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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12월 21일 (수) 10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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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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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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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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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1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예산에 대비 1억345만1천원이 감된 12억5,5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세입예산 228-09 기타잡수입에서 농지처분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500만원이 증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기정대비 7,090만1천원 감된 7,909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농수산해양국 소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에서 기정대비 919만원이 감된 1억4,6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서 기정대비 2,836만원이 감된 3,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 2011년도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괄 기정대비 8억7,768만6천원이 감된 94억8,20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에서 농정기획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정대비 590만원이 감된 2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1-01 시설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부지매입에서 기정대비 9억2,200만원이 증된 14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및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에서 15억8,523만5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이동이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에서 201-01 공공운영비에서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관 전기요금에서 기정대비 120만원이 감된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시소비자초청 그린투어 참가자 보상금에서 1,2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에서 600만원이 감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기정대비 1억4,180만2천원이 감된 1억5,81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안전성조사 지원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부적합 농산물매입에서 490만2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에서 01 연구용역비에서 취나물지리적 표시제등록사업에서 기정대비 680만7천원이 감된 2,819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성농산물 판매 물류비지원에서 기정대비 1,750만원이 감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기정대비 919만원이 감된 4억6,6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는 기정대비 915만원이 감된 2,8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 2011년도 추경 3회 농어촌발전기금 운용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대비 3,359만2천원이 감된 5억4,940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16-01 특별회계이자는 154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24-04 농어촌발전기금 전입금에서 기정대비 3,514만원이 감된 2억4,31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0페이지 2011년도 추경 3회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정책과 기정대비 3,359만2천원 감된 5억4,940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307-08 이차보전금에서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은 1,734만4천원이 감된 5억4,940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801-01 예비비에서 1,624만8천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서 2012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3건에 10억3,907만4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지도기반시설 구축사업에서 401-01 시설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부지매입에서 9억8,206만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는 부지매입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에서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지역미생물 성분분석 연구용역에 3,721만6천원이 이월되겠으며 이는 사업기간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2년이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에서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취나물지리적 표시제등록사업에 대해서 1,979만3천원이 이월되겠으며 이는 사업기간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2년이어서 연내에 사업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도시소비자 초청 그린투어 참가비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안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지난번 메뚜기, 미꾸라지 잡기행사 때 지원한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일반행사보상금을 다 집행해서 저희들은 차량지원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액 남았습니다.
○ 최을석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판단해서 편성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268페이지에 취나물지리적표시제등록사업에 680만7천원이 삭감된 것은 계약을 그만큼 작게 했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난번에 1차 보고회를  마쳤고 앞으로 2번, 3번 정도 더 보고회를...
○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 봤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해 보다가 안 되면 중단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월예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금으로 9억8,206만5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필지나 남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현재 남은 것이 4가구에  11필지에 약 14,000㎡ 남았습니다.
○ 최을석위원  몇 필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11필지인데, 작은 게 많기 때문에 필지 수는 많습니다.
오늘까지 들어 온 것이 2가구가 들어왔는데 8,000㎡정도가 들어왔습니다.
○ 최을석위원  2가구가 들어왔으면 나머지 2가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2가구는 연말부터 계속 설득을 해서 연초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진행을 가속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을 당초에 1,200만원 편성했다가 600만원만 썼는데 올해 고성군에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신청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1명에 600만원씩 2명으로 1,200만원을 잡았는데 1명만 신청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우리 군에서 1명만 했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도비사업으로 2명이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도비사업으로 2명이 했고, 도비사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도비사업도 1명당 6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 송정현위원  도비사업으로 2명하고 군비로 1명이 했으면 올해 국제결혼을 3명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26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농가 11%, 업체 2%인데 타 시·군에는 약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성군은 예전부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은데 주로 어떤 품목으로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고성군 내에는 9개 품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애호박, 꽈리고추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농가로 보면 14농가정도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원하는 %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수출이 됨으로 해서 내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힘을 씁니다마는 저희들 생각대로는 아직 안 되는 상태입니다.
○ 송정현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와 군비인데 군비가 많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고성군하고 경계에 있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촉진자금이 20% 되더라고요.
농사를 지어서 인건비와 여러 가지 비료값이나 농약 값이라든지 자재값을 하고 나서 비슷하게만 되어도 괜찮은데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수출촉진자금 지원받는 것만 해도 몇 천만원에서 많으면 억대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국비는 왜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 농산물가격이 상승할 것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도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중앙회의에 가서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도 회의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시·군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수출촉진자금지원 중에 박스보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것은 아닙니다.
