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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0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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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지원과
   나. 교육청소년과
   다. 열린민원과
   라. 문화예술과
   마. 관광진흥과
2.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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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복지지원과
   나. 교육청소년과
   다. 열린민원과
   라. 문화예술과
   마. 관광진흥과
2.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가.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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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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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복지지원과  
   나. 교육청소년과
   다. 열린민원과
   라. 문화예술과
   마. 관광진흥과
2.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가. 열린민원과

○ 위원장 허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7,179만4천원 감액된 664억7,4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855만원 감액된 1억1,055만원을 편성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1,895만원 감액된 2,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40억7,443만1천원 감액된 606억8,18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2,776만3천원 감액된 54억3,7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1,288만7천원 감액된 944억1,1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에 4억7,568만4천원 감액된 55억4,8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단체, 기관운영 지원에서 여성지도자 교육 등 보상금 지원에서 5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2,07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에서 가족센터건립 공사비 5억5,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 변경 추진사항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자체)에서 2024년 시설유지 관리비를 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37억6,214만3천원 감액된 734억8,82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에서 통합돌봄 읍면창구 안내판 설치에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초연금 지급에서 기초연금 40억7,51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통계목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에서 도 단위 게이트볼 대회 및 경남실버체육대회 참석보상에 200만원, 도 단위 노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ㆍ통신비 지원 사업에서 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에서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831만3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6,791만5천원, 냉방비 지원에 66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혹서기와 혹한기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2억6,394만3천원 감액된 133억8,1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서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에 2,80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증장애수당(차상위)와 장애아동수당에 43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장애인연금에서 1억9,35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서 3,055만3천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401만1천원,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서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3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에 1,01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도비)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자 격려수당 10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조성에 600만원 감액된 8억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선진장묘시설 견학에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45만원 감액된 3,5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 불용예산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133만3천원 감액된 11억5,3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기타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총 2건으로 이월액은 5억4,03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로 고성읍 율대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에 3억5,030만원, 동해면 입암경로당 개보수공사에 7천만원입니다.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고성군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확보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의 301-01 기초연금 감액이 40억7,515만7천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기초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정부에서 내려줄 당시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비율, 그리고 직전 연도인 2023년에 실집행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내서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487억5,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 545억원이 맞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40억7,500만원은 진짜 너무...
어떤 공식으로 이렇게 냈는지를...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평균 대상이 1만4,200명 정도 되고, 지출액은 42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억7,500만원 정도 감액되는데 한 달 정도...
○ 최두임 위원  한 달 정도 더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산출 기초에 의해서 국도비를 바로 내리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두임 위원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국비가 90%, 군비가 8% 정도 해당됩니다.
○ 최두임 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40억7,500만원이나 감액한다는 것은 어안이 벙벙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각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정산할 때 소주나 주류가 들어간 것은 앞에 정산된 것에서 돈을 다시 반납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소주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켰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해마다 지출항목 내용이 공문으로 나갑니다.
○ 최두임 위원  공문으로 나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소주를 사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어느 면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경로당을 봐왔는데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킨 적도 없고, 소주는 안 된다고 한 적도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부터 소주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교육을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각 면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집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확실하게 해달라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오늘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보면 세입세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세입이 39억원, 세출이 45억원 감액되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서 세입세출이 줄어든 것이네요.
