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7월 17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직제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은태입니다.
예산담당 최대석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윤경병입니다.
감사담당 김원수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박석수입니다.
향우담당 박형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찬호입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4명 초과된 부분은 지난 4월 1일 규제개혁추진단이 발족되면서 4명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인구현황입니다.
고성군 인구는 6월 30일 현재 2만5,805세대에 5만6,320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고성군 전체 예산규모는 3,44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124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32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6%이고, 재정자주도는 56.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 세입은 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교부세가 1,359억원으로 4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238억7,200만원으로 3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 있는 지방세는 205억3천만원으로 6.57%입니다.
세출구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자본지출이 1,290억1,600만원으로 41.29%입니다.
경상이전이 987억5,500만원으로 31.6%입니다.
인건비가 440억4,400만원으로 14.9%입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는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외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외부평가와 연계한 군정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고성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직원들의 업무추진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성군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정부합동평가라든지 경상남도 시·군평가 대상사업 등이 되겠고, 추진이 어려우나 꼭 필요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2월에 2013년도 업무 167건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2014년도 평가대상업무를 157건으로 확정해서 실과에 시달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5년도 2월에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2015년도 평가대상업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과 설명으로 의회의 이해관계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갈등, 집단민원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조선산업특구 유치를 기점으로 하는 2007년부터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가되다가 2012년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소세로 돌아선 요인은 조선산업특구라든지 우리 관내 기업 그리고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읍·면별로 특수시책 발굴이라든지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통상적인 인구증가시책을 각 자치단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런 시책들이 실제 인구증가에 크게 작용을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유인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및 조선산업 관련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휴, 미분양 산업단지 기업체 입주홍보 및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읍 수남지구라든지 교사지구에 주택,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화나 동해면에는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고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류면은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연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세출예산의 구조를 강력하게 조정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건전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산이 계획적으로 편성·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국·도비 보조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의존재원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내 경기회복 불투명 및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강구로 보조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별로 경상남도, 중앙부처, 국회에 방문하고 있고,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기 전에 기재부라든지 방문해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국도비 확보대책추진반을 구성해서 2회에 걸쳐 대책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도의원을 모시고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도비 확보에 대해서 협조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군현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우리군에서 국비 확보를 해야 될 목록을 드리면서 협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정비 철저입니다.
국도비와 같은 지방교부세가 우리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의 45.3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지방재정을 잘못 운영할 경우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면 재정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낮을 경우도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통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부세가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패널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과에 보급해서 실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투·융자 심사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이라든지 민간자본 보조부분을 초과해서 편성했을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법정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채무 건전관리 강화입니다.
2013년 12월 말 우리군 채무는 180억6,24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52억9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2014년 말 채무는 127억7,240만원이 남게 됩니다.
참고로 국고부분은 36억2,260만원이 남게 되고, 순수한 우리 군비는 2014년 말이 되면 91억5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율은 우리 고성군 2014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0.61%이고, 예산대비 6월 30일 현재 채무비율은 4.95%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성화력발전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고성화력발전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9월에 착수해서 2019년 12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성그린파워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고성그린파워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 SK가 공동발주한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00MW급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민자로써 4조원이 투입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4월 에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6월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산업자원통상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고성경비행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에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을 통해서 항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성되면 항공관광이라든지 레저산업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치는 거류면 일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그리고 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국토부에서 경비행장 개발계획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남도 고성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비행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9월 27일 국회에서 공항시설법을 마련해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고성군과 경상남도가 같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빨리 공항시설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10월에는 공항시설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포괄보조사업 총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어업기반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관리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회화와 거류, 영오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개천 천광과 고성읍 수남~거운권역 개발사업 그리고 하일면 자란만 권역 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조성사업으로써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대가면 저수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관리라든지 수산종묘관리, 적조방재사업 등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내년도 신규사업을 경상남도에 건의를 하고, 4월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5월 12일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 2016년도 신규사업 발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거류, 동해, 개천 현장포럼을 시행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2016년도 신규사업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고성군정업무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개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을 가지고 있고, 박물관사업소 외 3개 부분에 대한 부분감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종합감사는 구만면과 영현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행정상으로 29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 하고, 재정상으로는 505만9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를 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11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사업소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상으로 10건에 대해서 시행 또는 주의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273만1천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8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으로 55건에 대해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으로는 17억3,833만5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를 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65명에 대해서 경징계 또는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일상감사는 전체 74건을 접수해서 원안통과 20건, 지적건수는 5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19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으로는 35건에 1억43만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42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16건은 원안통과 되고 2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정상으로 4건을 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22건에 대해서 4,954만9천원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명사항이라든지 이첩사항, 진정민원에 대해서 현지조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진상조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실적은 전체 126건을 실시해서 기강해이 6건, 관행·고질적 비리 1건, 직무태만 9건, 기타 110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첩 및 진정민원 건에 대해서는 전체 21건을 접수해서 11건은 처리를 하고, 1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찰 및 형사사건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4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정직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신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공직자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금년 4월에 경상남도와 같이 고성군 청렴도 상승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청렴성 자가진단 및 청렴서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각 실과별로 릴레이식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청백-e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각 실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감사계에서 감시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감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재산등록 대상자는 94명입니다.
