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월 1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4년 희망찬 갑신년을 맞아 처음 의정단상에 서서 초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면 군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번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주요안건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소 계획상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판단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일신호기에서 연동신호기로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4,500만원인데 정확한 것은...
작년도에 경찰서 교통규제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제일 강조한 사항은 국도 33호선 신호기 15개를 경찰서에서는 연동화를 할 수 있도록, 연동화가 되어야 만이 고성군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다, 연동화가 안되면 결국 관리하고 있는 고성군에서 다시 연동화 예산을 확보해서 연동화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서에서는 준공처리 해주면서 연동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에 요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통로박스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박스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보행자가 야간통행을 할 수 있게끔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반드시 등이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야간통행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못챙기면 결국 나중에는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대두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98년도이전에 설치한 것이 100개고, 지금 과장님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올해 6개를 보수하겠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수를 해야 될 승객대기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성공룡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버스승객대기실이 우리 고성군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미관상 정말 엑스포를 유치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리에도 33번국도에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승객대기실이 많이 철거되었죠?
보상금 다 받았죠?
다시 그 사람들이 원위치 시키는 조건으로 이동만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대리 농공단지 신영유지와 무학산업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무학산업 인수하데요?
아마 2월중으로 준공되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물산은 통영시 미수동에서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 공장부지 부족으로 인해서 율대농공단지에 2공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쌍지산업은 철구조물 공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학산업이, 쌍지산업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 받은 업체가 무한산업입니다.
신영유지는 가동안하고 있고 신영산업은 그 당시 부도가 났는데 무진산업으로 대체해서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산마을에서 저러고 있는데 냄새 안나게 하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환경녹지과에다가 이에 대한 개선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유지 때문에.
무진산업인가 넘어가는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환경녹지과와 철저히 했으면 될텐데, 골치아픕니다.
앞으로 공단 만들어내겠습니까?
2농공단지를.
하여튼 신경쓰셔서, 사실 지역은 고성읍이고, 고성율대리농공단지고 피해는 전부 거류면에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읍의 사람은 아무 말도 없고 거류면 용산 사람이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니까 읍의 사람들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제2농공단지 들어서기 전에 민원수습에 신경을 써 보십시오.
최대한 환경오염관계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율대2농공단지조성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3S운동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고성군내 택시 미터기는 요금이 변경될 때 수리를 하는데 그 돈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죠?
현재 택시 승임요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고성읍 시가지내에서 택시를 탔을 경우에는 미터요금을 받는 것이 택시업체에서 유리하고, 시외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미터요금대로 받으면 주민들이 사실 손해를 본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옛날 우리가 택시미터요금 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요금과 미터요금이 되고 나서의 요금차이를 보면 장거리의 경우는 미터요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택시를 타면 보통 통상적으로 옛날에 주는 요금으로 그냥 주고 내린답니다.
그런데 미터요금대로 하면 그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읍내에서 단거리를 했을 경우에는 미터요금을 정확히 해야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장거리는 미터요금대로 하면 주민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미터요금을 보고도 그냥 이렇게 받아라하면서 내린답니다.
전적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앞으로 엑스포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천시와 진주시 같은 곳을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진주 가면 한번씩 타고나옵니다.
내 차가 있어도.
사실은 그것이 싸더라구요.
문산쯤 가서 택시를 부르면 그 근방에서 오더라구요.
미터요금을 하니까 오히려 더 싸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엑스포한다고 하는데, 옷만 잘 입히고 명찰만 잘 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요금관계 때문에 외부인들도 보면 시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정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고성군의 경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묻겠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의 경제는 완전 바닥이죠?
