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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12월 08일 (수) 10시 2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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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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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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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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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332호 접수되어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97억9,998만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8억15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5.37%입니다.
일반회계는 153억1,731만5천원이 증가된 2,940억68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8,425만3천원이 증가된 157억9,31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보다 119억6,292만2천원이 증가된 807억4,685만7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91억2,975만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16억1,709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16억4,624만4천원이 증가된 1,573억7,807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57억6,098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16억1,709만9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반영된 것인지 민간경상자본보조 등 지원경비편성 부분에 비효율성은 없는지 기정 예산대비 증가 등이 과도한 부분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심사는 예산과 연계반영이 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건전한 예산편성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과장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7,181만3천원은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자동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 등 2억4,19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3억1,3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 사업비 6,001만8천원 등 총 21억6,00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억7,880만원을 포함하여 시·도비보조금은 5억3,79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체류형레포츠특구 기반시설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물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51만원을 301-02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에 도비 240만원, 군비 480만원으로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금에 240만원을 공예품개발 장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산물 박람회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5,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정기검사를 위해서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56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원 군비 4억6,170만원 고성공룡시장 소방, 전기, 가스시설 보수사업비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을 위하여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 와도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 등 480만원 와도태양광발전소 인버터교체 사업비 4,500만원으로  6,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천만원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국비 6,001만8천원을 군비 1,500만5천원으로 총 7,50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에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하여 총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따라 투자유치관련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600만원을 기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추진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광역지역특별회계 12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지원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50만원 교통신호기등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7,177만8천원, 또한 택시 및 버스랩핑 홍보비에 9,738만원,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사업비 4개소입니다.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도비 579만6천원 군비 24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선진화를 위한 택시영상기록장치 구입지원사업비 등에 7,258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따른 버스승객대기실관리 운영비에 960만원 보수사업에 1,800만원 신규 설치비에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여객터미널 및 간이대합실정비사업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따른 401-01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교체 및 차선도색 등 사업비에 1억7,455만원을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사업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 1억7,685만1천원 군비 3억9,77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 유가보조금등으로 8억2,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07-09 운수업계보조금 3억4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구경제과 행정추진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751만9천원 공공운영비 633만6천원으로 그리고 국내여비 6,0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을 5,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특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63억4,0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4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6,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원으로 총 8억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28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비에 1억2천만원 예비비에 5,9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적립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억2,500만원 기금전입금으로 이자수입을 1억32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금이 어제 설명드린 1억3천만원, 예비비 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역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3,690만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5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7,194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800만원 일반부담금 2,300만원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천만원 지난년도수입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707만7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619만원 공공운영비 144만원 국내여비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에 따른 유휴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임시주차장 시설비에 5천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억2,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내 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의 효율적운영 등 군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특구경제과는 지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시고 특히 SPP 이주대책관계는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하게 조치를 하시도록, 공장하시는 분 보다는 주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지난해보다는 세출예산이 17억5,321만5천원을 더 확보하셨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고생하셨고 특구경제과는 민생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413페이지 체류형레포츠특구를 보면 5천만원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지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부지매입비와 그리고 포장을...
○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천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됩니다.
○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여 준 것, 그 부분을 토지보상하고, 위에 포장하는데 5천만원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5천만원을 주면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내년예산이니까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 최을석위원  우리가 앞에 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삭감한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방치 해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주면 확실하게 6월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425페이지를 보면 특산물박람회 참가로 4,100만원이 증액된 5,58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1,48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4,100만원이나 늘려서 참가해야 할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자료는 당초예산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2회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5,500만원으로 되었고 올해는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특산물박람회를 할 것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고성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이 3억6,14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9,470만원이네요.
공룡시장하고 포함된 것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공룡시장은 3억3,300만원이고...
○ 최을석위원  전기, 소방시설 보수사업이네요.
이것은 3억3,300만원만 하면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당초에 소방하고 가스가 미비하다고 해서 1차로 먼저 하면 도에서도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3억3,300만원으로 다 된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일단 가스하고 시설보수는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와도태양광발전소 4,500만원 이것은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기계가 고장이 나고 6년이 되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인버터가 교체되지 않으면 애로가 있습니다.
민가는 3내지 4호가 사는데...
○ 최을석위원  2대 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2대입니다.
