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오늘은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순수한 군비 자체사업만 보고를 드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 401페이지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 500만원과 녹지공원과 교통사고 가로수피해 변상금 500만원, 산림법위반 과태료 200만원, 이 부분은 해마다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나머지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40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507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마지막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41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주요도로변 꽃탑설치 1억6천만원, 국ㆍ지방도변 꽃길조성 4,500만원, 가로화단 조성사업 3천만원, 주요사업지 사후관리 5,2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의 꽃길조성이라든지 주요사업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과 감시원 인건비, 예방선 소각,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3억5,03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용비하고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헬기임차료가 1억700만원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가로수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와 엑스포도로변 수목정비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860만원 요구했습니다.
418페이지, 마을정자목정비 읍면당 2개소를 예상해서 1억6,800만원 요구했고, 해마다 지원해 주는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지원 농약대 3천만원, 산불피해지역 복구사업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엄홍길전시관 주변관리 및 예취작업 인부임과, 산림욕장 주변정비 및 예취작업 인부임입니다.
도합해서 257만원 요구했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엄홍길전시관 및 산림욕장 전기요금과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625만원 요구했습니다.
423페이지, 자체사업중 엄홍길전시관 조성의 내부마감 및 전시시설공사비 5억원이 추가로 되고, 등산로 보수 및 정비, 기존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소규모건의사업 중에서 내원마을 산사태위험지구 보수공사에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4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남산공원 관리인부임과 잔디밭 잡초 예취작업 인부임, 군립공원 상족암 불법행위 단속요원 인부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청소인부임 해서 3,623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 남산공원 공공요금과 화장실 비누구입, 시설물 정비수리, 연화산도립공원 화장실 음수대 수리해서 1,4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25페이지, 남산공원 잔디밭 및 수목관리중에서 복합비료하고 퇴비, 장비구입 해서 624만원을 요구했고, 시설비에서는 남산공원 시설물 도색, 정자 및 파고라와 벤치 147개소의 시설물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음수대 기계실 정비 이것은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 무연고 묘지 이장비 모두 합해서 2억2,354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426페이지까지 포함해서 2억2,3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잔디깎기, 남산공원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잔디깎는 기계를 구입해야 되겠고, 예취기도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산림청 소관 녹지공원과 산불방지대책, 산림종합계획, 조림사업,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등은 모두 보조내시에 의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역시 보조내시 변경계획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종합계획 설계용역비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병해충 재선충 예산증액으로 인한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의 예산을 산림병해충 재선충 예산에 투입함으로 해서 종합계획 설계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부분의 경제수조림도 감액되었는데 당초는 30㏊에서 27㏊로 물량이 다소 줄었고, 리기다갱신조림은 전체 면적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42㏊에서 17㏊로 물량이 대폭 감이 되었고, 숲가꾸기사업은 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보조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속효성방제 이것은 470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약제대가 현물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제대금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지효성방제는 전액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부분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은 1명이 되겠고,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해서 수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찰조사원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겠고, 소나무...
지금 과장님이 예산서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장ㆍ관ㆍ항ㆍ목에 의해서 산출기초까지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것은 그대로 하고, 다음부터 장ㆍ관ㆍ항ㆍ목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전문방제단이 1개가 신설됩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은 이 위의 사항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산림조성부분의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부분의 산출기초는 공공산림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내시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시변경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기능인은 당초에 13명이었는데 24명으로 증이 되었고,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은 이 사항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부담금이 증액되겠습니다.
96페이지, 산림조성 경상예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의 일반운영비 산불방지대책에서 개인진화장비 200개인데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당초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경정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전체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605만원에서 4,608만7천원이 증액된 5,2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산불방지대책 당초예산 30만원에서 수정이 국비가 994만5천원이고 도비가 21만원에서 수정이 696만3천원이며, 군비는 49만원에서 1,624만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개인진화장비 구입에서 전체 200개인데 기정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국비가 30만원에서 45만원이고, 도비가 21만원에서 31만5천원, 군비가 49만원에서 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40개 구입에서 국비가 60만원, 도비가 42만원, 군비가 98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급식비가 165만원인데 국비가 49만5천원, 도비가 34만8천원, 군비가 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안전장비세트 40개인데 전체 1,600만원중에서 국비 480만원, 도비 336만원, 군비 784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진화대원 피복비인데 35명분입니다.
