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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12월 12일 (월)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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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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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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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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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년대비 45억1,167만2천원이 증된 63억3,48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228-04 농지처분이행강제금에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511-0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외 5건에 대해서 3억4,61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품목별 단기교육 외 8건에 대해서 3,07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체험 전시시설 지원 외  3건에 대해서 9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농촌지도기반조성 외 1건에 대해서 30억1,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01 시·도비보조금등사업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체험·전시시설 지원 외 6건에 대해서 1억8,5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 4H 농심함양 국내외연수활동지원 외 1건에 대해서 551만7천원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지도기반조성 외 9건에 대해서 13억1,60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외에 15건에 대해서 5억1,22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년대비 22억3,260만원이 증된 101억7,87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농정기획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5만1천원이 증된 1,287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 총괄해서 전년과 같이 1,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서 전년과 같이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9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서 301-02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전년대비 9,620만8천원이 감된 2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서 307-02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사업에 전년과 같이 6,71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401-01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에서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은  도비사업으로서 401-01 시설비에서 농기계 교육장 외 2건에 대해서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1-01 생명환경농업 체험·전시시설에서 2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사후관리에서 203-03 시책추진비에서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 생명환경농업체험관 정비에서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비에서 201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5천만원이 감된 4,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1페이지 203-03 친환경농업 업무추진비에서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1-12 생명환경쌀 사랑해 다량구매자 고객보상금에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홍보판매에서 101-04 기간근로제근로자등보수에서 1,069만6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201-03 엑스포 고성농산물 전시홍보 판매에서 5천만원 고성농산물 전시홍보 판매행사 및 신선농산물구입비에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서 고성 농산물 홍보판매 행사여비에서 4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4 고성농산물 판매홍보행사 지원에서 전년대비800만원이 감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인증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 외 1건에 대해서 2,850만원이 증된 7억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2페이지 GAP인증에서 201-01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교재 외 1건에 대해서 2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서 101-04 생명환경농업 홍보 동영상 촬영인부임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생명환경농업홍보 동영상제작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고품질 쌀유통활성화에서 402-01 건조저장시설지원에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3페이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서 301-01 농업인양육비지원에서 전년대비 7천만원이 감된 2억3천만원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서 301-12 농어가도우미지원에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된 2,67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서 201-01 양정업무대장 및 수매추진홍보물 제작 외 1건에 대해서 147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1 양정업무추진여비에서 전년과 같이 24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101-04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에서 전년대비 1만8천원이 증된 3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1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여비 외 1건에 대해서 전년과 같이 61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형포장 저울구입이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201-01 물품별 단기교육 운영비 외 3건에서 전년대비 410만8천원이 감된 93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202-01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교육여비 외 1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66만2천원이 감된 953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04 국제화여비에서 전년대비 715만5천원이 감된 39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07 4-H 농심함양 국내외 연수활동지원에서 1,9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품목별 단기교육 참석보상 외 3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475만원이이 감된 8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서 50만원이 증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 도비사업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외 3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3,011만8천원이 증된 1억1,93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4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에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 외 2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1,180만원이 감된 2,3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201-01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7페이지 03 행사운영비에서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교육 참가보상 외 2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840만원이 감된 1,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운영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전년과 같이 1,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농업자치대학운영 공공운영비가 전년같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01 농업자체대학 교육재료에서 전년과 같이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8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보상에서 전년과 같이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자치대학운영에서 101-04 농업자치대학운영 인부임에서 전년대비 60만8천원이 감된 1,06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단체육성에서 203-03 농업인단체 양성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수련대회 및 경진대회 참가자보상에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대비 180만원이 감된 1,270만원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고성군 농민회 외3개 단체에 대해서 전년대비 1,110만원이  04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가족화합 한마당잔치 외 1건에서 전년대비 270만원이 증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9페이지 308-06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에 전년과 같이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서 307-02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서 전년대비 6,520만8천원이 증된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정착지원에서 402-01 귀농세대정착지원사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귀농세대정착지원 201-01귀농인 교육활동지원에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03행사운영비에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귀농인 현장교육 및 유치활동보상금에서 3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귀농인협의회 활동지원 외 1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1,150만원이 증된 2,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빈집수리비 지원에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된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 도비사업에서 307-02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에서 경관보전직접 지불제사업에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보상금에 전년대비 4,850만원이 감된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서 402-01 개천나동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에서 307-02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에 전년대비 1,296만원이 증된 2,59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서 307-02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비지원에서 전년대비 1천만원이 감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307-02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서 전년대비 380만원이 증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운영지원에서 301-10 유통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에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307-02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외 1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3억원이 증된 6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안전성조사지원에서 도비사업으로 201-01 농산물안전성 검사에 따른 제경비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안전성 조사 301-12 부적합 농산물매입에서 전년대비 9만8천원이 증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유통지원 도비사업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운반차량 외 5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2억1,520만원이 감된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에서 402-01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외 1건에 대해서 5,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나물 유통시설지원에서 402-01 취나물가공시설지원사업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출농단, 농가 지원에서 301-12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서 2억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시범사업 외 7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1억3,760만원이 감된 2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농가지원에서 301-10 수출관련 교육 참석자보상에 전년대비 5만원이 감된 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2기타보상금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에 3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수출농단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전년과 같이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향토산업육성에서 307-02 고성쌀보리 명품화 S/W사업에 3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고성쌀보리 명품화 H/W사업에 전년대비3,500만원이 증된 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5페이지 기술원 시범사업에서 402-01 백연 음료가공생산시설에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전년과 같이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외 2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774만원이 증된 5,13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대비 9,150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에서 202-01 국내여비에서 전년과 같이 5,4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6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 농어촌발전기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년대비 1억2,175만2천원이 증된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22-01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원 224-04 농어촌발전기금전입금에서 전년대비 7,824만8천원이 감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7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 농어촌발전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년대비 1억2,175만2천원이 감된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307-08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에 1억3,800만원이 증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빨리하라고 했더니 너무 빨리 하네요.
22억3,260만원 예산을 더 확보하셨네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 계속 농업예산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1천만원은 작년대비 100% 인상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작년도에는 없는데 금년에 1천만원을 받겠다고요?
