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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12월 20일 (화)  10시 29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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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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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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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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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고성군의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2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의안번호 제1333호로 접수되어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3,221억3,036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억9,40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0.72%정도입니다.
일반회계는 22억8,525만6천원이 증가된 3,028억9,94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4만원이 증가된 192억3,0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 보다 12억7,973만2천원이 증가된 778억9,714만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28억37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9,339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기정예산보다 38억933만3천원이 증가된 1,612억9,893만5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62억55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9,339만4천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외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삭감요인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한 효율적 편성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보고에 앞에 계장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지금부터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도록 회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자동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 등으로 2,89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에 7,2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에 총 2억16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의 특별교부세 3,040만원을, 고성우수전통음식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 공룡시장 방송시설사업이 1,040만원으로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Feel경남특산물박람회참가에 따른 1,60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고성공룡시장 사무실 및 회의실집기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에 따른 그린홈10만호 보급사업 3,300만원, 와도태양광발전소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400만원으로 총 4,1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위안행사 민간행사보조로 1,9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기업운영·시설지원을 위한 지방증설투자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에 따른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도비 2억3천만원, 군비 2억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산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진입도로를 기반시설지원해서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에 따른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비 4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으로 1,446만7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326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구경제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8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중 기타회계전출금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1,59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만8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이자수입 2,154만3천원을 감소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162만1천원이 감액된 3억2,86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2,723만4천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는 56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89만7천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591만6천원 등 총 6,593만3천원이 증액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3억7,182만3천원에서 7,383만원이 증액된 14억4,56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확립에 따른 불법 주정차단속 인건비 87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261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3억7,182만3천원에서 7,383만원이 증액된 14억4,56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월사업조서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지방증설투자보조금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4억5천만원 중 보조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9천만원으로 20%입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공사사업비 9억원  중 부지보상지연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6억2,757만5천원,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4억6천만원을 하반기 사업확정 교부로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 224페이지에 지방증설투자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교부할 때도 과목을 이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조정해서 원만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유가 있느냐고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과목으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한다 이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기업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고성공룡시장 사무실에 집기구입은 1,200만원은 엊그제 해 준 거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죄송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사무실집기는 들어갔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들어갔습니다.
○ 최을석위원  외상으로 해 줬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이번 결산추경 때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외상으로 주면 안 되는지 공무원들은 잘 모르나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은 물가모범업소지정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3,0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 내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엑스포가 있어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적절하게 모범업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고성우수전통음식 홍보하고 방송시설사업을 과목변경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했습니다.
3,040만원은 특별교부세인데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것 같아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하는 것을 삭감해서 전통음식 홍보와 방송시설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다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그린홈10만호보급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4,200만원에서 3,300만원 삭감되어서 900만원으로 집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실적은 총 6가구를 했습니다.
신청도 없고 6가구를 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6가구밖에 신청이 없었고 6가구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 송정현위원  6가구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신청을 6가구를 받았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6가구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6가구를 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 송정현위원  태양광사업이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태양광사업은 가구당 보조는 얼마해 줍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태양광사업은 가정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사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도 알아야지 주민들에게 답변도 해 드리고 할 수 있거든요.
○ 지역경제담당 박형수  지역경제담당 박형수입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광은 전기이고 태양열은 온수입니다.
그린홈10만호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6호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정에 3㎾에 할 수 있는 전기,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옥상에 있는 것인데 가정에서 3㎾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1,500만원정도 드는데 국비 50%, 도비와 군비가 10%, 자부담이 40%입니다.
태양광 3㎾를 하려면 자부담이 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3㎾짜리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 송정현위원  예전에는 국비나 지방비를 거의 80% 이상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부담이 많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권장할 필요가 있고 국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송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849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4,063만7천원이 증액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438만7천원 재활용품판매수입이 2,720만5천원 기타폐기물수집수수료가 795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1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78억6,796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8,30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연환경보전에서 환경생태조사의 하천오염도 수질검사비로 192만원이 삭감되었고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천수질모니터링에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도에서 일괄해서 운영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유인 및 홍보에 3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발송 우편요금 1,7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306만원이 삭감되었고 환경캠프참가자보상에 300만원, 환경위원 환경기술세미나, 포럼참석보상에 150만원 소각시설운영에서 소각분진 위탁수수료 외 6건에 5,63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을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구입에 450만원, 침출수처리장 운영약품구입에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료에서 지하수검사에 613만원이 감액되었고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가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사업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6억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계연도 내에 설계가 끝나지 않고 올해 이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50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환경위원기술세미나는 안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부에서 세미나를 할 때 참석비를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넣어뒀습니까?