○ 송정현위원  박스보조비는 따로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당초예산 보고할 때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비가 다 안 내려 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현재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영유아양육비를 우리 관내에는 약 90명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감액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받아온 돈을 결산하면서 남겨서 보내기 위해서 감액한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정호용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당초에는 인원이 많이 잡혀 있다가 실제로 집행을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는 9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90명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 정호용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영유아양육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담당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과는 7억6,047만2천원이 증액된 107억7,134만1천원으로 510 국고보조금등에서 3,472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520 시·도비보조금등에서 7억9,5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지원과는 14억6,167만8천원이 증액된 179억3,992만5천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460만원이 감액되었고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에 60만원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홍보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은 1,257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생명환경농업 천연자재 제조보관시설에 480만원, 생명환경농업 농기계운영에 77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15억5,327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796만5천원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516만5천원이 그리고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6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5억9,71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3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1,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농사생산비절감은 3,451만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에 951만2천원,, 벼육묘장 설치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1,93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450만원, 자연건강식 도시락 개발에서 1,4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리더육성사업에는 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농촌여성전문교육에 3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3건에 25억4,28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에서 생명환경농업 천연자재제조 보관시설이 5,280만원이 동절기 사업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고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에 22억5천만원이 사업부지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거류면 송정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2억4천만원이 하반기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275페이지에 15억9,715만6천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언제부터 지급을 할 것입니까?
23일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지급합니까?
연 내에 지급이 다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계좌로 바로 입금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농가별로 합니다.
○ 최을석위원  농가별로 계좌에 바로 지급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이건 딱 금액을 맞춰서 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결산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 최을석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보고 받기로 하고 이월사업 중에서 생명환경농업천연자재 제조보관시설이 동절기 사업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5,280만원이면 몇 건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개천 나동에 50평짜리 1동인데 입지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늦어져서 좀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돈을 안 준 것이 지금 몇 동 남았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지금 1동은 집행이 다 되었고 나머지는 건축 등기등록만 마무리...
○ 최을석위원  지금 안 준 것이 몇 동 남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26동입니다.
○ 최을석위원  돈을 안 준 곳이 26동이나 남았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왜 안 주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건축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 최을석위원  업종별로 전기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콘크리트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재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빨리 안 주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돈을 안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설비한 사람도 돈을 받아야 되고 기타 등등 줄줄이 줄초상입니다.
왜 빨리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 부분은 건축 등기등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 최을석위원  잠을 자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해야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저희들이 단지별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 최을석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오늘 20일입니다.
○ 최을석위원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완료를 다 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 부분은 단지회장들에게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 최을석위원  단지회장에게 넘기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지 지급하라는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원론적인 대답을 하지 말고 27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최대한 이런 말은 하지 말고, 27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27일까지는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2월말까지는 간다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2월 말까지는 안 갈 것이고 하여튼 등기등록 관계 그런 부분이 마무리 빨리 하도록 해서...
○ 최을석위원  변명하지 말고, 일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은행에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돈을 주라는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노력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소장님,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최대한 빨리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지시를 했는데 설계한 준공검사관계 민간자본이다 보니까 예산정산이라든지 설계변경관계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이런 것이 고성군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돈들은 거머쥐고 있지 말고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길을 찾아서 빨리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금년 연말까지 하십시오.
2월 말까지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농업지원과는 분명히 불이익 받을 겁니다.
빨리 지급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노력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벼육묘용 상토·매트공급 951만2천원을 삭감시켰는데 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모아진 금액입니다.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100% 다 공급한 상태입니다.
○ 송정현위원  상토·매트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공급하고 남은 잔액이 951만2천원이 남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읍·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이 금액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이 정도 됩니다.
○ 송정현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각 농협별로 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951만2천원이나 남았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 부분은 저희들이 4개 농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공급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런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작년에 농촌지도자회에서 공급을 했는데 농민들이 써보니까 편리하고 가볍고 좋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남으면 목을 돌릴 수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다음 추경 때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벼육묘장 설치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해서 5천만원은 쓰고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건 마암면, 하이면 2군데 했는데 2,5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군비를 책정했다가 도비가 2,500만원이 내려와서 도비를 쓰고 군비 2,500만원 예산을 남긴 겁니다.
○ 송정현위원  도비를 확보하니까 군비가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조규춘 과장님, 이렇게 2,500만원이 남은 것은 쓰면 안 됩니까?
사람을 찾아서 육묘장 하나 더 지어주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이 있죠?
희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연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고 내년에는 사업을...
○ 최을석위원  2월말까지는 할 수 있을 건데요?
백봉현 계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식량작물담당 백봉현  도비가 2,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군비보조 7,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결산추경때 7,5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군비 1억5천만원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도비 지출된 부분은 같이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를 삭감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전부 바꿔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곤란합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으니깐...