전부 농민들한테 받아야 되는 돈인데요.
그것은 다음에 세부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71페이지를 보면 엑스포 고성농산물 전시홍보판매라고 해서 5천만원, 고성농산물 전시홍보 판매행사 및 신선농산물구입에 1,500만원 총 6,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엑스포 고성농산물 전시 홍보판매는 엑스포 기간동안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스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성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데 신선농산물구입비가 들어갑니다.
○ 최을석위원  신선농산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것이 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안에 총괄적으로는 일반 홍보하는 행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납품을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일반행사는 참여하는 업체에서 하는데 우리 고성농산물을 별도로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엑스포한다고 돈을 안 쓴다더니 이런 것들도 다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고성군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 최을석위원  571페이지를 보면 2.850만원이 증액된 7억2,750만원 친환경인증 수수료는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깎아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집행할 때는 소득면에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2억4천만원 중에서 국비 1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조 저장시설지원에 군비 4,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 가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 572페이지.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고성 연합RPC에 갑니다.
○ 최을석위원  고성연합에 가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거기에는 건조기와 저장시설하고 같이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고성 RPC에 간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이네요.
이것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갔겠네요.
나중에 마치고 나서 농협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명세서를 빼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에 걸쳐 농협에 지원되는 예산자료를 뽑아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2012년도 말씀입니까?
○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요, 그리고 578페이지 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지금 현재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최을석위원  돈이 많으면 자꾸 주면 좋지만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배려해서 해 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자꾸 주면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까지...
○ 최을석위원  그 정도 해 줬으면 궤도에 올라서서  자생력을 가져야죠, 내년에도 궤도에 안 올라가면 또 줄 겁니까?
궤도는 어느 정도고 누가 측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이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궤도에 올라갔어요, 자꾸 주면 안 됩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은 작년에 정임식위원장께서 배려를 하셔서 도와주셨는데 도비 1,350만원에 군비 6,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 최을석위원  마암면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또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불씨를 잘라야 됩니다.
작년에 잘랐으면 또 올라오지 않을 건데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위원들한테 던지면, 정임식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죠.
58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국·도비가 있는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없는 보조가 있거든요.
지게차, 선별기가 있는데 국·도비 있는 것과 차이가 뭡니까?
군비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게차 1,500만원 주는 것은 읍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사업은 사업비를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내려 온 사업이 되겠고 밑에 사항은 도비사업 외 순수군비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1,500만원은 고성 읍 농협에 줄 것이  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할 때 다 보고하셔야 됩니다.
선별기는 읍 농협에 가는 것 맞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선별기 1,608만원 이것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민간자본보조 6건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밑에 지게차가 읍 농협에 가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선별기 1,608만원 이것은 뭐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밑에 선별기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심의해서 지원할 것이고, 위에 운반차량은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취나물작목반에 가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지게차는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아직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 최을석위원  문제가 많네요, 58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이라고 농가가 3%, 업체 5%인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하고 있는데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순수 도비네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비 따로 도비 따로 그렇습니까?
위에 취나물가공시설지원사업 이것은 농협에서 한다고 했던 그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금방 민간자본사업에서 소장님께서 심의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심의를 하겠죠.
그런데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상황을 딱 끊어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축적되어 오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원이 농협이 되었든 개인이든 단체가 되었든 간에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일반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센터에 직접 심의를 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한 면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되려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 없이는 제대로 서기는 어렵다 어떤 형태든지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지원이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효과가 배가 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올 텐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눈에 띄는 몇 건은 농협단체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의 관계에 피치 못해서 지원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랑방을 통해서든지 신규지원사업들은 사전에 우리가 미리 의회를 거쳐야 예산심의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는 못 가졌고 지원을 할 때는 누가 봐도 참 의지가 있는 사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지원이 되니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따져볼 수는 없고 최을석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 이번에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과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있는 관계는 끊어 내고 실제 농업인들의 사기가 불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금액이 줄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실제적으로 인원이 작년도에 보니까 감이 되어서 감된 부분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 정호용위원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그 추세에 맞춰서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생명환경연구소와 시설 면에서 조절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농심테마파크 기반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96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이건 센터이전 사업으로 도비지원분입니다.
도비 30억원은 센터를 짓는 것이고 이것도 같이 짓는 시설 중에 농기계 교육장하고 농심테마파크와 실증포 유리온실하고 도비로 지원받은 사항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심테마파크라고 하는 것은 당초 농업기술센터이전 기본계획을 설명드릴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도 14호선 입구 쪽에 농심테마파크라고 해서 공원입니다.
○ 정호용위원  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바깥에요.
○ 정호용위원  고성 생명환경농업 체험전시 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명환경연구소 내에 있는 시설 외에 따로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엑스포에 현재 체험관이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엑스포행사와 관련되는 예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정호용위원  57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도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분야는 현재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늦게 공문이 온 것은 내년도에는 교육복지과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 와서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 정호용위원  대형포장 저울구입이 있는데 톤백은  어떤 마을에 가니까 마을별로 할 수 있는 곳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도 저울이 되어 있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마을들은 이런 시설이 안 되어서 마을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센터에서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매장에 저울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마을에서 편하게 하려면 한군데 모으면 자기들도 불편해서 하지 못한다고 직접마을에 와서 하려면 저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584페이지 고성쌀 보리 명품화 S/W하고 밑에 명품화 H/W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많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쌀보리 명품화 S/W는 전시홍보라든지 마케팅사업, 운영 등 종류가 총 7~8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밑에 H/W는 공장이 올해 예산으로 설치됩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 갈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장소는 어디 입니까?
고성 S/W, H/W랑 같은 장소에 할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산리가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약 8억원이 넘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총 3년 동안 30억원의 예산입니다.
○ 송정현위원  3년 동안 30억원요? 언제까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2013년까지입니다.
○ 송정현위원  585페이지 백연 음료가공 생산시설 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대가면에 1.7㏊정도 연일 재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성웅씨라는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관계도 우리 지역에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되어진다면 지역에 인부라든지 지역 여건은 할 수 있는 소지는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정현위원  대가 저수지테마공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582페이지 농산물 가공장비지원 도정기 4대인데 어디에 혜택이 갈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도정기는 생명환경연구회에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연구회 회원이 4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4명을 선정해서...
