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7월 2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7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농정기획과 농산물유통, 인력육성, 생활자원, 공룡나라쇼핑몰팀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 일반현황으로 농가 및 농업인구입니다.
농가수는 10,141농가이고, 농업인구는 33,576명이며,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1.12ha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수는 29명이고,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관련 단체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외 7개 단체에 1,99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출농단 현황입니다.
4개의 수출농단에 3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연구시설 부족 및 실습포장 부재 해소로 특화작목 연구 등 첨단 농업 기술보급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우산리 230-10번지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규모는 84,232㎡이고, 사업비는 193억2,600만원으로 광특회계가 65억2,300만원, 도비가 4억3,400만원, 군비가 123억6,900만원입니다.
센터의 교육장 및 본관은 2,912㎡이고, 실습포장은 48,989㎡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2013년 5월에 하였고, 진흥지역 해제는 2013년 6월에, 공사착공은 2013년 9월에 하였습니다.
2014년 7월에 유리온실 및 빗물재활용시설을 착공하고, 본관 및 농기계교육장, 비닐온실 등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까지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서 10월에는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첨단 농업시설의 기능보유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분 좋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업·농촌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장비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6,709만5천원이고, 도비가 7,569만원, 군비가 1억4,456만7천원, 자담이 1억4,683만8천원입니다.
유통시설 및 장비는 저온저장고 5동, 집하장 1동, 선별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에 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원계획 및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2014년 6월에 마무리하였으며, 2014년 10월 중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및 건조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8,700만원으로 군비가 4억7천만원, 자담이 1억5천만원, 농협부담금이 6,700만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는 300,000매를 지원하고, 공선 포장재는 167,000매를 공급하며, 벼포대는 100,000매를 공급하고, 벼 건조비는 120,000포를 지원코자 합니다.
2014년 3월에서 5월까지 품목별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4년 11월까지 포장재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급은 2014년 12월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4,661만6천원으로 도비가 1억4,527만9천원, 군비가 3억077만9천원, 자부담이 2억55만8천원입니다.
수출농단 다겹보온커튼 등 6종과 난방시스템 1식에 2억6천만원, 공정육묘장 1동에 1억원, 수출농가 난방시스템 1식에 2,240만4천원, 시설원예필름 1,178만4천원, 전동레일카 2대에 692만8천원,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농가 및 업체의 수출촉진자금으로 2억4,550만원을 2014년 12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산물 홍보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동외리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부지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 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손상재 대표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장 1동 132㎡를 설치해서 고성농산물을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11월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를 회수하였고, 2014년 6월에 건축허가 및 입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2014년 12월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주체는 고성군으로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사업단입니다.
참여업체는 6개 업체로 거류밀영농조합법인과 새고성농협, 생명환경쌀 한과, 신화당제과, 하이막걸리, 대성떡집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1억8천만원, 군비가 7억2천만원, 자부담이 6억원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소프트웨어에 15억원, 하드웨어에 15억원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7억6천만원으로 소프트웨어에 2억원, 하드웨어에 5억6천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업단운영 외 3종에 사용을 하고, 하드웨어는 쌀면가공공장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12월에 사업신청을 해서 예비사업자 선정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2013년 12월에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 2월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보조사업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명환경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량은 5개과정에 1,980명입니다.
