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1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7호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2,047억4,201만4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05억4,813만원이 증액되어 11.1%가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951억4,390만5천원으로 198억2,5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사업에 95억9,810만9천원으로 7억2,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중 주차장특별회계 2억8,963만2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951억4,390만5천원으로 2005년도 세입대비 198억2,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중 지방세가 111억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94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48억7,18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6억828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32억6,354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17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2억7,200만원으로 2005년대비 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615억4,590만5천원으로 국고ㆍ도비보조금 등에서 80억1,354만9천원이 2005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0억원으로 46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951억4,390만5천원으로 2005년도당초예산보다 198억2,5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514억4,362만5천원으로 64억80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사업예산이 1,370억451만9천원으로 130억580만2천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이 17억4천만원으로 6억5,9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은 49억5,57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4,77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95억9,810만9천원으로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94억4,351만5천원으로 6억1,60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5,459만4천원으로 1억69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5억9,810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2,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억9,703만3천원으로 2005년보다 1억1,1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3억167만1천원으로 9,38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6,517만2천원으로 2005년대비 6,32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8억3,423만3천원으로 2005년대비 5억8,08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8개부서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44억6,937만7천원이며, 2005년도에 비하여 12억1,663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과 외 8개부서에 937억2,182만9천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129억3,3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편성내용은 지역경제과 예산은 39억4,105만1천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48억9,98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38억1,885만1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0억8,09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58억5,618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23억8,48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공원과는 72억905만9천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7억3,30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수산과는 56억6,024만9천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21억5,41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도시과는 277억467만3천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66억88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41억6,116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1억1,50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194억4,561만1천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56억4,03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197억4,384만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억29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147억4,748만3천원으로 15억8,829만5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가 49억9,636만3천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8억8,5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높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예산편성 기준은 적합한지의 여부, 우리군의 시책사업의 예산지원 과다여부, 주민숙원사업의 지역편중여부, 경상비적 성격예산의 필요성 여부 등 부서별 사업내용 심사분석시 주안점을 두고 예산의 공정성, 공평성, 목적실현 등과 군민에 미치는 영향 등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35페이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중 고성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가 7,050만4천원, 간이대합실 임대료가 250만5천원, 사용료수입중 시장사용료의 영오시장 외 2개소에 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의무보험위반 과태료가 4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4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4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10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 70만원, 지난년도수입중 지난년도 자동차의무보험위반 과태료가 2천만원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노동부 소관의 고용촉진훈련에 1,089만3천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가 622만2천원, 건설교통부 소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7,229만2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516만4천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중소기업청 소관중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의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941만원, 경제통상국 소관의 공공근로사업비가 920만원,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100만원, 고성시장 축제 및 이벤트행사 600만원,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의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사업 5천만원으로 세입합계가 7억5,289만원입니다.
3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도비 884만원, 군비 3억6,403만6천원, 분권교부세가 6,672만4천원 계 4억3,960만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616만원, 물가관리홍보물제작이 80만4천원,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제작이 8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부서운영 기본급랑비가 576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물가안정시책 및 통상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기업지원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재래시장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 교통대책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수출업체 간담회 참석자보상에 2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4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360만원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의 공공근로사업 수용비는 도비가 4만원, 군비가 165만6천원, 분권교부세가 30만4천원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도비가 4만원, 군비가 165만6천원, 분권교부세가 30만4천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구입은 도비가 28만원, 군비가 1,159만2천원, 분권교부세가 212만8천원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고용촉진 훈련비는 국비 1,089만3천원, 군비 272만3천원으로 1,36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민고용촉진 훈련비는 국비 6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공예품 개발장려비는 도비 1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의 엑스포도로 특산물판매장 천막구입 10동에 1,200만원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일반운영비의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제작으로서 홍보판넬 제작이 120만원, 홍보책자 140만원,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홍보물 제작 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투자유치설명회 및 세미나 참석보상금이 320만원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해외품질 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비가 3개업체에 6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개발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이 705만원, 일반운영비의 에너지관련 홍보물제작이 100만원, 가스안전 점검대행수수료가 60만원,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재래시장 정화조 전기요금이 216만원, 공용시장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집게차량 임차료가 90만원, 분동임차가 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의 와도 태양광발전소 유류대가 1,12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고성시장축제 및 이벤트행사에 도비 600만원, 군비 800만원해서 총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서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군비 1억9,300만원, 균특회계 3억원해서 4억9,3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의 석유품질검사 시료대가 150만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의 인건비중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515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고지서 구입이 100만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신문공고료가 600만원, 농어촌버스 구입에 따른 번호판 제작비가 52만원, 농어촌버스 외부 엑스포 광고지 인쇄가 900만원, 교통신호기등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이 4,648만8천원, 교통신호기등 교통시설물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528만원, 간이대합실 상하수도 사용료가 84만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부과 및 통지 우편료가 132만원, 과태료부과 독촉장발송 우편료가 110만원, 무단단속카메라 통신회선 사용료가 891만원, 엑스포행사장 불법주차 견인차 임차료가 624만원입니다.
일반보상의 교통질서 계도활동 참석자 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의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계도 활동지원이 120만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국비가 7,229만2천원, 군비가 7,229만2천원해서 1억4,458만4천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가 2,516만4천원, 도비가 1억941만원, 군비가 8,710만6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사업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입니다.
민간이전의 유가보조금이 7억4,714만4천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2천만원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설치 신설이 4,500만원, 보행등 교체가 460만원, 3색차량등 교체가 700만원, 4색차량등 교체가 860만원, 경보제어기 교체가 165만원, 차량등외 전구 교체가 110만원, 경보등 보수가 400만원, 투광기 보수가 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이 1,150만원, 노면재도색에 460만원, 마을진입로 중앙선 절단이 2천만원, 죄송합니다.
