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1,573만9천원 감액된 104억8,948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지자체 포상금과 2018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포상금은 신규사업으로 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억8,566만8천원 감액된 87억8,419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932만1천원 감액된 16억7,03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자체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7,430만6천원 감액된 152억6,722만7천원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1,080만원 감액된 1억6,9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922만6천원 감액된 1억19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00만원 감액된 3억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에 2,250만원 감액된 11억3,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300만원 감액된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213만원 증액된 14억5,7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05만4천원 감액된 8,6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251만4천원 증액된 1억1,85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200만원 증액된 6,94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에 5,446만5천원 감액된 26억7,38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2,909만7천원 증액된 1억9,1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234만원 증액된 5억12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에 140만원 증액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2억510만6천원 감액된 73억8,66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1,413만1천원 증액된 6,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곡할인에 827만원 감액된 1억3,9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50만7천원 감액된 45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재무활동에 32만1천원 증액된 12억9,93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76만6천원 증액된 44억1,844만1천원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76만6천원 증액된 44억1,844만1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억7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1,800만원 감액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76만4천원 증액된 6억8,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에 1억8,800만2천원 증액된 35억6,01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의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의료급여사업을 하고 적립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하고 난 나머지 돈을 특별회계에 적립시키는 금액입니다.
○ 김원순 위원  사업을 가져와서 다 못하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132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말입니까?
○ 최상림 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당초에는 200명 정도 됐는데 11월 현재 184명 정도 됩니다.
1인 2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 최상림 위원  그만큼 사망한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그리고 73명 정도에게 장제비가 나갑니다.
보훈대상자가 1년에 50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많으시네요.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읍면의 맞춤형복지담당에서 인적안전망을 운영하는 겁니다.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활동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년부터 희망울타리는 없어지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안전망에 관한 예산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137페이지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고,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2명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만 두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행복나눔과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470억9,147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외 25개 사업은 370억8,242만9천원입니다.
144페이지, 기금의 여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외 2개 사업은 1억3,626만8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1,030만7천원, 기획재정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35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외 20개 사업은 31억9,963만1천원, 법무부 소관 단기가사지원 단가 보조 외 2개 사업은 301만5천원, 여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외 2개 사업은 1억6,543만7천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도비) 외 7개 사업은 30억667만3천원, 기획재정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405만원, 복지보건국 소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외 2개 사업은 15억7,492만8천원입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의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에 2억525만6천원, 경증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에 1억4,607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9억2,777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지원에 12억5,312만3천원,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수당에 133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708만원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148페이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지원도 후견인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의 장애인의 날 수상자 상패 제작에 32만5천원 편성했고, 장애인 회의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각 단체별 운영비로 집행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4억2,479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의 천사의집에 894만6천원, 와로에 51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자체)의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 지원에 21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7,231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에 291만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한부모)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16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95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보육가족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억2,706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의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4억1,28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에 30억2,957만8천원, 누리과정(3~5세)에 26억2,144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6,632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4,523만2천원,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618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구입)에 3,824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급에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비)에 9,940만원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700만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090만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에 880만원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562만8천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185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3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1명)에 410만원,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에 1,025만원,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3,371만원, 03 행사운영비의 드림스타트 행사운영 경비에 1억4,580만3천원, 드림스타트 물품(비품)구입에 96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도비)의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도비)에 242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의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지원에 564만원, 가정위탁아동 제수비 지원에 259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144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5,271만6천원, 아동급식 지원에 4억1,467만6천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20만원, 요보호아동 위문에 151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활동 지원의 아동위원 교육 보상금에 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활동비에 36만원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 7억2,960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4,956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에 2,279만8천원,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에 187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일반수용비에 198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사 참가 보상에 14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물품구입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8,002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인건비에 5,442만원,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인건비에 2,226만원 편성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지원)의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에 1,445만원,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에 238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시설 부지 정비사업의 구 농업기술센터 지장물 철거사업에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자체)에 4,965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89억4,511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공무직)에 2,250만원,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군 시행)에 11억499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7억3,935만5천원, 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 채용 지원에 2,30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5억8,068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309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9억5,033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에 16억3,552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의 장사시설 공과금에 1,860만원,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에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7,199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4,01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행복나눔과의 명시이월 내용은 6건, 이월액은 16억4,097만7천원입니다.
예산액의 2.5%에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기능보강사업 3,581만5천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3,824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 440만원, 동해청소년학교 소방시설 개보수 2,700만원,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시설비 13억5,500만원과 감리비 9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12페이지, 고성시니어스 개보수사업 8,552만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김향숙입니다.
153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과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급은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 한 것이네요?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요.
○ 김향숙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의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2명)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안 나간 것이네요?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서비스 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장애인부모들에게 공지를 해가지고...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상이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4,9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가 814명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는데 실제로는 814명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 김원순 위원  다음에는 적절하게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1,235만원 감액되었네요.
