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월 16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농업지원과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주무담당인 농업지원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 배 팩 쥬스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배 팩 쥬스 가공시설을 아직까지 한곳도 설치한 곳이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고, 지금 유자농가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공시설을 설치한 것 같으면 계속 행정적인 지도나 뒷받침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공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한 것이 유자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유자시세가 상당히 떨어지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다보니까 유자재배농가가 없고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배 팩 쥬스 가공시설은 우리 지역에 배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한 여름철 태풍으로 인하여 떨어진 과일을 그냥 퇴비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잘 이용해서 가공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계속해서 가공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다시 그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캔슬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특별한 지도가 있었으면 아주 좋게 큰 상표를 가지고 판로를 충분히 열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샘플이 잘못되어서 캔슬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유자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니까 생산을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유자가 달린 것을 그냥 흘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팩 쥬스 가공공장 이 시설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설에 단감쥬스까지도 충분하게 응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한 사업장을 가지고,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 팩 쥬스를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위치가.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이것을 배 작목반에 주면 또 관리가 안됩니다.
사후관리가.
현재 유가가공시설 한 것처럼.
지금 영오면에 가면 농협에서 준 100평짜리정도 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농협에서 전기시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전기시설 안들여도 되고, 앞으로 해도, 영오에 주더라 해도, 고추도 들어가 있던데 모든 것을 센터에서, 그러면 배도 되고 조금 전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도 된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그 기계로 다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곳 한곳에 해서 관리해야 우리 센터에서 지원한 것만큼 관리가 되지 여기 저기 흩혀 놓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단감 저온창고 여기 저리 흩혀 놓으니까 안되거든요.
영현 같은 곳은 작목반을 해체시켰더라구요.
자꾸 지원만 해주고 관리안하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운영 꽃이 언제쯤 핍니까?
시기가.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운영이 매년 각 읍면에 종자가 공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자를 면의 직원들이 뿌리는 것을 몇 차례 봤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지도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농민들이 지도에 안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1모작에 많이 뿌리는데 농가에서 가을 경운을 하더라구요.
전부 경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론 금년에 대대적으로 920㏊, 물론 쌀생산조정제에 의해 약 270㏊를 뿌리면 다시 보상을 해주죠?
모심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5월말에 모를 다 심습니다.
종자채취는 옛날에는 못자리 종자가 되었는데 종자채취는 제가 볼때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전부 5월, 4월말경에 물을 잡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공점식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도를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보상이 따르더라 해도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농가들이 논물을 빨리 안가두게끔 하고 가을 경운과 봄 경운을 늦게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를 잘 해서 920㏊가 아니고 400㏊라도 좀 안정적으로 재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것이 자운영을 한번 파종해서 꽃을 피워서 씨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해에,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해도 그 다음해에 다시 발아되죠?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도 가을가믐이 심해서 파종이 늦었습니다.
발아율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갈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올해 영농교육시에 특별히 파종시기를 아예 춘추때부터 파종해서 벼를 수확할 때는 이미 들녘이 시퍼래지도록, 입모율이 향상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고, 또한 종자연계인데 종자연계가 빨리 파종함으로 해서 입모율이 좋으면 아까 5월말까지 만개라고 했는데 4월중순부터 피워진 것은 10일내지 12일, 13일이면 그것이 다음해에 발아되는데 이상없도록 익어집니다.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은 파종시기를 빨리 당겨주는 방향으로 농가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대가 서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파종해서 일찍 발아가 되어서 자람으로 인해서 한번 파종한 논에는 매년 꽃을 피우고, 또 반복해서 피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토하고 매트하고 농가신청에 따라서 보급할 것이죠?
현재 일반상토는 자연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최소지역이 한정되어있고 극히 적어서 시판상토로 바꾸었습니다.
시판상토는 적정하게 비료와 PH가 잘 맞추어져 있고 건묘육성도 좋고 육묘비관도 15일에서 20일이면 충분하게 건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나왔습니다.
단,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시판상토가.
발생되던데요?
그리고 면적이 상토하고 매트를 공급하겠다는 ㏊가 2,802㏊입니까?