노면재도색이 2천만원이고 마을진입로 중앙선 절단이 500만원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에서 버스승객대기실 설치가 9,8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보수가 1,5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고성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에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1억2,200만원, 지붕 및 내외색도색 1식에 1,500만원, 대합실 및 승하차장 도색 1식에 2,200만원, 바닥방수가 500만원,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개보수에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5,248만원, 내외벽 도색 1식에 800만원, 바닥방수 1식에 300만원, 화장실 개보수 1식에 1천만원,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내 택시 승강장 설치 1개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로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합계는 29억6,896만9천원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의 공유재산사용료가 25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의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으로서 세입합계가 5억125만원입니다.
35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농공단지내 시설물 관리가 40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가 360만원, 업무추진비의 농공단지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회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공사에 5,500만원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4억365만원으로 세출합계가 5억125만원입니다.
36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36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중소기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 중소기업특별회계 정기예금이자수입이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4,500만원, 기금전입금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수입이 3,200만원으로 세입합계가 1억8,030만원입니다.
36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 민간이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9천만원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에 9,030만원으로서 세출합계가 1억8,030만원입니다.
3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의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3,095만2천원,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487만6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1,250만4천원, 기타회계전입금의 도시계획세의 10%로서 4천만원, 일반부담금의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부담금이 2천만원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6천만원, 지난년도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2천만원으로서 세입합계가 2억8,963만2천원입니다.
37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 인건비의 주ㆍ정차단속요원 인부임중 기본금이 4인에 3,665만3천원, 주ㆍ월차수당이 850만원, 간식비가 552만원, 국민연금부담금이 203만2천원, 건강보험료가 97만4천원, 산재보험료가 27만1천원, 고용보험료가 31만7천원, 주차단속요원 처우개선비 90만4천원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고지서 구입이 50만원, 주정차위반스티커 및 경고장 인쇄가 175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22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이 336만원, 불법주정차단속 특근매식비가 200만원입니다.
여비의 주정차단속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780만원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예비비가 2,201만2천원, 기타내부거래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이 1억9,681만9천원으로서 세출합계가 2억8,96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에서 경제통상국 소관의 공예품 개발장려비 도비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7억5,239만원입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민간자본이전의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으로써 도비 50만원 감액되고, 군비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250만원이 삭감되고,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엑스포도로 특산물판매장 천막구입이 당초 10동 되어있는 것을 읍면당 1개소씩 하기 위해서 4동을 더 추가해서 34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합계는 29억6,986만9천원으로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업무추진비인데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전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나간다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물론 편성권한은 본청에 있지만 고성군이 기업을 유치할 의향이 예산서를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기업을 유치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부서에서 이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무슨 기업유치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364페이지, 엑스포도로변의 특산물판매장 천막구입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엑스포 끝나고 나면 이 모든 기자재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읍면에 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임대하는 것이나 구입하는 것이나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그것이 현대화 되고 나면 내년 분양할 때까지 완료하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360페이지를 보면 회화농공단지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하고, 회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공사 5,500만원 해놨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에다가 식당을 만들어 주면 활용 하겠다...
용산 율대리 농공단지도 보면 그렇거든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가서 회의를 한번 했지만, 그날은 회의한다고 청소도 좀 하고 했더니만,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무슨 관리기본계획을 또 용역 할 것입니까?
회화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에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조성할 때 오폐수처리장 부지라고 별도로 확보된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회화 같은 경우는 폐수자체가 발생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공장부지로 변경시켜서 필요한 업체에 분양할 계획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니까 관리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355페이지를 보면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포장 및 도색해서 1억2,200만원이 있는데 한번 회의할 때마다 몇천만원씩 올라가네요.
저번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하더니 이제 1억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아스콘포장이 되어있는데 시멘트포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스콘 위에는 아스콘만 할 수 있지 시멘은 못합니다.
엑스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도색부분을 보면 바닥방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닥면적하고 대합실 도색부분 정확한 면적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고성공영터미널은 얼마고, 배둔하고 비교가 되어서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54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버스 탈 일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난로도 하나 없고, 거기에 스팀 안들어 갑니까?
추워서 도저히 못기다리겠던데요.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를 보면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신문광고료가 6회에 600만원 있는데 무단방치차량 신문에 한번 내는데 100만원씩이나 합니까?
대폐차 보조사업은 차 폐차하는데 보조한다는 말입니까?
큰 버스 폐차시키는데.
도비를 좀 달라고 독촉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현재 버스조합에까지 했더니 도에서 준다는 것이 2006년도 예산에 10대정도 내려오는데 대당 500만원씩, 그래서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실 구입하려고 하니까 버스는 구입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2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질의가 잘못 되었습니다.
저는 차 폐차시키는 것으로 봤습니다.
3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해외품질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이 3개업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지원을 50% 해주고 도에서 50% 해주고.
이 앞에는 기업지원에 있다가 과목조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마을진입도로 중앙선 절단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방도에서 중앙선을 절단하겠다는 말이죠?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말이죠?
마을진입로뿐만 아니고 농로하고 하는데 도로를 하는 사람들이 진입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전부 차선을 그었습니다.
지방도뿐만 아니고...
농로나 진입로나...
그 동안 방치되어 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받아서, 신청 받아서 절단할 것 아닙니까?
그 신청 받은 물량이 얼마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770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2,77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55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천사용료가 4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타사용료가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항시설 사용료가 15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3,220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2,220만원입니다.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이 전년도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어장지번별로 부과되던 자원조성금이 건별로 부담됨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전년도 1,22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72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이 500만원에서 260만원이 증액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530만원, 낚시어선법 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전년도 72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이 960만원입니다.
