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7월 21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오늘은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최병화입니다.
어업생산담당 최맹철입니다.
연안관리담당 백승렬입니다.
해양보전담당 노석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정원은 4대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어업생산담당, 연안관리담당, 해양보전담당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산 기본현황입니다.
연안읍면은 1읍 7개면으로 어선은 941척으로 되어 있으며, 레저선은 102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촌계는 26개 어촌계가 있으며, 어항은 66개소 중 국가어항이 2개소, 지방어항이 3개소, 어촌정주항이 59개소, 소규모어항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위원회는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행정업무의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련 기관단체 현황은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외 7개의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폐스티로품 자원화시설 현황입니다.
고성읍 송학로 47-3에 폐부자감용기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면허·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면허는 385건에 3,792.8ha가 있고, 허가는 1,246건에 727.3ha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으로 13개 공동체에 622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경영인 현황은 어업인후계자가 241명, 전업경영인이 57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공선 현황은 어업지도선 2척이 있으며, 21톤급 경남 239호와 0.75톤 경남 209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4년 해양수산사업 추진계획은 총 44개 사업에 전년 당초대비 42% 증가된 126억2,625만원입니다.
국비가 47억1,711만4천원, 도비가 13억5,088만5천원, 군비가 50억5,752만8천원, 자담이 15억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3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22척을 신청 받아 감척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을 위한 사업으로 7억8,336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추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효율 기관·장비 대체로 어업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소형어선장비 지원사업, 연안어선 유류지원사업,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수산인안전공제 지원사업, 프로펠러로프카트기구입 지원사업,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제17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가 2014년 10월경인데 지금 10월 23일로 잠정 날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소는 우리군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주관은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3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대구수정란방류, 바지락살포, 다슬기 방류,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고밀도부표공급 지원사업,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 굴채묘조립기 지원사업, 양식굴코팅사구입비 지원, 가리비 양식용채롱망구입 지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양식장소독제 공급,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굴 패각 자원화사업입니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연안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8억6,032만원의 사업비로 43,016톤의 굴패각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는 굴패각집하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적조 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관내에 적조가 발생하여 어류들이 전량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3천톤의 황토를 확보하여 17건에 14.34ha의 해상가두리, 축제식, 육상양식장에 피해가 없도록 적조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어업활동에 따른 편의도모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14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안정비사업,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부잔교 설치사업 등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수남리와 삼산면 판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480억원의 사업비로 어항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20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 8월에 사업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매립토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질성을 가진 2∼3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0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남·거운권역은 2012년 1월∼2016년 12월까지 해상교량, 투명보트 체험장, 마을공동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자란만권역은 2013년 1월∼2017년 12월까지 실시설계와 선착장 접안시설, 어촌체험안내소 리모델링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남·거운권역은 지금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해상교량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란만권역은 세부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의 승인을 다 거쳐서 선착장 접안시설과 주차장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우리군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기능을 갖춘 어업지도선으로 대체 건조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1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산시 소재 광동 FRP 산업에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올 말에 어업지도선을 건조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해안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5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품 수매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지정해역 현황이 제2호와 제6호 해역에 6,342ha가 지정되어 있으며, 굴어업권 현황이 946ha, 해상가두리가 2.5ha, 어선 504척이 지정해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6,690만원의 사업비로 항·포구화장실, 이동식화장실, 가두리오수처리시설, 가정집정화조 수거, 오염감시선 운영, 지정해역 위생관리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1월이었는데 내년 1월에 FDA 점검반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초부터는 FDA 방한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폐스티로품 감용기 설치사업입니다.
폐스티로품 감용기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원을 재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폐스티로품 자원화시설을 개·보수, 새로 이동해서 제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교사리에 감용장 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도심 한가운데가 되어서 외곽 쪽으로 옮기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 어항구역내 각종 표지판 정비입니다.
