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온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최낙창
세입담당 이기동
과표관리담당 최동우
토지평가담당 곽은주
재산담당 최영석
경리담당 최경락
“차렷”
“경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588억4,369억7천원보다 87억4,800만원 증액된 675억9,169만7천원입니다.
지방세에 110-03 주민세 16억원, 110-04 재산세 8억원, 110-05 자동차세 57억원, 111-07 담배소비세 45억원, 111-09 지방소득세 80억원, 113-01 지난연도수입 3억원 등 총 31억원 증액된 2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억9천만원, 212-08 기타사용료의 군청사부설주차장 사용료 3,100만원, 213-04 기타수수료의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350만원,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0억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등 총 1억7,800만원 증액된 27억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21-03 도유재산매각수입금 300만원, 222-02 일반부담금 5천만원, 223-01 과징금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100만원, 223-05 과태료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등기해태 과태료 1천만원, 224-06 지방교부세 보전분을 비롯한 그 외 수입 22억5,700만원 등 총 2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에 25억원 증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에 2,400만원 감액된 1억4,6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30억8,595만2천원보다 1억8,163만8천원 증액된 32억6,759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의 일반수용비 440만9천원, 운영수당 231만원, 지방세상담 및 업무담당자 능력향상 워크숍 개최 15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821만9천원, 국내여비에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의 성실납세자 지원에 5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유공공무원 표창 등 포상금에 220만원, 출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466만3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37만2천원 감액된 4,1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의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2,184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의 지방세봉합용 독촉장 구입비 등 7종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2,484만원,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044만원, 국내여비의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포상금의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21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138만9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3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주택가격 조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에 8,514만6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24만원, 국내여비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1,843만7천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2,389만7천원, 공공운영비로 주택분.건물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2,524만원, 재정공제회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6천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300만원,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재해위험 군유재산 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5,984만원, 일반수용비 1,705만원, 청소물품(화장실용품) 구입 1,800만원, RFID 물품관리시스템 물품(태그)구입 700만원, 대행수수료(전기, 소방, 승강기) 1,8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6,0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냉난방시스템 유지관리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억7,310만원, 청사 환경개선 소규모 수리 8,500만원, 군청사 옥상물탱크 교체공사 2,500만원, 노후청사 신축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 대회의실 칸막이 설치 등 내부정리 400만원, 남별관 지하 창고시설 정비 3천만원, 서별관 정비공사 2억3천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비가림시설 설치 1천만원,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7천만원 등 시설비에 5억1천만원, 서별관 정비공사 감리비에 400만원, 본청 집기비품 및 대체 구입 2,54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대체 구입(부군수실, 중회의) 2천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944만9천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의 공용차량 랩핑과 불용물품(공용차)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380만원, 자동차보험료 9,222만원, 자동차세 1,848만원, 공용차량 수선비 4,630만원, 공용차량 유류대 1억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4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2억6,940만원, 운전직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군정업무수행 지원(관외) 국내여비에 828만원,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의 일반수용비 2,100만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1,2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3,300만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200만원, 원가계산 수수료 지급 1천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2,200만원, 2019년 회계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의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52만원,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0만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의 복식부기회계 재무제표 자문용역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자체)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4명 인건비 지급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858만8천원,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384만원, 지가업무용 복사용지 구입 125만원, 지가업무용 프린트토너 구입 180만원, 도면출력 칼라잉크 구입 270만원, 도면출력용지 구입 150만원, 개별공시지가 신문 공고료 600만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35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2,059만원, 지가산정 컴퓨터 수리 60만원, 지가산정 프린터 수리 60만원, 플로터 유지보수 13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보조)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700만원, 지가산정 특근매식비 15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9,850만원, 토지특성조사 업무 추진 및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등 국내여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의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120만원,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작 6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재무과)입니다.
행정추진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7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 6,960만원, 국내출장여비 2,262만원 등 국내여비에 9,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의 국도비보조사업 과오납금 등 1억원,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 100만원 등 과오납금 등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의 군청사 건립 적립금 120억1,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군유)재산 관리의 군청사 건립 적립금에 12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2018년도 예산서와 비교해봤는데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입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작년에 일을 잘 하셔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예산이 된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잡은 것이고, 세입은 경제 여건상 변동이 있습니다.