431페이지, 보조금수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9억4,200만6천원에서 22억70만5천원이 증액된 41억4,2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전년도 8억9,076만원에서 16억5,597만7천원이 증액된 25억4,6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억3,426만원에서 19억2,347만7천원이 증액된 20억5,7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과 예산이 20억5,773만7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이 2,757만7천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10억원, 방치폐선 처리사업 8척에 616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0억2,4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7억5,650만원에서 2억6,750만원이 감액된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4억8,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적조방제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3,250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250만원, 수산종묘방류사업이 7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굴박신공장 시설지원이 1억8천만원, 연안정비사업이 2억4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0억5,124만6천원에서 5억4,472만8천원이 증액된 15억9,5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6억9,278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4억원,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975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75만원, 굴박신공장 시설지원 3개소에 9천만원, 연안정비사업이 6,12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억2,800만원, 방치폐선처리사업 8척이 308만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9억3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어업인후계자 유통 정보지 공급이 270만7천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48만7천원, 불가사리구제사업이 5천만원, 갯지렁이 자원조성사업이 1억2,500만원, 해삼종묘방류가 1억2,50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5억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5천만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 예산으로 전년도 35억606만원에서 29억257만5천원이 증액된 64억8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입니다.
2억3,039만원에서 30억5,822만9천원이 증액된 32억8,8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8,527만1천원에서 3,925만2천원이 감액된 1억4,6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2,188만6천원에서 2,413만3천원이 증액된 1억4,6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272만6천원에서 339만3천원이 증액된 4,611만9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수용비중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884만원, 어업인 교육교재 유인이 25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102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90만원, 팩스유지비가 2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흑백토너 구입이 48만원, 레이저프린트기 칼라토너 구입이 160만원, 필름구입이 30만원, 운영수당중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455만원, 어업지도선 경비용역료가 209만원, 급량비중 부서운영기본급량비가 8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중 복사기, 프린트기, 컴퓨터수리가 459만9천원, 연안지역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04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전년도 3,456만원에서 1,364만원이 증액된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국내여비중 부서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880만원, 단위사업 수행여비가 1,440만원, 수산특산물 홍보가 300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610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수산행정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25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6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와 같은 55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행사실비보상금중 어업인교육참석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중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신고 보상금이 50만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3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어업인후계자 지원금이 전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갯장어 홍보 및 축제지원이 전년도 3천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4,511만9천원에서 30억9,748만1천원이 증액된 31억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4,511만9천원에서 30억7,648만1천원이 증액된 31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337만9천원에서 1,664만4천원이 증액된 3,0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수용비가 국비 1,280만원, 도비 479만4천원, 군비 1,242만9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1,353만6천원입니다.
수산물안전성 조사가 48만7천원으로 도비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1,6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80만원, 도비가 160만원, 군비가 1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년도 3,174만원에서 30억5,983만7천원이 증액된 30억9,157만7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2억6,4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1,120만원, 도비가 1억2,640만원, 군비가 1억2,640만원입니다.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이 2,757만7천원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이 18억원입니다.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4억원, 군비가 4억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2,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금으로 마른멸치 포장재가 1,050만원, 굴 포장재가 750만원, 미더덕 포장재가 300만원입니다.
어업생산으로서 사업예산이 17억4,635만8천원에서 5억3,115만8천원이 감액된 12억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17억4,635만8천원에서 6억1,635만8천원이 감액된 1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인쇄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년도 16억2,994만원에서 6억6,994만원이 감액된 9억6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불가사리 구제가 1억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굴박신공장 지원 3개소에 3억6천만원입니다.
도비가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균특이 1억8천만원입니다.
갯지렁이 자원조성사업이 2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해삼종묘 방류사업이 2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8,520만원입니다.
분권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8,52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바지락살포가 1,500만원, 전복살포가 3천만원, 개량부자공급이 1,050만원입니다.
피조개종묘생산 시설지원이 2,970만원입니다.
피조개종묘생산 시설지원은 동해지구에 피조개 종묘사업을 하는데 10여년전부터 피조개 채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시설을 기피하고 있어서 종묘생산이 중단되면 피조개양식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서 채묘시설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봐서 군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 12억4,888만8천원에서 4억151만2천원이 증액된 16억5,04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전년도 5,088만8천원에서 1,151만2천원이 증액된 6,24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5,088만8천원에서 1,151만2천원이 증액된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및제세중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923만8천원, 어업지도선 통신료 및 제세가 276만2천원, 차량선박비중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5천만원, 피복비중 어업지도선 단속용 침구 구입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11억9,800만원에서 3억9천만원이 증액된 1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11억3,800만원에서 3억7천만원이 증액된 1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 11억3,800만원에서 3억7천만원이 증액된 15억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안정비사업이 4억500만원, 도비가 6,075만원, 군비가 1억4,175만원, 균특이 2억25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4개소에 9억9,400만원, 도비 4억9,700만원, 군비 4억9,700만원입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1억원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안정비사업에 30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로서 시설비중 부잔교 설치사업이 6천만원, 어업지도선 대수선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해양개발입니다.