전체 1,200만원중에서 국비 360만원이고 도비 252만원, 군비 588만원입니다.
공공산림정비에서 전체금액이 979만7천원이고 국비가 685만8천원, 도비가 88만2천원, 군비가 205만7천원인데 공공산림정비요원 피복비가 300만원이고 작업도구 구입비가 479만7천원, 구급약품 구입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414만원중에서 국비가 207만원, 도비가 62만1천원, 군비가 144만9천원인데 내용별로는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75만원, 약제주입기 9만원, 솔입깍지벌레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수정예산에서 2천만원이 되겠고 증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부분에서 2천만원입니다.
국비가 370만4천원, 도비가 111만1천원, 군비가 1,5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 구입이 1천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비닐 구입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목 부분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없었는데 수정예산에서 1,78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 기타보상금에서 산불방지대책 631만2천원인데 국비가 189만4천원, 도비가 132만6천원, 군비가 3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산불진화대원 교육비가 331만2천원, 산불전문진화대원 유류대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산림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정비는 모두 1,152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산림정비요원 교육비가 1,15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1억8,623만1천원인데 수정예산에서 6억7,697만8천원이 되겠고, 4억9,07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내용은 시설비중에서 산림병해충방제가 2억6,435만5천원인데 국비가 당초 6,012만5천원인데 수정은 2억5,141만4천원으로서 1억9,12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당초 3,776만8천원인데 수정은 3,247만6천원으로 감이 529만2천원입니다.
군비는 당초 8,833만8천원인데 7,835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6,6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솔잎혹파리가 감이 79만5천원이고, 솔껍질깍지벌레가 감이 2,022만4천원이며, 피해목벌채가 감이 29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은 2억8,537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은 2,839만2천원인데 국비가 1,419만6천원이고 도비가 425만9천원, 군비가 993만7천원인데 내용별로는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이 1,419만6천원입니다.
국비가 1,429만6천원이고 도비가 425만9천원이며, 군비가 99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5천만원중에서 국비가 4,500만원이고 도비3,150만원, 군비가 7,350만원인데 내용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4,300만원중에서 국비가 428만4천원이고 도비가 302만4천원, 군비가 4,069만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보호수 외관수술이 2,400만원이고, 보호수 주변정비가 2,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134만원인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영림계획 기정이 1,134만원인데 경정은 없습니다.
1,134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지자원개발부분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부분입니다.
산림욕장조성 1개소인데 기정 4천만원인데 경정은 없습니다.
국ㆍ도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수정예산에서 1억원입니다.
1억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이며, 도립공원 등산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중에서 도비가 5천만원이고 군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립공원 등산로 단위사업에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표고재배시설 해서 4개소 되어있는데 매년 표고재배시설사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 표고재배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한 장소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전체적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는 농가가 우리군 관내에 몇 농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가 송계 작목반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비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밑에 조경수 관정시설도 마찬가지고 순수 국비사업인데 도비ㆍ군비 부담비율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과 사업은 군비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23페이지, 엄홍길전시관 조성사업 이것을 단위사업으로서 왜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난해에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가 어떻게 검수되었는지 모르지만 내부마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서 건물준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원마을 산사태위험지구 보수공사사업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공사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수해복구비로 활용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바람에 보고를 못해서 빠진 것입니다.
425페이지에 남산공원 무연고 묘지이장 10기 했는데 남산공원 지정되어 있는 지역내의 묘를 이장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 통로, 주로 사람 다니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어느 묘를 옮기는 것입니까?
하수처리장에 가면 하수슬러지가 아직 검증이 안되어서 식료품이 될 수 있는 작목에는 하지 말고 꽃길이나 수목에는 관계없다고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재고가 쌓여있는데 어떻게 복합비료하고 퇴비를, 물론 꼭 화학비료가 나무나 잔디에 필요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각 읍면에 보면 전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어째서 이런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하수슬러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집을 지으면서 써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우리 마을에도 큰 공원이 있는데 전부 그것을 넣는데, 이번에 거류면 유채밭 하는 곳도 세 차를 넣었는데 멋지게 되거든요.