유동성 있는 수치입니다.
168페이지, 지방교부세도 25억원 증가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증가된 겁니까?
국고수입에 따른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크게 잡아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되어봐야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담배는 자꾸 끊는 추세인데 많이 거두실 것이라고 3억원이나 증액하셨고, 또 우리 지역경기가 안 좋은데 지방소득세는 15억원 정도 더 걷힐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추경에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만 2018년보다 2019년도 예산이 700억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잡아놓으셨네요?
초창기에 담배값 인상했을 때 좀 줄어들었다가 계속 좀...
174페이지, 서별관 정비공사에 철거 및 신축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행복나눔과와 주민생활과가 있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근무하기 좀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바깥으로 내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보수하려고 2억3천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소규모 회의실로 쓸 때는 소규모로 쓰고, 한 쪽에는 비품도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본청 집기비품 대체구입은 인원이 34명 증가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부군수실과 중회의실은 꼭 교체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100만원이네요.
세외수입은 현재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체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처럼 전산화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매년 정비도 해야 되고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전산화 되면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직접 납부하러 가지 않고 편리하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174페이지의 노후청사 신축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본청사가 아니고 읍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리와 영오입니다.
엊그제 전기가 노후되어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서별관은 더 오래되었습니다.
옛날 경찰서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청사는 이전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직원들이 불편해서 못 쓰니까 청사를 확장하고 보수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시간되실 때 안전건설과와 행복나눔과를 둘러보시면 직원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85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936만2천원 증액된 120억7,462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여성발전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 잉여금에 26억5,75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 8억6,196만5천원 감액된 77억5,692만9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2,742만1천원 증액된 1억7,085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1,249만7천원 감액된 14억8,02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118만1천원 감액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억4,818만7천원 증액된 134억9천만4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신규사업과 변동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5,480만원 증액된 1억1,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 3,590만원 감액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에 1,201만원 증액된 1,9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237만2천원 증액된 1억4,35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011만3천원 감액된 2억9,70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에 4억3,882만원 증액된 15억9,6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820만원 증액된 4억6,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호국보훈 행사에 3,600만원 증액된 1억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610만원 증액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010만8천원 증액된 15억9,03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자활장려금은 신규사업으로 7,03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442만6천원 증액된 1억1,85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 401만1천원 증액된 1억12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회복지일반에 2억171만원 증액된 2억6,7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3,329만4천원 증액된 16억1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복지관 운영의 하이면복지회관 개보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1억708만1천원 증액된 6억5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5천만원 증액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710만원 증액된 3,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재해구호에 4,138만원 증액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118만1천원 감액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억1,809만9천원 증액된 78억5,98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주민생활과)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4,370만6천원 증액된 6억5,04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2019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5억1,726만5천원 감액된 18억1,852만5천원입니다.
211페이지, 2019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5억1,726만5천원 감액된 18억1,852만5천원입니다.
213페이지, 재무활동(주민생활과)에 25억1,164만9천원 감액된 7억5,05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제작은 금방 가져온 그 책자입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은 빼고...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210페이지에 보니까 잉여금이 26억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활과 의료급여만 두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일반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에 대한 잉여금입니다.
18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올라서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간사가 2명입니까?
1명은 도비보조로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명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7급 3호봉 정도로 군비가 투입됩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두 군데(기초수급, 차상위) 양곡할인 택배 중에서 자활에서 하고 있는 게 어느 겁니까?
인원도 많이 동원해야 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롭게 뜨니까 자원봉사협의회가 죽는...
신개념을 도입한 단체인데 어떻게 자꾸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내는지, 김원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간사 인건비나 푸드뱅크 이런 건 보조금 중 80~90%가 인건비로 다 지출됩니다.
사람 관리를 잘 해주시고, 190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1천만원 정도 줄었죠?