전년도 1억2천만원에서 5,70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관광관련 추진여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남포항 유람선 부대시설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해양오염방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6,042만4천원에서 3,099만2천원이 증액된 1억9,141만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전년도 5,902만4천원에서 7만2천원이 증액된 5,909만6천원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3,805만1천원에서 437만2천원이 증액된 4,242만3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시사역인부중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운영 인부임이 3,120만원, 유급수당이 624만원, 보험료 및 부담금중 산재보험료가 116만1천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70만7천원, 고용보험료가 48만7천원, 건강보험료가 82만8천원, 피복비로서 작업복이 64만원, 장화 및 우비가 1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 2,097만3천원에서 430만원이 감액된 1,667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47만3천원에서 580만원이 감액된 1,467만3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수용비중 해양쓰레기수거 소모품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이 1,200만원, 상하수도료가 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중 자원화시설 건물유지비가 51만3천원, 전기시설 수선이 6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바다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행사홍보물이 50만원, 장갑, 마대 집게구입이 50만원, 바다의 날 장비 임차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때 전년도는 5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홍보물 게재밖에 못하고, 많은 어민들을 동원해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다문 간식비라도 줘서 위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140만원에서 3,092만원이 증액된 1억3,232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억140만원에서 1,092만원이 증액된 1억1,23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232만원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1,232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1억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시행여부 타당성 분석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보고는 마치고,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입니다.
당초예산액 41억4,271만1천원에서 5억7,716만4천원이 감액된 35억6,554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당초 25억4,673만7천원에서 3억1,757만7천원이 감액된 22억2,91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20억5,773만7천원에서 2억9,157만7천원이 감액된 17억6,616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이 기정 2,757만7천원에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현재 어선구조조정을 하는데 새로운 어선건조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군도 부득불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굴폐각처리비지원이 4,800만원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기정 10억2,400만원에서 7억1,200만원으로 3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년도예산보다 조금 추가해서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당초 4억8,900만원에서 2,600만원이 감액된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기정 3,25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기정 7천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5억9,597만4천원에서 2억5,958만7천원이 감된 13억3,6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2,8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적조방제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굴폐각처리비 지원이 1,440만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기정 1억2,8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2억3,138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어업인후계자 유통보지공급이 기정 270만7천원에서 247만7천원으로 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가 기정 48만7천원에서 33만원으로 1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이 기정 5천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갯지렁이 자원조성사업이 1억2,500만원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갯지렁이를 우리 군에서 한발 앞서서 2004년, 2005년 2년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성과를 보고 사업을 후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말이나 후내년쯤이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삼종묘방류사업이 1억2,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5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가 800만원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어촌관광개발 실시설계용역비가 6,500만원 추가편성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기정 64억863만5천원에서 7억4,838만6천원이 감액된 56억6,024만9천원입니다.
수산행정예산이 32억8,861만9천원에서 3억7,238만6천원이 감액된 29억1,6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 31억4,260만원에서 3억7,238만6천원이 감액된 27억7,0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31억2,160만원에서 4억288만6천원이 감액된 27억1,8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2만3천원에서 730만9천원이 감액된 2,2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기정 1,353만6천원에서 1,238만4천원으로 11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가 기정 48만7천원에서 33만원으로 1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기정 1,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정 30억9,157만7천원에서 3억9,557만7천원이 감액된 2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민간자본보조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12억6,400만원에서 8억8천만원으로 3억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이 2,757만7천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사업비가 1,600만원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100만원에서 3,050만원이 증액된 5,1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100만원에서 3,050만원이 증액된 5,1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로서 수산특산물 포장재지원비중 마른멸치 포장재가 기정 1,05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굴 포장재가 기정 75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더덕 포장재가 기정 3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입니다.
당초 12억1,52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이 감액된 7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12억1,52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이 감액된 7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억1,300만원에서 4억6,6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운영비중 적조방제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기정 6,5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본예산때 제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여비가 기정 1억500만원 되어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원 감된 것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재료비에 들어갈 것이 여비에 포함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8천만원입니다.
여비에 1억원 있던 것이 8천만원 된 것은 도에서 8천만원으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당초 9억6천만원에서 4억2,200만원이 감액된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민간보조사업중 굴 패각처리비 지원에 9,60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1,440만원, 군비가 3,360만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6,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정 1억원에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갯지렁이 자원조성 2억5천만원이 본예산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삼종묘방류사업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감액된 것은 해삼종묘방류사업을 어촌계에서 신청을 했다가 그 어촌계에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예산 8,52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정치성구획어업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 이것은 사실 요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대구호망 정치성구획어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어업입니다.
당초 16억5,040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16억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 15억8,800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15억3,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15억800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14억5,8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5억800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14억5,8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인양기설치사업이 기정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개발입니다.
당초예산 6,300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억9,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당초 6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시설비중 어촌관광개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3천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도비가 6,500만원,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맥전포 관광개발에서 15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오염방지입니다.
당초예산 1억9,141만6천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1억5,1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3,232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9,232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1억1,232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7,232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시설비중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이 기정 1억원에서 6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용역비 정치성구획어업용역 했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대구호망, 정치성구획어업은 대구 이것이 11월말부터 해서 2월말까지 4개월정도 바다해역에 회유를 하다가 동해지구로 올라갑니다.
금년초 동해면 군정보고때 지역어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호망을 개발해 달라, 그래서 그 당시 도의원이신 김문수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정호용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우리 군에서는 개발하고 싶지만 도에서 허가를 해주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 군에서 절차를 밟아서 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도에서 지시가 되기를 그 군에 대구호망을 어느 지역에 몇 건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것은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무한정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적정한 건수 이런 것을, 또 과연 대구호망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기관, 학교 이런 곳에서 용역결과를 받아 신청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정보고회 때 도의원이 도에 가서 담당부서 과장을 불러서 협의한 끝에 생산과장이 군에 가서 설명하라 해서 우리 군 어촌계장 회의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되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아 신청하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실 10여년전부터 대구가 안잡히던 것이 3년전부터 많은 대구가 포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대구를 잡는 합법적인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한참 깁니다.