최두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 지급 부분의 금액이 정해져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우정욱 위원  100% 실행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손해본 것은 없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국비를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우정욱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우정욱 위원  예.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복지 파트의 예산 대부분이, 어제 주민생활과 예산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기초 자료를 올려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도로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우정욱 위원  일단 국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받아서 남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9,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경로당에서 난방비라든지 쓰고 남는 금액을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을 아시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우정욱 위원  그것이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미 통과되었고, 냉방비도 추가된 부분은 이미 지난 여름에 썼기 때문에 난방비가 12월 9일에 최종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은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안내가 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미 홍보가 되었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동해면 입암경로당은 사전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입암경로당은 화장실 증축 부분인데 경로당 건물이 마을 토지이고 타인의 토지가 조금 물려있는 상황인데 마을에서 일부 토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증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연초에 시행되지 않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마을에서 토지를 선매입하고 나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우정욱 위원  이미 예산은 만들어져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 1억2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이번에 될 것 같은데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이정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154페이지의 307-1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1개소당 310만원씩 책정되어 5개소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감액하신 건지, 그리고 1개소당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식으로 해서 밤에 그곳에서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난방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로 사용하면 되고, 2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5개소에서 3개소로?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거류와 하이면에서 각각 1개소씩 감소되어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조서에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는 5개소였는데 3개소로 줄어서 그렇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59페이지 301-11 당초에는 선진장묘시설과 관련해서 견학을 계획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계획했다가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자은리 주민들께서 견학을 포기해서 감액되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마을주민들이 임야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선진장묘시설에 견학을 가려고 하셨나봐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런 것은 아니고. 해마다 선진장묘시설에 견학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는...
○ 이정숙 위원  일종의 혜택을 드리는데 마을주민들이 안 간다고 하셨다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거두절미 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가족센터, 지금 행정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냐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 김희태 위원  성립전 1억원이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성립전 예산은 이번에 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은 경남도 상반기 신속집행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을 예산담당에서...
○ 김희태 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1억원을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 김희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시작한 것, 지금 리모델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돼요.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모자라면 투입해야 되고 아껴쓰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어차피 시작한 것,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정말 부족한데 이렇게 한다면 리모델링 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와 이야기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지원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50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 등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52만원이 깎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상금을 안 줘서 그런가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정액이 60만원인데 8만원밖에 안 나갔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행사실비 지원금에 있어서는 52만원이고,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데 이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교육을 많이 안 간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허옥희  예산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도 단위 게이트볼 대회는 다 도비로 했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도비를 선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내년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되어 있습니다.
도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군비로 책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위원장님이 하신 발언에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01-11의 여성지도자 교육, 고성군에는 혜택을 받은 대상이 몇 분이나 될까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그 과정을 수료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통해서 그 과정을 수료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는 전혀 홍보가 없어요.
여성지도자 과정이 있는지조차도, 제가 한 분한테는 말씀드렸지만그분은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갔는데 여성지도자과정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100% 홍보 부족입니다.
고성군 공식밴드 있죠?
공식밴드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좋거든요.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3,232만7천원 감액된 124억9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 청소년센터“온”사용료(대관료, 수강료) 수익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428만원이 증액된 8,71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은 사업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2,686만1천원 감액된 266억3,96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그 외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2,900만원 감액, 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 민간인 국외여비 45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보육교직원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따른 교통비 부족분 79만2천원 증액한 1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자체)사업은 어린이집 회원의 감소로 2,442만원 감액한 1억6,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영유아와 보육시설 감소로 인한 보육교사 감소로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 2,442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 600만원 감액,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교통수당 지원 3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에 2,020만원 감액,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 23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고성형 급식안전망 구축 운영은 도비 지원 아동급식비가 기존 1식에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비 6,8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자체)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예산 변경없이 통계목 간 예산 조정으로 부족한 퇴직급여와 공공요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 공무직 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감액분이며, 청소년센터“온”유지보수는 모이자홀 천장 누수와 2층 방수공사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한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청소년 해외탐방 경비 347만7천원, 꿈키움 바우처 지원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 국내여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4만6천원을 증액한 6억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0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은 2건이며, 이월액은 11억3,778만9천원입니다.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사업부지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분할동의서 징구 등 LH의 요구에 따른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나 LH의 임대주택 건립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LH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 10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어린이집)입니다.
사업대상은 국공립 동외어린이집이며,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설계비와 이주비를 제외한 1억3,778만9천원을 내년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65페이지의 301-08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탐방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예산이 453만8천원 감액되었어요.