지금 그나마도 중소기업이 유일하게 돌아가는 것이 인근에 보면 조선업 이런 쪽인데 지금 현재 삼성조선하고 대우조선하고가 도크는 거제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부품은 인근 함안이나 인근에서 제작해서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되기 때문에 고성이나 통영근방에 공단을 조성해서 많은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각종 제약 때문에 공장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공단에도 대형 조선소가 들어서고 하는데 우리 고성에서도 어떤 부지가 일반농지라도 행위가 특별한 법적하자가 없으면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다른 어떤 인근시군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일즈맨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분양가 외, 그러니까 각종 세율을 완전 감면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보면 전혀 기업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세율을 안받아서 고성군의 세수는 빈약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고용되는 고용인원들은 지역경제에 지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성군에 큰 오염이 안되고 피해를 안입히는 공장은 유치시킬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데 고성군의 지역적인 여건이, 안좋은 여건이 뭐냐하면 다른 시군과 달라서 고성군은 농업진흥지역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정되어있고, 다음 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구 등등으로 인해서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과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어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농지전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나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맡은 법상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약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공단 또는 농공단지가 지정이 안되면 사실상 개별적으로 풀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싶고 기업 할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런 각종 제약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틀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제약들이 있으니까 유치를 못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이나 수산자원보전지역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하든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도 절대 보전지는 보전해야 되지만 풀어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더불어 묶어놓고 있으니까 고성군이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과 협의를 하던지 해서 고성군의 기본 틀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의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환경녹지과 전 직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스포츠로드라든지 자연형 하천정비라든지 비위생매립장정비, 공룡모형동산조성 등 대단위 예산 시책사업뿐만 아니고 비예산 시책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올 2004년 8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파헤치면 2차적인 대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파묻어 놓았던 것을 파헤치면 그 인근에 냄새가, 악취가 풍길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년에 걸쳐서 빨리 마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냄새까지도 없애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소 감수해야 될 부분이, 파헤칠 때 나는 냄새관계는 홍보를 해서 감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쓰레기장을 파헤치면 냄새가 엄청 날것입니다.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나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째도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감수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보니까 이것을 파헤치면 2차, 3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군에서 나름대로 향후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 접촉을 잘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사전에 냄새가 날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협조를 구해서 공사하는 것하고 무작위로 우리 군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이해를 안구하고 하는 것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자 분들이 대안마을이나 판곡마을 주민들과 평소에 접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하는 것하고 안하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3개소 되어있는데 지금 고성군관내 비위생 박신장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위환경 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앞으로 이것이 현대화사업이 되어서, 물론 영세어민들이 하우스해서 비위생적으로 굴을 박신하고 있음으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많은 피해가 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굴 박신장이 앞으로는 현대화 되어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만이 제품이 우리 어민소득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2억원입니다.
2억원이고 60%가 국고보조입니다.
사실 개인사업에 국고보조를 60% 지원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수출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된 것인데 우리군에서도 사업을 많이 따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그 동안 회피를 했습니다.
회피한 이유가 장소가, 바닷가에 설치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자부담 8천만원이 영세어민으로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소도 우리군에서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앞으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지원 받아서, 언젠가는 허가제가 됩니다.
위생관계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0% 주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자부담을 몇 % 하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굴 박신장이 정리가 안되고서는 지금 수출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좋은 청정해역에서 생굴을 생산해도 앞으로는 우리 국내사람들도, 일본사람뿐만 아니고 국내사람들도 그 작업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우진수산에 갔습니다.
삼산면장하고 공사현장을 나가봤는데 우진수산이 수출회사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이 되어있고, 그 옆에 문찬열씨가 작년도에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를 보고, 그 옆의 최영림씨 것을 보니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과장님 그 주위 환경을 아시죠?
실예를 철둑에, 남포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종어항 승격을 용역한다는데 남포에 보면 내가 봤을 때 남포에는 농공단지 조성하듯이 어느 한 공간을 매립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주를 안시키고서는 남포가 지금 정리·정비가 안됩니다.
막대하게 어항을 개발해서 수협이다, 모든 어떤 회 센터를 조성해 놓고 그 주위 위생이 엉망이거든요.
그것도 수산과에서 앞으로 굴 박신장을 한곳으로 모아서 집단화시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남포 국가어항 승격추진 해놨는데 조사기간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 밑의 향후대책에 나와있듯이 약 5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는 셈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군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주고 있는, 어제도 저희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용역 받은 회사하고 조사를 오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1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보고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빠짐없이 실시를 해서 차후에 지난해처럼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