○ 최을석위원  전액 군비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 봐야겠는데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와도태양광발전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린홈10만호보급사업도 210만원에 20가구해서 4,200만원으로 국·도비가 반반씩 되어 있는데, 그린홈이 뭐하는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정부정책으로 합니다.
태양광은 전기, 태양열은 태양을 이용해서 하는데 고성군에 공고가 되면 신청자가 있으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 최을석위원  전액보조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도비와 군비 50%씩 입니다.
○ 최을석위원  도비, 군비 50%는 아는데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보조입니다.
○ 최을석위원  210만원을 전액보조해 주냐 이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20가구는 어떻게 배정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20가구는 예산이 결정되면 되면 공고를 할 것입니다.
읍·면에 공고를 보내서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한 자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20가구 같으면, 만약에 예산을 준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읍·면에 배정하시고 큰 면에는 1개 씩 더 주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특정지역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승객대기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인데 기존에 보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승강장이 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읍·면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 최을석위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1억1,400만원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정리된 것이 있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운수업계보조금을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랑 유가보조금이 1억7,539만원이 증액된 8억2,539만원인데 순수 군비인가 보죠?
431페이지 하단에 1억7,539만원이 증액된 8억2,539만원인데 이건 작년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유류대도 인상이 되었고 비수익노선도 늘어났습니다.
하이면 내원이나 이런 지역에 노선이 늘고 유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순수하게 자꾸 군비로 지원을 해 주면 1년에 2억원 가량이 올라가면 운수업체 지원해 주다가 볼일을 다 보겠는데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2011년도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서...
○ 최을석위원  고속버스에 주는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442대입니다.
○ 최을석위원  순수군비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유가보조금 부분은 다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는데...
○ 최을석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성군에서 군비로 잡고 그 재무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 최을석위원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군비로 지출이 나간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금액은 다 교부되어서 내려오면 재무과로 세입이 잡힙니다.
○ 최을석위원  8억2,539만원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전액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유가보조금 7억7,539만원은 전액 국가에서 다 보조가 되는 것이고 5천만원만 군비로 되는 것입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레포츠특구는 5천만원으로 도로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레포츠특구 대표자께서 의지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5년이 걸려도 아직 변화가 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424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도비, 군비 합쳐서 720만원인데 물가모니터요원이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도에서 지원된 1명과 고성군 2명이 계속 시장조사를 해서 물가를 체크해서 도에 계속 보고를 합니다.
이 자료가 물가상승률을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돼지고기 몇 g에 얼마인지, 배추가 얼마인지 계속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송정현위원  조사한 것을 그분들이 일일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쓰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어디에 가서 어느 시장에 가서 어디 가게에 가서 시장조사를 했다는 일지가 있지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4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1,700만원인데 도비가 1천만원이고 군비가 700만원인데 서비스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식으로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성시장에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물품을 사서 운반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차에 실어드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운반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성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편리를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물건을 사서 못 들 때 들어주는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제가 시장에 많이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별로 볼일이 없는데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은 고성시장에만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효과를 많이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정현위원  그게 맞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430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차를 살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고성군의회 정호용 위원님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은 다 구입했고 저희들이 장애인업체에 위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고도 했고 심의도 했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1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심의되었습니다.
○ 송정현위원  차 4대에 이렇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운영비와 인건비에 돈이 1억원이나 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1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례도 다 보고 조사도 했고 심의회에 의결해서 1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송정현위원  밑에 버스승객대기실 신규설치 7개소면 작지 않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가용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하고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노후된 곳부터 순서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고성군을 다녀보면 옛날에 팔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것은 낙서가 되어 있으면 깨끗하게 지우고 칠을 하면 아름답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래 되어서 낙서가 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장회의 때도 그렇고, 군에서 다 정비하기가 어렵다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팔각정도 정비하고 노후된 곳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431페이지 유가보조금은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봉발2구 주민들의 이야기가 버스가 와서 면소재지까지 왔다가야 되는데 바로 우회전으로 해서 상리면 부포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없는 어르신들이 면소재지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몇 번을 부탁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면소재지까지 꼭 들렀다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성버스 사장님을 만나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제가 봉발2구에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의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을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경제교육은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고등학생, 중학생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강사가 직접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강사는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강사는 외래강사입니다.
전문 경제 강사입니다.
도비도 지원되고 해서, 관심 있는 학교에서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도 가봤는데 학교장이 관심도 있고 열의도 있고,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1회면 해당학교 신청을 받아서 1번하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 1년에 1번정도 됩니다.