수혜 대상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이번에 해외탐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수혜 대상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그대로 시행한 집행잔액?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정숙 위원  또 있습니다.
174페이지의 301-02, 조례도 발의되었는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 2천만원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도비 보조금 삭감 금액이고, 퇴소아동이 8명인데 8명에게 다 집행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대상이 8명이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이정숙 위원  퇴소한 이후에 정착지원금만 지원해놓고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챙겨보기는 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퇴소 이후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어서 교직원들이 줄어들어가지고 큰일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동부도서관에 1명이 모자라서 인건비가 남은 것 같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한 사람이 퇴사한 이후에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왜 채용이 안 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응시자가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왜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왜 없는지는 제가 답할 수 없고, 공고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공고했을 때 없어서 자격을 경남으로 풀고, 경남으로 풀어도 안 되면 전체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우정욱 위원  신청하기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그것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동부도서관만 채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센터 온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잘 채용되지 않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다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공무직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사실상 기간제로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 우정욱 위원  큰일이네요,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온 유지보수에 2천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우정욱 위원  공사가 더 추가된 부분이 있나 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이번에 비가 집중호우처럼 많이 오다 보니까 청소년센터 온 모이자홀 강당 천장에 물이 많이 새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급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해 바로 작업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때 청소년센터 온에 비가 새서 큰 공사를 한 번 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했는데 공사를 안 한 쪽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돈대로 공사를 하나 보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사실 외벽을 다 하려고 하면 20억원 정도, 몇 십억원이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새로 공사를 하면 안 한 곳에 또 샐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 우정욱 위원  참 문제네요.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지었는데 몇 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사한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했네요, 맞지요?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처음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변경했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변경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변경한 부지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변경 부지에 대한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보상은 100% 다 들어갔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우리는 토지를 팔겠다는 동의서만 받은 상태이고, 분할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고요.
LH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정해지면 민간업체가 그 토지를 직접 수용할 계획입니다.
○ 우정욱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연초에도 시작되지 않겠네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보통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빨라야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 우정욱 위원  영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부지 선정만 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영오초도 3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산도 3년.
○ 우정욱 위원  동해초도 햇수로 2년째이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그렇죠.
올해 시작했습니다.
올 5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동해어린이집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어린이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숙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예,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173페이지 301-01, 아이들에게 연중 방학중 중식 지원 예산인 것 같은데 1억1,527만3천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당초에는 도비가 654만6천원 계획되어 있다가 전액 감액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이라 국비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변동시킨 부분은 아니고 국비 변경사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비 보조분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0원으로 삭감된 것은 우리 군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비를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고,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정숙 위원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이정숙 위원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국비 지원 급식사업과 도비 지원 급식사업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국비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를 조금 더 지원하겠다고 도비를 추가로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똑같이 있는 것이 군비도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액 빠지는 대신에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지원됐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아니요.
국고는 그렇게 줄어들고...
○ 이정숙 위원  저는 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아니요.
도비는 자기들이 자체에서 0원으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301-02에 고성형 급식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본래 이 사업 취지는 아동급식비를 1식당 9천원으로 고성군이 맞춰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원래 7천원으로 맞춰줬는데 우리가 돈을 2천원 더 확보해 고성의 아이들 급식단가를 9천원에 맞춰서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우처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요.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8,800만원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급식비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대상 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도비 9천원으로 다시 상향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도비를 썼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올해 2명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1명 신청했고요.
○ 위원장 허옥희  신청하는 사람이 없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 사업 자체를 창원시와 고성군 두 군데에서만 하는데...
○ 위원장 허옥희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아니요.
홍보는 엄청 했는데 아이가 아플 경우에 부모를 찾지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를 쓰려고 하면 그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승인받은 다음에 신규로 신청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지요?
많이 감액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1,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카드를 다 안 써서 그런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실제로 신청한 청소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쓰는 사람들의 반응은 계속 좋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많이 좋습니다.