그중에 고성군 공직자가 80명, 4급 공직자 및 군의원이 13명, 군수 1명해서 전체 94명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심사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서 깨끗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군민만족 법제 실현 및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의 쟁송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월된 건수가 18건, 금년도 신규건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승소기각 10건, 패소인용 4건, 취하 2건, 조정화해 1건으로 전체 18건을 처리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26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재정된 것이 5건, 기존 있던 것을 개정한 것이 16건,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폐지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를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속직원 통계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교부세 부분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통계마인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준 광업이라든지 제조업조사에 대해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 사회조사는 금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고성군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향우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재외향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분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홍보를 통해서 고향발전참여 및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군정홍보와 아울러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도비 확보라든지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라든지 출향공무원 명부를 정리해서 인적네트워크 망을 구축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우들의 신년 하례식이라든지 각종 향우회 행사시 고성군에서 참여해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고성 군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향우들이 고향을 위하는 행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우장학회라든지 금성장학회에서 장학금 4,4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고성향우회에서 우리 고성의 주순애원을 방문해서 17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도 지원을 했습니다.
재부산가야회에서는 2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 작은 도서관에 기증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출향인 고향 뿌리찾기 및 문화탐방을 1박 2일 일정으로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소가야문화제 행사시에 출향인 민속경기를 개최해서 향우들 간의 단합을 유도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고성군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신규 규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사를 강화해서 군민들이 규제로 인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월 1회 정례화해서 개최하고 있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 관 주도의 규제개혁에서 민간이 발굴하고 심사를 주도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을 중심으로 한 위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고, 현재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됩니다.
군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혁추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과제는 61건을 발굴했습니다.
61건 중 중앙부처 건의 40건, 도 건의 1건, 자체해결 15건, 기타 5건입니다.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체 규제부분에 대해서 전국 우수사례로 중앙에 가서 발표도 했고 신문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규제개혁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해서 기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불필요한 규제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이라든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1회 실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규제부분 정비를 통해 규제가 완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굴한 것은 221건인데 120건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고, 규제가 필요 없는 26건은 폐지하고, 39건은 규제를 완화하고, 비규제라고 판단되는 36건 해서 221건에 대해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규제개혁 마인드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성군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국도비라든지 교부세 부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 참여하고 개발한 직원, 유공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국도비 확보 및 예산 균형집행 추진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10월에 편성됩니다.
10월에 편성할 시 2015년도 국도비 확보 유공공무원 시상이라든지 해외연수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 12월에 우수부서라든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고성경비행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시설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도에 이런 법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계획이 시달되어 경상남도에서 우리 고성군이 적지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처 검토가 안 된 상태인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고성군을 선정해서 보고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추진되었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천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고성과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될 사업이 경비행장 활주로 사업이 아닌가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항시설법에 대해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국토부 공항정책과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분과 갔습니까?
10월에 만일 이 법 자체가 제정된다면 중앙부처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재부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되려고 한다면 금년도에 방문을 해서 예산관계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비행장 활주로 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실험을 해야 될 활주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활주로가 가능하지 활주로를 먼저 갖다놓고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는 발상은 앞뒤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공약을 하신 부분이 항공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비행장 활주로 사업과 정도범 위원님께 말씀드린 우주산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추진될 시 위치가 선정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겁니까?
전에 기월지구는 있었는데 교사는 언제...