두 번째로 소각시설운영부분에 5,634만5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정도로 감액이 되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아껴 쓴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6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남은 돈이네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1,870만원에서 90만원만 예산을 쓰고 1,7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이 부분은 우편요금이 다른데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 썼고 또 자동이체도 하고 가상계좌납부를 하면서 우편요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 송정현위원  남는 것은 남는 것인데 당초에 1,870만원을 편성해서 90만원만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편성했다가 많은 예산을 삭감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내년도에 이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녹지공원과장 송정욱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7,592만7천원이 증액된 41억5,561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잡수입으로서 산림법위반 과태료가 3,516만6천원 시·도비보조사업이 13억13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6,576만9천원이 감액된 100억2,922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임도시설은 전체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임도관리원에 인건비는 재원변경이 있고 임도관리원 교육훈련경비를 80만원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서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사항으로 임도신설 3,815만원 구조개량 246만1천원 임도신설 부대비 15만원으로 4,076만1천원이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는 감액조정 편성했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으로 6,576만9천원이 감액된 63억7,852만6천원으로 내역은 푸른경남녹지 네트워크구축사업이 1,049만3천원이 감액된 15억5,626만6천원이며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에서 공룡모형동산 수목사후관리 인건비 705만3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림 계획 학술용역에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292만2천원이 5억1,466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수수료 등 29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1,235만4천원이 감액된 1억8,933만2천원으로 엄홍길전시관 판매장 관리인부 878만5천원, 그리고 휴일수당 227만5천원, 국민연금에 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으로 4천만원이 감액된 1억5,105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사방사업지 토지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76만1천원 도비를 받아와서 군비를 살렸네요.
이것은 정말 우수한 사례인데, 다른 과는 결산추경 때 도비를 확보 못해서 도비 대신 군비로 넣는데 여기는 군비 대신 도비를 넣었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사방사업지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4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쓰면 안 됩니까, 감을 해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사방사업이라든지 구조개량사업을 하면서 부지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부지보상을 해 줍니다.
대부분은 그냥 승낙을 해 주는데 일부는 꼭 부지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사방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금년도 사방사업을 4군데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냥 쓰지, 왜 4천만원을 반납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꼭 부지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우리도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부지보상을 요구하는 사람하고 그냥 승낙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승낙하는 사람은 보상을 안 해 줘도 괜찮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주로 자기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과 전답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답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정임식  임야는 안 해 주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임야도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해 주고 그 외에는 안 해 줍니다.
하면 우리 군소유로 하고...
○ 위원장 정임식  보상을 하면 군 소유이고 안 하면 그냥 토지사용승낙만 하는 거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정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45억9,636만8천원으로 87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750만원이 감액된 34억1,54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129만원이 감액된 10억4,192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6,743만4천원이 감액된 78억4,533만1천원입니다.
적조방제황토살포 1,5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2,794만2천원이 감액된 8,429만원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어업인 교육에 792만원이 감액된 20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잔교설치사업이 40만5천원이 감액된 1억959만5천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가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입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이 320만원이 감액된 2,878만9천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가 1,082만2천원 감액된 7,597만2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85만5천원이 증액된 1억3,18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78억4,533만1천원 중 19억9,3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중 1,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 중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민간보조가 18억5천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설치 민간자본보조가 7,4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 민간자본보조가 2억5,200만원 중 4,9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2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업인교육 참석보상금 490만원 감액, 어업인지도자 선진지견학 25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지도자 선진지견학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시행하지 못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알아보고 예산편성을 안 해야죠.
어업인교육도 안 되든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업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 최을석위원  어업인교육도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수산특산물 전시홍보 행사참가도 300만원도 감액되었는데 300만원이면 돈도 아니지만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선거법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마라톤대회를 하지 않는 바람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 최을석위원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월조서를 보면 여비 300만원을 이월할 필요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당초 2회 추경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내시 되어서 자금이...
○ 최을석위원  여비 부분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게 사업 전체가 이월됨으로 인해서 여비도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18억5천만원 감액은 사업대상자 미 확정이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지가 아직 미 확정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현재 사업자신청을 받아서  선정완료 중에 있고...
○ 최을석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대상자는 선정되었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담당 계장은 나중에 선정된 현황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7,400만원 유류보관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동해면 돈막마을에...