계속 달라고 이야기하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다음에도 이런 수혜금을 줄 때는 설문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줄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90만원 증액된 41억2,7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05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에 800만원 증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01 징수교부금수입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120만원 증액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01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개발부담금 2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01 과징금 부동산실관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에 9,600만원이 증액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01 차량관련 과태료 자동차등록법 위반 과태료에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4-02 기타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등기해태 과태료에 1,30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01 부담금 개발부담금으로 4,120만원 감액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190만원 감액된 59억1,6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및 공간정보사업으로 각각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한 5,100만원을 편성하고,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집행잔액 325만원을 감액한 1,7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조정금 산정 감정수수료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01-01 시설비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 갱신사업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불법중개행위 단속 현수막 제작기 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73호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열린민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과징금 수입 반환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보다 712만원 증액된 3,190만3천원으로 계획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2021년부터 설치 및 운영해오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적인 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증액된 712만원에 대한 설명으로써 수입 부분에 예치금 횟수 308만원과 과징금 수입 4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부분에 예치금 669만9천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42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 3쪽부터 5쪽까지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세입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사업을 설명하실 때 사업 종목마다 집행잔액 감액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수요예측을 잘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과다하게 예산을 수립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예, 세입 부분에서는 추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 부분은 집행잔액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예.
○ 우정욱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8,300만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천만원이네요.
저도 여기에 일조를 했습니다.(웃음)
세출도 7,100만원을 감했는데 부득이하게 감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예산의 과다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예산의 추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참고로 세출 부분은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계약률에 의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 우정욱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회화 쪽에 하고 있고, 당동...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거류면 당동에 하고 있고, 영현면 영부리 쪽에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계속 돌면서 할 것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맞습니다.
내년에도 6개 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돌아야 한 번씩 할 건데 많이 할 수 있게끔, 내 땅 찾기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내 땅을 찾았을 때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예, 조정금이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다 끝나고 나서 보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상이 다 끝났어요?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보통 한 지구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 3년이 걸립니다.
마지막 3년차에 보상금을 주고 있고, 2년차에는 감정하고 경계조정 결정을 진행하고, 1년차에는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회화면에 1단계를 했잖아요.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보상받는 분들에게 연락이 갔죠?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예, 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하는 것은 후내년에 지급하게 됩니다.
○ 우정욱 위원  끌난 것은 통보하고 있는 중이다?
○ 지적재조사담당 배미경  감정이 끝난 상황이라서 통보는 12월 말 내지 1월 초에 나갑니다.
○ 우정욱 위원  저한테 물어보길래 잘 몰라서 답을 확실히 못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가 고성군의 꽃 아닙니까?
잘하고 계시고,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감사합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화면에 도로가 있는데 알고 보니 자기 땅이라서 땅 소유자가 그 땅이 내 땅이라고 하면 그 도로와 개인의 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자기 땅 필지가 도로가 되어서 쓰이고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희태 위원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그 부분은 측량해서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개인이 여기는 내 땅인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과정이 문제가 된다.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연락을 어떻게 취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등기라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등기를 보냈다든지 기록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최종적으로 등기를 보냅니까?
무엇을 보냅니까?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일단 사업지구를 할 때 사업설명을 하고, 동의서가 법적으로 100%가 아닌 3분의 1 이상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재조사만 진행하고 소유권 관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김희태 위원  행정에서 보고를 다 했는데 조사 기간 중에 그쪽에서 ‘나는 모른다, 안내를 못 받았다.’라고 하거나 그대로 놔둬버렸을 때는 누가 마지막에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보상이 된다, 안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예.
○ 김희태 위원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이것은 내 땅이니까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기간 중에 안내도 받지 못했고 등기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면, 만약 주인이 그 길을 못 가게 휀스를 쳐버린다면 꼼짝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상도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위원님, 그래서 특별법으로 시행하는데 경계결정위원장도 법원에서 판사님이 하고 있고요.