○ 최을석위원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런 것을 삭감하지 말고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49억9,904만원으로 1억66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등에서 4개 사업에 32억2,555만7천원으로 8,03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8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128억594만1천원으로 1억1,07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억889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에서 청광퇴비시설은 2,8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7,925만7천원이 감액된 20억2,268만1천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공익수의사관리에 2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에 2,140만원, 공동방제단운영비에 5,343만7천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생산에 12억2,123만원으로 2,287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농가 직불금 지원에 1,125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사업은 친환경축산생산물국비가 늦게 도달하는 바람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조성에 16억5,249만3천원으로 1억4,51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명품한우육성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이 자체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이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136만8천원이 증액된 1억2,68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송아지생산 장려금지원에 5억원으로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29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낙농헬퍼사업에 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3월까지 구제역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지원에 37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관리에 3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11억4,134만5천원으로 1억2,3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장비지원에서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1억1,4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조사료 작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사업에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 지연교부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1억9,440만3천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4페이지 명품한우육성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으로 4천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축협에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에 등급별로 1등급은 10만원, 1플러스등급은...
○ 최을석위원  이것은 농가에 주는 겁니까?
축협에 주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농가에 주는데 축협으로 지급을 한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번에 4천만원을 더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당초에 8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계통출하를 하니까 등급이 잘 나와서 추가로 되는 금액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플러스되면 장려금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줘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285페이지 송아지생산 장려금도 1억3천만원을 증액하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나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3천만원만 하면 되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앞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셔야 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9,440만3천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이건 지금 어디 사업을 말합니까?
몇 농가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2농가입니다.
○ 최을석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대가면에 이영태 씨와 회화면에 한창주 씨입니다.
○ 최을석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국비가 늦게 내려왔고...
○ 최을석위원  국비가 내려 왔어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그래도  2월말까지 할 수 있을 건데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게 개발행위가 예전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되고 지금 개발행위관계를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을석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담당은 누구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유수열 계장입니다.
○ 최을석위원  4억1,040만3천원 이 부분은 현대화사업으로 농가에 지원 해 준 겁니까?
1억1,040만3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국비, 도비는 얼마인지 수혜혜택의 농가는 누구인지 자료를 빼서 좀 주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장려금지원은 한 마리당 얼마 줍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5만원 줍니다.
○ 송정현위원  축사농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기로는 송아지가격이 한 마리에 100만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송아지가 300만원 이상 할 때도 5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은 송아지가격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더군다나 FTA가 협정됨으로써 더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송아지 한 마리에 100만원도 안 되는데, 사료 값은 더 오른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농가들에게 10조원을 푼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중앙정부에서도 저능력 우는  도태를 빨리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다만 사료 값이라도 주고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료 등 장비지원이라든지 자재지원을 내년도부터는 신경 쓸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축산농가가 소 값이 좋을 때는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송아지를 300만원 이상 주고 산 사람들이 이제는 100만원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축산농가들과 접촉을 하니까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축사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47억5,285만6천원으로 29억1,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에 30억3,38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 201 일반운영비 2,678만5천원으로 8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에 30억4,2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에 30억4,20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3,07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학습원 운영 206-01 재료비에 4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 및 전시작물재배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개발에 6,2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에 1억5,436만2천원으로 2,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 조성에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축산기술현장 실증시험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4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297페이지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 조성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옮길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삭감시킨 것입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덕선리 현 위치에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전하는 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 운영 소모성공구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500만원 이것도 덕선리에 하려고 했는데 이전을 하니까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말씀이죠?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예.
○ 송정현위원  복합형축사관리운영 사료구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사료비를 절감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가축 재입식 구입비 이것은 뭡니까?
800만원 편성했다가 3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은 삭감되었네요?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올해 이전하면 다른 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무슨 가축을 구입할 것입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수놈돼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복합형축사에 입식을 할 것이라는 말이네요?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성립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광역상수도확충사업에서 시설비가 3,169만6천원 감액 편성되고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인건비가 1,84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2,48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물 이용부담금이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 사용증가에 대해서 신규 급수공사가 늘어나고 해서 지방상수도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이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전체 명시이월 사업이 9건에 12억3,8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사업에서 하수처리시설설치에  고성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은 준공기간이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2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6억4,935만원도 2차 준공기간이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1차 준공기간이 내년 7월이라서 9,667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덕명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도 1억1,153만3천원이 이월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4,233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고성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융자원리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비보조금에 대한 금리가 작년에 신청할 당시에는 3%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납부하면서 2.2%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리하락에 따른 잔액 발생을 내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8페이지에 있고 마지막에 국·도비보조금반환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512만8천원은 정산이 아직 안 되었고 신청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금년 6월경에 해 놨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쯤에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계속비 이월은 전체 2건입니다.
하수관거사업과 하수처리장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에는 고성읍, 거류면, 회화면 관로가 신설이 되고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 거류면, 회화면이 있습니다만 거류면은 진행 중에 있고 고도처리는 2009년 7월, 회화면은 2009년에 8월에 각각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상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건에 총 사업비 변경을 보시면 778억6,614만7천원입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460억9,032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집행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수관거사업, 거류면하수처리장 사업이 각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까지 계속비로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산업건설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3,221억3,03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3,028억9,943만3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92억3,093만4천원,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778억9,714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28억375만원, 특별회계가 150억9,339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612억9,89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62억55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9,339만4천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특구경제과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총 1건 2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조정하고 관련된 명시이월사업비도 2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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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