절감 및 기탁을 통한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16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공무원 3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총 6명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사업,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역자원발굴관리, 방문형 서비스사업과 연계·협력하고 읍·면 복지업무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보면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100가구에 708건, 가족관계회복 지원프로그램 추진 20가구에 2천만원, 희망이음 365 열린뱅크사업은 민간자원 모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 21가구에 2,089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관리를 위하여 자원발굴 접수창구 연중 운영, 기업체, 병원, 학원,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참여기관은 1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추구와 탈수급률 제고 등 체계적인 보호·자립서비스 제공으로 탈빈곤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17페이지, 민·관 협력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시책 개발과 상호 연계협력을 통한 사회취약계층 사회복지 통합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주민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가게 100호점 및 +one 하나 더 나눔사업, 나눔돼지 분양 사업추진입니다.
이웃사랑 김장나눔행사 연1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관협력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제공 및 다양한 유형의 복지시책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18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110개 단체가 있고 이를 총괄하는 고성군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 청소년봉사단, 공무원봉사단 등 3개 단체는 월별 운영되고, 자원봉사자 발굴확대, 상해보험가입,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운영, 인증보상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성사랑회, 나눔이가족봉사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나눔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대회, 워크숍, 교육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신청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외 7개 분야에 2,680건입니다.
6월 말 현재 1,295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자료변동에 따른 수시조사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시행 관련 자료정비 및 신청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민원 또한 폭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중복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복지예산 누수방지와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400가구 2,300명에 75억1,090만9천원.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정부양곡할인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1,500명에 8,585만3천원.
지원내용은 차상위 양곡구입비,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100명에 4,053만원.
지원내용은 장학금, 신입생 교복구입비,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지원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가정방문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 수급자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업으로써는 지자체형 자활사업 추진분야 29명에 1억8,266만7천원.
사업내용은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꽃길조성, 도로변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추진분야 100명에 9억4,600만원.
사업내용은 청소, 주차, 시설관리, 간병, 복지, 나눔, 전통식품, 사례관리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분야 28명에 6,083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분야 8명에 8,057만8천원.
사업내용은 공공시설물 관리, 지역 환경정비, 독거노인, 안전도우미 등에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내실운영입니다.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1,800명에 7,645만1천원, 장애인보장구 지급 30명에 3천만원,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 향상 및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상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와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6월 말 현재 노인인구 1만3,941명 중 독거노인이 4,922명으로써 노인인구대비 35.3%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0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이 21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1만1,107명에 50억471만1천원, 장수수당 1,286명에 1억9,008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0개 분야 340명에 3억9,6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추진에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1,326명에 8억4,029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2개소에 2,002만9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70명에 1,250만원,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사업 479명에 3,211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지원 시책추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지원 10개소에 1억6,601만2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수급자 급여지원 21개소에 9억2,578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1만1,500명에게 연말까지 약120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위탁기관이 8월 31일부터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311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1개소, 읍·면 분회 14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27개소에 8억2,300만원, 운영비 및 냉난방비 311개소에 3억4,257만원, 양곡지원사업 311개소에 4,674만8천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311개소에 780만원, 경로당 청소사업 311개소에 1,386만원, 운동기구지원 25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4개소에 2천만원, 취미교실·PC·예절교육 운영에 1,39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 및 삶의 활력소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민원사항 요구시 적극 검토하여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추진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여건 제공으로 외로움 해소와 생활비 부담완화로 신명나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거실태를 보면 전체 인구 5만6,320명 중 1만3,941명이 노인이며, 이중 4,992명이 독거노인으로써 소외감, 외로움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거동불편, 위기대처능력 저하로 고독사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인 공동생활 홈(농식품부 사업)에 개천면 청동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1억2천만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하반기에 추진될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5개 정도 운영하고 향후 성과 거양시 확대운영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주민생활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희망이음 365 열린뱅크 운영입니다.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조건에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원체계가 공급자 중심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모금활동을 위해 전개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운영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금융 3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정부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상 생계곤란 세대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집수리비, 월세, 학원비, 대학등록금, 생필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금액은 전액 민간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민관협의체 구성입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주민협의회, 상공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 관리하고, 연1회 언론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탁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모금액이 5,421만4천원인데 그중 18건에 94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공점식 총무위원장님를 비롯한 총무위원님!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특히 사회복지직렬에 대하여 음으로 양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기진작 방안인 승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직무대리로 장기간동안 수고하고 계십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여러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야 됩니다.