3분의 1 동의에 있어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금의 문제는 진행하고 나서 도로의 경계 결정이 나기 때문에 도로에서 하는 분쟁 싸움은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한마디로 만약에 지금 땅 주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보상이 가능해요?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예, 우리가 받을 것도 계속 압류하거나 정리하고 있고, 줄 부분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내도 안 받고 조사를 했는데 응하지도 않았을 때 판사가 이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경계결정 부분은 보상 통지하기 전에 미리 법적으로 지적선이 바로 그여지고, 나중에 돈을 주고 받고의 문제만 따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하다 보면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업무 진행은 없고, 나머지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은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 김희태 위원  우정욱 위원도 물어봤고, 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도 알아야 되고, 예산 부분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도 되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의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김희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로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 혹시나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과장님께 식품위생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부직포로 된 일회용 앞치마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ESG와 너무 대치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 기금으로 식당에 앞치마를 배부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일부 모범업소에 앞치마를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손님을 위해서 우리 과 시책사업으로 원하는 곳에는 앞치마 보관함을 제작하고 지급해서 식당 주인들이 새로 구입하거나 매번 세탁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일회용 부직포 앞치마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붐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보관함을 하려고 합니다.
○ 이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 열린민원과가 힘든 부서인데 세입예산을 플러스 시킨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권발급 수수료도 그렇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그렇고,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도 9,600만원이나 많이 받았네요.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올해만 이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러나 저러나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83페이지의 불법중개행위 단속 현수막을 왜 안 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부동산 위반이라든지 해태 과태료가 금년에 적은 효과도 있고, 내년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공정성 부분을 기하기 위해서 명찰 패용을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연말의 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어느덧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국에서 과가 분리도 되고, 처음 시작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구분되었고, 저희 국에서는 각종 행사에 직원들이 주말 없이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나마 과장님들이 유능하시고 직원들이 그에 많이 따라주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더불어 위원님께서 저희 국을 많이 도와주셔서 한 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두었다가 내년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내년에 하는 예산도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것이고, 저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있고, 사실 타 부서는 실질적으로 주말을 가지는 직원들이 많은데 문화예술과는 특히 문화예술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중도 마찬가지, 주말도 마찬가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문화예술과장 이소영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078만3천원 증액된 97억3,3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으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가짐없는 자유(카페) 수입 기타사용료 2,400만원, 보조금 반납 관련 기타이자수입 273만7천원, 자체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반환수입 1,328만6천원 편성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 등 반납 집행잔액 및 이자 801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납 집행잔액 및 이자 250만원8천원 증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85만원 감액된 169억6,56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추진 중 보수 범위가 확대된 옥천사 시설공사 추가 사업비와 기간제근로자 수당 부족분 반영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으로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에 기존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신 비예산 또는 연계사업을 운영하여 1천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지원은 당초 방송사 프로그램 ‘동네한바퀴’ 등으로 군 홍보와 관광 차원에서 홍보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엑스포 개최 방송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휴일수당 부족분 769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고성 수림서원 정비공사 집행잔액 1,48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대웅전 지붕보수공사는 해체를 해서 보니 보수 범위가 확대되어 1,582만2천원을 부득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관리로 문화유산 명예관리인 보상은 천연기념물 독수리 업무 관광진흥과 이전 및 관리인 지정 취소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 고고가야주민수호단 및 지킴이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의 혼례용품 수집품 보전처리, 영현면 영부마을 혼례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탈박물관 옥상층 방수공사 집행잔액 180만원을 삭감하여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를 1천만원 삭감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25만9천원을 증액하여 1억3,2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45억4,0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 8,294만9천원을 이월하고, 고성 송학동고분군 지정구역 토지 및 건물 매입 사업 14억5,478만4천원을 이월합니다.