사업비는 7,616만5천원으로 농업자치대학 추진상황은 농업인정보화교육 6기에 120명, 생명환경농업과정 1기에 31명, 전통규방공예과정 1기에 17명, 농업인 실용교육 2개 과정에 1,000명으로 7월과 8월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단위 실습형 현장교육은 4개반 660명을 대상으로 7월에서 12월까지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성농업의 디딤돌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 사업량은 32회 3,893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2,661만원이며, 추진상황은 제24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1회에 600명을 4월 10일에 개최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4회에 200명, 농업정보지 보급은 월 1,383명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지원은 4개회에 9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8회에 76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귀농·귀촌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귀농정착 지원사업 8세대 3,500만원이고,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4세대 2천만원, 귀농 우수사례 현장교육은 2회 80명, 귀농인협의회 육성지원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귀농정착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은 3세대에 1,125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체사업으로 4세대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귀농 우수사례 현장교육은 1회 40명을 하였으며,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2명에 9,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상리면 동산마을은 2년차이고, 개천면 가천마을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고, 소요예산은 9천만원으로 광특이 4,500만원, 군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동산마을은 2년차로서 산수유 식재 270주, 농산물 건조기 1대, 저온저장고 1식, 마을앰프 1조와 노인 보행차 13대, 컨테이너 63개를 지원하였으며, 마을민 교육은 16회에 걸쳐서 402명을 대상으로 원예, 노인 피로회복체조, 웃음치료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가천마을은 1년차로서 마을민 교육은 노인질환예방 뇌체조 교실운영 12회, 사업은 마을회관시설 환경개선과 노인용 건강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촌노인이 독립적인 노년생활 주체자로 인식하여 노인부양 및 가족문화 등 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사업지역은 거류면 당동·봉림 시금치 작목반이며, 사업비는 5,66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시금치 작목반 추진협의회를 3월 14일 개최하였고, 전문가 컨설팅은 (사)한국안전학회 우동필 동아대교수로부터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1·2차 시연회를 거쳐서 활용효과를 측정한 후에 편이장비 설문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8월에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가신재생 에너지 활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영현면 침점1마을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5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072만8천원으로 사업내용은 태양열 온수 및 난방시스템 설치 1식과 태양열 온수난방 기계실 설치 1식입니다.
추진상황은 3월 14일 사업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사업개요와 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추진위원회 5명을 구성하였으며, 6월 11일 태양열 온수 및 난방 시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과 연료비가 50%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3.0 운영입니다.
오픈일자는 2008년 10월 15일이고, 운영방법은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입니다.
입점업체 및 품목은 63개 업체에 61개 품목이 있고, 이용회원은 31,799명이며, 생명환경쌀 사랑회 회원은 5,372명입니다.
누적매출액은 56억원이고, 연간 12억원에서 1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품목은 생명환경쌀과 참다래, 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멸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용도별 홍보물 제작으로 쇼핑몰 상품 홍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월 4,000매 발송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입점상품 전체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을 18,000매 하였으며, 공룡나라쇼핑몰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6월 20일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2014년 8월 2일∼3일 공룡나라 여름시즌에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며, 8월 7일∼8월 10일 제13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eel 경남과 진주국제박람회 등에 참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쇼핑몰에 특색 있는 명절 선물세트 품목이 부족합니다.
쇼핑몰입점협의회와 연계해서 고성군의 특색 있는 명절선물세트가 개발되어 비수기인 7월∼9월 상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3.0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2014년 12월까지고, 쇼핑몰 기능보강을 위하여 쇼핑몰 홈페이지 정비 및 업데이트 1식을 6월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가상스토어 정비 1식과 QR코드북 제작 등과 농가체험 행사와 이벤트를 실시하는데 1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룡나라쇼핑몰을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가상스토어 리뉴얼, QR코드북 6,000부를 제작·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보안강화로 고객 이용편의성을 확대하고, 생산농가의 재배·제품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계절 및 신규상품 출하 등 문자안내 및 상품 출하시 전단지를 동봉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특산물 마케팅 실시 및 연계 방문가능 농가 선정으로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곡 재고현황에 대해서 창고별로 몇 년산인지 연도별로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벼 포대지원을 보니까 농산물포장재 건조비 지원인데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 포대 지원한 것이 7년 정도 되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전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부 한 판을 놔놓고 가지수를 늘리려면 예산을 더 받아 두 판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을 이것을 쪼개서 건조비 주고, 공선 포장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왜 특정인들에게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고성군 농업이 예산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특정인들에게만 자꾸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지난 5월 23일 군수님 농정토론회 할 때도 공약사항으로 농업예산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포대지원은 6년 전으로 원상복귀 시켜서 이것은 전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마대가 나가는 대농가에는 포대지원을 줄여야 됩니다.
