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월 15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오방지구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보면 지금 금년에 큰골소류지가 우리군에서 경지면적이 소류지 20㏊정도 되는데 그 못을 전체 없애버렸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수리시설,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기반공사와 협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통관만 놔놓고 하나도 쉼터를 안내었습니다.
  못둑 형성이 안되는데, 못둑을 놔놓고 했으면 되는데 그냥 물을 다 빼버리고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기존 못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농번기는, 제가 보기에는 5월중으로 물을 담수 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인지 과장님이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오방지구 신설지 금년도의 농업용수관계는 저도 아직 기반공사에 그 관계를 못챙겨 봤고, 업무상 기반공사에 협의가, 금년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온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사실상 우리과에서도 다른 수해복구, 여타 급한 공사 때문에 못챙겨 봤는데 이것은 기반공사의 계획을 제출 받아서 금년 영농기 이전에 대책이 수립되게끔 그렇게...
이계수위원  대책이 수립될 수 없는 것이 못을 해체해 버렸는데 관정에서 물을 퍼올려 준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농사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못을 그냥 두고도 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부터 해체해 버리고 못둑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통관만 놔두었거든요.
  쉼터 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파났더라구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5월안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농업용수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농번기이전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피해가 없게끔, 자기들이 물을 어디에서 실어주던지 해야지 왜 그런 협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체시키고, 당장 지금 2-3월 아닙니까?
  농사지을려고 하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합니다.
  못둑이 그 둑안에 바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체해야 된다지만 해체 안하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사실상 금년도 농업용수 확보관계를 아예 생각안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할 그런 무모한 짓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전에는 소류지나 시설을 할적에 보면 제당을 다 해놓고 통관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같이 만들어 올리면서 용수를 우선 가방수를 내고 임시로 채수를 해서 농업용수를 사용해가면서 댐을 만드는 그런 공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실제 우리가 내용을 현실적으로 파악못해서 그렇지 그 구역에 대한 금년도 물 확보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못둑이 없어져버렸는데 어떻게 물을 확보할 것입니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관정물을 퍼 주겠다고 하는데 그 관정물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13페이지, 배수펌프장 2개소와 배수문 5개소 해놨는데 우선 배수펌프장이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기반공사 구역인데 가려지구하고 두호하고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배수펌프장이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공점식위원  가려지구하고......
○ 건설과장 이상종  가려하고 두호 2개소에 배수장이 있습니다.
  고성천 하류의 이쪽, 저쪽.
공점식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이 덕촌에 있는 그런 식의 배수펌프입니까?
  배수펌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덕촌에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
  그런 식입니까?
  가려리 덕촌마을에 배수펌프장이 하나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종  가려지구 되어 있는 이 지역일 것인데요?
공점식위원  가려지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동마을이 있고 덕촌마을이 있는데 덕촌마을 경지정리한 지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이면 퍼내는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있는데 가동지구에 또 역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입니다.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경지에 물이 침수되는 것을 간사지 둑으로 퍼넘기는 그 배수펌프장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려리 덕촌마을에는 있고 가려리 가동 경지정리된 곳에 물을 퍼넘긴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가려리지구면...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시설이 아니고.
공점식위원  두호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두호에 있기는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있어요?
  지금 저것이 마동호가 되기 전에 배수펌프장을 간사지 둑 너머 바다로 퍼넘겨야 될 것인데 간사지 문이 닫히면 배수문은 닫히고 물은 들에서 퍼서 간사지에 넣으면 퍼나마나거든요.
  오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퍼지를 못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배수펌프장을 할 때, 지금 더군다나 마동호를 만들면 마동호에 고성읍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전부 다 내려가는데 그 물을 따로 마동호로 해서 돌려서 동해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계가.
  마동호 공사자에게 도서를 보자고 해도 아직 안보여주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농경지펌프를 어디에 할 것인지 군에서는 장기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마동호 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건설과 농업기반하고 사업하고 있는 행위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전혀 안맞거든요.
  마동호를 하게 되면 마동호수 안에 물을 퍼 넣을 것인가, 마동호 밖에 하천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는 계획이 안되어 있고, 마동호에 이야기하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러면 두호에서 퍼넘기고 가려리에서 퍼넘겼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이말입니다.
  간사지 건너가는 배수관문은 닫혀있고, 그러면 2개의 호수가 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건설과장님과 농업기반공사지사장님과 마동호에 현재 하고 있는 설계하고 맞추어서 바르게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해당 계장이나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14페이지에 교량있죠?