어항구역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을 깨끗이 정비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천만원의 사업비로 6월부터 8월까지 어항내 각종 표지판 및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표지판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난번에 당동에 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저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100% 책임을 안질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20%정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부담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안관리 어항시설 점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STX 플로팅도크 해상 도크장 점사용허가를 사전에 안 받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언론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는 성동조선에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해서 결국 세금을 다 내는 것으로 되어졌고, 기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 행정에서 왜 발빠르게 안했을까 싶은 안타까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어선인양기가 우리 관내 당동 같은 경우 마을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간 사용횟수를 보면 과연 그것이 한 어촌계에 2∼3개씩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물론 편리성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 혐오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가 낮다 보니까 기계가 녹이 슬어서 각종 부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한 어촌계에 하나정도만 해도 될 장소에도 과연 그렇게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 어항구역내 안전표지판이 있는데 그 동안 당동에서 자살인지 사고인지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봉암일반산업단지에 보면 4년째 공사를 하고 있고, 해상을 통해서 바지선이 돌을 실어내고 있는데 항로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인지, 항로 허가를 받았으면 몇 년 몇 월 몇 일에 몇 년간 받았는지, 또 연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 점사용권은 FDA가 설치된 지가 전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FDA가 통영과 달리 우리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의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단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올 초에 고발조치를 했고,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선특구를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면 수복구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고 난 뒤에 허가처분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에 설치된 어선인양기에 대해서는 사용횟수라든지 편리성, 혐오시설, 사용빈도 등 각 어촌계별로, 또는 마을별로 사용대장을 비치해서 잘 되는 마을에서는 1회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을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받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에는 사용횟수가 좀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횟수가 저조하다든지,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설토록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역의 어촌계원들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이설도 검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어항구역내 표지판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당동은 2차례 있었고, 더러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량장이라는 개념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차 진출입을 막아버리면 우리 어업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해서 일반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암일반산업단지 부분의 해상항로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산청에서 항로담당을 합니다.
사설항로라는 것은 일정기준이 있어야 항로를 지정 받을 수 있고, 지금 공사현장에서 사석 반출을 위해 바지선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항로를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항로 지정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바지선이 그냥 왔다갔다 하듯이 자유롭게, 그냥 도로가 있다면 농로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락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종춘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이병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문규 민방위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정·현원은 12명입니다.
분장사무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고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6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에 의한 시설물은 10곳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곳, 지방상수도 6곳, 다중이용건축물인 엑스포주제관 1동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지방하천 40개소, 소하천 2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율은 지방하천 49.57%, 소하천은 30.84%가 정비되었습니다.
다음 중점관리지정업체는 비상사태 시 동원하는 업체입니다.
고성병원 등 1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재난 취약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대응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고,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관련 고성군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 1,077곳 가운데 지적사항은 78곳이었습니다.
그중 현지시정은 46건, 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은 32건이었습니다.
이중 이미 완료된 것은 7건이고, 지금 현재 조치 중인 것은 13건, 별도 예산 확보 후 조치 가능한 것은 12건입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대비 및 물놀이 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재난취약시설 등 재난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방재정보 전달 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련 시스템 장비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9곳,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9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Pem-NDP 1대, 수위계 2곳, 하천감시 CCTV 3대, 재해문자전광판 1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중앙이나 군에서 읍면사무소나 마을 등에 바로 방송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Pem-NDP는 재난문자 등을 발송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수위계는 고성천과 상리 오산천에 설치되어 있고, 하천 CCTV는 영천강, 대독천, 고성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은 서외오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재해 예·경보시설 작동여부를 상시 점검·정비 실시하고 있으며, 서외오거리 재해문자전광판은 5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9대 중 무선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은 지금 23대입니다.
16대는 무선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읍사무소 등 6군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천감시 CCTV 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신규 사업은 하반기 중에 당항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해위험이 높은 노후시설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14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설물은 44건, 건축물은 100건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인 D와 E급은 없고 전부 중점관리시설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특정관리시설물은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 관련 특정관리대상시설물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8곳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현지 시정은 15곳, 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은 3곳이었습니다.