대구호망이라는 것이, 30여년전에는 대구호망이라는 별도 어업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이 자꾸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치성구획어업안에 대구를 잡는 것, 멸치를 잡는 것, 각종 어업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성구획어업은, 대구를 잡을 수 있는 어업은 우리도 건망도 있고 정치망도 있고 삼각망도 있고 주복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어민들이 주로 대구를 포획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멸치나 기타 잡어 잡을 것이라고 연안내만에만 했습니다.
대구는 연안밖에, 해역 외로 나가야 대구가 포획됩니다.
정치성구획어업이 우리 군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역 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치성구획어업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마른멸치 포장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개수를 21만개로 적어놨는데 우리 군에서 마른멸치 포장재가 필요한 것이 21만개입니까?
21만개라고 하면 마른멸치 포장재지원은 사실 지정해역내에 있는 정치망어장, 깨끗한 바다에서 나는 멸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큰 배, 어선어업으로 잡는 기선권현망이라든가 그 해외로, 각 시군의 바다를 다니면서 잡는 들망어업이라든가 그런 어선어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여러 수백만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순수한 고성상표를 붙일 수 있는 멸치.
수산특산물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1만개라 하면 자란만내, 지정해역내의 좋은 멸치, 상품가치가 있는 멸치를 21만개로 잡았고, 마구잡이로, 어선어업으로 멸치를 잡은 것은 상품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성군 상표를 붙여서 엑스포홍보용으로 좋은 멸치다 라고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 2,100만원정도 마른멸치 포장재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선권현망조합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장재 외에 우리가 별도로 작년에 2,100만원정도 지원해서 했더니 이것이 엄청난 홍보가치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멸치만 찾고, 그래서 정치망어업자중에는 왜 박스를 좀 많이 안주느냐 하는 식으로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홍보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112페이지를 보면 수량이라든지 지원 %는 기록을 안하고 3,050만원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우리 상표로서 포장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란만에 정치망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자란만내에서 잡는 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확대지원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른멸치가 우리 지정해역에서 잡히는 것을 한다고, 제가 봐도 작년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이것을 정치망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고 건망이라든지 들망 같은 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지정해역에서 잡은 멸치는 고성의 상표나 브랜드를 붙일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어업인들만 지원하면 다른 색깔론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근어망같은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 근해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깊은 곳에서 하니까 우리 고성의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멸치의 품질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면 안되고, 들망이나 건망, 정치망 이런 것은 자란만주위에서 멸치를 잡는 어장들이니까 어느 특정업체가 아닌 골고루 사업비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박스 수는 적지만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중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8,731만원에서 2,253만4천원이 감액된 6,477만6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613만4천원이 감액된 6,377만6천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과 같은 450만원, 이것은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보다 1,811만7천원이 감액된 4,568만3천원, 도로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LNG가스관매설이 있었는데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전년도 1,161만원에서 198만3천원이 증액된 1,35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64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163억5,099만8천원에서 55억6,608만4천원이 감액된 107억8,4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전년보다 51억1,153만9천원이 감액된 90억5,940만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44억793만9천원이 감액된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도시과와 분리되면서 하수관거사업비하고 하천사업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보다 7억360만원이 감액된 81억9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이 6억9,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도서개발사업비가 9,9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가 6억원, 농림부 소관이 74억1,04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포장비 9억9,840만원, 방조제개보수비 26억5,200만원, 452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 1억6천만원, 2006년도 정주권개발사업 33억원, 동해 내산 전원마을조성비가 3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1억8,005만9천원에서 4억5,454만5천원이 감액된 17억2,551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자치부 소관이 9,830만원인데 도서개발사업 1,300만원, 오지개발사업 8,530만원, 농림부 소관에 6억5,830만원인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억2,480만원, 방조제개보수 5억1,35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천만원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이 7억2천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원,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6억원, 지하수개발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이 600만원, 지하수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비가 1,4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2억4,8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108억4,969만원으로서 전년보다 99억2,26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의 재원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전년도 57억9,991만1천원에서 37억212만9천원이 증액된 95억204만원입니다.
도시행정비가 5억730만9천원이 증액된 19억8,404만원, 경상예산이 전년도 1억4,773만1천원에서 1억3,919만1천원이 감액된 854만원, 경상적경비가 전년보다 6,788만3천원이 감액된 854만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1,802만3천원이 감액된 85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고성군 계획위원회수당 784만원, 광고물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가 전년도 13억2,900만원에서 6억4,650만원이 증액된 19억7,55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보다 6억5,050만원이 감액된 19억7,5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계획시설물 정비비가 2억5천만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2억원,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에 5천만원, 고성군관리계획 용역비가 5억원,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5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시범사업에 5억원, 광고물 정비비가 1억7,550만원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게시대 신설이 9천만원, 보수가 5,850만원, 게시판 신설이 1,200만원, 보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가 전년보다 30억8,965만2천원이 증액된 55억1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24억500만원에서 31억500만원이 증액된 55억1천만원, 자체사업비가 전년보다 49억500만원이 증액된 55억1천만원입니다.