○ 송정현위원  개인한테, 4명이네요.
4명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심의를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 5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농가 11% 업체 7%로 3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583페이지 도비 내려 온 것은 농가 3%, 업체 5%로 2억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억300만원하고 3억2천만원이면 5억2천3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584페이지 수출농단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파프리카 기존 하우스를 하는데 생성시키는...
○ 농정기획담당 여창호  수출농단이 4개 농단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4개 농단에서 필요한 사업을 농단에서 협의를 해서 신청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수출농단 시설현대화사업은 4개로 나누어 준다는 말이죠?
○ 농정기획담당 여창호  5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천만원 같으면 총 1억원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여창호  매년 저희들이 농단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수출농가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되네요, 자기들도 돈벌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생명환경연구회에서 말 그대로 연구목적으로 쌀을 도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쌀 도정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따로 쌀을 생산해서 회원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미기가 따로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분들이 현재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들 집기로 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하고 각 맡은 분야에서 스스로 연구를 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이 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연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집단을 이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개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결국은 정미기를 주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갈 텐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나중에 가게 되면 한정되어서 갈 것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 정호용위원  나중에 설치가...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4대가 가면 예를 들어서 거류면에도 갈 수가 있고...
○ 정호용위원  생명환경연구회에 4대가 간다, 그러면 규모는 자가 규모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자그마한 기계로...
○ 정호용위원  그 정도로 해서 생명환경 쌀을 도정해서 회원제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쌀 연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로 가지고 가는 4명이 다수의 농지를 경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거래도 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 정호용위원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말 그대로 생명환경연구회를 회원제로 할 것 같으면 도정에 상당히 고급 기술로 도정을 해서 회원제로 팔아야 생명환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개인 정미기 정도로 해서는 이것과는 개념이 맞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분들한테, 물론 개인들이 쌀을 찧어서 팔겠지만 도정기가 개인정미기 수준으로 도정을 해서는 생명환경 쌀 품질을 보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환경연구회와 개념이 안 맞는 지원이다, 물론 개인이 쌀을 찧어서 팔면 회원제가 되기는 되겠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생명환경농업 쌀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확해서 저장하고 가공, 유통하는 과정들이 고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가공은 정미기가 지금 새고성 농협 같은 경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정호용위원  고급 도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정미기 수준으로 해서 그런 품질을 못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죠.
이 지원은 뭔가 개념이 안 맞는 지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은,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가면인가 거기에 가니까 사무장을 진동에 계시는 분을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체험마을은 사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체험마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어떻다는 것 보다는 사무장을 지원하는데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무장을 뽑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마을하고 연결해서 사무장의 업무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교육도 해서 사무장이 제대로, 말 그대로 거의 전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험마을을 만들어도 별로이다,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현실에 맞춰서 증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한다면 업무능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검증도 하고 지도도 해서 제대로 된 사무장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한 효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정호용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실정이 못 따라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마을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복수로 들어오면 되겠지만 마을에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 온 사람을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 오세요 라고 하면 마을에서 인정해서 추천해 온 사람을 행정에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 정호용위원  현실은 그렇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 말 그대로 체험마을을 만들려면 돈이 적어서 안 되면 돈을 더 줘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체험마을 본질이 살아나지 그것이 안 되고 과장님 말씀하시 듯이 현실적으로 따라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더 줘도 좋으니까 기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마을에 나이 드신 분이 아니면 젊은 사람이 목매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체험마을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체험마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이 분들을 자주교육을 해서...
○ 정호용위원  그게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지원을 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험마을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다섯 분의 계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농업지원과 18억6,741만1천원이 감소한 91억1,611만9천원으로 511 국고보조금등에 9억985만원이 감소한 73억3,313만8천원이 되겠으며 592페이지 520 시·도비보조금등에 9억3,506만1천원이 감소된 17억8,2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지원과는 8억4,908만8천원이 감소한 159억4,175만3천원입니다.
농가 소득안정 단위사업별로 생명환경농업단지운영은 7억8,497만원으로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 201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336만원이고 307 벼재배단지 조성에 700㏊에 5억6천만원 병해충 방제비 700㏊에 3,500만원 예비못자리설치 6,000매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 영농체계구축에는 1,320만원으로 201 운영위원수당과 벼 재배력 및 영농일지 제작에 1,070만원 307 생명환경농업연구회 육성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는 9,341만원으로 201 평가위원수당 126만원 303-01 유공공무원 포상 50만원 307 민간이전에 02 친환경농업단지 상사업비 611㏊에 9,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홍보는 5,700만원으로 201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강사수당, 책자제작 연시회 및 평가에 1,600만원이 되겠으며 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원되겠습니다.
206 교육재료구입에 500만원 301-10 교육 및 연찬회 참가보상에 350만원 307-04 생명환경농업 홍보행사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미꾸라지, 메뚜기 행사비가 되겠는데 올해는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고성농민들의 축제장으로 유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룡엑스포 행사장 벼 재배관 운영입니다.
500만원으로 206 공룡엑스포 벼 홍보관 재료구입에 150만원 401 공룡엑스포 벼 홍보관 설치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에 생명환경농업 이앙기지원에 2억292만원으로 402 생명환경농업 포트이앙기 3세트에 2억292만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 농기계운영은 5,197만5천원으로 101 농업기계운영 인부임 2,587만5천원과 201 공공운영비에서 농업기계 유류비, 농업기계 유지관리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에 1억850만원으로 402 태양열 해충방제기 100대에 5,600만원 전기해충방재기에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에 전기 해충방제기 20대에 700만원 태양열 해충방제기 29대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3억5천만원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식에 1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사무국운영경비가 1,200만원인데 307 민간이전으로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 1년분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억4,400만원으로 402 고성읍 독실마을에서 추진하는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4억4,800만원으로서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2,800㏊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해서 녹비작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보조사업으로 5억원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이번에는 상리면에서 구만면까지 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사업은 307 안전농산물생산 친환경 농자재 투입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업정보지보급은 1,12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10-01 친환경농업정보지보급에 친환경농가 120농가에 대해서 연간 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지원은 1,200만원으로 307-02 컨설팅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43억8,575만2천원으로 301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보조금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3,466만2천원으로 201 심사위원회 수당 1,690만원과 202 여비 1,7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7,870만원으로 202 업무추진비여비가 330만원 30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7,540만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억원이고 30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522㏊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은 3천만원으로서 301 일반보상금 150,000㎡에 지원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6억4,400만원으로 301-12 5,480㏊에 대한 안정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고품질 쌀생산시범 단지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1천만원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90㏊에 5,4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시범 1개소 600만원 가공기능성 쌀생산 유통시범 1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조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흑미생산 시범단지 1개소 1천만원 준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150㏊ 9천만원 우렁이농법 시범단지 조성 600㏊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시설 1개소에 2,100만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은 9억2,625만원으로 402 벼 육묘용 상토·매트공급 6,690㏊에 8억3,625만원 노동력절감형 벼육묘상자지원에 150,000개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 자체사업으로 1억1,250만원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지원 3개소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방제사업은 보조사업으로 6,183만원입니다.
