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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09시 5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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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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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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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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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1,829만4천원 감액된 39억5,542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국고보조금 등은 2억2,056만8천원 감액된 18억2,951만3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227만4천원 증액된 8억4,091만4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4,030만원 감액된 63억6,736만2천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의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에 7,000만8천원 감액된 5억4,31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운영의 인건비는 의사, 간호사 채용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금 미반영분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건강생활실천)의 통합건강증진 공무직 보수에 100만원 증액, 신체활동사업에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억6천만원 감액된 5억1,92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자체예방접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4만원 감액된 1,147만1천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3,530만원 감액된 5,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 2종은 기금과 도비 조정에 의해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기금 조정에 의해 1,738만4천원 증액된 1억1,44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안전 관리입니다.
365 안심병동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590만4천원 확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는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기금 조정에 따라 1억5천만원 감액된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전년도 AI근무에 따른 편성분 2천만원 감액된 3억5,8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개보수사업이 적게 발생하여 1,770만원 감액된 2억9,89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교육 축소로 인한 관외출장, 국내여비 미집행 예정분인 1,902만원 감액된 1억6,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향숙입니다.
176페이지, 자체예방접종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독감 외 1종)이 3,530만원 삭감되었네요?
독감에 많이 안 걸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독감접종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백신을 많이 구입하지 않은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 김향숙 위원  보건소는 전부 딱 맞게 잘 쓰고, 이월된 것도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177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이 2,59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금액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네, 올해 안에 다 되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기존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받으신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도비사업이거든요.
성립전 예산에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심병동이 강병원에만 있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강병원에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조은병원도 있고 강병원도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느 정도의 시설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도에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해당되면 선정되고, 해당되지 않으면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내년에 1동 더 늘린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위원장 이용재  저소득층 사람들과 어르신들 환자 보호관리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7억2,214만9천원 증액된 62억5,915만9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사용료는 기정액보다 1,200만원 감액된 2,900만원입니다.
감액원인은 아론비행선박 교육원 사무실 사용기간 미연장으로 감액되었으며, 주식회사 당항포마린랜드 휴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하수도사용료는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액된 600만원입니다.
입장료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6,851만7천원 증액된 10억4,351만7천원입니다.
증액원인은 어린이 단체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일반관광객 증가로 입장료 및 드림카 운영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기정액보다 8천만원 증액된 7억1천만원입니다.
일반관광객 증가로 주차료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은 기정액보다 4억8,363만2천원 증액된 7억8,064만2천원입니다.
매점 및 기념품샵, 식당, 해양레포츠학교 운영수입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8,509만2천원 감액된 105억5,414만9천원입니다.
국도비와 기금 변동 없이 군비만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지 홍보 및 운영의 기타보상금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217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주말 영업시설 계산원으로 저희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주말 기간제 탄력운영과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 인력 지원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183페이지, 공룡나라식물원 운영의 공공운영비 유보액 415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유보액 894만7천원, 재료비 유보액 61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의 공공운영비 유보액 1,040만1천원, 재료비 절감액 1,8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운영의 사무관리비 절감액 1,360만원, 공공운영비 절감액 6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265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 유보액 336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의 사무관리비 3천만원 중 1,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구조선 엔진 및 구명조끼 구입 예산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유보액 667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지사업소는 총 6건 49억3,782만8천원을 이월합니다.
18페이지, 퇴역함정(수영함) 반납사업 1억9,690만원은 미해군 승인절차 진행 중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외 1건 3억8,101만9천원은 엑스포를 대비한 2019년 지특사업인 전시관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1,442만원은 용역기한이 3월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5,596만원은 용역 완료기한이 내년 4월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19페이지, 당항포해양마리나 배후시설 조성사업 외 1건 12억8,952만9천원은 준공기한이 내년 6월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사업 30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진행 중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 181페이지를 보니까 주차료 수입이 많이 들어왔네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행감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린이 단체는 버스로 오고, 어른들은 개별차량으로 오지 않습니까?
어른이 늘어나면 입장료 수입과 주차료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이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유수열  먼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담당 노규섭
공원관리담당 이옥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없고,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총 예산은 61억8,515만8천원으로 이월액은 22억2,241만1천원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3억2,500만원, 도비 3억9,800만원, 군비 12억7,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2동과 샤워실 2동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입니다.
1차분 준공기한은 4월 16일까지 되어 있고, 2차분은 차후 국비가 오면 발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0억원 중 3억4,225만2천원은 지급되었고, 6억5,774만8천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7,500만원으로 국비 14억2,500만원, 군비 19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영장 겸 주차장 1만6,209㎡, 공룡탐방로 3개 구간 1.2km, 무장애 탐방로 0.6km입니다.
지금 현재 21억원 중 7억7,803만7천원은 지급했고, 13억2,196만3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 공룡탑 보수공사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00%입니다.
준공기한은 내년도 2월 27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 중 1억5,730만원은 지급했고, 2억4,27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 13억원 이월되는 것은 보상비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유수열  주로 토지보상비입니다.
○ 정영환 위원  현재 민가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어디하고 잘 안 되는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유수열  전체 면적 중 덕명초등학교는 부경대학교와 공유재산 교환으로 8억원 정도 집행했고, 토지 80% 정도는 매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20%는 고향횟집과 인근 네 가구 그리고 떨어진 곳의 민가입니다.
추진협의회 8인을 구성해서 12월 초순쯤 군수님과 간담회를 거쳤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민가 쪽은 감정도 못한 상태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유수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에 감정을 하게 된 것은 공원구역 내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 자연공원법에 매수청구와 협의에 의한 매수 2개로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했는데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용역을 줘서 감정평가는 한 상태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유수열  용역과는 별도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대로, 용역은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도로, 탐방로 3개 구간 1.2km, 입암 쪽 무장애 탐방로 0.6km에 대한 설계를 그려야만, 구역이 확실하게 나와야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총 지적 중 면적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건 보상비와 용역비가 이월되는 상황이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유수열  예.
○ 정영환 위원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유수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 전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3,863억4,683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593억7,130만원으로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총 2건 통계목에 대한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과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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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유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