전체 학교는 안 되고 신청을 받아서...
○ 정호용위원  그러면 전교생이 다 참여를 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정호용위원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했는데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지원된 것은 삼산면에 느티나무 공예품으로 정대호 씨를 지원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 정호용위원  계속해서 한 업체로 계속 갑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우리 군내에 공문을 내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우수공예품 개발촉진하고 기능을 계속 발굴해서 보전하기 때문에...
○ 정호용위원  그 업체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돈을 줘서...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정호용위원  감독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도에서 심사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같이 나갑니다.
○ 정호용위원  자금을 주고 난 뒤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결과물을 보고 평가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 정호용위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상위계층에 하는데, 어려운 가정에 저희들이 가스공사를 하면 상당히 효과도 좋고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정호용위원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한국가스공사와 전기공사와 같이 팀을 짜서 합니다.
마을하고 대상이 선정되면 해당 읍·면장이 안내를 하고 저희과에서도 나갑니다.
○ 정호용위원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보조라는 것은 뭡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MOU체결을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와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 집행할 때 약 100억원정도가 드는데 고성군이 약 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주식회사에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원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고성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못 따라가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것은 경남에너지가 사업하는 물량의 2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중압관만 고성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중압관만 20%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중압관 설치는 고성군에서...
○ 정호용위원  전체 사업비의 20%가 중압관이 차지한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 정호용위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으면 MOU까지는 안 되더라도 군비를 주면 혜택을 받은 만큼 나중에 군에 환원이라고 할까, 문화단지를 돕든지 학교를 돕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지도를 해서 우리 고성군과 국비를 지원하니까 우리 고성군에도 다른 혜택을 달라...
○ 정호용위원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지금 MOU를 올해 체결했는데 다시 체결할 때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그 밑에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지원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신규인력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428페이지 10명.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고 올해 수준정도로 해 보고 신청이 더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것도 기업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얼마나 채용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정호용위원  창업기업도 그렇고 신규인력의 양도 줄어들었다는 말이네요.
이것은 양이 늘어나야 좋은 건데, 실상은 이렇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기업에 홍보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체하는데 그게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뗄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운용하는 것보다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 1명이 근무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6시, 7시가 되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식당을 많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제, 단속 양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 정호용위원  지금 기능이 안 된다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기능이 되기는 되는데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체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호용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체하면 매번 이런 이야기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거리라고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법, 그래서 시범거리나 모범거리라고 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설치된 그 거리는 진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세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는 진짜 차를 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산이 승인되면 그렇게 하든지, 승인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든지 해서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진짜 깔끔하게 만들어보는, 경찰에서도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자기들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좋은 지적입니다.
○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429페이지를 보면 택시랩핑홍보비 지원, 버스랩핑 홍보비 지원에 9,738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4만원곱하기 191대, 12월은 뭡니까?
지금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택시에 붙어 있는 것 말합니까?
그걸 붙이는데 한달에 우리 군에서 4만원을 줍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4만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매달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 홍보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래도 그것 붙인다고 한달에 4만원 씩 1년동안 준다고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성군은 4만원인데 다른 시·군에는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인 4만원으로 저희들이 홍보비로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급했었고 지급한지 몇 년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붙여주는 것도 우리 돈으로 주나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최초는 고성군에서 제작을 해서 홍보비로 주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농업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생명환경농업, 엑스포, 교육, 택시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에서 유휴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임시 주차장 조성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번에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치되어 있는 시내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보기도 안 좋아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정비해서 주차장 10대면 10대, 5대면 5대 기반시설을 모래를 깐다든지...
○ 최을석위원  이런 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나요?
국·도비확보는 안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국·도비가 좀 곤란합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비로 넣어도 넣어야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잘라 쓰면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번에만 특별회계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부터는 일반회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장소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장소는 고성읍과 회화면,  당동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소유자와 협의해서, 이 관계도 시책제안입니다.
○ 최을석위원  5천만원으로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시설을 크게 하지 않고 석분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주변정비도 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각종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과에서는 주차단속에 5명입니다.
5명인데, 11개월로 정해서 계속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각 실과별로 기간 다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다른 실과도 아마 1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하면 다른 수당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단속요원으로 2년으로 하면 이 분들이 염증도 느끼고 서비스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리고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께서 버스승객대기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차를 타고 읍·면을 지나다보면, 특구경제과에서 지시하면 각 마을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깔끔하게 해 놨는데 청소가 엉망이더라고요.