어째서 공공요금이 2,200만원이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줄어가지고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6,493만4천원 증액된 52억4,211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료 외 1건에 2,100만원, 입장료수입의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 외 1건에 3억500만원, 기타사용료의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등 5건에 6,400만원, 그 외 수입의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판매대금 정산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3건에 9,402만7천원,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11건에 17억2,56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6건에 3억3,5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6건에 8,360만9천원,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11건에 2억8,304만6천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촌스런축제 등 31건에 7억7,41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2억7,369만3천원 증액된 169억3,024만2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의 소가야풍물단 풍물교실 지원에 5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고성문화원)에 9,274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의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 외 5개 사업에 9,555만원, 은정자 동제 외 2개 사업에 5,1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보수의 고성문화원사 리모델링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행촌서예대전에 3천만원, 제2회 디카시 전국 공모전 및 제12회 국제 디카시페스티벌 지원에 2천만원, 디카시 작품 계간지 발간(4회)에 800만원, 디카시 발원지 표석 설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의 고성예술 11호 발간 외 1개 사업에 800만원, 한국예총고성지회 운영비에 3,257만원, 문화기행 외 2개 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인협회 문학의 밤 행사 지원에 200만원, 미협 정기전시전에 4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외 2개 사업에 2,500만원, 학교를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에 500만원, 고성국악제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 행사 외 2개 사업에 3,300만원,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에 400만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2,161만원, 제42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외 1개 사업에 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농악 한마당 행사에 9,800만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700만원, 평가위원 심사수당에 5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9,168만원, 군민무료영화상영에 3,300만원, 기타지역문화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5,350만원, 소가야달빛사냥 행사에 4천만원, 고성지킴이 행사지원에 1,750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에 500만원, 성탄절 점등행사에 500만원, 촌스런축제에 2,300만원, 배둔장터 전통 먹거리 축제에 500만원, 당동만 달빛축제 개최에 500만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4,360만원, 소가야 시조 백일장 개최에 300만원,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6천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5,426만원, 찾아가는 장터 문화마당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공연 지원에 4,100만원, 고성농요 공연 지원에 4,100만원, 고성향교지원(자체)에 1,500만원, 문묘석전제례 7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외 1개 사업에 2,2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에 500만원, 동양사상을 통한 마음교육 사업 지원에 500만원, 고성시조문학 발간에 3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 지원의 고성청실회 외 7개 단체에 2,700만원, 창작도자기 만들기대회에 700만원, 제40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1천만원,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2,400만원, 충효교육관 주차장 조성에 5천만원, 제정구 향토역사관 건립에 8억원,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오광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에 4,710만원, 책사랑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거류면 작은도서관 옥상에 야외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으로 1억4,500만원, 작은도서관 관리에 4,590만원, 북스타트 사업에 200만원,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 4천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에 1,340만원, 동해면 작은도서관 조성은 구 농협면세점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1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입니다.
운흥사 대웅전 배면 및 영산전 주변 석축 정비에 1억5천만원, 고성 내산리고분군 예초사업에 1억원, 천연기념물 보호(독수리먹이 구입)에 800만원, 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 및 분묘이장에 2억2천만원, 내산리고분군 발굴조사에 6억6천만원,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에 11억4천만원, 내산리고분군 분묘이장은 민간분묘 4기를 이장하는 것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외동 패총 토지매입에 2억2천만원, 옥천사 자방루 전면해체보수 외 1건에 4억2천만원, 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잇기에 1천만원, 장산숲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700만원, 대가 갈천서원 외삼문 및 담장 보수에 5,500만원, 마암 위계서원 외삼문 및 내삼문 보수에 1억1,800만원, 구만 도산서원 외삼문 및 사당 보수에 8천만원, 개천 청광리 창효각 출입문 산자이상 해체보수에 1천만원, 동해 장좌 호암사 사당 단청 보수에 3,500만원, 고성향교 기록화사업에 7천만원, 동외동 패총 시굴조사에 4천만원, 옥천사 주변(백련암) 석축정비 공사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의 고성오광대에 4,400만원, 고성농요에 1,430만원, 동창이 밝았느냐(고성농요)에 2,800만원, 오광대가 좋다 말뚝이가 간다에 9,022만원,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에 1억원, 갈천서원 향사지원에 275만원, 고성향교 운영지원에 1,0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의 계승사 지장전 단청에 1억4천만원,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2,78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 외 1개 사업에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생대법회 행사지원에 1천만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행사운영비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인건비에 1,417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1,638만원, 여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의 천연기념물 보호 재료 구입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의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외 1건에 2,19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비에 6,800만원,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 여비에 1천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의 각종 체육대회 실비보상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의 배구매트 외 1종에 1억1,500만원,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에 1,250만원,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 중고등학생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에 