노인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으면 자기가 돈을 내서 목욕탕에 가는 것도 있지만 돈보다도 현실적으로 교통이 불편해서, 읍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지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목욕탕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목욕탕과 연계해서 목욕탕 차를 운행하든지 그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경로당의 쌀 관계, 모자라는 경로당이 있고, 쌀이 남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인원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목욕탕 부분은 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산청인가 그런 곳에는 한 달에 4개씩 쿠폰을 주는 곳이 있었고요.
쌀 관계는 목욕탕과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우리군 노인요양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법인 문화교육원이 계속 위탁운영을 하여 오다가 이번에 재계약이 안 되는 관계로 공고를 통해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위탁기관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치매전문요양원은 없고, 노인요양원에는 1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현재 치매전문요양원이 없는 상태이면 차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2차 공고를 한 번 더 하고 없으면 다시 3차 공고를 할 때는 조건을 좀 풀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원에는 1개소가 위탁신청을 했고, 치매전문요양원에는 없는 상태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이쌍자 위원  고성군에서 위탁시설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당초 여론에 의하면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법상 전국을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상남도를 풀었습니다.
풀어도 홍보는 공고를 하는 부분인데 표시 나게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끝났네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처음에는 지역에서 하라는 여론이 많아서 관내에 홍보하기 그런 부분이라서 못했고, 1차 공고에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2차 공고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수요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24페이지, 등록 경로당이 27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미등록 경로당은 없나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등록 경로당은 311개이고, 금년도 사업하는 것은 27개소입니다.
이쌍자 위원  27개소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미등록 경로당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조금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고성읍에만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고성군 관내에 8개소 정도...
이쌍자 위원  이분들에게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 노인지원담당 정영랑  노인지원담당 정영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은 총 8개소로 현황이 잡혀져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도 최대한 등록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서 등록을 못해 준 곳이 있습니다.
운영비,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 대신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쌀이나 부식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연계를 해드리고, 명절에 선물을 많이 지원해주고 최대한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읍 같은 경우도 부지나 건축물이 맞지 않아서 동네에서 해결해주셔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엊그제도 저희가 몇 군데 다녀왔는데 올해 또 다시 경로당 등록기준에 맞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갖추어 달라고 마을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마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 겨울에 난방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진란입니다.
건강관리담당 김명연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수임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구원석입니다.
진료담당 이현주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분장사무, 위원회현황,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과 관련 11페이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구만보건지소와 날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난 6월 착공하여 현대식 건물로 10월말 완공으로 추진 중이며, 보건진료소에 체성분분석기 12대를 배정하여 진료소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출산장려시책추진입니다.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으로 둘째, 셋째 아이에게는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에게는 건강보장성보험, 불임모에게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비용을 지원하며 또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출산환경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CG 외 11가지 접종을 적기에 접종하여 면역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군 특화사업인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선택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조성 및 올바른 행동변화 유도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개선사업, 운동, 절주, 금연, 구강, 성인병 예방을 추진 중이며, 특히 찾아가는 군민아카데미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주민건강의식 변화유도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종합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학교, 병원 등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겠으며, 방역소독반을 4개 권역으로 편성해서 하계소독을 철저히 하여 하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분기별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간담회를 통하여 의·약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강병원을 지정하고 또한 휴일 당번약국을 운영함으로써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인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강병원을 365 안심병동으로 지정하고, 간병인 8명을 배치하여 저소득층 간병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복리후생을 두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하여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의료불편 4천가구를 직접 등록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추진하고 또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목욕서비스, 반찬 만들어 드리기, 말벗나누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별 3,500명을 등록하고 혈압, 미세단백뇨, 당화혈색소 검사 등을 통하여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혈압기 등을 대여하고 질환별 자가관리능력을 배양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상담을 위하여 정신전문의원 4명을 확보하여 우울증, 조울증, 망상증, 불안증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자살예방방지사업도 실시하여 육체와 더불어 정신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주민 4,400명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질환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치매환자에게는 치매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예방교육도 실시하여 치매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암 건강검진을 독력하겠으며, 5대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적, 경제적 고통 완화에 노력하겠으며, 재가암환자에게는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한 후원형성으로 암환자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환자를 내 가족 같이 정성을 다하여 진료하고 또한 학생검진 및 외국인 무료검진도 실시하여 1차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저녁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하여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주민들 왕래가 많은 복지관, 마트 등에서 매주 1회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결핵, 암, 치매,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 사업 등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일반병원에 가니까 폐렴예방접종과 대상포진예방접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17~19만원 사이입니다.