지금 교사지구는 주택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 감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29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고성을 봐서는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고성은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발췌한 부분이 전국의 우수사례로 수범사례가 되어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고, 그것이 전국에 있는 기업체들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우리 고성군으로 인해서 완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집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우리 관내에 기업이 와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생활민원 부분도 최대한 감소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꼭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수시로 접수해 처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규사업에 대한 경비행장 관계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그에 맞는 법령이나 실제 고성발전을 위해서, 지방소득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와 세 번째로 인구증가시책에서 보면 농촌에 있는 빈집도 많이 고쳐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하이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그곳의 직원들이 실제로 인근 삼천포로 가지 않고 고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 전체 업무라든지 기획감사실 업무가 연중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를 경과한 상황에서 상반기에는 대부분 연중계획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집행을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는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각 실과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시 내지 통제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추진지침을 전파한 바 있고, 기획감사실 업무도 상반기에 우리 재정 조기집행관계라든지 정책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은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부분을 담당하다보니까 고성군 전체 업무에 대해서 조정 내지는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의 협의 내지 통제를 받게 되고, 사업 협의통제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규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9월이나 10월 예산편성 할 시에 검토한 부분 중 좋은 사업들은 반영을 하고, 타당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은 폐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통상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들은 우리 고성군만 추진하는 시책들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구증가시책은 국가적인 시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나름대로 우리 고성군에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은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에 인구유입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귀농·귀촌부분에 젊은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증가를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성화력발전소 부분도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을 총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현재 발전소가 건립됨으로써 저희들이 당장 발전소 건립기간 동안 특별지원금 260억원과 가산금 150억원 해서 총 410억원이 건설기간 동안 지원이 됨으로써 우리 고성에 사업이라든지 후생복리 쪽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상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고성화력발전소가 삼천포와 인접해 있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구라든지 경제활동을 삼천포 쪽으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원아파트를 고성 하이면 쪽에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시간이지만, 먼저 공장터를 닦아놓고 도로를 닦다보니까 민원이나 잡음이 생기는데 특히 고성지역을 발전시키려면 향후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장기계획에 맞춰서 하면 좀 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계획을 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장기 플랜을 세워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한 부분이 종전에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도 수정 내지는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그 부분들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이 몇 년 간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최상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편성해서 수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5년 동안의 계획을 계속 수정 내지 보완해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군정자체가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정책들이 더 있으신지, 또 이 정책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십시오.
2014년도 150세대를 비롯해 2018년까지 1,25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귀농세대 정착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천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귀농인 빈집수리사업은 4세대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유치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귀농인 선진농장 현장투어를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귀농인협의회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한다고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귀농 또는 귀촌하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에 집단적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협동농장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시에 있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귀농·귀촌하는 시기에 발맞춰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 1,25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하실 것인데 어쨌든 고성에는 인구유입이 필수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대가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시행할 사업입니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현재 60억원의 예산이 국도비, 군비로 확보되어 있고,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실시부서에도 설계단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라,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테마공원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물을 오염시키고 가는 그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대가면민이라든지 고성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립되는 대로 이쌍자 위원님께 담당부서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저희들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21페이지, 포괄보조사업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신청 동해면, 미룡권역, 마암 장산숲, 영현 봉림마을 이게 2013년도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2016년 신규사업 발굴조사 상리, 개천, 영현, 거류면 일원에 또 있는데 앞에 동해면 등에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서 또 2016년도에 신규사업 발굴조사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경병 정책개발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룡권역사업은 201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영오면 지역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미룡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개를 신청해서 미룡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토지소유자 승낙관계 때문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확인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한해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사업신청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상리면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개천면 옥천사 주변 북평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영현면 봉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2016년도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앞서 가야 됩니다.
대가테마파크는 50 대 50인데 다른 것은 70 대 30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고성어린이드림피아라고 되어 있죠?
앞에 김두관 도지사 때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기존 시행되던 사업들은 사업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신규사업들은 선정을 미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3, 4월 가다가 현재까지도 날짜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들어오셔서 추진하는 사업이 경남미래발전50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모자이크사업 예산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부분 예산이 6억3천만원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의 실무는 보건소에서 주최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읍청사부분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교묘하게 임기가 끝나고 딱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정점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6월 30일 첫 삽을 뜬 것을 굉장히 연구를 한 것이 아니냐, 고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구읍청사로 보건지소를 옮겨달라고 서명한 읍민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첫 삽을 떴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과 상의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3천여 서명하신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 시킬 것이냐 아무 한마디 의논 없이, 상의 없이.
의회와 상의가 없다는 것은 군민을 속인 겁니다.
이 문제는 보건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성군 전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소속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장영권입니다.
개발행위담당 이희한입니다.
농산지관리 임재운입니다.
위생담당 이경열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최윤호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채수천입니다.
토지평가담당 박세용입니다.
지적담당 윤신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9개 담당으로 정원 31명에 현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 처리실적은 6월 30일 현재 6만3,698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지적공부 등록, 외국인 토지소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고성군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고성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는 통영지원의 조우래 판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기관단체는 대한지적공사 고성군지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고객을 위한 행복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에 주안점을 두면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민원제도 발굴·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처리절차 및 기간단축은 약35%의 처리기한을 단축시키고 있고, 개발행위와 농산지, 건축 등 인·허가 전담팀으로 원스톱민원처리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12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실은 이용자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안내도우미를 운용하면서 하반기에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시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 건축, 부동산, 자동차 업무의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업무추진입니다.