공동생활가정 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노인인구가 줄어든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우리군에 17개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마암면 동정마을 한 군데가 폐지되었습니다.
신규로 세 군데가 늘어날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된...
한 군데에 1년 동안 310만원씩 지원해주거든요.
○ 정영환 위원  사람 수에 관계없이요?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예.
○ 정영환 위원  공동생활가정은 적정인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5인 이상...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의 드림스타트 행사운영경비가 1억4,5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국비사업인데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으로 인원이 240명 정도 됩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약 40여가지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김건중 담당이 설명해주십시오.
드림스타트라는 영어를 쓰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좀...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예를 들어서 멘토멘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이 멘토가 되고, 멘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는 10명으로 다문화가정이 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가정이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 아동청소년담당 김건중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가 1억4,500만원인데 흔히 말하는 사람 모아놓고 하는 행사의 개념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안에 보면 애들 학습지라든지 40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계목을 편성하는데 드림스타트는 사무관리비 또는 행사운영비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맞다 싶어서, 행사운영비 말고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야겠다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쪼개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 중 동해청소년학교 소방시설 개보수가 하반기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144페이지, 기금의 기획재정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1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의 기획재정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1,350만원 하고...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기금 1,350만원, 도비 405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 정영환 위원  동해청소년학교는 도내 시설이지 않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전국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0군데 있고, 경남에 1군데 있는데 우리군에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다 해야지요.
경상남도 시설인데 왜 우리 군비로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국비가 1,350만원, 도비가 405만원이고, 나머지는 매칭사업이 되어서...
○ 정영환 위원  다 하면 1,700만원 정도인데 우리 돈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다 도비를 가지고 와서 개보수 해줘야지 우리 군비 1천만원이나 더 투자해서 개보수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행감에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맡겨 놓은 것이고 우리군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넣어서, 우리 고성군 학생도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없는데 왜 우리 군비가 편성되도록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저희들도 도의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번 지적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전에는 도비가 30% 내려오고, 나머지 70%는 군비를 부담했었습니다.
이향래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비 70%, 군비 30% 이런 식으로 점차 도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운영 비용이나 유지보수비는 전액 도비나 국비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문화체육과장 고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5,680만원 증액된 70억8,628만1천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1,080만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추경성립전)에 1천만원,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6,369만원 증액된 181억532만2천원입니다.
전국·도 단위 문화예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미개최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지킴이 행사지원 집행잔액 3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승학교 및 장승축제 행사는 미개최로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9페이지,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추경성립전)은 추가배정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룡이배 경남오픈 탁구대회 개최경비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성군학생 배구대회 개최 지원은 미개최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남오픈 탁구대회 개최 지원(추경성립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기금과 도·군 사업비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스크린으로 경기를 연습하는 사업인데 영오초등학교 강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 추경 때 편성된 사업으로 내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에 확정되어서 11월에 3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고성군 종합운동장 보수보강사업은 재원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전액 군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균특 3억원을 확보해서 균특 3억원, 군비 7억원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체육시설 주변 예취 및 제초 인부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총 23건 90억2,328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건립 시설비 19억3,681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이 지연되는 관계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고성 충효교육관 건립 8억8,981만4천원도 BF인증이 지연되는 바람에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향토역사관 건립 9억8,157만원은 하반기 때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옥천사 청동북 주변 관람편의시설(화장실) 개축공사 2억8,416만원은 문화재청 설계검토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고성 운흥사 괘불탱 및 궤 주변 공양간 개축공사 시설비 6억7,840만원도 문화재청 설계검토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감리비 2,160만원도 시설비 이월에 따라 같이 이월했습니다.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 기본계획용역 7천만원도 문화재청 설계검토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 정비공사 2억908만2천원은 현재 공원조성계획 수립 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주차장사업 3억8,095만6천원은 동절기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적묵당 요사채 보수 2억7,150만원 역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옥천사 자방루 전면 해체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044만원은 설계용역 집행잔액인데 내년에 연차사업 할 때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철마산성 발굴(시굴)조사 3,258만9천원도 집행잔액인데 동외동 발굴(시굴)조사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월했습니다.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정비공사 3,096만3천원도 집행잔액 승인을 받아서 도연서원 지붕보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육영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4,570만원은 도 설계검토 지연에 따라 이월했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주변 정비사업 1억1천만원은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시굴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문수암 선명상관(요사채) 개축공사 4억원은 설계는 다 되어 가고 공사 중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시공을 중지해놓고 있습니다.