3곳 중 종합운동장 배수관계 보강은 기 완료되었고, 대가면 복지회관 천정누수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고성시장 소방시설 미정비 관계는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재난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남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읍 수남리 용궁해수탕 옆 낙석 및 토사붕괴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위하여 사면정비 130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올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60%정도를 보이고 있고,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곳은 집중호우 및 태풍시 붕괴 등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번에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산면 두포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사면정비 950m, 사업비는 32억3,4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올 사업비는 10억원이고, 2015년에는 16억3,4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 50%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동천은 통수단면 부족과 제방고가 낮아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상리면 오산리와 척번정리 등 상동천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정비 700m로 사업비는 66억7천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14억원이고, 2015년 이후에는 49억7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60%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고를 높이는 주된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현재 월계소하천 등 5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27억5,682만원이고 올 사업비는 69억7,600만원입니다.
월계소하천은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8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우산소하천과 하원소하천은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 곳 다 6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웃땀소하천은 201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우기가 지나고 나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지동소하천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여름철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조기 완공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과 홍수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제방정비, 교량 1개소,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회화면 삼덕리에서 배둔리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조성으로 2.15㎞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국비 60%, 도비 16%, 군비 24%입니다.
2014년 사업비는 16억5,833만3천원입니다.
작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 5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 조성사업으로 인한 생태환경 개선과 주민의 친수공간 확보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성읍 죽계리에서 무량리까지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강 조성 5.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4억3,166만7천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2014년 사업비는 7억8,933만3천원이고, 2015년 이후에는 168억900만1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올 11월에 편입토지 보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실기 위주의 교육으로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 편성은 154개대 4,39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은 14개대 145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실용위주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동원자원 관리 내실화,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등을 통하여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겠으며, 소방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해서 지금 고성소방서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는 도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은 2015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화지구 119안전센터 부지와 하일지구 119안전센터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 시설로 경보시설 2곳은 군청과 회화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4곳은 종합운동장, 엄홍길전시관, 상리 다모아휴게소, 무량리 지하수 1개소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22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등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안전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세월호 문제라든지 여러 대형사고가 거의 재난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터지는데 우리 고성군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물론 전 부서에서, 또 전 군민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만약에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최고 먼저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방차원에서라도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재난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또 태풍이 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실과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담당 정태원입니다.
상수도담당 조호철입니다.
하수도담당 한영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총 인구 56,320명으로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71.5%, 마을상수도 보급률이 28.5%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 현황입니다.
총인구 56,320명 중 처리구역 내 인구가 28,615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50.8%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으로 현재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가 있는 고성하수처리시설입니다.
1일 13,000톤 처리능력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하수처리시설내 부속시설로 분뇨연계처리시설이 있고, 부숙설비가 있고, 수남중계펌프장, 남산중계펌프장, 교사중계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회화면 마구들에 있고, 1일 1,000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류면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거류면 신용리 용동마을에 있고, 1일 1,2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성하수처리장은 준공한지 12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주요기계 및 시설물의 적기교체 및 수선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량공사입니다.
금년 3월에 탈수기 외 1동 교체공사를 하였고, 5월에 분뇨처리시설 탈취설비 수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숙시설 탈취기 설치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80%로 되어 있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7개소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고성, 회화, 거류하수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CMS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수질이 실시간으로 입력되어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9월에 수남중계펌프장 크레인 수선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10월에 고성하수처리시설 농축조 및 최종침전지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하수처리장은 준공된 지 12년이 경과되어 내구연수가 초과됨으로 인해 전체 설비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고장난 곳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많은 교체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영오·하일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어촌지역 급수 취약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삼산, 하일,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면 7개면이 되겠습니다.
영오지방상수도는 상수관로 83.3㎞, 배수지 1지, 가압장 2개소로 총사업비는 131억4,700만원입니다.