206 재료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698㏊에 2,443만원 병 병해충 방제안전장비공급 700세트에 2,240만원입니다.
그리고 402 농약안전보관관리시범 30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자체사업으로 1억4,078만4천원 206 재료비 돌발 병해충 방제에 5,028㏊분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9억원으로서 402-02 360,000포대를 공급할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 3억1천만원 402-01 유기액상비료 600㏊ 1억9,800만원과 유박비료 1억1,200만원입니다.
농업재해관련사업이 2,800만원입니다.
302 농업재해보상 1식에 1천만원 402 예비못자리 설치 6,000상자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단체지원은 540만원이고 307 쌀전업농 고성군연합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에 탑라이스 생산기술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으로 402-01 1개소에 지원됩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지원은 2억원으로 301 금년도와 내년도 보리생산 장려금 50,000가마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은 6,048만원으로 301 우리밀 재 210㏊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맥류생산기술 시범사업은 2억원으로 402 맥류생산기술시범 1개소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콩 생산지원사업은 448만원으로 301 논콩재배단지  14㏊에 대해서 금액할 금액입니다.
봄감자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2,100만원으로 402-01 봄감자 조기재배 시범사업 2개소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핵심기술지원은 1,996만원으로 201 사무관리비에서 식량생산지침서 제작과 농업지원 홍보물 제작은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301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 등 참석자 보상과 도·중앙단위 교육 및 연시회 등 참석자 보상에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농업기계교육훈련이 610만원이고 201 일반운영비에 393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농기계 및 밭작물 교육·평가회 참가보상에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공급은 4,128만원으로서 402 논두렁조성기 16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목적관리기공급은 1억2천만원으로 402-01 200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공급은 720만원으로 24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경광등설치에 1,050만원으로서 402-01 농기계 경광등설치에 15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충전기 공급은 414만원으로 3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생산성향상 다목적 파종기지원은 2,800만원으로서 다목적 파종기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수리 및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은 3천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서 50대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에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및 장비구입에 2천만원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은 35대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0억원으로 401-01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1개소에 5억원 405 농기계임대사업용 장비 및 농기계구입 50대에 5억원입니다.
광역방제기 운영은 1억7천만원으로서 405-01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사업은 2억1천만원으로 402 고성 상촌마을창고정비공사에 5천만원 하이 덕명 농기계창고 건립8천만원 하이 봉현 농기계창고 건립은 8천만원으로서 이것은 김대겸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 및 병해충예찰관리로 먼저 토양종합검정실운영 2,039만4천원으로 101-01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주유급휴일연차수당, 부대비 1,4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토양검정실운영 장비가 342만5천원이고 206 재료비에 쌀소득등 직불사업토양검사비 1개소에 2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종합검정실운영이 자체사업으로 검정실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해서 기본급, 주유급휴일연차수당, 부대비, 4대 보험료 그리고 국비 토양종합검정실 1명에 대한 4대보험료 총 4,9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토양검정장비 유지보수에 992만원입니다.
206 재료에 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예찰 및 진단관리 보조사업으로 101 인건비 1명에 대해서 기본급, 휴일수당, 부대비에 1,457만5천원이 되겠으며 201 일반운영비에 병해충진단실운영과 병해충관찰포 6개소 관리에 1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01 병해충관찰포 설치농가보상 6개 보상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예찰 및 진단관리 자체사업으로 1,125만6천원으로서 101 인건비 1명에 대해서 기본급, 휴일연차수당, 부대비, 4대 보험료 그리고 보조 1명에 대한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1,1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5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지원에 468만원이고 202 농산물 소득조사 업무추진 39농가에 대해서 156만원 301-12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39농가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지원 자체사업으로 273만3천원으로 101 인건비 04 농산물소득조사 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휴일수당, 부대비, 4대 보험료에 2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서비스가 300만원이고 201-01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용품 및 유인물에 200만원과 202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으로 201-01 농산물 e-비즈니스 교육운영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농산물 e-비즈니스 참석자보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선도농가모델화사업은 8천만원으로서 402-01 강소농 선도농가모델화사업 4개소에 6,400만원 경영개선시범사업 1개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기술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에 1천만원이고 201-01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301-10 강소농 교육 및 역량강화 현장학습 참석자보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이 1천만원이고 201-01 강소농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202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에 999만9천원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휴일수당,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118만8천원으로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은 5천만원으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500만원과 402-01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4,500만원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5천만원으로서 201 마을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307-02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에 500만원 402-01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에 1천만원으로서 201 교육강사수당 350만원 206 재료비 400만원 301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참석자보상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500만원으로 402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1,125만원으로서 201 교육강사 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로 480만원과 206 재료비에 540만원 301 우리음식연구회원 현장체험교육에 105만원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1억2천만원으로 201-01 마을민 교육 강사료와 교육교재 및 유인물 인쇄에 1천만원 206 재료비에 500만원 301 교육참가자 보상과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에 500만원입니다.