실시한 결과 매트는 작년 지원보다 적게 요구했고, 그 분야들이 시중상토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또 시중상토쪽으로 넘어온 것이 일반상토를 사용하던 농가가 시중상토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 여타 농가들은 희망을 꺼리고, 아직까지 자가부담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 영농교육때 이 분야도 충분하게 농가가 인식해서 웬만하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건묘육성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크게는, 전체 공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 신청을 전 면적에 상토든 매트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9억7천만원정도 신청하였으나 삭감되어져서 작년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가 신청하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가 신청하고는 있지만 이정도밖에 공급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면적을, 수요량이 많아지면 지원비율이 낮아지겠습니다.
전체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량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똑같은 시장·군수 밑에서 어느 누구는 상토지원을 받아서 하고 어느 누구는 자기자력으로 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다소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담당자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고성농협에서, 영현 떡가공공장에서 떡꾹을 만들고 있죠?
새고성농협에서 떡국가공시설공장에서 쌀을 수급하는 지역이 고성RPC하고 두보식품에서 일부를 가져가고 떡국이 빨리 퍼짐에 있어서 외부에서 쌀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태어난 쌀이, 작년도 쌀입니다.
작년도 쌀중에서 특히 주남벼가 늦게 재배되어졌고 또한 재해를 많이 받았고, 성숙기,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의 성숙기에 과다한 강우로 인하여 벼가 정상적인 등숙이 되지 못해서 떡국용으로 사용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공시설공장에서 현재 수매농가에서 수매해 놓은 쌀들이 주남벼가 많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왔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쌀들은 남평벼나 동진벼, 신동진벼쪽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한탄할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품질화 될 수 있고 떡국을 못만들정도의 쌀을 생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류면 감서리 동림지구에 3년차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벼농사를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류면 감서리 동림지구에 했으면 영현면 봉발리에 할 수 도 있고 삼산면 삼봉리에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연차적으로 3년을 연속해서 한 마을에 시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친환경시범마을조성의 주 목적은 한 지역에 한해 두해를 거쳐서 친환경농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인식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농법이 한번 실증시험을 거쳐서 2-3번까지 실증시험을 거치면 유기농법정도의 농법이 투입되어서 그 마을전체가 친환경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지역에 할 수 있는 농법인데 일반적으로 한번 해가지고는 그 농법을 이행하고 다시금 시범지원이 없으면 농가들이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년동안 이것은 지정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서 농가가 인식될 때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농사를 실패하면 40분의 1을 실패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1년에 한번밖에 못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또 다른 위치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펑성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으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특정지역에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육묘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죠?
대가에 했죠?
그분은 그분대로...
아까 박태공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12페이지, 벼육묘상자용 상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가희망양이 많으면 지원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것 못 낮춥니다.
왜 못낮추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줄 때 농가에 40% 지원해 주겠다 해놓고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가 전체 7,100억원이다 하면, 그렇게는 안되지만 우리 행정이 그것이 있어야 되죠?
자담 30%면 자담 30%해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농가부담, 군비지원 40% 했는데 40%이하로 못낮추죠?
다른 추가적인 어떤 방법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예비비를 지원하던지 그런 부분을 했으면 했지 지원비율은 절대 못낮춥니다.
작년에도 농가지원 50%를 했습니다.
목까지 해서 해줬는데 기술센터에서 마음대로 지원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만장을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60만장을 공급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농가지원을 50%면 50%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40%로 낮추고 합니까?
이러한 방법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추가량이 많으면, 농가 신청량이 많으면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던지 해야지 농가지원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농가지원비율은 절대 못낮춥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축산담당주사 세 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도환,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축산물유통담당 황귀영
그러면 유인된 계획서에 의거해서 축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부담 3만원하고 자치단체부담 3만원해서 6천만원인데 몇 년 동안 송아지 값이 좋아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없다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송아지안정제사업을 하면서 지역축협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유인물에 따라서 당초는 120만원이하일 때 했는데 126만원이하일 때는 26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서 당분간 계속...
그러면 지금 귀표부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수정사도 수정만 시켜주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숭의원 앞에 보면 지금 마동호를 한다고 해서 바이오파크시스템으로서 정화한다고 측량을 해서 붉은 깃발을 꽂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하고도 축산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마동호사업자와 기를 꽂아서 측량을 쭉 해놨습니다.