2013년까지 82억7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5억원을 가지고 시공 중에 있고, 2015년 이후에 33억7,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은 광특 80%, 군비 20%입니다.
하일지방상수도는 상수관로 42.5㎞, 배수지 1지,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5,300만원으로 작년까지 59억5,3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0억원이 투자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15억원이 추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 관선과 배수지 및 가압장은 지난 3월까지 준공이 다 되었고, 금년 2월에 하일·영오지구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180억원에서 216억원으로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종전에는 주 관선사업비만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2014년부터는 마을지선사업비까지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추가 36억원이 확보되었고, 이렇게 됨으로써 당초에 마을에서 수도신청을 하면 주민부담이 6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국비가 되는 바람에 계량기 값하고 연결하는 그 비용 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전부 신청한 마을에 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하일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선을 부포에서 땄습니다.
상리 부포에서 하일 넘어가는 고개, 삼산 넘어가는 영선고개에 가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어서 중촌 삼거리에서 지금 공룡중학교 만들고 있는 상촌까지 이 중심선이 연결되었고, 수양을 거쳐서 하이면사무소를 거쳐서 오방을 거쳐서 용암포, 사량도 들어가는 용암포 해저관로까지 이 사업을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지선관로만 남아 있고.
이쪽에는 보면 영오 쪽은 국도 33호선에서 상리 고봉으로 넘어갑니다.
고봉을 넘어가서 고봉 산마루에 고봉가압장을 만들고 고봉배수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 물은 영현을 거쳐서 침전1구 매촌, 영오의 오서, 옥동, 생곡, 낙안, 개천 넘어가는 가천저수지까지 다 마쳤고, 옥천사 밑에 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영현면사무소에서 대가 쪽으로, 송계 쪽으로 해서 법촌, 신전, 송계까지 주관선 연결이 다 마쳐졌습니다.
금년에 영오는 지하수가 전부 오염되어서 수질검사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오서, 오동, 옥동, 영대, 생곡, 낙안, 성산까지 수도 가정공급을 위해서 상반기에 발주해서 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동해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확장 개선을 통해 조선특구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했고, 또 그 지역의 일부 모자라는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동해·거류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로가 21㎞, 배수지가 2지,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2천만원으로 2013년까지 40억원이 투자되었고, 2014년에 28억원, 2015년 이후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거산배수지 1지, 본선 3㎞를 준공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본선관로 6.1㎞를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및 동해지방상수도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9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약 40억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지선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잔여 관로 11.9㎞를 완공하고 신규 급수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1010호 도로확포장 한내-덕곡간 9.2㎞ 4차선도로 설계가 완공되어 보상 직전에 있습니다.
이 확장사업하고 저희들 관로공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복노선이 됩니다.
조정을 해서, 연계해서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다소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지방상수도 도면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완료한 것이 거산배수지입니다.
거산배수지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선은 다 완료가 되었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내삼거리까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상반기에 다 마쳤고, 이 구간은 한내삼거리에서 봉곡삼거리까지의 구간입니다.
종전 4차선 사업을 할 때 군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다시 못 파기 때문에 도로확포장 할 시점에 군비를 가지고 관로를 우선 묻었습니다.
나중에 국비 정산해서 바꿔 끼우면 되니까 해놓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해면사무소를 거쳐서 여기 있는 양촌·용정지구 특구사업지까지 땅을 다 묻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는 1010호 확장공사가 여기 덕곡삼거리까지 설계가 끝나서 4차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중 준공이 안 되는 구간, 숭상이 많이 안 되고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숭상이 된다든지 노선변경이 되는 데는 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도로 하기 전에 관로를 묻어서 사업기간이 1년 남짓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미리 묻어놨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봉곡삼거리에서 STX조선까지는, 여기 봉암산단에서 이 구간은 자기들 대체사업비로, 국도 대체사업비로 이 관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묻으라고 지시를 해서 250㎜를 묻고 있고, 이것은 다음 계획에 반영해서 연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고성군에서 하던 지방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을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고, 군민편의 증대 및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주요시설은 가압장 6개소, 배수지 9개소, 관로 551㎞, 급수전 9,694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시설대가가 415억원, 운영대가가 474억원해서 889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요금·고객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관리단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9월 1일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유수율 제고 및 수돗물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그간 시설개선비 투자는 2014년말까지 210억원이 투자됩니다.