307-02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육성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01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9천만원입니다.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은 350만원으로 35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신재생 에너지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개소에 2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리더육성사업으로 농촌여성전문교육1,308만원으로 교육강사 수당 535만원 206 재료비 623만원 301 생활과학기술교육 참가보상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농업육성 도비는 250만원으로서 206-01 소비자농업교실 운영재료 50만원과 301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참가보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화육성은 814만원으로 생활개선회 정보지 220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 자체사업으로 2,276만원으로 203 생활개선 업무추진 100만원과 206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 556만원 301 일반보상금 1,620만원으로 301 참가보상금과 중앙 및 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저희과 총 기본경비가 1억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사항으로 보존지출 차입금이자상환이 4,725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세출예산이 8억4,908만8천원이 삭감되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올해 생명환경농업 농자재보관창고가 내년부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줄었고,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에 22억5천만원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1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자체가...
○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농업 포트이앙기 3대 80%로  2억292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포트이앙기는 어디 간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현재 정해진 곳은 없고 앞으로...
○ 최을석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정해진 곳은 없고 내년사업으로 하게 되면...
○ 최을석위원  포트이앙기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거의 다 있는데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단지에 안 들어 간 곳도 있고 관행농업에도 앞으로 접목해야 되고 또 신규단지도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해서 종합적으로 3대를 편성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농업기계 유류비가 1,900만원 농업기계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농기계에 대한 유류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기계운영 하는데 따른...
○ 최을석위원  이런 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주로 생명환경농업 광역방제기라든지 그런데서 사용하는...
○ 최을석위원  광역방재기를 쓰면 쓴 사람한테 기름값을 받고 돈을 받아야죠, 왜 군비로 줍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저희들이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임대료는 수입으로 잡히고 이것은 지출로 나간다는 그런 뜻 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한테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597페이지 토양개량제보조 5억원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2012년도는 어디 어디에 간다고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상리면부터 행정순위로 인해서 구만면까지 갑니다.
○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본 위원도 농협 다닐 때는 농협을 통해서 주는지 알았습니다.
군비가 1억5천만원이 편성되는데 이건 반드시 홍보하시고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는 못하지만 꼭 홍보를 꼭 하셔야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홍보를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600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조성사업에 고품질 벼 건조시범에 도비, 군비가 나가는데 앞으로 시범단지는 좀 변경을 해서, 금년에 거류면 했으면 동해면에 가고 동해면에 했으면 회화면으로 가면 안 됩니까?
꼭 한 군데에 같이 가야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올해 10㏊이상으로 9개소에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준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은 총괄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우렁이라든가 지역 미생물을 다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관행농업에 돌아가는데 이것도 초창기부터 판단을 잘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벼 육묘용 상토·매트공급에  80%이고 노동력절감형 벼 육묘상자지원이 60%인데 상토·매트도 이제는 노동절감형 쪽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런 것을 목관전용으로 하나요?
상토·매트에서 노동력절감형으로 내려가는 것은 가능하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변경관계는 다음에...
○ 최을석위원  이것은 소장전결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히 안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돌발 병해충방제 1억4,078만4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관행농업에 농약이나 약재를 구입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긴급 농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돈도 농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쓰도록 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농업인들에게 쓰도록 하세요.
603페이지 맥류 밀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은 50㏊이상 단지화되고 작목반을 구성해야 되고 이런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금시초문인 예산인데 공청회를 거쳐서 적당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해 주세요.
저는 2억원을 나누어서 2개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지침의 기준에...
○ 최을석위원  지금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넣은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아닙니다.
고성에 농민의 부수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맥류생산시범단지를 신규로 가지고 왔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607페이지를 보면 하이 덕명 농기계창고 건립, 하이 봉현 농기계창고 건립이 김대겸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김대겸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왜 하이면에 가죠, 하학렬 도의원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정정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정정하기는, 이 내용은 좀 알아야 됩니다.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의원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토양종합검정실 자체운영비가 5,824만5천원이 늘었는데 몇 명이 쓰고 있습니까, 4명이 쓰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4명이 쓰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기존 그 사람들로 그대로 승계해서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1년 단위로 재모집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내년에 3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토양은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라고 기본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학림리 몇 번지 땅은 산성이 강하다 알칼리성이 강하다는 토양검정자료를 주시면 농업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한 결과에 의해서 복비사용량으로  비료명칭을 바꿔서 심지어 돌림병이라든가 상습적으로 수확량이 감소되는 현상도 토양검정을 통해서 비료를 바꾼다든지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6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으로 4개소 밑에 경영개선시범사업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아직 대상...
○ 최을석위원  강소농들에게 모델사업으로 돈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육성이라고 9천만원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616페이지요?
○ 최을석위원  예,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육성.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도 2013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오면 성곡마을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정해져 있는 사업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2013년까지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4천만원 1개소 광·특자금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용태마을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심혜순 계장님, 사업을 판단을 해서 군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장수마을에 건조기 놔주는 것이 맞습니까?
○ 심혜순담당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지역 군의원한테 의논을 해야죠, 군수가 군의원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군수한테 물어 볼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의논도 하지 않고 왜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지역 군의원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군수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군수한테 이야기하고, 작은 부분으로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내 기분 같으면 우리 동네지만 예산을 깎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의원도 예우를 해 주시고 사람이 함께 의논하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금 최을석위원님 말씀처럼 적어도 그 지역에 일어나는 건의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챙겨서 나중에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의원들이 모르면 민망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일들은 농업과 관련되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596페이지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지원이 있는데 이게 유화등입니까?
8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는데 전기로 하는 것은 50만원짜리고 태양열로 하는 것은 80만원짜리 같은데 이게 뭡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유화등입니다.
○ 송정현위원  태양열이 좋습니까, 전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전기로 하는 것은 줄이 연결되어서 누전될 수도 있는데 돈이 더 들더라도 태양열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기누선관계도 있는데 해 본 사람 중에는 태양열이 좋다는 곳도 있고 전기설치가 좋다는 곳도 있는데 장소에 따라 장소를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 송정현위원  마을이 가까운 곳은 전기로 하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도난 우려도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 송정현위원  598페이지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단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50%가 내려오는데 생태농업 독실마을하고 친환경농업 1개소 그리고 광역친환경 3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600페이지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 이것은 구체적으로 토종농산물은 뭡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우리 관내에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콩이 많더라고요.