시설비부분은 전년보다 49억원이 증액된 55억원, 세부내역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0억원,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 개설공사에 10억원, 시설부대비가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에 전년보다 383만2천원이 감액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10억원, 그 내역은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오지도서개발이 전년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된 10억8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800만원인데 시설비부분에는 전년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된 9억9,800만원, 세부내역은 도서개발사업 1억4,200만원, 오지개발사업 8억5,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부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전년도 142억1,487만7천원에서 65억2,075만6천원이 증액된 207억3,563만3천원,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이 전년보다 50억9,298만원이 증액된 122억4,588만원, 농업기반조성이 전년보다 51억7,538만원이 증액된 85억4,588만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632만원이 감액된 388만원, 세부내역은 대독방조제 전기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만원, 양수장비 및 송수관로 정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51억8,170만원이 증액된 85억4,200만원, 보조사업이 전년보다 37억6,670만원이 증액된 65억2,7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보다 38억3,370만원이 증액된 59억300만원, 내역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6억2,400만원, 방조제 개보수비가 36억6,9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비가 2억원,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가 2억원,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비가 12억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부분은 방조제개보수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년도 6억9,100만원에서 6,700만원이 감액된 6억2,400만원입니다.
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공사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보다 14억1,500만원이 증액된 20억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보다 13억1,500만원이 증액된 19억1,500만원, 세부내역은 용배수로 수로관 부설공사에 3억원, 산촌소류지 개보수사업비에 5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2억원, 소규모 건의사업이 매수농로포장공사 외 34개소에 9억1,500만원입니다.
지구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1억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전년보다 8,240만원이 감액된 37억원,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보다 1,760만원이 증액된 33억원, 시설비부분이 32억8,5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 32억원, 실시설계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부분은 전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전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동해 내산입니다.
조성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건설관리에 전년보다 14억2,777만6천원이 증액된 84억8,975만3천원, 건설행정이 전년보다 3,493만1천원이 감액된 1억1,818만2천원,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2,293만1천원이 감액된 9,018만2천원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보다 3,818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 이것은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 인부사역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524만9천원이 증액된 7,818만2천원, 일반운영비가 190만9천원이 증액된 3,238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내역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955만원, 행정재산 등록수수료 15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지하수점검 홍보물유인에 16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 15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흑백토너 구입비 12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칼라토너 구입비 80만원, 각종 공공사업 편입용지등기부 발급수수료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만원, 부서운영기본급량비가 792만원, 사무실 온풍기 연료비가 1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1,224만원이 증액된 3,960만원, 세부내역은 기본업무수행여비 2,640만원, 부서운영 단위사업여비 1,3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 세부내역은 시책사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 비목은 지하수 무연고 폐공원상복구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전년보다 22억6,066만6천원이 증액된 28억7,928만3천원, 경상예산은 전년도 2억5,961만7천원에서 1,086만6천원이 증액된 2억7,048만3천원, 인건비 전년보다 378만6천원이 증액된 2억5,355만9천원, 세부내역은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이 2억4,891만4천원입니다.
상세내역에 들어가면 수로원 운영에 따른 기본급이 1억3,689만원, 근속가산금 1,368만9천원, 상여금 4,563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281만2천원, 연차유급수당 821만4천원, 유급휴일수당 2,372만8천원, 산재보험료 795만1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64만5천원인데 상세내역은 교통량조사인건비 390만6천원, 교통량조사 간식비 37만8천원, 연금부담금 19만3천원, 산재보험료 2만6천원, 고용보험료 6만4천원, 건강보험료 7만8천원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708만원이 증액된 1,692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755만원인데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비가 155만원, 도로보수용 안전간판 및 안전용품 구입이 100만원, 도로시설물 손해배상공제가입 보험료가 500만원, 운영수당 112만원, 연료비가 675만4천원인데 예취기, 컷트기, 발전기의 휘발유 유류대가 534만6천원, 진동로울러 경유 유류대가 140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 150만원인데 동력예취기 구입비 100만원, 컷트기 수리비 20만원, 진동로울러 및 콤팩트 수리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22억4,980만원이 증액된 26억88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19억원입니다.
내역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서 사업비 9억5천만원인데 상세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작년보다 3억4,980만원이 증액된 7억880만원, 재료비가 4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상세내역은 예취기 컷트날 구입비 60만원, 도로용 페인트(방호난간용) 구입비가 140만원, 도로유지 재료구입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작년보다 3억4,940만원이 증액된 7억원입니다.
시설비부분이 6억9천만원인데 소규모 도로시설공사비가 3억2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1천만원, 차선도색 1천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2억원, 소규모건의사업비가 율대마을안길포장공사 외 13개소에 3억7천만원입니다.
지구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기임차료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구입비 80만원인데 작년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군도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작년보다 7억2,424만7천원이 감액된 33억2,900만원, 시설비부분에 33억1천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사리도 확포장사업비 16억100만원입니다.
상세 세부내역은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 3억9천만원,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 2억5천만원, 실시설계비 3천만원, 토지매입비 9억1,100만원, 사전환경성 검토조사비 2천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비가 14억900만원인데 상세내역을 보면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 5억원, 주평-옥수간 3억9천만원, 금산-두호간 3억6천만원, 토지매입비 1억5,900만원입니다.
유지관리사업비가 3억원인데 도로보수가 2억원, 덧씌우기 1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리도 확포장에 따른 부대비가 1천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 800만원, 유지관리사업 1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작년보다 7,371만2천원이 감액된 21억6,328만8천원입니다.
그중 시설비부분에 도로확포장사업 시설공사비 망림-무선간 도로확포장 6억8천만원, 저연-효락간 도로확포장 6억원, 월평-죽계간 2억1,200만원, 봉암-내곡간 도로확포장 2억원, 실시설계비 4천만원, 토지매입비 3억5,528만8천원, 사전환경성조사비 2,5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비 1천만원,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부분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1,100만원입니다.