4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에 2억6천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에 650만원, 전국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에 9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50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500만원, 경남씨름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 고성군수기 리면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 고성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1억7천만원, 전국소년체전 복싱 경남대표 선발전 개최지원에 1,300만원, 고성군수배 전국수영대회 개최지원에 900만원, 경남초중학생 역도대회 및 소년체전 역도선발전 개최지원에 300만원,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에 8천만원,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지원에 6,6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경비 지원에 2억8천만원, 협회장기 야구대회 개최지원에 300만원, 고성군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1억4천만원, 체육회 협회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외 1개 사업에 3,500만원, 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경비 지원에 9,650만원, 경남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지원에 900만원, 고성군수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축구협회장기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배구협회장기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450만원, 고성군야구협회장기 리그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수배 족구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 체육회 협회별 대회참가 지원에 1,600만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6,400만원, 경상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1천만원, 경남농아인 볼링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100만원, 고성군수배 골프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경남협회장배 씨름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경남협회장기 검도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전국클럽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4천만원, 고성군학생 배구대회 개최지원에 300만원, 경남씨름왕선발대회 개최지원에 3천만원, 경남오픈 탁구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경상남도 태권도대회 개최지원에 3천만원, 고성군수배 볼링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 고성 아이언맨 대회 개최지원에 2억9천만원, 농아인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300만원,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8천만원, 교육감기 초중고 학생농구대회 개최지원에 5천만원,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12만8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에 979만2천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6,084만8천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88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723만2천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1,92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548만8천원, 생활체육 단체와 동아리 등에 지원되는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유공자 표창 외 1건에 200만원, 고성유소년야구단 운영 지원에 1,2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432만7천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에 6,100만원, 체육영재단 지원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등 3건에 5억1,500만원,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4억원,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1식)에 7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필지 중 11필지는 매입 완료했고, 7필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족구장 조성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133만9천원, 사무관리비에 1억1,715만6천원,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등 7건에 3억357만3천원, 재료비에 650만원, 민간위탁금의 체육시설 화장실청소 위탁에 1,920만원, 시설비의 종합운동장 가로등정비 등 9건에 6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3,726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2억4,125만6천원, 일반보상금의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자원봉사자(수상안전요원) 실비보상에 428만4천원, 자산취득비의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락커 구입에 1천만원, 수영장 운영 약품 구입 외 1건에 1,490만원, 공연장 의자 교체 외 3건의 시설비에 2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318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1,907만1천원, 시설비의 국민체육센터 조명 교체 외 1건에 1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562만원, 사무관리비에 5,422만원, 공공운영비에 6,748만원, 행사운영비의 특별기획전 외 1건에 6,2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의 전시실 및 수장고 보존약품 구입에 300만원, 시설비의 옥상 방수공사 외 2건에 1억7천만원, 자산취득비에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주변정비사업의 송학동고분군 관리 인부임 외 1건에 3,141만원, 송학동고분군 예초작업용 유류대에 100만원, 고분 정비용 재료 구입에 600만원, 예초기 구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71만9천원, 사무관리비에 2,160만원, 공공운영비에 3,060만원,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재료비의 수장고 보존약품 및 재료구입에 480만원, 기타보상금의 명예관장 여비 외 1건에 296만원, 시설비의 기획전시실 개선 외 1건에 7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전시품 구입 외 1종에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문화체육과)에 1억5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291페이지, 디카시 발원지 표석 설치는 뭡니까?
처음에 마암에서 디카시를 탄생시켰는데 디카시가 고등학교 교재에까지 수록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시인들이 발원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디카시가 고성에서 발원되었다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옥 디카시연구소 대표께서 장산숲에 설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장산숲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법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증액되었는데...
292페이지,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 및 행사 지원 2억3,661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소가야문화 복원사업 때문에 하는 겁니까?
294페이지에 성탄절 점등행사 지원 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탄절 점등행사는 매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가 작년에 5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증액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네 군데 다 안 하고 두 군데만 했었는데 두 군데를 더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사업비를 조금 증액시켜줘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301~302페이지를 계속 보면 토지매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매입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장소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사실 고민 중입니다.