하나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런 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 접종할 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접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목표가 필수예방접종만 하도록 하고 선택예방접종은 전부 민간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할 수는 있고, 65세 이상 폐구균은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2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읍청사를 보건소 제2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포기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은 없고 진행 중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지소도 진행 중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은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했거든요?
○ 보건소장 왕영권  예.
정도범 위원  구읍청사를 보건소 제2청사로 사용할 경우 예산집행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제2청사로 쓰게 되면 신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당시의 이야기들은.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승인할 때 조건부로 했는데 구읍청사가 선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마디 협의도 없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6월 30일에 첫 삽을 떴어요.
위원들이 임기를 마치는 시점과 7대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겁니까,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첫 삽을 뜨려면 미리 설계부터 시작하고 설계 이후에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사실 3월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조건부로 했던 부분은 의회와 한번 정도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정도범 위원님도 전 정호용 위원님도 조건부 예산승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 정호용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핵심정리하면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건소 1층 진료파트를 구읍사무소로 옮기고 그러면 1층 사무실이 비니까 여기에다가 2층 사무실을 옮기고 그러면 2층 사무실이 남으니까 거기다가 정신건강센터를 하면 증축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이 증축예산을 의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결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다 의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되었는데 제가 3월 10일 교육 갔다 올 때까지도 아무런,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고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 시점에서 반납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예산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2년 동안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보건소장님, 그 당시 조건부 승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무과 보고를 받으면서도 재무과와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재무과에서도 보건소와 전혀 협의가 된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과가 주관부서라서 우리들한테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물었고 저희들은
정도범 위원  협의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저희들은 의견을 냈습니다.
읍보건지소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보건소장 왕영권  재무과에서 거짓말을,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당시에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하든지 재무과나 기획감사실과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교롭게도 딱 6월 30일이에요.
사전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날짜는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조기집행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없었고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빨리 되었다면 당길 수도 있었고
○ 보건소장 왕영권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 홀딩을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회와 한 번도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증축하면서 한 번도 의회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왕영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경우는 아니고, 단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축을 안 할 수 없고, 의회의 의견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도범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문제를 봉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의회의 감정만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집행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것도 보건소장님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왕영권  그런 건 아닙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적어도 협의는 한 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왕영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에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예방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외국인에 대한 예방이 있는데 어떤 대상인지, 어떤 것을 검진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여기 외국인 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기본적인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우리 한국 산업체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D업종에는 한국사람들이 꺼려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일하고 있는데 거의 동남아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라 열악한 조건 속에서 들어오고 생활을 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산업체에 취업해 들어오면서 혹시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을 보유하고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에 그런 질병들이 퍼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되고 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박덕해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지구촌 한가족이 되다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군에도 2,400명 정도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방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 종사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산업체에 종사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검진을 하는 것은 없는데 단지 이분들도 산업체 근로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이런 것은 다 걸러집니다.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없지만 법에 의해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에 지정병원이 강병원으로 되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있죠?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12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제가 병원에 가봤을 때 한 병실에 남녀 어르신들이 함께 입원해서 계신 걸 봤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동에 병실이 모자라서 대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봤는데 혹시 그 대상은 기초수급권자에 한해서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 세대, 일반인도 되고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65세 이상이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아파서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도 병실이 날 때까지 대기하고,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일반병실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간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무조건 아프다고 장기로 있을 수 없고 1인이 15일 동안 입원할 수 있는데 단, 의사소견에 한해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남녀 구분을 해서 병실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운영경비 때문에 그런데 한번 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청취하지 못한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