세출 총 합계는 작년보다 91억4,188만5천원이 증액된 302억3,767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농지계 소관 농업부분에서 내시가 와서 어차피 수정해야 되니까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이 당초 107억8,491만4천원에서 19억9천만원이 감액된 87억9,491만4천원, 국고보조금등에서 15억9,200만원이 감액된 74억6,74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5억9,200만원이 감액된 65억1,7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방조제개보수가 기정이 26억5,200만원에서 9억5,200만원이 감액된 17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7,20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 2006년도 정주권개발사업비가 5억6,800만원이 감액되어서 2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17억2,551만4천원에서 3억9,800만원이 감액된 13억2,751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림부 소관에 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방조제개보수에 1억4,9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이 2억4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수리계시설개보수에 1억원이 감액되고,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비 4천만원은 증액되었고, 소규모배수개선사업비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이 감액되고, 사동마을 용수로정비 3천만원, 이곡마을 용수로정비 4,500만원, 면전마을 용수로정비 4,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19억9천만원이 감액된 88억5,969만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에 기정 207억3,563만3천원에서 25억3,300만원이 감액된 182억263만3천원,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에 25억3,300만원이 감액된 97억1,288만원,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이 19억4천만원이 감액된 66억200만원, 보조사업에서 역시 19억4천만원이 감액된 45억8,700만원인데 그중 시설비및부대비 39억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방조제 개보수비가 기정 36억6,900만원에서 12억5천만원이 감액된 24억1,90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9천만원이 감액된 1억1천만원,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2억원 전액 감액되었고, 소규모 용수개선사업은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가 6억원이 감액되어서 당초 12억원에서 6억원, 사동마을 용수로정비비 3천만원, 이곡마을 용수로정비비 4,500만원, 면전마을 용수로정비비 4,5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비가 5억9,300만원이 감액된 31억7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6,800만원이 감액된 27억3,200만원, 그중 시설비부분이 27억1,7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2006년도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5억6,800만원이 감액된 27억1,700만원,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500만원 감액된 3억7,500만원, 세부내역은 동해 내산 전원마을조성비가 당초 4억원에서 2,500만원 감액된 3억7,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302억3,767만3천원에서 25억3,300만원이 감액된 277억4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중로 2-1은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거기에 간선도로를 하나 개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급한 것 하나정도...
이 도로 한개라도 실시설계 감정을 내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협의부터 해야 됩니다.
이런 도로들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협의부터 해서 도로수용이 되는 것 같으면 하고 수용자체가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자체를 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학-교사간 이 도로라도 빨리 마무리하려면, 지금 2개를 벌려놓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체 200억원이상이 드는데 이것도 저희들 생각은 1호광장부분하고 두 군데를 나누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손발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 도로 한개라도 빨리 그 구간을 과장님 말씀대로 자르든지 해서 마무리 해놓고 중로 2-1을 하든지 2-2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냥 농지상태인데 거기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 도로부터 현재 개설 안하고 길 가운데부터 앞으로 주거지 생기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면 제가 봤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편성권한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업비를 차라리 위에 보태서 그 부분이라도 길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해보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리도 확포장사업 학림-동산간은 계속 연결사업도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신규사업 뚜껑을 열때는 보상협의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질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과에 계속 사업비가 과다이월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 하나도 안한 것처럼 되니까 사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보상협의부터 해놓고 사업을, 사업비 확보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상협의가 잘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여태껏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병행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로 하셔서 신규도로를 할 때 앞으로 먼저 선 보상협의부터 해놓고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보상협의도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사업비 확보해 놓고 이월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가 되어야 감정을 하든지 하고, 또 협의를 해놓고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처음에 도로 내는 데는 협의가 잘 됩니다.
감정해서 돈 통보하면 돈이 적다고 협의가 안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중간정도에 고성군 관리계획 해서 516.27㎢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성군 전체 면적이죠?
용역비입니까?
고성군 전체 구역을 놓고 용도지역별로 세분화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입니다.
총 소요액이 2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매년, 한해에 다 안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총괄계약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하는 식입니다.
2007년까지입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5억원 되고 나면...
조사할 때는 오고 작업을 하고 가고, 협의하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관리계획도 계획이지만 전산화, 국토이용계획 같은 것은 실과별로 다니면서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 전산화해서 하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많습니다.
법에 2007년까지 군단위는 이 관리계획을 전부 다 하도록 못이 박혀서, 2007년까지 되어있지만 저희 욕심은 내년말쯤 되면 마치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토지특성조사를, 전에는 토지특성조사를 안하고 그냥 용도지역을 정하고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거든요.
국토이용 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토지특성조사를 전부 관리지역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은 안하고,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특성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어떻다, 무엇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성조사를 1차 마쳤거든요.
마치고 내놓은 것을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라고 다시 지적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할 것입니다.
결국 용역 줬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은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늦다는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고성군이 과잉 충성을 해서 고성군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 할 당시에 우리가 과다하게 면적을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참조가 되어가지고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용역기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주관대로 용역계획이 수립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획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군에 승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의사가 진단해 주면 풀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고성군의 관리계획을, 의사진단 아닙니까? 용역이.
이렇게 세분화를 군 전체를 한다, 전 국토에 대해서 고성읍의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할 수 있는 행위구간을 갈라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적인 차원입니다.
이 안에는 고성읍도 포함되고 회화면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진단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고.
이것을 세울 때 지금 현재 묶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을 계획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는 국민의 안보차원에서 식량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를 묶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군이 개발가능한 지역은 풀자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승인받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증하는 연구기관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인증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관리계획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고성의 앞날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풀려고 노력하겠지만 진짜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업무추진적인 부분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산화작업은 95%정도 되어있고, 내년 2월내지 3월안에 일단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중간공청회를 할 것입니까?
관리계획 그 자체는 지금 45%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할 수 없습니다.
455페이지를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14.28㎞인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전부 탐지기를 가지고 조사해서 도면화 시킨다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도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세입분야예산입니다.