거기는 박 계장이 담당이죠?
고성읍에서 국도 14호선 옆에 옛날 팔각대기실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국도 14호선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추하더라고요.
일반도로도 아니고 국도인데, 첫째 거기에는 사람들이 대기를 많이 하는데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읍·면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지적도 했습니다.
읍·면에서 청소를 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읍·면부터  신규로 설치할 복안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비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110억1,688만5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93억7,52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3억5천만원 재활용품판매수입 1억원 기타폐기물수집수수료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에 3,633만7천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관련위반과태료 수입이 1,200만원이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억8천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억6,600만원 그린리더활동지원에 700만원 체육환경교육에 300만원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설치사업에 1,802만5천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1천만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지원에 560만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250만원 고성군 쓰레기 매집장 증설사업에 64억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기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연구용역에 5천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부담금이 1,8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체험환경교육에 66만원 야생동식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901만2천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3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에 1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에 2억6천만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지원에 140만원 환경생태조사에 670만원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1,665만1천원 생태계 교란외래동식물퇴치사업에 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안은 223억1,833만6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59억6,70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연환경보전에 체험환경교육 체험체육프로그램지원사업에 국비 300만원 도비·군비 각 66만원 생태환경조사에 하천오염도 수질검사에 192 만원 생태환경조사에 도비 670만원 군비 165만원 낙동강수계관리에 고성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보고서작성용역에 기금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자연환경보전 입간판제작 외 2건에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외 3건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환경보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국비 1천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여형프로그램운영에서 환경캠프참가자 보상이 300만원 환경위원 환경기술세미나, 포럼참석보상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녹색환경연구소지원에 720만원 그린리더활동지원에서 그린스타트 활성화 캠페인에 국비·군비 각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린리더 및 그린스타트 홍보행사에 국비·군비 각 350만원씩 그린리더 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이 국비, 군비 각 2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고성천 풀베기인부임이 1,743만8천원 풀뽑기인부임은 1,92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성천 수초골재정화시설 전기요금이 240만원 고성천 수초골재정화시설 펌프수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성천 자연형 하천사업유지 관리 재료구입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주변지원 및 관리에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산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에 기금 1,800만원 도·군비 각 100만원 씩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관리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국비1,802만5천원 도·군비 각 90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도비 1,665만1천원 군비 2,885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야생동식물피해지원 및 보상 자체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보상금이 100만원 야생동식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퇴치사업으로 호랑이울음소리 등의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생태계 교란외래동식물퇴치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영오천과 마암천에 돼지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야생동식물 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390만원 야생동물 보호차량 보험료에 150만원 여비로 야생동식 밀렵단속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에 400만원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신고보상금이 100만원 야생동식물 부상치료비 지원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구입에 100만원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비가 19억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분석검토용역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동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에 7천만원 가동마을회관운동기구 설치사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보조에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국비가 14억6,600만원이 군비가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에서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5명에 6,623만7천원 쓰레기분리선별인부 피복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천만원, 연료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서 소각로 내화물보수에 4,800만원 소각시설 수선에 1,400만원 소각기 백필터 등 교체에 3,800만원 소각시설비상발전기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5천만원은 소각시설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 화재위험이 있어서 설치하려는 비상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선별장 세탁기 구입은 교체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에 217만3천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급량비에 7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구입에 750만원 침출수처리장 운영약품구입에 1,800만원 방역살충제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시설수선비에 2천만원 폐기물매립장 다짐 및 복토관리비에 7,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사용종료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료에 1,476만원 생활폐기물처리장 수질검사 대행에 1,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운영 기본수용비에 500만원 대형마대구입에 300만원 재활용선별장 1층 화장실 보수공사에 2천만원 업무추진비에 매립장 주변지역 민원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판곡, 대안, 남포 3개 마을에 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수남어촌계 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에 국비가 64억400만원 군비가 49억4,26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지장물 보상비 이것은 묘지 3구가 아직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 생태협력부담금이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의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수거지점 정비관리 외 3건에 93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분리수거함 구입에 1,600만원을 쓰레기봉투제작에 5,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대금 5,544만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1,75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시찰에 5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장비유지관리에 차량 검사수수료 및 보험료에  990만원 청소차량 소수선 및 정비유지에 2,580만원 청소차량 유류대에 1억3,872만원 암롤박스 도색 및 수선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청소작업 도구구입에 180만원 쓰레기처리감시활동에서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불법투기 방지계도 입간판 외 2건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여비에 200만원 보상금으로 자연환경훼손행위 신고포상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 위탁처리에 100만원 폐비닐 수집보상금에서 국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목과 