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965호로 접수되어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5,384억6,459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3억6,519만3천원이 증액되어 2.55%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8.7%인 4,776억2,933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2,142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1.3%인 608억3,526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4,37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19억9,437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국도비보조금 50억2,073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억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863억4,683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9억1,785만8천원이 증액되어 2.09%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593억7,13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2억5,992만7천원이 증액되어 3.7%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6억7,409만2천원이 증액된 3,677억3,697만3천원, 세출예산안은 50억1,616만1천원이 증액된 2,407억6,143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2억4,376만6천원이 증액된 186억986만2천원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135건에 799억7,230만8천원으로 예산 총액의 14.8%를 차지하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비 664억5,775만원보다 135억1,4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40건에 193억4,846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6,750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3개 사업 40억3천만원이며, 정리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시급성 등에 대해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과다 삭감된 사업은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총 1억3,5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므로 과다 삭감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여론수렴이 필요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논의절차를 거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사항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결산추경예산안 편성 시 신규자체사업 편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편성 예산을 과다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은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오세옥
예산담당 조정제
감사담당 김영옥
법무개혁담당 장혜정
평생교육담당 류선미
인구정책담당 오은겸
"차렷"
"경례"
9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95억2,468만5천원보다 2억1,560만9천원 증액된 1,897억4,029만4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의 학교급식 부당집행액 환수는 2010년도 특별감사분 2억470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획조정실 소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2,600만원 증액되었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1,509만3천원 감액되어서 총 1,090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억1,560만9천원이 증액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5억1,512만9천원 증액된 449억1,286만5천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1,090만7천원, 군비가 55억42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군정조정 지원강화입니다.
주요업무 계획홍보의 일반수용비 500만원, 정기종합감사추진의 특별감찰 및 조사업무추진 100만원,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의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1억3,500만원과 손해배상금 1,500만원, 행정지도제작 3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의 일반수용비 2,320만원과 예산 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50만원, 재정지원의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 1,500만원과 국도비 확보 유공자 국제화 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버스임차료 1,500만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 1,100만원, 자유학기제 학부모 진로코치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의 학교급식비지원은 도비가 1,509만3천원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대응투자로 군비도 6,04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96페이지, 군민 아카데미 운영의 평생학습 홍보(광교)료 등 260만원과 고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1천원, 평생교육원 수강지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의 운영수당 112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해피실버상담교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162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1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교육복지카드 바우처는 도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자기주도학습능력향샹 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2,030만4천원, 재산세 지원 2,800만원, 주민세 지원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의 출산양육지원금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273억7,110만원보다 50억799만7천원 증액된 323억7,9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652만원 감액된 7억4,717만9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도에서 취소결정 됨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102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852만2천원 감액된 17억2,003만3천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지원 380만원은 예산절감 한 내용입니다.
부동산관리 9,342만6천원은 예산절감과 사업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적공부관리의 인건비 215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337만3천원, 지적문서통합시스템 구축 489만5천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1,504만원이 예산절감 된 내용입니다.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도 당초 대비 4,114만원 감액되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등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도 3,434만2천원 감액되었는데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도 1,129만6천원 감액되었는데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인력을 양성해서 향후에 쓰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에서 사업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9천만원 증액된 19억5,500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써 우리마을 행복지킴이사업에 13억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4억4,763만4천원 감액된 627억3,303만5천원입니다.
선거관리의 제7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에 5억5,444만1천원 감액된 7억5,64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산결과 부담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13억569만5천원 증액된 41억6,786만원입니다.
인사교류행정지원에 1,200만원 감액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혁신업무추진은 열린혁신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1,500만원 감액된 3억9,56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단체 한마음대회와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미개최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지회장 공석으로 불가피하게 행사를 못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의 모범·우수·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은 예상인원 대비 참여가 적어 1,020만원 감액된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위탁 연수비에 300만원 감액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는 올해 소가야문화제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8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행사도 참여자가 없어 400만원 감액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칭찬친절운동에 300만원 감액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의 청소년 국외자매우호도시 방문에 1,800만원 감액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지 홈스테이 이용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는 행안부 고용위기지역 2차 희망근로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13억9,526만원 증액된 15억7,8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별로 네 분씩 1,052명을 청소 등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은 3억5,375만8천원 감액된 34억8,426만2천원입니다.
전산장비 및 S/W 구입에 4천만원 감액된 5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보액과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112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에 1,640만원 감액된 2억8,94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의 전용료 및 전화료에 4,800만원 감액된 3억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요금 절감 및 유보액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에 3,300만원 감액된 4억1,67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11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억2,565만1천원 감액된 11억87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1억1,367만3천원 감액된 7억71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집행잔액 및 유보액에 대한 반납 부분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의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3,137만4천원 감액된 3억6,83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 이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관제센터 고도화에 1,197만8천원 감액된 1억77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운영은 사망조의금 등 재해보상 급여금 발생 건수가 적어서 8,347만2천원 감액된 3억9,54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7억6,165만8천원 감액된 526억9,33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1억2천만원 감액된 405억1,73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자의 증가, 신규공무원의 하반기 임용 등에 따라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에 6억5,865만8천원 감액된 84억5,39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공무원 하반기 임용에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는 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2건에 15억2,396만원입니다.
9페이지,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내년 10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계약금액 1억2,87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우리마을 행복지킴이사업 인건비 13억4,266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5일까지 인건비적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 5,260만원도 함께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30초, 15초, 7초 파트별로 제작해서 군에 있는 공약사업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주요사업들을 홍보할 때 널리 쓸 계획으로 제작 중에 있고요.
내년 10월에 제작되면 각종 행사 시 또는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상물 편집제작 용역이 네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14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시작해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8월 20일부터 내년 10월 22일까지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작에 따른 금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SNS에 올릴 수 있는 영상물도 만들어 집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최낙창입니다.
세입담당 이기동입니다.
과표관리담당은 오늘 연가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토지평가담당 곽은주입니다.
재산담당 최영석입니다.
경리담당 최경락입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57억6,921만1천원에서 17억6,645만7천원 증액된 975억3,566만8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111-03 주민세 5천만원, 04 재산세 7억원 증액된 25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0억1,645만7천원 증액된 61억8,3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10 경상적세외수입의 군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는 154만3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의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각각 300만원을 삭감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등기해태 과태료는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37억9,045만9천원 증액된 70억4,041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의 대법원 등기 촉탁 수수료는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재정공제회 공제회비 400만원과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유지 관리의 부서이동 이사 용역에 68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는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900만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공용차량 수선비, 공용차량 유류대 등 201-02 공공운영비 1억6천만원, 공용차량 구입 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46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 삭감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계약업무 201-01 사무관리비 250만원, 02 공공운영비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201-01 복식부기회계 재무제표 자문용역 수수료 754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관리의 개발부담금산정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자체)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에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하고, 201-01 사무관리비는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 701-01 기타회계전출금의 청사건립 특별회계 전출금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9,8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해서 총 42억3,800만원 증액된 141억9,1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고성군 청사 건립에 42억3,800만원 증액된 141억9,1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실 옆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집기 좀 넣고, 국장 제도가 생기면 현재 해양수산과 자리에 국장실이 들어섭니다.
국장실과 회의실 보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집행을 빨리 할 것이라고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다가 집행이 늦게 되어서 이자가 많은 겁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군 예산이 총 4,500~5,000억원 정도 되는데 세입 분야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나갈 것을 대비해서 일시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넣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었고, 예년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유휴자금이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적립금에 대해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하고, 일반예금을 줄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소관 실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배 형 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주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