그리고 송학동고분군 경관조명 설치 사업 집행잔액 6,812만원을 이월하여 퍼걸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매입은 1,213만8천원 이월하게 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 보존처리는 1억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쌍계사 불사 위원회 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박물관 리모델링사업(전환사업)으로 18억6,570만원, 고성탈박물관 관람객 체험공간 확충사업(전환사업) 9억5,647만4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7개월 남았다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시기합니다.(웃음)
당초예산을 잘해달라고 마지막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잘 알겠고,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박물관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월액이 45억원이네요.
토지 매입도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이고, 보상이 잘 안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22필지 중에 3필지 보상을 못했습니다.
국유재산 2필지와 개인 상속 처리가 안 된 1필지 해서 3필지인데 3필지를 보상 처리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국가유산청에 금액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 금액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학동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11필지 중에서 이월조서를 내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1필지를 보상했고 3필지가 남았습니다.
이 3필지와 철거 비용, 주거비용을 해서 12억원 정도 이월하게 됩니다.
○ 우정욱 위원  빨리 보상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이월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지요?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옥천사도 1억원을 당초예산으로 받은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아닙니다.
추경에 받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추경에 받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 우정욱 위원  올해 공사할 것이라 보고 추경에 받은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 우정욱 위원  내년 초에 공사가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저희가 직접 사업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사에서 하는데 쌍계사 불사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업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쌍계사 말사들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어쨌든 도비와 군비 5대5 매칭인데 빨리 처리하라고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독촉을 해야 신경을 쓰지 가만히 놔두면 언제 하겠습니까, 내년에도 더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박물관 리모델링사업도 연초에 할 것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이고, 절차가 지연될 우려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실 박물관 두 곳의 리모델링 이월사업비는 연말 또는 연초에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내년 10일에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가능액이 14~20억원 가량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확정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2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지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나 중간에 협상하면서 딜레이 될 경우를 대비해 안전 장치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우정욱 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되도록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제정구 커피숍에 수입이 많네요, 2,400만원.
또 5천만원의 수익이 났고, 잘하고 계시고요.
옥천사 지붕공사는 기존에 예산이 나갔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옥천사 대웅전은 1억8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해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수범위가 너무 넓어서 경상남도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문에 추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어 추가 사업비 중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 1,582만2천원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도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도비는 쓸 수 있는 금액이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4,500만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처음 계산할 때 바로 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붕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는 것과 직접 해체했을 때 그 안에 부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럼 연초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사업비만 확정되면 연말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주말도 없이 행사장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88페이지 201-03, 문화예술 기획행사를 추진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군민들에게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데 무료 영화지만 예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고성읍 행사 지원에 500만원과...
○ 이정숙 위원  고성읍 행사 어떤 것이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주민자치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주민자치회?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 이정숙 위원  얼마 나갔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은 못했지만 수시로 좋은 기획행사나 공연을 개최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에 계승사 주지스님 민화전 같은 경우도 기획전시로 추진하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김성록 테너 초청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삭감한 이유는 옥천사에서 다례제를 요청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옥천사에서 준비가 덜 된 관계로 개최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예산 25% 삭감 이유가 그것입니까, 다례제를 미개최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옥천사 다례제를 11월에 개최하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옥천사에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회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3, 이것에도 당초에는 2천만원 사업을 계획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말씀이시죠?
○ 이정숙 위원  예.
○ 이정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50%나 삭감하게 되었죠?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정구야 학교가자’와...
○ 이정숙 위원  그것은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새 저금통과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새집 모양 저금통 만들기는 참여도가 저조하고 호응이 좋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꼭 예산이 들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연계히여 행사를 개최해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우수건축물 전시라든지 동부도서관에서 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하나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비예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다리를 걸쳐서 했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 이정숙 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새 저금통 만드는 것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전에도 했었고.
그러면 사업 성과가 이미 파악되었을 것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구기념사업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그 프로그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어찌됐든 계획 수립이 잘못된 거죠.
처음 하는 사업이면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해가 되는데 전년에도, 그 이전년도에도 새 저금통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수요조사 예측불허, 하여튼 50%나 삭감되었어요.