평수가 얼마이며, 어떤 시스템인지 도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한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우하고 낙농하고 지원을 보면 낙농은 농가가 죽을 지경에 있는데 한우 지원하는 것하고 낙농 지원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기계를 사서 한다고 하는데 돈 1억원을 들여서 기계를 사면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단지화해서 줄 것입니까,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서 대여를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숭의원에 대해서 바이오파크 그 시스템이 바다하고 인접된 그 부분에 3단계로 구분되어 설치되는 것으로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파악했고, 작년에 숭의원 대표하고 저하고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 숭의원 폐수시설 밑에 바이오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현황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다, 바이오파크가 평상시에는 숭의원에서 축분폐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우수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농가에서 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하는 것도 같은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완전 무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고, 얼마전에도 숭의원 대표와 의논해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수시 수시 점검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고,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숭의원 대표와 의논해서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관리에 있어서 낙농부분이 어렵고 기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산 등록업제가 되면서 가축이 축산면적에 따라서 사육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젖소같은 경우도 앞으로 종자개량을 해서 두수당 생산성을 향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장비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개인에게 관리토록 하는 것보다 축협이나 TMR생산법인나 그쪽에서 공동관리하고 생산해서 앞으로 TMR에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사료중에서 일부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계관리는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고 추진하는 단체에 줘서 사후 지도 확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것이 53회 되겠습니다.
하는지 안하는지.
이장하고 지도자가 나와서.
그래서 허울좋게 기재만 하지말고, 나중에 구제역이나 뭐가 터져서 이야기를 하지말고 좀 뭔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그 번호를 확인해서 일체 우리 고성군에 쓰는 정액은 1등급 외에는 못들어오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좀 틀리더라구요.
앞의 송아지는 좋고 뒤의 것은 간혹가다가 그런 것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가 낙농이며, 양계며, 특히 양돈이 어려워 있을 때 환경은 개선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축산분뇨가 내려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냄새 나는 것은 정말 막으려면 비닐로 집을 덮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것인데 군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4천만원으로 발효제 해서 나주어 주려면 환절기, 여름철에 조금씩 밖에 안되는데, 돈은 4천만원이지만 20,000㎏면 얼마 안됩니다.
공룡탑 만드는데 공룡 발톱 하나 값도 안됩니다.
축산과장님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좀 넣어서 이 어려운 축산인들 도와줄 때 확실히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15페이지 축산분뇨,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00톤이 나오면 해양투기를 몇 톤하고 우리가 현지의 어떤 퇴비로 재활용을 몇% 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고성군내 총 허가대상이 74개, 신고대상이 357개, 규제미만이 4,926개가 되고,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1,297톤입니다.
이것이 환경녹지과에서 나온 자료가 되어서,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121, 신고대상이 456, 규제미만이 220톤정도 되고, 축산분뇨처리현황은 자원화처리가 1,038, 퇴비화가 999, 액비화가 39입니다.
그래서 자원화처리안에 퇴비화가 999고 액비가 39...
위원장님께서 묻는 것은 고성군의 분뇨가 하루에 총 얼마가 생산되는데 자원화를 몇톤하고 해양투기를 몇톤하는지 이것을 묻는데, 자원화 아니면 해양투기 아닙니까?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1일 고성군내 총 분뇨가 1,297톤이 발생되어서 퇴비나 액비화나 해가지고 퇴비로 쓰는 것이 얼마고, 해양투기하는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퇴비 아니면 해양투기 아닙니까?
공동시설의 정화처리가 139고 액비화가 39고 해양투기가 120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 할 것은 하고 투기할 것은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제가 알기로도 해양투기는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산면을 실예로 액비생산을 많이 합니다.
액비를 생산해서 그 큰 들·논 두 구간을 액비로 뿌려서 했는데 작년도에 시간을 잘못 맞춰서 나락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기술계통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어떤 시기에 액비를 논에 뿌려서 나락이 퇴비화 될 수 있는지 잘 숙지해서 이것을 자원화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나는 축산분뇨를 다른 인근시군에서 분명히 받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 군 역시도 인근 시군에서 받아올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나는 축산분뇨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자원화를 연구해서 소비를 시킬 것이라고 축산행정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과장님 말씀대로 해양투기가 120톤 같으면 이 120톤 투기하는데도 엄청난 처리비용이 듭니다.
1년에 돼지 키워서 얼마나 벌이는지 몰라도 결국 이런 곳에 돈 다 내버리니까 액비탱크를 축산농가마다 시설을 하던지 해서 액비가 논농사나 밭농사에 얼마만큼 좋은 효능이 있는지 연구해서 이것을 자원화 해야됩니다.