국고가 59억원, 군비가 68억원,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이 83억원 투자되어서 관망정비 63.7㎞, 노후계량기 정비 6,200전, 수압관리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통합운영시스템 추진이 완료되어서 고객서비스 향상이 되었고, 2015년 1월 이후부터 금년 연말까지 유수율 80% 달성을 통해 군민 물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관망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9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으로 28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증가로 정수구입비가 2013년까지 약 21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010년 위탁 당시 우리 유수율이 47.9%였습니다.
물 100톤이 들어가면 땅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50%도 못먹는 그정도의 유수율이었는데 2013년에 73% 달성했고, 금년 연말까지 8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돗물 절감이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동안 노후관로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로정비를 해서 유수율 8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환경부에서 매년 3건, 농식품부 소관인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이 매년 4건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받아서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신규급수시설 이런 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은 금년에 3건으로 3억8,6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는 4건으로 4억4,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는 전에는 마을단위상수도를 마을의 기금을 가지고 풀도 베고 소독약도 넣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 위탁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1억3,900만원 전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 개보수사업은 매년 3억원 정도 군비를 확보해서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작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투입해서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6월까지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 16건 중에서 13건은 준공이 되었고, 12월까지 나머지 3건도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처리구역 내 효율적인 오수차집으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00억2,500만원인데 2012년까지 24억5,9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8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율대리 일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 하수관거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다음 배둔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은 2.5㎞입니다.
12억9,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7억1,400만원, 내년 이후에 5억8,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월까지 고성하수관거 2단계 4차분을 착공하고, 8월에 배둔하수관거 2단계 인가를 받아서 내년 3월까지 고성읍 4차분, 배둔 1차분을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은 현재 총 9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이 신덕하수처리시설은 1일 255톤 처리규모로 총사업비 41억4,700만원, 2012년까지 9억2,4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에 24억1,700만원, 금년에 8억600만원이 투입되어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천의 명성 농어촌마을하수도는 1일 50톤 규모로 18억6,2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8억50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일 맥전포 농어촌마을하수도는 1일 95톤 규모로 33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5년 이후에 19억7,100만원 투자해서 2016년쯤 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영오 영대 농어촌마을하수도는 1일 60톤 규모로 17억3,2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9억8,400만원입니다.
동해면 내·외곡 농어촌마을하수도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1일 255톤 처리규모고, 57억4,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 7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하일 동화 농어촌마을하수도도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1일 55톤이고, 총사업비는 13억2,800만원으로 금년에 7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하이 봉현 농어촌마을하수도는 1일 85톤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1,900만원으로 금년에 7억1,400만원을 가지고 부지 확보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죽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입니다.
1일 90톤 규모로 증설됩니다.
6억9천만원이고 금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성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나온 물을 다시 재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원이고, 금년에 25억3,300만원으로 금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은 1개소 짓는데 보통 15억원에서 5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3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FDA 지정해역에 오염관계가 극심하기 때문에 FDA 지정해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낙동강유역 오염 해가지고 개천과 영오 쪽에 사업비가 기금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 금년에는 마동호 담수호 관계 때문에 내·외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씩 받아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수도분야 기술용역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입니다.
총사업비가 11억4,100만원이고, 2013년에 8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3억4,100만원이 투자되어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마을단위하수처리장사업도 가져올 수 있고, 관거정비사업비도 가져올 수 있고, 처리장 증설사업비도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기술진단 1식에 3억5천만원입니다.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1회씩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명기술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책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수시책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하수처리장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 중인 건물입니다.