달라서 뒤에 별도로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87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종량제 추진홍보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및 칩 제작구입에 5억1,9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에 2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에서 클린코리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4,52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건전한 행락문화확립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홍보 현수막제작에 30만원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에 51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민간인 실비보상이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고성군협의회 지원에 250만원 민간행사보조에서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서 엑스포 대비공중화장실관리에 500만원 화장실관리물품 지원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원 지도 점검에서 사무관리비에 환경오염예방 및 신문고 홍보 외 5건에 8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외 4건에 67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에서 배출업소 지도업무추진 여비에 210만원 환경오염관련 다수민원 업무추진에 100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구입에 156만원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비에 90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100만원이 민간이전에 분뇨·정화조 수집운반업체에 1,700만원 불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에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지원에 국비에 560만원 도·군비에 각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과 기본경비에서 부서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수용비에 1,700만원 급량비에 463만7천원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에 40만원 국내여비는 7,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환경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도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은 우리가 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여기는 특별히 준다는 각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냄새 같은 것이 계속나기 때문에...
○ 최을석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변지역사람들한테 또 숙원사업비로 5천만원 주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에 100만원이 있고 야생동식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신규로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돈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겁니까?
보조비율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70%정도는 지원해 주고 30%정도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돈이 2,800만원이면 작을 거예요.
피해도 봤는데 자부담을 많이 하면 짜증을 낼 수 있으니까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3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위탁운영비가 1년에 3억원씩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올해는 5억4,400만원인데 올해는 6월 8일부터 소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최을석위원  기간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소각로 내화물보수, 소각시설 수선, 소각기 백필터 등 교체, 소각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이런 것은 다 쓸 수 있는 건지 쓸 수 없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한꺼번에 1억5천만원이나 시설비를 들입니까?
그러면 환경과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100억원정도 예산을 미 확보했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 최을석위원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보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려고 했다가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100억원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내년도에 착공을 할 것인데 예산계에서는 사업을 못할 정도로 예산을 작게 주지는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제가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짚으려고 했거든요.
예산확보가 아직 국·도비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군비 충당분 자료를 대충 빼보니까 148억원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환경과가 100억원이 있더라고요.
100억원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각 과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국비를 14억6,600만원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확보할 수 있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1회 추경 때 엄청난 금액이 삭감되는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환경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가동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은 어디 가동마을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거류면 가려리입니다.
○ 송정현위원  거류면 가려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주는 겁니까?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만들 때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면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급부적인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분들이 이걸 요구했어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하필 많고 많은 사업 중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마을회관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 송정현위원  마을회관을 옥상에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 송정현위원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개선사업이면 어떻게 처리장을 개선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기본설계 중인데 당초에는 신규로 지으려고 했는데 신규로 지으려고 하니까 12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 때문에 곤란해서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신규로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453페이지에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3개 마을이 있는데 이건 해마다 1억5천만원 씩 약정이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2035년까지입니다.
○ 송정현위원  2035년까지 1년에 1억5천만원 씩 계속 주면 나중에 사업할 것이 없으면 큰일이겠네요.
454페이지 영농폐비닐 수집은 다른 과에서도 하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 송정현위원  농업기술센터와 일원화를 시키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산은 저희들이 다 주고...
○ 송정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작다 많다가 아니라 부서에서 보면 환경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데 굳이 2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서에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때 각 마을에 영농회 하우스작목반 별로 갑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수거하면 통보가 오면 돈은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각 마을에 폐비닐을 모으면 그걸 환경공단에서, 환경공단이 사천시에 있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폐비닐이 나오면 영오 같으면 두 군데 상동·하동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갖다놔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비닐이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 보상금을 줄 것이 아니고 이 보상금으로 자기들이 땅을 구입하든지 군에서 구입해 주든지 해서, 돈을 뒀다가 영농회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런 식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폐비닐이 생기면 바로 모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성천 자연의 하천은 예전에도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게 건설재난과에서 고향의 강이라고 똑같은 장소를 구역을 넓게 잡아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업계획하고 견주어 봐서 업무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녹지공원과장 송정욱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총 세입예산은 42억3,277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8억5,905만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보조금은 산림청에 조림사업 외 15개 사업에 24억2,852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억3,053만5천원입니다.