아까 보니까 유기질비료다 화학비료다, 내가보니까 모래인지 마사인지 모를정도인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오히려 자원화를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하고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고 연계사업으로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농업지원과에 보고 받을 때 2004년도에 920㏊에 자운영종자 40톤을 뿌려서 한다고 했습니다.
920㏊에 자운영 40톤을 뿌렸을 때 축산분뇨에서 나온 찌꺼기를 거른, 1차정화된 액비를 미세한 분무기로 밭에다가 논에다가 뿌렸을 때 질소질은 자운영이 흡수해서 자운영이 잘되고, 자운영도 키워서 하면 벼농사에, 고품질생산에 득을 보고 농가에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자운영 920㏊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거기에다가 액비저장탱크를 지금 동해면에 이영춘씨하고 황영준씨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을 공개사업으로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면 개인들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농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이런 액비통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자운영을 하면 자운영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자운영하는 쪽에 통을 갖다놓고 하면 얼마나 좋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탄력을 붙여서 속도있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잊었더라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공룡탑 하는데 발톱하나 안되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크게 축산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사업을, 그림을 크게 그리고 구상을 크게 해서 하면 위원들이 농민들 도우려고 하는 이판에 해줄 수 있는데 무슨 사업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틀에 박혀서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년도나 글자, 금액 그것만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하는 방법은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나갑니다.
본 위원이 제발 신신당부를 하는데 좀 틀을 바꿔서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해서 앞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증대에 협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축산과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한우 경상남도에 10.9%, 젖소가 13%, 돼지가 8.1%, 닭이 7.4%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정도 규모면 축산군이죠?
경남에서 몇위정도 됩니까?
그러면 타시군에 비해서 축산과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축산부분의 예산지원이.
경남에서 두 번째 축산군이 여타 시군에 비해서 축산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당연히 축산과장으로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농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축산소득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효자 역할을 하고 기여한 축산이 내팽겨 쳐지고 내동댕이 쳐져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 당초에 축사에 수분조절용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만들어보겠다 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회를 건조시켜서 축사수분 조절용으로 쓰겠다 해서 용역비 받아가서 그 용역결과 보고 안했죠?
전시행정.
일회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꿰뚫어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성에 브랜드된 축산물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인 지원이나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업체에 미루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경상남도 비육우단지 1호가 고성군이라는 말입니다.
비육우단지 1호가 고성군이었는데 왜 고성한우가 브랜드가 되지 못했느냐, 한때 칡소를 고성의 브랜드로 세우겠다고 몇 년에 걸쳐서 많지 않지만 상당한 기여를 하고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고 꾸준한 지도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앞에 공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산환경개선사업 이 20,000㎏ 발효제를 가지고, 사업비 4천만원 가지고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한우나, 한우는 시세가 그런 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치고 낙농농가들은 오늘 도산될지 내일 도산될지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그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항상 우리 의회에 오시면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답변하시지만 돌아가셔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968년도 김학렬 부총리시설에 우리 고성한우사업을 시작해서 고성에 대한 명성이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성한우의 이름이 사라져간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고성한우 개량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일본에 한우 수출을 하면서 우리 고성 소가 덩치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고성한우가 브랜드가 될 수 없었던 점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고성이 시장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소를, 좋은 소를 만들고 하기 이전에 새끼만 낳아서 판매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개량은 뒷전이고 숫자만 만들어서 출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성이 좋은 관계로 개량에 우리 농가들이 신경을 못써서 우리 행정에서, 아까 정액관계도 말씀했는데 99년도부터 개량사업을, 농가들은 모르더라 해도 우리 행정과 축협, 수정사끼리 의논해서 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우가 어디에 내놔도 고성한우 송아지 새끼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앞전에는 고성한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해하고 합천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안좋다 보니까 농가 스스로 브랜드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고성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민간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우분야에 특출한 민간지도자가 부족되다 보니까 상당히 브랜드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올해부터 축협하고 다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축협 고급육, 그러니까 대대적인 방목장이죠.
그 사업을 통해서 축협을 모체로 해서 브랜드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되면 양축가가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축산신문을 보면서 한우 1두에 가격이 1천만원을 호가하더라구요.
그 정도의 우수한 소, 과장님 나름대로, 물론 답변한 대로 그런 시장흐름도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개량을 하겠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눈앞의 이익에 급급했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기초등록, 기초등록, 매년 올라오는 것이 기초등록, 고등등록이 몇두입니까?