민물고기를 전시하는 아쿠아리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은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꺼리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민물고기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연생태체험학습 기회도 제공하여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생태학습관 건축연면적은 1,465.69㎡로 지하 1층, 지상 1·2층, 별관 1층입니다.
생태공원조성은 3,335㎡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5,100만원으로 광특이 28억4,400만원, 도비가 16억400만원, 군비가 21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창원시에 소재한 재성건설(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3월까지 생태체험학습 5차분이 착공되었고, 2014년 12월에 5차분이 준공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6차분 착공하고, 2015년 12월에 완전히 마쳐서 시운전 및 총괄 준공예정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부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안에 고기만 안 넣었다는 것뿐이지 안의 시설들은 거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들어오는 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 위를 쳐다보면 철갑상어라든지 고성지역에서 살고 있는 각종 민물고기를 입체적으로 천정에서부터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부 수족관을 통해서 고기체험을 하고, 이 부분은 앞에 현관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관부분의 대형수조에 아이들이나 체험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 지하 1층에 내려가면 children 아이소 해서 아이들이 와서 놀이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셔야 실감이 납니다만 하여튼 이런 민물고기 하고 해서 아쿠아리움 형태로 공사가 80%정도 진행되었고, 내년 연말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뒤에 현장의정활동 하실 때 오시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해수면 만조시 수남리 일대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침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침수가 되면 하수도 역류가 됩니다.
역류가 되어서 고성만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도시침수지역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해서 3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신설 총연장 1,620m, 빗물펌프장 1곳이 있습니다.
분당 480톤을 철둑 밖으로 품어내는 빗물펌프장 1곳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상사업비는 236억3천만원입니다.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 9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했습니다.
12월에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11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4월에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기간은 4월 30일부터 금년 11월 25일까지 계약금액이 약 8억7,087만원입니다.
계약자는 ㈜건화 외 2개사, 예산집행관계는 2014년 당초예산에 3억2천만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5억6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설계비도 국고가 70%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을 해서 승인요청을 유역청에 할 계획이고, 8월에 하수도정비대책 수립보고를 환경부에 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재원 조달 및 사용협의가 환경부와 협의가 되면 내년 2월에 시설공사 계약 및 사업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수십 년간 수남리 일대에 겪어왔던 침수로 인한 재산이라든지 인명피해가 해소됨은 물론이고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됨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수남유수지 공공시설, 대독천 물길복원사업, 남포항 개발과 어울려서 수남리가 새로운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면을 하나씩 내드렸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삼산면 가는 쪽으로 4차선 도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택도시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4차선이 될 겁니다.
대독천 관문 가기 전에 그쪽에 우리가 분당 480톤씩 하는 빗물펌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유역이 고성군청부터 시작해서 고성초등학교, 센터, 고성 구 공설운동장까지 빗물이 전부 수남리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집중호우가 오면 수남리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측량을 해보니까 만조시에 만조수면하고 국도아파트 수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이 아니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대형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해서 수남리 일대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태학습관 야외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생태학습관 앞 부지가 당초에는 주차장하고 조경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해놓은 포항에 가보면 앞쪽에 자연적인 수로도 만들고, 아이들 물놀이도 만들고 해서 마당도 연계가 되어야 새로운 볼거리가 되지 건물 안에 있는 아쿠아리움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모자란다 해서 주차장과 조경을 축소시키고 앞의 마당에 도랑도 만들고 해서 볼거리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고, 야외체험공간 10,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상사업비는 12억원으로 광특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3월에 2015년도 국·도비 예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되었고, 내년 1월에 사업승인 및 군계획시설(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 2015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생태학습관하고 어우러져서 고성의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읍에 실질적으로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민물고기 관련 시설은 거제·통영·진주·창원 이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각광받는 새로운 체험장소로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생태학습관입니다.