시·도보조금은 13억7,372만3천원 중 산림청에 조림사업 외 15건에 6억7,756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국에 6억9,6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은 101억4,618만5천원으로 산림자연육성에 33억6,988만원 조림사업에 3억6,345만6천원 중 조림사업에서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설계용역, 산림재해복구조림 등 3억3,104만6천원입니다.
감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유휴토지조림사업 11㏊에 2,791만원 본 사업은 환경농지에 대한 조림사업으로 내년에 3㏊에 760만원정도가 되지만 금년에 소득작물 꾸지뽕식재사업 계획을 도에 보고해서 2천만원정도 증액을 받아왔습니다.
숲 가꾸기에 22억2,463만8천원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에서 16억29만8천원 인건비로 산림자원조사 인부임에 1,716만8천원 시설비에 15억2,213만원인데 시설비에는 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 1,100㏊, 숲 가꾸기사업 1,100㏊ 조림지사후관리 400㏊계상하였고 감리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 가꾸기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2억2,434만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 15명과 피복비를 포함해서 2억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15만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5,743만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숲길조사원 인건비가 2,555만4천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59만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에 1,330만원 일반운영비에 37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관리단 교육훈련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안내인에 1,397만5천원 중 인건비가 1,237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1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안내인 교육훈련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153만8천원 공익근무요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서 3,144만1천원 밤나무관리에서 밤나무작업로 1,400만9천원, 민간대행사업비 1,743만2천원 이것은 밤나무노령목관리 20㏊와 밤나무토양개량 2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소득지원 945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이 70만원 표고종균지원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 473만원 이 사업은 포장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지원 310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신규 임업후계자 교육참석 보상과 임업후계자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조경수협회 지원에 105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고성군조경수협회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금이 되겠으며 조경수 생산지원에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조경수 전정기 지원과 조경수 생산자 비료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 내년에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대당 470만원 중 70%인 32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6억1,5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1,380만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교육훈련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임도건설 5억9,644만9천원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작업임도가 되겠으며 그에 대한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에 1,600만원은 소형윈치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사업으로 67억546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구축에 16억2,554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룡모형동산 수목사후관리에 1,176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공룡모형동산 사후관리 장비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길·꽃탑조성에 시설비로서 국도 14호선 배둔 엑스포 진입로와 고성읍 프린스호텔에 꽃화단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비단관리에 2억9,5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그 중에서 2억8,212만2천원이고 장비유류대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장비구입비에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보수사업으로 1억2,67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기존 소공원이라든지 쉼터조성, 자투리땅에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인데 읍·면도로변에 풀베기작업으로 3천만원을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속자투리땅 활용소공원조성에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도심지학교운동장등에서 배둔소공원 대부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진화적 임애치 녹색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도비사업으로 녹색자연공모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2개 시설을 했는데 마암면의 천사의 집이 선정되었습니다.
임애치라는 것은 장애인이 산림 속에서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림조성사업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공모에 상리초등학교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도내 12개 학교가 채택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조경사업으로 1억4천만원입니다.
우리꽃과 가로수가 어우러진 국도14호선 가로수 사후관리 초화류 구입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1호 광장 도로변 가로경관조성 2천만원 하이면 향로봉 경관조경사업이 정자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14호선에서 33호선 가로수 사후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조성에서 무궁화 사후관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와 총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담장이나 벽화, 녹화사업비로 율촌초등학교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 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 군비 50%로 총 5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고성 정동마을 정자설치공사 외 10개소경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전관리에 1억2,894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내역은 보호수 정비사업과 보호수 안내판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조성관리 보조사업으로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등산로 정비사업과 등산로 관리 및 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조성관리 자체사업으로서 등산로 제초작업 인건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 수수료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사업으로서 10억32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인건비로 1억5,06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찰방제단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3,22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에 4억1,540만3천원 내역은 피해목과 제거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제거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2억6,53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저해저감사업과 나무주사가 되겠습니다.
기타해충 지상방제에 151만4천원 산림병해충 설계비 에 3천만원 감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지상방재로 4,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기계톱 5대와 예찰도구 1세트 약제주입기에 1,1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자체사업으로서 2,79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사업으로 12억7,03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억869만7천원입니다.