다리를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있었던 것은 충분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사업성과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카페 수입이 2,400만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영업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두 분이 근무하는 데 두 분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대를 안 하시고 점심시간에 한 시간 문을 닫았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 일이 있었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한 달 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한 분이 점심시간에 근무하고 조기 퇴근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카페에 점심시간이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썽이 좀 있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저희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리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월급을 받지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관광진흥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21억2,409만원보다 6억9,597만5천원 증액된 128억2,0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9,097만5천원 증액된 1억5,09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에 당항포랜드 사용료 수입 982만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23년 주민참여예산 숲에서 관광 플리마켓 집행잔액 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 당항포관광지 공제회비 수입에 5,021만2천원,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수입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당항포관광지 영상관 개보수사업으로 6억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고성옥수수 쫀달고축제와 관련하여 5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278억1,273만2천원에서 9억4,450만원 증액된 287억5,7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에 450만원 증액된 12억9,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경비 48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스탬프투어 관광객 특산품 제공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에 따른 강사수당을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관광 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4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감액해서 고성여행 숏폼 영상 고성관광 홍보영상 SNS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옥수수 쫀달고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공공기간에 5천만원 증액된 172억4,37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란관광만 구축에 따른 시설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자란관광만 시범운영구역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선정받기 위해서 경남도와 우리 군, 통영시가 함께 전체 5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생태환경 보전에 2억9천만원 증액된 11억4,8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동호 습지 유지관리에 마동호 습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사업비로 시설비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에 6억원 증액된 87억7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영상관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이월되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전체 20건, 예산 287억5,723만2천원 중에서 167억7,521만4천원 이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준공기간 미도래 및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월조서에서 167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대한 선급 건에 대해 연말까지 계약된 기성금을 집행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제작사업은 왜 이월되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타당성조사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지막 검역 중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때 50억원이라고 했나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전체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가능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나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 타당성이 되는지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보시고요.
이번 엑스포에서도 예산 부분이라든지 수익, 물론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한 번 더 타당성검토를 잘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앞으로도 투입될 예산이 38억원이에요.
50억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 아니할 말로 폐기처분 된다든지 하면 완전 손실이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진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167억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설계하고 있는데 167억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큽니다.
큰만큼 사업비 규모도 전체적으로 20건이니까 단위별로 많고요.
그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서에는 167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연말 계약 또는 기성금 지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명시이월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보조금을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데요.
줄여서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큽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최소화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리가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당항포 영상관 개보수에 6억원이 내려왔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 우정욱 위원  시설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영상관 개보수는 올해 서커스 공연을 했던 공간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한 천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관에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요.
의자 같은 경우는 낡아서 내부에 있는 집기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우정욱 위원  리모델링을 할 것이네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 우정욱 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업이 늦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명시이월은 필히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194페이지의 201-03, 301-04, 308-13 다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영상공모전 시행은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 10월에 한 번 해서 선정은 다 되어 있고요.
팸투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업의 과목을 변경하게 된 이유도 영상공모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SNS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 이정숙 위원  목적은 좋은데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이 영상공모전을 응시하려면 개인은 불가능한지?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개인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아니면 꼭 사업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개인이 운영하는 SNS에 만든 작품을 2천회 정도 노출시켜서 접속만 되면 참여할 수 있게끔, 개인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상미디어학과나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나오기 전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학문적으로라든지 이론적으로, 실기적으로도 자기가 체득하고 배운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제가 볼 때 사회에 나와서 이런 것을 하니까 속된 말로 약간 때가 묻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학생의 신분으로 이것을 하면 아이디어가 되게 순수해요.