콩 외에 종류가 20가지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자금으로 ㎡당 2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올해도 해 줬지 않습니까?
농지에 벼농사를 하지 않고 콩을 재배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그것과 성질이 틀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국산 토종,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러내려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도라지, 수수, 조 이런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기타보상금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지원은 올해는 안 해 줬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지원 사업은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올해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결산추경 때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송정현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비교증감은 당초예산 에 하니까...
○ 송정현위원  당초예산으로 하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그리고 602페이지 유기액상비료 지원하고 유박비료구입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농협을 줄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송정현위원  신청을 받지만 지원을 받는 농가는 농협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장회의 때 문서를 만들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603페이지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콩을 심었을 때 주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대체작물조성사업입니다.
○ 송정현위원  60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센터가 이전되면 거기에 할 것입니다.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센터에 건립하겠다는 말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사업실적을 보면 장수마을과 별로 관련이 없다 계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취지가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오래 사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장수한다는 것은 그 마을의 생태라든지 여러 가지 습성이라든지 생활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개념이 도출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장수마을에 지원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여기가 장수마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벤치마킹이 되고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하니까 장수마을이구나 눈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연초사업이라고 하니까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장수마을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후 올해부터는 장수마을사업을 하고 나서 다른데 사람들이 보면 마을이 이렇게 되어서 장수하는구나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회 추경할 때 시금치상자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도 없고 농축산과에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챙겨주세요.
저는 시금치하는 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내가 못 챙겨봤는지 모르겠지만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패화석비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예산에 안 들어서 그런지 그것도 없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다.
패화석관계는 토양개량제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예전에는 석회를 줬는데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농축산과에서 채소담당에서 합니다.
시금치는 고성읍 쪽은 단으로 묶어서 박스가 필요 없고 동고성 관할에는 박스로 하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지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작년에 패화석하고 퇴비를 군비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해서 내년에도 패화석 쪽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작목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자는 초기에 상자를 구입하는 비용을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보충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초기에 상자를 구입하는 것은 농민들이 직접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챙겨봐 주시고 다른 농사하시는 분들보다 시금치하시는 분들이 패화석이 더 필요하니까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해서 공급량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라고 했는데 어쨌든 챙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앞에는 석회를 공급했는데 남해안 굴패각처리 활용도를 높이를 위해서 패화석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생산은 무료로 나온다고 하던데 연결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명환경농업 부분에 단지 그리고 전기해충방제기, 포트이앙기가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단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가 보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읍·면별로 의향을 묻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면적을 넓히고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일단 희망하는 면적만큼은 저희들이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 정호용위원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심화시켜야 되는 단계이고 새로 신청하는 분들도 초기지원 하는 형태보다는 4~5년차가 되고 난 뒤에 따라올 수 있을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기준이 되어야 4~5년 차와 같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끝도 없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계획은 단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보다는.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처음처럼 유인하기 보다는 있는 단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생명환경연구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애초에 생명환경농업을 하자고 그분들이 주장을 해 왔고 지금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 정호용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와 연계해서 기술축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하고 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자기들 스스로 단지 중간점검이라든가 결과라든가 타 지역의 비교견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접목을 시켜 주는 중간역할을 합니다.
○ 정호용위원  이분들은 기술적인 분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기술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중앙고 자연농업학교를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 벼농사뿐만 아니라 방울토마토 하는 사람 참다래 하는 사람 친환경농업에 선도하는 농가에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 분들이 말 그대로 관에 생명환경연구소가 있지만 농업인들이 생명환경농업을 끌고 가니까 거기서 진짜 생명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이루어져서 그 분들이 다른 쪽보다는 기술연구 하는 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실제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역할이 뚜렷하니까 그분들한테 우선지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그런 그림으로 확연히 되어야 될 텐데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노력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595페이지 생명환경농업 홍보행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었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농협 군지부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고 내용에서는 미꾸라지 부분도 농사를 짓고 거기서 저절로 생산되는 기반이 있어야 보태서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물로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 홍보가 되지 그냥 당일에 참석하는 사람들 도시락 주고 그런 걸로 끝나면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호용위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적한 부분만 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공룡엑스포 벼 홍보관은 앞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생명환경엑스포와 관련하면 농업체험관하고 겹쳐서 가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저희들은 재배하는 과정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벼 홍보관하고 생명환경체험관하고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똑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한 시설로 하는데 분야가 틀립니다.
생명환경 벼 재배과정, 모심기부터 시작해서 이삭이은 것도 있고 그런 거...
○ 정호용위원  녹비작물종자대가 이전보다는 증액이 되었는데 필요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고성군은 겨울에 푸르게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 있어서 그렇게 갑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전반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 엑스포를 처음 할 때 유채를 계획적으로 심듯이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서 겨울철에는 논이 비어 있지 않고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로 꽉 채워 있는 정도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많이 권장은 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598페이지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강소농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6개소에 대해서 타지역 비교시찰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수들을 단지에 모셔서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유지관리하면서 개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게 단지장을 해 보신 분들이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들어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때에 따라서 단지별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4년 정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 정호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현지에 가서 도와드리는 것으로는 조금 동기부여가 약할 것 같아요.
단지에서 이런 애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지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빗발처럼 올라와야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 사업이 우리 행정위주보다 농가의 애로사항으로 대학교수의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활성화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알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노동절감형 벼 육묘상자지원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하면 %로 따지면 몇 %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그거까지는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15만개요.
○ 정호용위원  이번에 좀 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배로 늘었습니다.
○ 정호용위원  수요가 많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를 해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도시락을 개발했고 중앙에 우리지역의 출품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저도 엑스포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음식이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지방에 오면 이것이 우리음식이라고 소문을 낼 만한 것이,  얼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성은 염소국밥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로 특징이 있어서 권하기도 하고 맛도 있고, 전에 보건소 위생계 문의를 해 봤는데 우리 음식연구회가 있으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음식이 사라지기 전에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과 송정현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담당계장님들이 지역에서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지역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 지역 의원은 알아야 됩니다.