내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조장수당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4,045만원 사무관리비가 2,440만원 공공운영비가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산불감시시설비에 1,8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무전기 3대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구입 등에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 7억8,780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2,783만5천원입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군비사정으로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5월 15일 춘기사업비이고 추기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억8,750만원은 추경에 계상하고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상향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일당이 3만5천원이었는데 2천원을 올려서 3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36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6,259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추기산불에 약 2,899만원을 별도로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비4천원을 1천원 올려서 5천원은 계상을 해서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시켰습니다.
헬기임차료가 1억7,477만6천원 휴대용 무전기 노후장비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에 1억8,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94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갈모봉주차장 부지매입비와 화장실 정비사업과 평상 및 데크설치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에 6,456만7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00만1천원 전시관 주변 수목정비, 풀베기, 잔디 제초작업에 48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에 3,35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0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엄홍길전시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출입구에 캐노피설치 2개소인데 현재 출입구에 처마가 없어서 비가 오면 창문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에 1억3,97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방사업은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의 부담금 8,97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로 23억5,0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21만6천원으로 잔디관리 및 예취작업과 수목전정작업비가 되겠고 남산공원 화장실관리에 1,0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255만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1,36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비료 및 퇴비라든지 남산공원 잔디밭 제초제 구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남사모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설비로서 연꽃연못정비으로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배수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전정가위비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 8개소에 대한 인건비 2천만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에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유지관리입니다.
국·도비 50%해서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800만원입니다.
화장실 개축에 4,600만원 탐방테크 설치1억2천만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 자생식물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국비사업으로 1차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생식물원조성에 설계비와 시공비 4억9,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 공룡 어린이타운 조성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인데 13억원입니다.
내역은 어린이나라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에 10억원과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여비가 4,452만원 일반운영비에 23,32만2천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882만2천원 부서운영기본 공공요금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는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녹지공원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4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경수 전정기 지원과 생산자 비료구입비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은 조경수협회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조경수협회 회원이 20명인데, 조경주협회 회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 최을석위원  분재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조경협회 중에서 분재협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조경수협회에 줍니다.
○ 최을석위원  50%를 주는데 이렇게 조금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고 전국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이나 어민들에게만 지원을 해 줬는데 임업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을 70% 지원한다고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몇 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내년에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1대에 얼마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1대에 470만원, 70% 329만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329만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이거는 주택보일러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주택도 되고 채소나 원예하시는 분들, 저희들 욕심에는 많이 했으면 하는데 농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임도시설은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합니까, 어떤 곳에 해 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임도시설은 5개년 관리계획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거 담당은 누구입니까, 임도시설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관리계획이라고 하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했고, 내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5개년 계획이 짜여 있는 자료를 주세요.
474페이지에 꽃화단 설치 4천만원은 공룡엑스포 행사장 배둔에 1개, 고성읍에 1개 한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것은 꽃탑이 아니고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2호 광장은 이미 주택도시과에서 디자인사업을 했으니까 안하고, 1년에 4계절 꽃을 계속 심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도심속자투리땅 활용소공원조성에 7억5,03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작년보다 7억5,030만원 예산확보를 작게 했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것은 작년도에...
○ 최을석위원  도심속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은 좋은 사업인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과 우리가 받은 계획만 보고를 했는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보고한 대로 예산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에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끝이라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지금 현재는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끝입니다.
○ 최을석위원  하이면 향로봉 경관조경사업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거해 주면 다른 곳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 데, 이게 어떻게 올라 온 것입니까?
당장 저도 하일면 좌이산에 정자를 하나 심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군비로 자꾸 이런 사업을 하면 됩니까?
이건 재정건의사업은 아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하이면 향로봉에 정자설치 건의가 올라와서...
○ 최을석위원  그러면 인근면 하일면에도 1개 해 줘야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에서 안 되는 것은 잘라줘야지, 의회에 미루면 됩니다.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욕 들어 먹고, 당신네들은 인심 쓰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경관조경사업을 해야 될 곳이, 향로봉 같은 정자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고성군의 10대 명산의 사업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가야죠.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됩니까?
내일 제가 하일면 사람들 30명을 데리고 오면 해 줄 겁니까? 형평성이 있어야죠.
자기 동네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가 깎으면 우리한테 화살을 돌리고 당신네들은 인심쓰고 그렇게 됩니까?
과에서 딱 잘라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송 과장님은 평상시에 열심히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공룡 어린이 타운조성은 이해가 안 가도록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단위도 없고 뭘 한다는 말이에요?