학생들에게 이것을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숏폼 공모전에 작품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천편일률적으로 기성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창작 능력도 발굴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나가기 전에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영상미디어학과나 신문방송학과에 홍보해가지고,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이 숏폼 영상공모전은 개인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고, 상반기ㆍ하반기에 했을 때 들어온 작품들을 보면 젊은층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 학교에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게끔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한 예로 둠벙 사진 공모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사진을 찍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고성군에 둠벙과 관련해서 사진 공모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품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참여해보시라.’ 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홍보 부족이 많은 것 같아요.
밴드 있잖아요.
밴드 얼마나 좋습니까?
군민들도 많이 보시고, 군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고성군에 좋은 정책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고성군에 이사 오고 싶다고 하는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홍보 부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작품성도, 예술성도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홍보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 밴드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게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12페이지에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 생태탐방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시에는 불가능했었던 것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렇죠.
앞에 사업비 남아있는 잔액으로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생태탐방로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1단계 사업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저수지 옆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은 올 겨울에서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이정숙 위원  생태탐방로가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상리 주민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영환 의원님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봐달라, 챙겨봐달라, 주차장은 닦고 있는데 왜 생태탐방로는 한다더니 진척이 없냐.’라고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설계 중입니다.
○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수입 3천만원은 회화면의 생태체험관에서 나오는 수입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생태관광협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만 그곳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둠벙이라든지 갯벌체험을 할 때 저희가 참가비를 받거든요.
그곳에서 올해 3천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의 카페 수입보다 많아서... (웃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참가비를 받는 금액으로 보면 되고요.
이 금액에는 독수리 체험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수입이 적지는 않네요.
더 많이 홍보해서 수입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광진흥과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맞는데 우리가 매년 이야기하지만 명시이월 사업이 줄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명시이월 사업을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과장님, 자란관광만 구축 타당성용역 운영계획 수립은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2억원 가지고 안 되었습니까?
5천만원을 왜 추가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처음에 2억원이 있었고요.
그중 5천만원은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비로 집행했고, T-UAM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시범사업?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T-UAM을 운영하려면 국토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야만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경남도와 고성군, 통영시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용역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 용역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 우정욱 위원  도와 통영, 우리가 5천만원씩 주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아니죠.
시군별로 통영 2억원, 고성 2억원, 경남도 1억원으로 총 5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이고, 그 용역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T-UAM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체부와 국토부가 어느 정도 협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 8월이 되면 공모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올 연말에 협약을 통해 그에 따른 용역을 진행할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 우정욱 위원  용역을 주기 위한 금액이라는 말 아닙니까?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문체부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래는 국토부에서 T-UAM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처 간에 이런 협의를 하고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국토부는 승인해주는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투자선도지구에 비행기를 띄웠을 때 항공권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T-UAM 허가권 자체를 국토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또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총괄 승인해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와 통영, 고성군이 같이 자란만 건으로 구역을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사업비 용역은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 신청에 대비해서 올 연말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에서 자란관광만 구축 사업이 426억원쯤 되거든요.
그중에 T-UAM 사업이 326억원쯤 차지합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시범구역 사업을 위한 선정이 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우정욱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공모사업은 아니고 선정은 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허가를, 항공권 허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UAM을 날리려면 국토부에서 시범구역으로 결정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려면 공동적으로 경남도와 고성, 통영이 준비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해양치유 웰니스 프로그램이라는 걷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정작 우리 고성군의 것은 몰랐고, 아이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상족암 바닷가에 모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제전마을 앞 말씀이십니까?
○ 이정숙 위원  예, 경남도 내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참여인원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고성군에서는 그런 행사를 해도 홍보가 부족해요.
참여 인원이 저조해요.
나중에 제가 행사 치른 사진을 봤는데 아이쿱에서 참여한 인원은 엄청났었거든요.
그때 또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좋은 자연경관과 환경을 조성해놓고도 불구하고 엄청 큰 개, 거의 송아지만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자기는 운동시킨다고 하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위해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본인은 물지 않겠지만 관광객은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실에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걷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개를 데리고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정숙 위원  아니요, 주민이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관리사무실에 직원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스포츠산업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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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