세외수입 하천사용료입니다.
소하천사용료 250만원, 공유수면 구거사용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5억5,990만3천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232만7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하도준설사업비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와 대비하면 차이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 5월에 신설되다 보니 주민지원과 예산을 전년도예산에 넣고, 2005년도 건설도시과 예산이었던 오염소하천정비 국고보조금 4억4,017만8천원과 균특회계 하도급준설사업 1억6천만원, 2005년도 도비보조금 하천유지관리사업 등은 예산편성 프로그램상 건설도시과로 입력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소방방재청 소관 세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162만9천원,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예방사업,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보상을 합하여 1,506만원, 건설도시국 보조금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5천만원, 안전문화운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해대책 인건비 불우세대 생활안전점검 노무비 38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557만6천원이 증액된 5,340만8천원으로 계상한 것은 2005년 당초예산 민방위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지난 5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금년도예산에 합산하여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복사기 토너구입에 90만원, 복사기 소모품 60만원, 칼라프린트 토너구입 224만원, 안전관리 계획서 80부 유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산하 한국방재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기본수용비 6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위성전화기 6대, 정지화상시스템, 강우량전화기 3대, 음성통보시스템 전화기 53대, PEM-NDP 통보요금 등 공공요금에 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18명의 기본급량비 648만원, 재해대책급량비 162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민간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2회에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비 136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발전기 외 재난장비보수비 100만원, 음성통보장비 12대 유지비 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여비 18명에 대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재난관리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120 자원봉사대 간담회 2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월 개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보상으로 120만원, 민간모니터요원 재난대비 활동비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천만원, 불우 50세대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점검 재료비 150만원, 시설비입니다.
집중호우대비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에 1억원, 집중호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리면, 대가면 계곡 2개소에 강우량설치 1,6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해종합상황실 텔레비젼, 냉장고 구입에 200만원, 강우량 장비교체 2개소에 1,200만원,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한 1억3,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및 안전용품 구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14개읍면에 700만원과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동원장비 유류대로 14개읍면 7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 사전예방 긴급보수공사로 14개읍면에 1억5천만원, 소규모건의사업으로 교동소하천정비공사, 덕명작은골 소하천정비공사, 추계천정비공사, 도전소하천 정비공사에 각각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예산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보조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1,4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5억3,3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억9,70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 580만6천원, 하도준설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에 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4천만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6,010만원, 하천기성제정비사업 10㎞에 1억원, 하천표지판 설치 5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민방위비 항목에는 민방위예산과 120기동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로 8월중 5일간 실시하는 을지연습 급량비 6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만방위 창설기념행사시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보상 196만5천원, 직장민방위대장 도교육참석보상 54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자보상 200명에 대한 보상비 100만원, 민방위훈련 및 재난예방활동 봉사활동 참석자 보상금으로 14개읍면 지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및 각종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197만6천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410만원, 민방위대원 실기강사수당 82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 7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참석보상 98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보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 기동대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120기동대 활동상황 및 생활민원 기록보존 60만원, 절전형 농어촌보안등 교체 800등에 1,600만원, 농어촌보안등 자재구입 1,000개 1천만원, 시가지 가로등유지비 1,020등에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420만원,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8,788만7천원, 고성읍 가로등 전기요금 3,352만5천원, 회화면 가로등 전기요금 453만2천원, 엑스포주변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273만원, 상리면 가로등 전기요금 121만1천원, 거류면 가로등 전기요금 1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는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492만8천원과 배전함 안전점검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 피복구입 16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민원기동대 장비관리 300만원, 누전차단기 구입, 천막구입, 식판구입, 천막지붕, 천막칸막이, 천막보수 자재구입, 수리용 공구 구입, 가전ㆍ전기ㆍ보일러 부품구입을 비롯하여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참가보상 50명 분기별 4회에 400만원, 120기동대 연말 유공자포상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로 가로등 등주 구입 10주에 1,500만원, 보안등 등주 구입 20주에 200만원, 농어촌보안등 전자식 점멸기 100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보안등 설치, 농어촌보안등설치 100등에 5천만원, 가로등설치 10등 2,500만원, 가로등 노후 배전반함 교체 5개 750만원, 엑스포도로 가로등정비 50개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사업중 하천유지관리사업은 당초 2억5천만원으로 가내시 통보가 왔다가 도비 1억원으로 변경 가내시 통보가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에 1억5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190만원, 안전표지판 표준화사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사업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액변동없이 하단부 시설비 안전문화운동사업 일반운영비를 과목정정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 계곡등 자연 및 유원지 안전표지판설치 표준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금 1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원만 계상하고 2억9,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14개읍면 중에서 고성읍을 제외하고 나면 보안등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직원들이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읍면에 가서 확인한 결과 125등을 선정했습니다.
현황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2006년도에 농어촌보안등을 100등정도 세울 것이라고 하는데 매년 100등, 100등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성군에 세워야 될 것이 몇 등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158등은 농어촌보안등이고, 현재까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100등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교체라든지 노후로 인해서...
왜냐하면 농어촌에, 저도 실질적으로 120기동대에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담당자에게 부탁도 하고 했는데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만 살다보니까 촌에 보안등이 없으면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걸어서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고성군에 몇 등정도 있어야 될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올해사업비 고성군에서 형편이 된다고 5천만원 확보해서 100등 해주고 할 것이 아니고 시급하다 생각되면 다 해줘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에 협조공문을 내든지 해서 신청을 받아 보는 것도, 저희들도 숙지를 해야 되고 또 담당부서에도 숙지가 되어야 추경에서나 사업비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등정도 읍면에서 요구를 하는지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1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