이용자들도 편리해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외관상 보기에 나쁘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327페이지, 탈박물관 운영에 2억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탈박물관 프로그램운영비 150만원*2회 3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입장료가 600여만원 조금 넘던데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러네요.
329페이지, 시설비의 기획전시실 개선, 수장고 노후시설 보수에 7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작년에도 잡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요?
유리보호장을 설치해서 전시품을 보호해야 되고, 바닥재를 교체해야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전시품 구입 100만원*15점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구입합니까?
이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송파산대놀이 탈인데 내년에 15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304페이지의 갈천서원, 위계서원, 도산서원 다 같이 보수를 하는데 혹시 보수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와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보수할 시기라서?
309페이지, 배구매트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배구매트 단가가 이 정도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319페이지, 스포츠타운 족구장 조성에 10억원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합쳐서 10억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원이 내려오는데 균특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전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통과되어야만 4대6 매칭사업으로 되거든요.
321페이지, 대독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 1억5천만원 있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견적을 내어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오, 영현, 하일, 하이 등 많이 되어 있습니다.
324페이지, 공연장 의자 교체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엊그제 앉아 보니까 괜찮던데 무엇 때문에 교체하시는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어렵다는 이용객들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연장 의자를 넓은 것으로 교체해가지고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시설 오픈 하우스 200만원*5회 1천만원, 문화재공연관람 인센티브제도 3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재를 활용해서 조그마한 행사를 할 때의 행사비이고, 인센티브는 참가자들에게 상품 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지원 6,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6,600만원 들여서 2,500명이 오는 행사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이 도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적극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315페이지에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 2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육고등학교가 없는데, 분담금입니까?
유치경비가 200만원입니다.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체급별 대회를 여기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에 선수들을 모시고 오는데 여기 와서 생활하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317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1,500만원이 있네요.
동호회에서 체육시설 사용하는 비용을 군비로 대주실 것이라고 수립하신 겁니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 단체와 동아리들이 시설사용료 부담이 너무 많다, 부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고성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생활체육대회 하는 단체와 동아리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파악해보니까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축구, 족구가 있는데 이 종목 외의 다른 종목이 들어온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고성군에 사용료를 납입하거든요.
그러면 퉁치는 겁니다.
각 읍면 초등학교에도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용료를 다 내거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자원봉사자는 실비로 7천원을 줍니까?
마라톤, 수영, 사이클로 70.3마일을 달리는 경기입니다.
세계인들이 참석하는 대회입니다.
내년에 1,800명 정도 참가를 목표로 하는 세계대회입니다.
국내대회가 아니고 세계 철인3종협회에서 인증하는 대회입니다.
국내에서는 자치단체 간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을 세계적으로 펼쳐보자 해서 내년에 주최하게 되었는데 내년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대회부터 잘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향토역사관 건립이 8억원이네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문제는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향토역사관을 지을 수가 없어 군비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하고 매칭사업으로, 말하자면 고성 군비로 출연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8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군비로 일단 8억원을 편성했고, 특별교부세 8억원이 내려오면 그것은 군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대가테마파크 안에 지을 것입니다.
구만면에 이회학당이라는 서당이 있습니다.
신암 허격 선생이 1946년도에 개설한 학당인데 보존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교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인성교육 하는 겁니다.
285페이지, 고성탈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500만원 잡혀있거든요.
작년에 왜 수입이 없습니까?
작년에 탈박물관 운영 안 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행감 때 보니까 관람객도 저조하고, 김향숙 위원께서 공공요금이 한 달에 150만원 나온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1,800만원인데 납부한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 담당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인상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더 많이 날아온 것 같은데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들 AI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죽은 동물사체, 돼지껍데기를 먹여서 만약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행정이나 의회가 지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과장님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독수리 먹이로 죽은 사체를 먹이는 게 아니고 도살장의...
사체는 사체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AI와 관련 있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영장과 공연장을 같이 쓰다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저희들도 그 라커를 지하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개를 더 구입한다면 놓을 장소가, 과장님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거기서 더 놓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지하에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잡아보는 방법으로, 지금 라커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죠?
이걸 지하로 옮기는 쪽으로 우리가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라커를 더 넣으면 정말 보기 싫은 문화공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김 주 원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문 화 체 육 과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