1만2천원입니까? 자료에도 만원이면 만원이지.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백만원이면 백만원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확보를 했나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모자이크 사업 중에서...
○ 최을석위원  13억원은 확보를 했나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것은 순수군비로서 토지 매입비와 기본 용역비입니다.
○ 최을석위원  실시설계비가 10억원이 들어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아직까지 남산공원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기본 실시설계비가 10억원이 들어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전체 %로 따지면 실제로는 10억원이상 들 것으로...
○ 최을석위원  실시설계비를 10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군비를 13억원이나 써서 어떻게 해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3억원은 토지매입비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8억원정도고 기존 모이자크사업으로 남산공원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2억원 정도 보고 있고요.
조성계획 안에는 문화재용역과 환경역량평가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120억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룡타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가 됩니까?
120억원으로 어떻게 한다고 되어야지, 공룡타워, 야외공연장, 여기에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기본계획이 되면...
○ 최을석위원  13억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13억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120억원은 도비 80억원하고 군비 40억원인데 도비 80억원은 공룡타워라든지 시설비 쪽으로...
○ 최을석위원  도비 80억원을 준다고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총 200억원 중에서...
○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게 모자이크사업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모자이크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나는 왜 80억원을 주나 했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모자이크사업 중에서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120억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자문을 받으세요.
○ 최을석위원  남산자생식물원에 또 15억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금년부터 확보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금년부터 3개년으로 매년 5억씩 15억원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유인물로 이렇게 주면 보고가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1차적으로 6월에 의원월례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이 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세출예산이 15억5,878만3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줄어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큰 것 중에서 7억5천만원이라고 했던 것이 줄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작년도 예산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금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과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가내시된 것을 확보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삭감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밤나무작업로를 작년에도 1천만원을 들여서 했네요.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밤나무작업로를 하면 포장은 안 하고 포크레인으로 길만 닦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일단 밤나무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4m 폭으로, 주로 장비대지원입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송정현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영오면 김선근 외 6농가에 지원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 집에 한 것이 이겁니까?
그 집에 돈 다 줬습니까?
돈 안 준다고 전화가 몇 번이나 오던데요.
돈은 지급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김선근 씨 집은 현재 준공하고 돈을 지급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시설비에 화장실 개축과 탐방테크설치 시설물 정비는 옥천사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옥천사입니다.
○ 송정현위원  옥천사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송정현위원  화장실하고 탐방테크는 잘 알겠는데 시설물 정비 및 보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안에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준다든지 파손이 되면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녹지관련해서 2호 광장을 디자인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무조경수하시는 분들의 기술수준, 마인드가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교육견학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던데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금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 정호용위원  작년에도 사업이 있던데,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니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가 군 전체에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분들이 기본방침을 알아야 녹지공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맞아 떨어질 거 아닌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이 1회로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녹지공원과의 방침에 대해서는 교육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조경사업에 대한 수준이 높아져서 수준이 높은 분들이 사업을 해야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임애치 녹색사업은 선정을 도에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정호용위원  아까 선정된 곳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정확한 선정이냐는 의아심을 갖거든요.
말 그대로 갈모봉 형태의 자연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그림이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것은 녹색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인데 청사 짓는데 2년동안 신청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이런 것은 주로 사회복지위주로 합니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사업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계부터 감시감독까지 할 겁니다.
○ 정호용위원  사전에 이런 설계계획은 미리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해야되니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룡타운조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선정까지만 했고 남산공원조성관련된 기반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보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업이 갈라지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정호용위원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기반시설과 관련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집행할 것이고, 복지시설과 관련된 것은 교육복지과에서 하는데, 우선 녹지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림을 그려줘야...
○ 정호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룡 어린이나라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공원조성계획도 들어가고 문화재환경이 안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같이 들어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다 들어갑니다.
○ 정호용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녹지공원과에 예산으로 사용해야 될 것도 교육복지과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어쩌면 생겨나네요.
공원하고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 사업비는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임애치 녹색사업 이게 김석좌 신부님이 하시는 사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김석좌 신부님이 계실 때부터 공모를 해서...
○ 위원장 정임식  전년도에 1억3천만원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년도 예산액이 1억3천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고성군에 처음으로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김주화 계장님, 이것은 도비를 군에 예산을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바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을 감독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정임식  공무원들이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이리 저리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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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