  교량 32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특별관리 하는데 교량은 안전관리진단을 몇 년만에 한번씩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매년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우리 자체 읍면에서 1차로 해서...
○ 위원장 박태훈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A, B, C등급을 준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좀 우심한 곳은 군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고,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서 판단이 어려운 것은 별도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배둔-산북하고 마암 삼락-보전, 배둔-당항간 해서 봉동하고 회화 봉동 되어있는데 원래는 당초예산에 설명할 때 군도라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배둔-당항간 당항-봉동간은 농어촌도로고...
강중구위원  원래 농어촌도로로 되어있습니까?
  예산서에.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배둔-산북만 군도입니다.
강중구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여기서 또 할 것이라고 도로사업해서 업무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도 양여금이라든지 군비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지면 금년도는 꼭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계획에는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고 제가 설명을 올릴 때 양해를 구한 점이 그 점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이것은 안올려야죠.
  다음에 올릴 때 올리더라도 업무보고에는 안들어오고 당초예산 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승인을 안해주면 올해 안할거라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음 추경에는 꼭 예산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 당시에는 양여금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양여금이 붙어서 나옵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이야기할 때는 양여금이 없다고 했고 지금은 양여금이 붙어서 나오는데 양여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시에 이야기했는데 하일 학동하고 동산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2년후에 엑스포를 하고 나서, 지금은 완공이 안되니까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2년후에는 또 2년 늦어집니다.
  그때 시작하면.
  그러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 안되면 2007년도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급한 곳은 안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해주기는 해주었는데 사실 주평에서 삼덕까지 이 도로는 실제 가보면 옥수골은 지금 안해도 될 사업입니다.
  또 영현 금능-봉발간 그것은 1차, 2차, 3차까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금년도 예산 안줘도 됩니다.
  해가지고 있는 사업도 안되고 구만도 보면 면사무소 뒤 작년에도 그대로, 금년에 현장확인 해도 그대로, 면장님이 내 직위를 걸고 하지만 그런 곳의 사업은 안됩니다.
  차라리 학동-동산간에 투자해놓고, 사실 사업이 토지가 승인 안되고 하면 아예 사업자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에 올리고 한다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안해도 될 곳은 예산만 자꾸 집어넣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우리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강중구위원  군수님이 공룡엑스포다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공룡엑스포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룡엑스포가, 우리가 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공룡엑스포는 과연 해서 실이 있을지 득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과연 거기에서 얼마만큼 군이, 재정이 어렵게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강위원님께서 구만 주평에 옥수골 도로를 자꾸 지적하시는데 지금 현재 옥수골 개발을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단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도로라도,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민자를 유치하기에 용이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길도 없이 방치하는 것보다 온천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길이라도 먼저 개설해 놓고 사실상 민간인들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도로가 먼저 환하게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봉발지구 말씀하셨는데 봉발지구는 금년에 양여금 지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해서 작년도 준공하고 금년도에 일부 수해복구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은 금년도에 지원을 안합니다.
  작년도에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 노선은 금년도에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그런 지역을 억지로 어려운 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양여금이 군도에 대한 양여금은 확정금액을 아직 도로부터 통지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 일부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림-동산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차추경때는 양여금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문제는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 원인은 공룡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행사장 입구의 도로관계에 사실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도 있고 계획을 세운 부분도 자료가 유출되어서 위원들에게 불신을 받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많이 표출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행사장 입구에, 군도10호, 농어촌도로 105호, 106호, 이 3.1㎞에 총 공사비가 이 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약 40억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3.1㎞를 확포장 하는데는 실제 40억원이 더 들 것이거든요.
  총 얼마정도 듭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현재 111억원 예상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111억원 드는데 양여금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양여금을 투자해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 건설과장 이상종  올해와 내년으로 추진해서...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도로를 개통하려고 하면 2004년도 계획에 의하면 양여금이 25억원입니다.
  40억원의 공사비중에서.
  공사를 한다고 가상하면 25억원인데 군비가 14억5천만원 들어가거든요.
  맞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1㎞를 111억원에 준공하는데 양여금이 얼마고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양여금에 포함되는 군비는 20%부담으로 보면 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약 25억원정도의 군비만 부담하면 약 85억원정도가 양여금으로 된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이 도로를 추경에 꼭 해야 된다는 전제가 나와지는데 굉장히, 저도 오늘 보니까 좀 그렇는데, 위원회니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 건설과장 이상종  저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해주면 안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타당한지 안한지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 하면 예산상 없는 것이 있어요.