기초등록의 한계를 넘고 나면 고등등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진필터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교체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하수슬러지 퇴비화 지원사업 하는데 물론 과수농가나 수목에는 큰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충분하게 성분분석을 해서 다른 조경수나 이런 곳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유인물에도 나와있듯이 수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의 하나 나오면 농가에 공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꼭 안되면, 기준치 초과하면 조경나무를 키우는 이런 곳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농가에 공급해서 사전에 오염퇴비를 줬다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퇴비가 되고 나서도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우리 여기서는 못할 것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분석이 되고 나서 농가에 공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시범재배해 놓은 것이 나왔는데 그 시공사만 믿을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 때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우선 조경수에만 공급하고 농산물에...
물이 180도로 바뀌어서 나간다는 것인데 이 기준치가 정확한 것이죠?
저희들이 현재 실험실에 여직원 환경직 1명이 있고 그 밑에 보조가 1명 있는데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문제는 유입수 BOD가 현재는 낮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고, 왜냐하면 하수도관이 전체 연결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공사중에...
즉 말해서 기준수질이 BOD같으면 20이 평균친데 유입되는 것이 50.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류할 때는 0.7 이렇게 방류하는데...
현재 설계서상에 보면 BOD 숫자가 53이라는 것은 좀 낮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리수가 나감으로 해서 그 물이 농업용수로 가능한지?
왜냐하면 만의 하나 바로 나갔을 때 농가에, 어떻게 이것을 바로 농업용수로 관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덕촌저수지로 올라가서 저수지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가서 쓰고, 하나는 송산리 송정 위의 구현마을 약 2㎞까지 밀어올려서 구현저수지로 다시 역으로 내려쓰고, 하나는 장대에 직접 쓰는 곳이 있고 3개의 보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는 하지만 농사를 짓는 시기에는 물 한방울도 간사지에 유입안되고 전체 다 올라갑니다.
하기 전에도, 폐수처리장하기 전에도 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는 정화가 안되어서 저수지 물을 한번 넣었다가 빼고 나면 저수지바닥이 준설해 내면 퇴비장에 준설해 내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고, 또 건설과 농지계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길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흘러줘야, 농업인들이 대먹는 물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것이 안되면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루에 소각용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고성군에 1일 총 쓰레기 발량량은 25.8톤입니다.
그중에서 소각가능한 가연성쓰레기가 14톤, 54% 차지합니다.
불연성이 45%, 11.8톤입니다.
부족해도 3명으로 하면 결국 다 하기는 다합니다.
분리수거 됩니까?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쓰레기처리장 한 장소를 설치하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소각되어야 됩니다.
소각이 될 수 있는 쓰레기도 매립장으로 반출되어 들어가는 것이 상당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분리가 안된 것은 안받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기사들하고 환경미화원들 별도로 모아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자고 하니까 거리에 나와있는 것을 안치웠을 때 민원이 더 많다, 대신에 환경미화원들이 따라오면서 타는 것 안타는 것 구분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기계보호라든지 운영비가 더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검사를.
그러면 용역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용역 받은 사람이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면 우리는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나 사용시간을 잘 알아야 되죠.
자동차도 필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사용시간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무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그렇습니까?
필터 한번 교체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전문인력 배치되어있죠?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몇 년 동안 매립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죠?
애당초 시설할적에.
태풍관계 때문에.
지금은, 인수받고 나서는 소각되는 것은 다 가려냅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단민원이 일어나도 안받을 것은 안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오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루 10톤 소각하기로 되어있는데 저도 오다가다 보면 연기가 나는 것이 많은데 하루 몇톤정도 소각합니까?
분리수거를 안해오는데 왜 받습니까?
미화원들은 자기들이 수거를 했으면 수거한 사람이 책임지고 주어내 와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가져가서 고성읍사무소에 풀어놓던지 말던지 그래야 기간동안 매립이 안되지 아까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 개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진짜 매립할 것은 매립해야 되는데 제가 올라가 봐도 각종 불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위원들이 한번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만약 태울 수 있는 것이 매립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어떤 조치가 따를지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고성읍에서 냄새가 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던지 말던지 받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민들도, 날마다 갖다놓으니까, 태울 것 안태울 것 가져가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환경녹지과에서도, 환경녹지과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고성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실어주면 자기들의 의무는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고부가가치 기계들이 고장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4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농 업 지 원 과
농 업 지 원 담 당 송송열
축 산 과 장 조규춘
공 공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