○ 최을석위원  그런데 올해 안 되는 이유는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유류보관시설은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 관내에 설계를 맡겨서 견학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시범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내년에도 아마 추경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지역안배를 잘 하시고 동해면에 한번 했으면 거류면, 하이면, 삼산면 이런 식으로 분배를 돌아가면서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유류보관시설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배에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도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적조방제황토살포 4,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2,900만원만 예산을 사용하고 1,500만원이 예산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황토살포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적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도에 반납하지 않고 도에 건의를 해서 산소발생기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과목 조정한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246페이지 어업지도선 수선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어업지도선 고장이 안 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올해는 고장이 적게 났습니다.
○ 송정현위원  어업지도선은 고성군에 몇 대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20t급 1대와 0.75t 1대 총 2대가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248페이지 폐스티로폼자원화시설 운영 전기요금이 1,440만원을 편성해서 750만원을 썼네요.
6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감용기설치한지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감용기를 수리한다고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고준성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라톤대회에 수산특산물 전시홍보에 참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한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수산물 홍보하고 마라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마라톤대회 때 참여하시는 분한테 안내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서 홍보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2012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재난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는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7,127만6천원이 증액된 102억9,6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2,25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4천만원 시·도비보조금은 행정안전국에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성립전편성으로 372만원입니다.
농수산국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85억5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난예방사업의 재난장비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는 노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교체에 155만원, 재난예방활동에서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안전시설물 설치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 예산절감에 100만원, 시설비는 물놀이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76만원, 재해예방사업에서 시설비는 배둔지구 재해예방에 117만4천원, 시설부대비는 28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책자제작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8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76만8천원, 재료비는 3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예산절감으로 5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공공운영비는 민방위 시설장비유지 예산절감에 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54페이지 경보통산망 개선 예산절감에 346만8천원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자원민방위 연합대 양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3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서신축 및 소방활동지원에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을지연습실시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만3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천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운영 강화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예산절감으로 26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90만원 기타보상금에 3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지하수관리는 지하수 수질보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12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시설부대비가 45만4천원을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농업재해예방,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절감으로 1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건설재난과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유가 다 있기는 있지만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명시이월 하는 것은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명시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38억원 정도 이월시켰는데 금년도에는 15억8,080만4천원 이월시켰습니다.
○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당동~내곡간 도로는 4,627만6천원인데 이런 것은 이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꽃공원 확장 및 주변정비공사 감리비 2천만원은 연꽃공원 공사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공사기간 때문에...
○ 최을석위원  준공시기가 도래된 것은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렇게 해서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기간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월예산이 줄었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사업부서로서 저희들이 계장님들과 이월예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15억8,080만4천원인데 명시이월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선 보상하고 후 사업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예산줄 때도 합의 안 받아오면 예산을 주지 말라고, 그 외에 쓸 때가 많은 데 선 보상 후 공사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명시이월도 작게 생기고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명시이월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경보통신 IP접속회선장치 900만원 예산편성 했었는데 올해 왜 안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 사업은 도에서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군비만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 송정현위원  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송정현위원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가 700만원인데,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5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임차료상승을 예상해서 70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 그대로 550만원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2012년도에 700만원으로 올라왔던데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것도 혹시 계약금이 변경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계약을 했으면 550만원으로 계속하는 것인데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해마다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씩 계약을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1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고 550만원만 하면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올해 6,100만원 지난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이 6,800만원으로 총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에 국내여비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협의 및 자문 150만원, 시설비에서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231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정비에 등기소~건강보험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조기집행평가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다자인은 시설비에 1,200만원, 부대비에 800만원으로 총 2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집행잔액 1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정비사업에 1천만원, 이것은 불법건축물 양성화계획에 의해서 측량수수료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서 집행 잔액 4,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군비가 남았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를 66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재무활동에 2009년도 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등기소~건강보험간 중로2-1호 도로개설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3억원이면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시설사업비는 80%정도 되고 토지 보상금은 30~40%정도밖에 안 됩니다.
○ 최을석위원  토지보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많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준공이 언제 될 예정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2012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중로2-1호 도로는 끝날 수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4억원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 최을석위원  중로2-1호 도로는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추경에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꼭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까?
기일을 넘긴 것은 없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집행잔액을 내년도로 넘겨서 당초예산과 같이 집행하려고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기일이 넘은 것은 없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집행잔액이 줄어든 것도 좋지만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가능하면 줄이세요.
11월, 12월에 바짝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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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6명)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