  군도에도 보면 예산상 없는 것이 있고, 군도 배둔-당항밖에 없거든요.
  배둔-봉동간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농어촌도로에 없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
○ 건설과장 이상종  농어촌도로인데요?
이계수위원  농어촌도로인데 배둔에는 배둔-당항간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산심의된 것이.
  여기 보십시오.
  금능-봉발, 배둔-당항, 안의-화산, 주평-화촌, 양촌-내산 이정도 우리가 심의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배둔-당항간 그것만 되어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이계수위원  예, 예산서에는 그것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2개 되어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2개중 하나는 예산서에 되어있고 하나는 안되어 있고, 배당선은 안되어있고, 다음에 군도 배둔-산북간 예산서에 반영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예산을 심의한 우리 위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그냥 변경을 시켜와서 안되겠다 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할 필요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물론 양여금 확정내시가 안내려와서 그렇는데 공사금액도 전부 다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사금액이 예산서와 틀립니다.
  물론 양여금사업비 확정내시가 안내려와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체 없는 사업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엑스포 진입도로 여기에 우리군에서 재정이 넉넉해서 별도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면, 그런 사정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양여금을 가지고 행사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위원님들께 억지를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오죽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겠습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가 엑스포도 해야 되고 진입도로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균형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엑스포 한다고 거기에만 집중투자하면 다른 지역은 3-4년 뒤떨어집니다.
  안그렇습니까?
  고성군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해야지, 꼭 안해야 될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해야지 전체 양여금 내려온 것을 거기에 붙이는데 결국 금능-봉발간 양여금사업 있었다 아닙니까?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우리 도시과에서는 군민을 위한 현장행정을 펼쳐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있죠?
  2003년도에 한 것이 12㎞인데 고성중학교에서 고성터미널까지, 서외삼거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서외삼거리 그 부분은 고성초등학교쪽에, 거기는 하려고 당초에 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고성중학교에서 터미널까지 12㎞가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것하고 터미널하고, 철성중학교 쪽으로 그렇게 다 올라갑니다.
제준호위원  철성중학교 뒤편으로 나가는 그 길입니까?
  대가로 올라가는 그쪽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철성중학교 뒤로해서 옛날에...
○ 도시과장 김영재  대평리 교랑까지, 스포츠바이오로드 그 부분하고 연관을 지우는 것으로, 그쪽에 하고 나면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올해 자전거도로 4㎞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올해는 배둔...
제준호위원  고성이 아니고 배둔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고성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예 이 사업에 자전거도로사업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터미널하고 철성중·고등학교, 고성중학교, 항공고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부지보상비는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완전히 100%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내가 매일 다니다보면 진척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기월리 사거리 쪽에도 얼마 전에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잘 안됩니다.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남산공원 조성하는데 연결도로는 어디를 연결도로라고 이야기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연결도로부분은, 혹시 남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사무실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공원 이쪽으로 보면 중간쯤 위치에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연결도로부분은 공원구역, 즉 정동삼거리에 보시면 도로까지가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정동마을 있는, 그러니까 산밑까지가 공원구역이고 이쪽은 그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공원안에는 가운데는 연결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수남리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안의 도로하고 정동쪽의, 그러니까 남산밑까지는 도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준호위원  기 남산 올라가는 길 놓아두고 정동에서 또 길을 만들어 올립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결을 하는 도로이고, 지금 남산 진입도로 하고 있는 데 있지않습니까?
  이 도로는 남산공원진입도로...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잠깐만요?
  남산공원 조감도 없습니까?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가져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남산공원에 돈이 이렇게 막대하게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길이 나고 어떻게 산책로가 난다는 것을 숙지해야 되니까 조감도를 가져와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남산공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월례회때 그렇지 않아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일 안되었습니다.
  그때 군수실에서 읍의 황수갑위원님하고 읍장님하고 지금까지의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뭘 하던지 경남개발공사가 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고성군은 거기에 전적으로 다 주네요?
  다른 곳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공원사업을 도지사님께서 조건부로, 창녕하고...
제준호위원  아니, 조건부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우리도 자치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이 되는 것입니다.
  고성의 모든 것을 경남개발, 도시과 뿐만 아니고 고성군 전체가 경남개발에 다 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사업시행 위탁한 것은 도시과에서는 공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다른 과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개발연구원입니다.
  그것은 연구원입니다.