읍·면장도 사업을 해도 면장이 해도 의원하고 같이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참 좋은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육묘장 관계도 올해는 반드시 행정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계장들과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예산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축산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10억5,344만7천원이 감액된 95억5,9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76억5,033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산업 경영안정지원에 3억5,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이 16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가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 9,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27페이지 계사화재 예방관리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계란 종이 난좌지원사업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난좌 자동선별기 및 난좌 이동장치 지원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계농가 급수기 설치지원에 8,7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정후보돈 입식지원사업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150두에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사분진방지 시설설치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활성화에 13억6,257만1천원으로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관리 101 인건비에 1,920만원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운영비에 3천만원 206 재료비에 6,900만원으로 총 1억1,820만원이 분뇨자원화시설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6억8,797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지원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2,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에 7,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액비살포비지원 12 기타보상금에서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이송펌프 지원사업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분뇨이송펌프 10대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3개소에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품질검사 및 액비살포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액비부숙도 판정기구입은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입니다.
6억6,250만9천원이 증액된 19억8,194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공익수의사관리에 1,820만원으로 210 일반운영비로 1,72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에 2,390만원으로 인건비에 750만원 일반운영비에 1,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에 2억9천만원으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일반예방접종 시술비가 2,6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가 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에 3억1,848만7천원으로 206-01 재료비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구입에 3억1,84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소독약품구입비에 206-01 재료비에 8,035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9,4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억2,55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시설지원에 1,225만원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지원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2,200만원 돼지폐사축 처리기설치지원에 2,400만원 가축방역장비구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검사용 가축채혈비가 1억2,4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전염병검사용 가축채혈입니다.
국·도비사업이 분리되어서 6,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역비가 3천만원 소독장비지원이 2,175만원 전염병검사용 귀표장착비가 500만원 소독장비구입에 1천만원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지원에 1,866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제역예방주사가 3억2,91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가 2억2,362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생산에 1억3,655만원이 감액된 13억5,01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수의사운영에 6,720만원 635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운영에 3,180만원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에 1억4,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축산관리실 및 브루셀라병 검사재료구입에 2,100만원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약품 구입에 9천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6페이지에 고품질축산차별화 신기술보급에 1천만원으로 재료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관리에 2,100만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에 4,505만원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관리에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에 8천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농가 기반조성에 20,000두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 홍보 및 상표등록에 60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재료구입에 4천만원 안전축산물생산농가 교육에 31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생산보상에 5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5억2천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보상 2,200두에 1억3,200만원 돼지 22,000두에 3억3천만원 무항생제 및 HACCP 10농가에 2,800만원 고성군 우수안전 축산물 브랜드 생산장려금 300두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지원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38페이지 안전축산물유통지원에 3천만원 사육단계HACCP컨설팅지원에 5,600만원 안전축산물 홍보행사자신에 70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에 1억1,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조성입니다.
13억1,886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72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품한우육성 거세사업에 1,620만원 명품한우육성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에 8천만원 639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사업에 8,400만원 한우등록사업에 7,2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1억3,5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5천만원 소아지생산 장려금지원에 2억5천만원 미네랄 블록구입지원에 4,500만원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2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29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에 6,132만8천원 젖소 찾유세척제 지원에 2천만원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에 5천만원 원유 냉각기지원에 3천만원 낙농 헬퍼사업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89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에 3,2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물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642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장비지원이 7억7,7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에 7억2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경상보조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보리 재배용 종가구입에 4,320만원 생볏짚 사일리지 비닐구입에 4,200만원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보완에 1억2천만원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에 8,130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섬유질사료 운반용 비닐구입에 2,5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미생물 공급에 2천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배합기지원에 6,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섬유질사료 제조시설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입니다.
예산액 18억3,013만원으로 5,06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수생산시설지원에 7억7,408만원으로 2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참다래 배수시설개선에 6,650만원 단감유기농산물생산에 1억500만원 참다래 병해충 경감 960만원 참다래 동력인공수분기지원에 700만원 과수전정 생력장비비 지원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감묘목지원에 900만원 참다래 신규과원 조성 보완사업으로 8,7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수·화훼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에 1억6천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다래 식재비지원에 1,148만원 참다래 유기농산물생산에 민간자본보조로 3,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에 6천만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원 화훼경쟁력향상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훼경쟁력향상은 자생력기술시범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훼경쟁력향상은 자생화 분화생산기술시범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예산액 8천만원으로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기술에 8천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로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으로 4동으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향상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3,175만원으로 기존대비 1억7,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예작물 경쟁력향상에 2억6,975만원으로 원예작물 경쟁력향상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 402 민간자본보조로 2억6,7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지원에 1억6,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206 재료비에 1천만원 시설비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4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2,430만원으로 2억4,59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지원에 6,43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6,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시범에 4억6천만원으로 402-02 민간자본보조로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4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93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작년보다는 농축산과가 예산이 10억5,344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특별한 것은 없고 축산분야에는 자원화시설과 액비시설관계가 줄어들고 청광시설에 1억5천만원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10억5,344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하시고, 그리고 과 이름이 농축산과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농축산인데 축산에 76억원 시설채소 부분에 18억원입니다.
그래도 계장이 3명정도 나누기 2하면 농축산과는 40억원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축산부분이 60억원 농업부분이 40억원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장 2명에 18억원이면 앉아서 놀겠는데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원예분야에는 가내시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산부분에는 76억원 예산확보한다고 수고하셨고 농축산과에서 화훼, 축산부분은 18억원입니다.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26페이지 가축공제사업지원 금년에 4,258만3천원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홍보 좀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많은 농가들이 가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엊그제 오방마을 사태 같은 것을 대비해서.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629페이지를 축사시설 악취저감시설설치에 1억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농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 정말 판단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로 지원해 주십시오.
630페이지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2억6,400만원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로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순수 군비로 줘야 됩니까?
630페이지에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로 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면 안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고 중앙에서 내년도 구제역접종지침으로 국비를 얼마나 내려줄지 그게 안 정해져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돈을 더 주겠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635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공수의가 1명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8명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런데 왜 1명 12개월 1,200만원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도비가 7명에 대해서 내려 왔습니다.
80만원으로 책정되어 내려 왔는데 작년부터 최을석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셨고...
○ 최을석위원  그 건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 건입니다.