무분별한 토지난개발을 방지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며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면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427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자연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토목설계사무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행위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대비 합동점검을 이미 완료해서 재해우려가 예상되는 30곳은 시정조치 또는 계속적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규모 사업장과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와 자주 간담회를 가져 자연친화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지 전용허가(협의) 업무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완벽한 사후관리로 대민업무만족도 향상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처리실적은 산지전용 161건, 농지전용 198건으로 전체 35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관련 제도개선으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2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 사전상담제 운영과 신속한 현장 확인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지전용부담금 체납해소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보전임지는 ㎡당 4,350원, 준보전지는 3,35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126건에 21억500만원 중 119건에 11억300만원은 징수를 완료했고, 체납부분은 7건에 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미납이 계속될 때는 허가취소처분하는 행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허가취소 등으로 과년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인·허가에 대한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신규발생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채권확보노력으로 고질적인 체납관행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1,068개소를 비롯해 1,511개소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92개소를 비롯해서 259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 특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 수거검사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관리, 각종 민원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이 부분도 곁들여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시설 개선지원으로는 군비 3천만원으로 영업장 면적이 90㎡ 이하인 영세업소에 한해 15곳을 선정해 군비 200만원과 자부담 200만원, 50 대 50의 비율로 기본적인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개선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5곳에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숙박, 목욕업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하반기에 평가하고, 불량식품근절을 위해서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특히 여름철에 횟집이나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경남교육지원청과 컨설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범음식점과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입니다.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업무처리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건축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무방문을 해도 실시간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설계·감리업무 수행에 건축사들에 대한 행정지도강화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전체 1,278건의 건축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3건을 적발해서 양성화는 12건, 시정은 1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건축사 고성군협회와 협약을 해서 주택설계비를 50% 절감해주는 형태로 150㎡ 이하의 주택에 2명 이상이 전입할 경우 이러한 혜택을 주도록 약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집 보금자리 구하기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관련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서 내집 보금자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부족에 따른 불편해소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홈페이지에 공동주택과 원룸, 매매나 전세, 월세 분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82건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1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도는 주택개량 80동을 비롯해 전체 242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0억9,300만원입니다만 주택개량 48억원을 동당 6천만원 융자형태로 연리2.7%의 금리조건으로 융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42동 중 상반기에 115동을 완료했고, 84동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미착수된 부분이 43동입니다.
미착수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독려해서 연내 10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조상땅 찾아주기입니다.
종전에는 조상 및 개인이 토지소유 현황을 신청할 때만 확인해 주던 이 업무를 우리 고성군에서는 서비스를 바꾸었습니다.
사망했을 때 읍·면에 반드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시에 우리군에서 그와 관련된 소유의 조상땅을 찾아주는 형태로 군민들에게 보다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89건 152필지 약3,436만6,710㎡의 조상땅을 찾아서 제공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본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공평한 과세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2회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은 관내 19만4,418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5월 30일자로 지가 결정·공시를 완료했고, 지난 6월 1일부터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했고, 전체 공시이후 이의신청은 18건이 접수되어 7월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분할되어서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서 10월30일 공시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의 불성실신고자를 조사단속해서 투기예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일체가 되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소, 우리 관내에는 62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달,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처는 종합민원실 실거래신고접수처와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거래현황은 전체 5만9,770건의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매가 전체 4만6,058건에 토지가 3만8,4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거래신고와 부적정 신고의심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의무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의 관리는 물론 부동산거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공부와 현지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일치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약20%가 해당됩니다.
우리 고성군도 전체 377지구에 5만2,246필지가 해당됩니다.
2013년도에 구만면 와룡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225필지에 15만419㎡를 국비 3,881만7천원, 도비 1,380만원 전체 5,261만7천원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에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올해는 고성읍 우산리 내우산지구 469필지에 20만9,509㎡를 9,200만원의 국도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의서는 80% 이상 받았고, 지정고시와 아울러서 지금은 지적재조사측량조사에 따른 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한 필지씩 조사·측량을 하고 경계점 설치를 부여해서, 이 부분은 지적공부와 실제현황과 틀림으로 인해서 이웃 지간의 경계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측량비나 소송비가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행태를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부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실 특수시책은 무허가 건축물(주택) 양성화부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 17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분의 50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이 사는 주거용 공간은 양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예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토지소유권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고, 대지에 한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대상이 되고, 기존 건축물 포함해서 연면적이 165㎡ 이하인 단독주택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조건이 되어 있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반드시 건축사의 작성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 때문에 양성화에 따른 비용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만 적용되다보니까, 농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지위에 무허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의 전용도 같이 양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중에 있는데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농지보전차원에서 거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로 본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군민이 이번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전용부담금 체납해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허가 전에 선납하면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면 허가증을 교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해서 체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