업무연찬이 잘못된 것인지, 그곳은 처리를 못해서 애를 먹고, 군비는 군비대로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넣어놨는데 만약 퇴비부분의 그 물량이 충분히 된다면 당연히 구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퇴비를 구입한 양만큼 공급을 못하더라구요.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주요도로변 꽃탑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고성읍내 시가지 제일 중심가 부분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족암 입구에 하나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골고루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서 분뇨처리장사용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67억2,300만원, 도비보조금은 7,500만원, 균특회계가 17억7,600만원해서 보조금 세입은 기 총괄보고시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하수시설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관리로는 5억557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635만4천원, 경상적경비가 3억5,950만6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까지.
그래서 경상예산은 585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는 3,207만5천원,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하수처리장 주요기계 시설물이 당초 설치이후 연차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찍 시설된 기계는 보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3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실험실 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39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상수도관리에 있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1억1,30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4억7천만원,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24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6억7,57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군비부담 20% 해서 전체 6억8천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입니다.
이것은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3,345만6천원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2억4,910만원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재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708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6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 읍면 개보수사업 20개소에 4억5천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50개소에 1억원, 간이상수도 휀스 및 표지판설치 50개소에 5천만원, 농촌형 간이소화전설치 20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배수지유지보수, 국내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소화전개보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절수기설치사업 등 전체 8억7,52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사업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6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300만원, 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3,400만원, 감리비로서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고성읍ㆍ회화면 2개소 하수관거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5개소에 1,500만원,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8억7,500만원, 군 전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부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보수비에 4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포하수구 정비공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서 59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58억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8,600만원,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2억7,7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4,100만원, 용호마을 하수도설치사업 4억2,300만원, 낙안마을 하수도설치사업 4억8,500만원, 임포마을 하수도설치사업 8,600만원, 장기마을 하수도설치사업 8,100만원, 신은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억1,500만원, 임포, 장기, 신은은 2006년도에 처음 착수되는 마을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회화면, 거류면 3개소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00만원 6개소에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금은 12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에 4억4,700만원, 여기에는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환특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8억3,7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를 12억8,400만원 받아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59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합계로서 42억2,73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광역상수도 사용료수입 22억3,282만4천원, 급수공사수수료 320만원, 시설분담금 8천만원, 기구손료수입 3,106만3천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2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 500만원해서 23억5,628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18억7,1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3,718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8억9,618만4천원, 그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7,523만8천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2,094만6천원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서 신규급수공사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3억6천만원, 손괴자부담금 171만2천원해서 5억6,17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서 7,600만원 계상해서 세입예산은 총 42억2,7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상수도관리의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4,0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4,295만3천원, 인건비에는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합계해서 1억4,2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9,362만3천원, 여비 396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8억9,40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도물 구입요금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25억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이것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물이용부담금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0억2,22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에 광역상수도가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배수본관이 부설되는 마을에까지의 지선관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7,823만8천원, 배수지 유지보수 9개소에 7,500만원, 고장계량기 교체에 1천만원, 노후제수변교체 30개소에 900만원, 급ㆍ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에 1천만원, 급ㆍ배수관 누수방지 40개소에 8천만원, 절수기설치 1천만원, 신규급수공사 수용자로부터 납부를 받아서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소화전보수에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4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금은 4,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이 2006년도에 7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분이 2006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다음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로서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이 3건 있습니다.
이것은 89년 10월, 90년도 9월, 90년도 12월 차입을 한 것인데 이것이 600만원,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으로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11월에 2억원을 차입해서 2006년도에 상환만료가 되겠습니다.
원금상환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50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42억2,736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하수도사용료 3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천만원해서 전체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이 6억9,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2,24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597만6천원, 경상적경비 1,650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6억2,07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6억2,02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하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 이것은 읍면에 하수도유지보수 시급한 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2,025만7천원, 하수도시설개량 1억5천만원, 하수도준설공사 5천만원, 전체 합계 6억2,0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2,09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 예비비는 3,186만6천원으로 계상해서 전체 세출합계가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7,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7,300만원, 세출예산으로서는 7,300만원을 낙안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투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8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성군 하수관거사업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하고 있으면 기본설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비는 거류나 회화나 1억원씩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정대로 돈을 집행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