  연구기관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9페이지에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관리를 고성군에, 즉 말해서 이 사업이 고성군의 지도를 놔놓고 규제해야 될 곳은, 나름대로 억제할 곳은 억제하고 풀어야 할 곳은 풀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 도시과장 김영재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변경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존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용도지역은 바꿀 수 없고...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을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떻다는 그것을 알 듯이 어떤 필지에 대해서 이 필지는, 몇 번지는 형상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토지의 모든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이 적성부분인데 관리계획수립 이 부분은 적성평가를 반드시 해야만 관리지역으로 다시 세분합니다.
  세분하는데 관리지역에 생산, 보존, 관리 다시 세분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보고를...
○ 위원장 박태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성군이 농업진흥지역이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이다 해서 건축이라든지 다른 개발행위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성 군수님이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공장을 지을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 이런 입안하시는 담당자들이 고성군의 전체 틀을 놔놓고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서 절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풀 것은 풀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그마한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근본 틀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 국토계획법에서 반드시 사전에 개별법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림법하고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 다음에 절대농지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하더라 해도 농림부하고 선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개별법을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선행안되면 다른 법, 국토이용에관한법에 못따라 갑니다.
  해소를 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 법이 너무 강하게 묶여있어서, 지금 봉동지구에 골프장은 건설하는데 전혀 행위제한을 안받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행위제한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땅을 근본적으로 보존해야 될 것이다, 개발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 안하는데 우리 고성군의 전체적인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입안하시는 도시계획을 실은 분들이 진짜 상위부서에 건의하던지 해서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농지를 해제하고 보전임지를 해제하고 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농림부나 그 부서에다가, 직급부서에 먼저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과장이나 우리 군수님은 어떤 농림부라든지 환경부같은 곳에 가서 고성군에 규제 묶여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골을 풀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개발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 하청업체들이 고성군에 공장을 지어서 하고 싶은데 너무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못하겠다, 공장을 신청하러, 등록하러 들어오면 몇 개부서가 협의를 합니까?
  안되거든요.
  저분들도 함안이나 저런 곳에서 납품을 하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까운 곳에 오고싶은데 그것이 안된다구요.
  고성군에서 환경 이런 차원에서 냄새를 많이 풍긴다든지 오폐수를 많이 내는 것은 억제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고용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좀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내부에 현행법을 가지고 자꾸 맞추는 것보다는 큰 틀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농지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리고 아까 남산공원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재
  "조감도설명"
제준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주유소 올라가는 도로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도로만 다 내고...
○ 도시과장 김영재  거기에서 올라가면 이 도로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제준호위원  보광사 절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보광사 절은 이렇게 도로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공원안에 이렇게는...
제준호위원  지금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아니, 계획이지 아직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도로는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고성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남산공원에 도로만 내고, 전부 도로칠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이것은 계속 다니는 산책로입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입구에 영광주유소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도로를 낼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실 저 도로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도로는 여기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도 광장이고, 여기가 남산정이 또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공원안에 주차장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행사할 때만 마이크나 의자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면...
공점식위원  지금 싣고 가는 차는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하고 의자 싣고 가는 차는.
○ 도시과장 김영재  절 있는 곳만 가지 이쪽으로는 연결이 안됩니다.
  중간에 설계할 때 지사님이 직접 오셔서 외국을 많이 다니셨는데 몇 번 수정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반드시 군민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도로를 하나 넣어라 그렇게 해서...
○ 위원장 박태훈  산을 완전히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 생긴 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 도시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저기에 점선 해놓지 않았습니까?
  넓은 길, 그것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것은 연결해야 될 시급한 도로인데 실제...
○ 위원장 박태훈  남산공원 조성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진입도로 하고 있는 이 도로는 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안충규입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소장님께서 영농교육장 시책교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개교육장을 순회하면서 교육함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당항포매립지에 농업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마치고 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영구히 지속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농업관은 사실 생물입니다.
  생물인데 영구적으로 지속한다면 생물을 넣어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많은 경비가 들어서 일단은 당해연도 행사로서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한 부분,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3개해서 한 부분만 해서 평소에 볼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일일이 관리를 안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치할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예산들인 것만큼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산물포장재에 보면 포장재 지원 해놨는데 참다래, 배, 토마토, 딸기, 취나물, 화훼 되어있는데 지금 유자같은 경우에 유자가 가격이 없어서 정말 고생합니다.
  유자생산자들이.
  유자병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포장재지원사업의 기준은 공룡나라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나는 유자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유자도 공룡나라 표기를 하면 되죠.
  병에다가.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농 업 정 책 과 장           안충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