○ 최을석위원  공수의 8명 활용을 잘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돈을 100만원씩이나 주는데 활용을 잘 하시고, 648페이지 시금치에 4,050만원 취나물에 2,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퇴비를 사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친환경 청정사주고 한 그 예산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금액이 조금 작네요.
취나물 하는 농가는 많은데 이 금액으로는 작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 금액으로는 싸움밖에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 연중생산 단지조성사업에 4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광·특회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려왔는데 원칙은 1개소에 4억6천만원으로 단지화를 시키라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자부담을 붙이더라도 2개소로 하면 어떻겠나,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1개소를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신청은 누가 한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특정인으로 정해져 있지 않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예전에 최성호 씨가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파프리카 그런 케이스입니까?
거기는 자부담이 많던데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방울토마토를 연중생산하려면 지금 시설로는 안 되고 파프리카처럼 해야 생산할 수 있습니다.
4계절로 하는...
○ 최을석위원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산업건설위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62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은 어디에 할 겁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은 소, 젖소, 돼지, 양계 4개 축종에 적법한 축사를 갖추고 있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 송정현위원  개인별축사에 자가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송정현위원  대충 몇 농가를 지원해 줄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6억8,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각각 국비사업과 한목에 묶어놨는데 도비와 군비의 부담률이 조금 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에 맞춰서 사업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축사면적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와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면 나중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부담 이야기는 없네요?
자부담은 필요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자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서로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629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은 어디에 해 줄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액비살포비는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액비유통센터에서 자기들이 액비살포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 송정현위원  그게 구만면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구만면하고 삼산면, 마암면에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것은 살포를 해 주 단지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금액이 2억4천만원이네요.
작년에는 1억8천만원인데 6천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633페이지 제일 밑에 살처분 보상금이 있는데 1두당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한우도 될 것이고 젖소도 되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150만원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작년까지는 전액국비였습니다.
전액 국비였는데 내년부터 도·군비를 10%씩 부담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을 했는데 40두라는 것은 40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게 브루셀라라든지 기타 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40두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자금이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송정현위원  636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은 어디 관리실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관 2층에 저희들이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인데 장려금하고 안정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5,000두로 계획을 잡아서 생산안정사업에 2만원씩  5천만원 밑에는 송아지생산 장려금지원인데 이것은  송아지 한마리를 낳는데 5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게 장려금이고, 생산안정사업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안정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인데 축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송아지가격이 163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전을 못해 주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만원인데 1만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송정현위원  송아지 값이 많이 내리면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많이 내릴 경우는 1차로 9월, 10월에 하고 있는데 9만7천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소아지 값이 상당히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만원 이상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은 전국평균를 따져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 온 것은 9월, 10월까지는 내려왔고 앞으로 남은 것은 11월, 12월은 다음 해에 평균값을 내어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0페이지 낙농 헬퍼사업인데 고성군에 헬퍼를 신청하는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4명은 헬퍼인원입니다.
2명씩 조를 짜서 하는데 2개조인데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A조는 영오면 지역이다, B조는 고성읍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사실 인원은 모자라는 편입니다.
○ 송정현위원  낙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낙농하시는 분들은 특히 시간을 뺄 수가 없거든요.
해질 무렵에 착유를 해서 아침까지 하는데 이 헬퍼사업은 확대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고를 하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액비살포유통센터가 구만면, 삼산면 마암면에 있으면  고성군 전체는 안 되겠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양돈협회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는 거의 군 전역으로 하고 금방 이야기했던 구면면, 마암면, 삼산면 쪽은 그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살포기를 지원하는데 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원하면 연결을 해 줍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게도 하고 자체적으로 액비를 살포하고 나면 신고된 살포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
○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포가 안 되는 지역에서 살포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지고 있는 부분을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살포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아니, 살포기를 유통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빠진 지역이 들어오면 유통센터나 양돈협회와 연결해서 농축산과에서 연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도 액비를 달라고 하면 연결시켜서 뿌려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게 해 줍니다.
○ 정호용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센터에 신청을 하세요 거기에서 지원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정호용위원  지역연고 농산물 특성화지원에 시금치와 취나물인데 방금 최을석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퇴비지원하는 것이 패화석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금년에 시금치는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결속기하고 끈하고 운반상자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 정호용위원  ㏊당 50만원에 50%인데 이게 뭘 할지는 정해 진 것이 없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작년에 패화석을 원해서 패화석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결속기와 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운반상자를 필요로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호용위원  지원금액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원하는 곳이 많네요, 제가 민원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요구하면 품목은 조정되니까 직접 작목반에서 신청을 해라고 하면 되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작년에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고성읍농협하고 동부농협하고 농가에서 자부담되는 부분을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농가에서 자부담 없이 했습니다.
○ 정호용위원  뭘 지원받을지는 의견수렴하니까 이야기를 해라고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정호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도 그때 처음 활력화사업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때 내용 경상대학에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거기도 답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전부가 수익은 안 되겠지만 기반이 되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처음부터 판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비료를 팔아야죠, 물론 비료를 파는데 비료법에 의해서 팔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농협에서 인수해서 농가에는 지도사업으로 주든지 해서 그 수익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축산농가하고 위탁을 하든지 의논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운영방법을 모색해 보는 그런 것을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의회에서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제일 수익사업 쪽으로 가면 비료를 받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직접하려면 부딪치는데 이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637페이지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농가 기반조성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주로 한우하고 양돈농가인데 5농가정도를 선정해서, 이 사업은 이때까지는 전액 군비로 했었는데 도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는데 예산만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사업내용은 도 지침이 와봐야 알겠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HACCP사업관계 그런 컨설팅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라서 제대로 접근해서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성과가 좀 미미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한우개량사업은 점진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추상적인데 우리가 전에는 고성에 한우라는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축협에서 자기들끼리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하지만 그런 구상이 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도 당초에는 브랜드화를 축협에서 시킨다고 하고 저희들도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옛날에 비육사업하고 지금 고성에는 번식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점차적으로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존 비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 고기가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어차피 다른 인근지역에서 유통하고 관련해서 산청군이라든가 합천군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국은 우리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연결시켜줘서 브랜드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통에서 이길려면 뭔가 특징 있는 한우를 만들어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것이라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적해 봅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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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