생태학습관은 별관동으로 되어 있고, 이 앞에 원래 조경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쓸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지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도랑도 만들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연못도 만들고 해서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여기도 민물고기를 방사시켜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을 전환했으면 싶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형물들도 군데군데 만들고, 옛날에 반디 가지고 고기 잡는 것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습지(연꽃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 부지하고 연접한 부지에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를 하기 위해서 매입이 다 끝난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반납을 하고 부지가 공공시설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부지를 방치하고 임대하는 것 보다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생태학습관 야외체험시설 그 옆에 인공습지, 연꽃공원을 조성하면 정말 하나의 명품이 되어서 밤내천 밑에 마동호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지나 체험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고, 사업량은 인공습지 및 연꽃공원, 탐방로, 쉼터면적 1,100평입니다.
소요예상사업비는 12억원으로 광특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입니다.
2012년 4월에 구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부지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금년 4월에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시설 예산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사업승인 및 군계획시설(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면 2015년 3월에 사업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남발전 50년 계획에 포함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도로 환경부 자연보존체험시설비를 받아서 거기에 연꽃도 심고, 데크도 놓고, 습지도 조성해서 새로운 명소로 꾸며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혹시 5년이나 10년 뒤에 군에서 중요한 기관이 들어선다든지 건축물의 성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부지를 사놓고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연계해서 도모를 해보자는 이런 구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정말 인간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와서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엄청난 민원도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느라 담당부서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것을 막상 하고 나니까 왜 빨리 안했을까 후회를 하는 상황도 지켜봤습니다.
거류하수처리장 내에 보면 복지관하고 하수처리장 사이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추후에 유입인구가 들어오면 시설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당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해서, 자갈이나 석분을 좀 깔아서 지역민들이나 복지회관을 이용 할 때 주차시설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족구장, 노인들의 게이트볼장 등 해서 사람들이 다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고 또 이것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도 그때 몇 군데 견학을 갔지만 외부에서 견학을 올 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니까 그 유휴시설을 당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금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와 의논해서, 우리가 당장 증설할 계획이 없으니까 자갈이라도 깔아서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우리 고성에 명품 관광명소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퇴직을 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성은 볼거리나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생태학습관 야외체험공간이 잘만 되면 굉장히 히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꽃공원 같은 경우는 경주라든지 함양이라든지 가보면 연꽃이 일주일만 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달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볼거리가 많아서 여기에서 음식도 사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있는 그 부근은 정말 습지가 많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면 명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장님께서는 센터소장님 하실 때도 모든 사업을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믿는데 소장님이 바뀌어도 이것은 잘 연결이 되어서 인수인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성시장에 가면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하수처리 이것이 굉장히,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고성시장 수월식당 부근에 조그마한 하수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시장 내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특구경제과하고 읍사무소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연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2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습관에 아쿠아리움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는 현재 우리가 1명 쓰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인력은 그렇게 돌려서 매표원으로 할 계획이고, 수족관을 돌리기 위해 공기 불어넣는 것 하고, 전기세 하고 그정도인데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규모의 용량이 드는 전기시설도 없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못할 정도로 과도한 시설은 물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에 값비싼 고기도 들어갈 수 있고, 단순 잉어라든지 이런 고기만 키울 것 같으면 죽으면 다른 고기로 사서 바꾸면 되지만 값나가는 고기는 자꾸 구입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질병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인데 운영비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든다면 국비 지원은 가능합니까?
아까 매표원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2명 정도 더 써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족관 관리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그런 예산낭비는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계획 평면도에 보건소 가는 길에 보면 U형개거 신설 해가지고 260m입니까?
이것이 U형개거로 되어 있고, 이 밑에 수남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위의 상류부분은 U형개거 보다는 생태블럭이나 이런 것을 놓아서, 다른 쪽으로는 전부 “생태, 생태” 하면서 이 위는 삭막하게 U형개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용량이 좁기 때문에 확장을 시킬 계획인데 지금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블럭을 하든지 개거 식으로 하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청취하지 못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