장의사 주변 정비사업 9,478만원은 사찰과 설계검토 조정이 잘 안 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정이 끝나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16페이지, 송학동고분군 역사탐방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9,400만원은 문화재청 의견 반영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5,650만원은 1회 추경 시 확보되었고,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7,200만원은 아까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때 예산이 확보되었고, 도에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역도경기장 웜업장 증축사업과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 4억8,907만원도 사업기간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9,122만8천원은 본부석 배치계획 및 BF예비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월했습니다.
야구장 편입토지 매입비 3억5,615만6천원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7필지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도 내 보상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스포츠타운 시설보강사업과 종합운동장 보수보강사업 총 9억596만4천원도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일도 많이 하시고, 행사도 많이 하시는데 이월이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
왜 이월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향숙 위원  설계검토 이런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사실 문화체육과 사업 중 주로 이월되는 것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문화재사업을 1건 하기 위해서는 도에 승인받아야 되고, 문화재청에 승인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위원한테 승인받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문화재위원한테 승인을 받아도 공사 도중에, 예를 들어서 지붕 해체공사를 할 때 스톱 시켜놓고 문화재위원한테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설계서에 서까래 10개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걷어내고 나서 문화재위원이 오셔서 이건 안 걷어도 된다, 교체할 필요가 없다, 안 해야 될 게 포함된 게 있고,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설계변경 해서 재승인받아야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문화재 사업에 이월이 제일 많은 게 현실이고, 일반적인 시설공사는 계속사업이 다수 있을 수 있고, 항상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산의 반이 이월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영오초등학교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예.
○ 김원순 위원  영오초등학교가 채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군비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이 사업은 고성군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강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수요조사 하고, 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영오초등학교가 선정되어가지고 추천한 것이거든요.
도비와 기금, 군비 50:15:35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해서 영오초등학교에 설치되지만 고성군 전체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거나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까?
활용도 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물론 이 사업을 영오초등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확산시켰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고성읍에 하고 다수 면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영오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영현·영오·개천 3개 지역이 거의, 영현과 개천은 보건지소도 통합되어서 영천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개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영오초등학교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쨌든 선정되었으니까 3개 지역 학교에서도 잘 활용해야겠지만 고성군 전체 아이들이 다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김원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비가 2,520만원 들어가네요.
영오초등학교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앞으로 시설 유지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군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영오초등학교에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요즘 스크린 화면으로 골프라든지 축구, 야구를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떤 종목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온라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시설을 할 때 시설 유지관리비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현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학교에 2,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재정으로요.
자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교육기관에다가 직접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고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정영환 위원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직접 예산을 바로 주면 나중에...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고요.
설치까지 해주고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 정영환 위원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재산을 이관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그렇지요, 이 시설에 대해서.
○ 정영환 위원  시설도 지원이죠.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국비를 지원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오광대에 막구조물을 설치한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막구조물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전직 과장, 담당자가 고발당해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그 토지에 소나무와 일반 잡목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소나무를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필요한 조경수라고 인정되는 것은 보상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잡목을 또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을 못해주겠다,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대법원 판례도 보고, 앞에 보상한 것으로 끝났다 보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든가 말든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우리는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못하고 있다가요.
시굴조사가 끝나면 막구조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막구조물을 민간으로 이전해 준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그 공사금액은 다 지출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아니죠.
현재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불가능할 때는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거든요.
○ 정영환 위원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지금은 명시이월이고, 명시이월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막구조는 공사금액이 5억원 정도 안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5억원 정도 되는데 전수교육관 주변 정비사업 1억1천만원만 시굴조사비로 이월했거든요.
○ 정영환 위원  막구조물 그 내용은 명시이월 현황에 없네요.
준공도 안 되었고, 예산은 앞에 편성되어 왔을 건데...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이미 명시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 하는 것만 이 조서에 포함되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내산리고분군 주차장 사업은 연말 안에 완료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았을 건데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시네요.
이것은 기간이 충분했을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사업은, 저희들이 도와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10월에 발주했거든요.
○ 정영환 위원  10월에 발주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공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다 보니까 이월한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외동패총에 시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당초 동외동패총을 시굴조사 할 때 전체 지역을 다 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했습니다.
사유지는 놔뒀거든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지는 전체 발굴조사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일부만 했었고, 지금은 철마산성 발굴(시굴)조사비 집행잔액을 이월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발굴조사 하려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 위원장 이용재  어느 교회에서 나머지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중앙교회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중앙교회 부분까지 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예, 그 옆에 밭이 있는데 소유주가 중앙교회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시굴조사를 안 하면 어차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하려면 시굴조사를 해야만 승인을 받는데 자기들이 꼼짝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철마산성 집행잔액으로 발굴조사 해가지고...
○ 위원장 이용재  그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지역이 넓죠.
○ 위원장 이용재  나머지 금액가지고 일부분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일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돈만큼만?
○ 문화체육과장 고재열  예, 돈만큼.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행 복 나 눔 과 장           김 정 년
  문 화 체 육 과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