이중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환경쌀 가공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생명환경쌀 재배면적이 150∼200ha 가까이 금년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공시설을 하면 재배면적을 현상유지라든지 앞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행농업하고 생명환경농업하고 비교해서 소득적인 측면, 또 지역특수성 해가지고 포기한 재배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빈껍데기만 지어놓고 원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업인회관 옆에 홍보판매장이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은 유일하게 지금 없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부산에도 있었고, 지금 강병원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지원을 했는데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인단체인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해놓고 과거처럼 되돌아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곡 재고현황은 창고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포대 지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수매장에 나가면 새 포대가 나와서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도 일부 농가에서는 헌 포대, 양곡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헌 포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작년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황대열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여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없으니까 아낀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없는 돈에 지원을 해줬는데 새 포대는 나오지 않고 계속 헌 포대들이 나오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교육을 확실히 해서 톤백을 하는 농가는 톤백을 하고, 작은 포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매가 17만 가마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가마 이상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건조비가 새롭게 1억원이라는 돈이 발생했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시금치 작목반에 4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생명환경쌀 가공육성 공장인데 저희들이 거류에 하고 있는 것은 면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새고성농협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30억원으로 고성농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생명환경농업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는 다 받았던 부분인데 사업자가 (사)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인 소유부지입니다.
그 법인 소유부지에다가 (사)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농단협이라는 법인이 있으니까 그 법인에 사업이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산에 있는 공판장 임대사업을 한 사업주체가 농업경영인회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회수해서 농산물판매장을 짓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단협에서 부지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확보하기 전에 농단협에서 협의해서 경영인이 주축이 되자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의 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나중에 다른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지금 센터소장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성은 농업군입니다.
57%가 농업인인데 센터소장님이 안계신지가 거의 1개월이 다되어 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11%정도 되죠? 우리군 전체 예산의.
다른 곳은 전부 백만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만 우리 센터에서 쥐고 있다, 예산확보가 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벼 포대 지원사업 같은 것도 거기에서 건조비를 떼서 준다, 힘이 없으니까 떼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은 주라고 하고.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힘 있는 부서에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양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농업의, 농민의 농촌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판매장 관계는 정말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1억원 가지고 집 지어서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사실 월평리 찰옥수수는 제가 1990년도에 종자 20㎏ 가져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국도변에 교통사고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진주국토관리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경찰서에서 나와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사실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농가소득원을 지금 거기서 창출하고 있거든요.
농민들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양쪽에 갓길을 만든다든지, 졸음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양쪽 사이드에 600평씩 하우스를 지어서 조기재배를 해서 6월말에 수확하고, 그 자리에 정말 작은 축제장을 만들든지, 이벤트행사를 해서 고속도로 가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인해서 이 찰옥수수를 맛보고 가는 식으로 하면 그쪽 농가소득 올리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쇼핑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1천만원으로 이벤트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을 좀 올려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은 예산을, 2015년도에는 농업예산을 전폭적으로, 군수님과 간담회를 했고, 박용삼 위원께서도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우리 센터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찰옥수수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축제나 이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정말 획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선 포장재하고 일반포대가 있죠?
공선 포장재를 농민들이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 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해주십시오.
관행농업하고 생명환경농업이 있는데 농민들은 관행농업에는 지원이 좀 적고, 생명환경농업에는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농사를 많이 짓는 위원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에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하태영입니다.
과수화훼담당 김범수입니다.
채소특작담당 서덕용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입니다.
친환경인증담당 신영건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5개 담당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와 4페이지에 있는 2013년 식량생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에서 담당하는 농업인단체는 (사)한국쌀전업농고성군연합회 14개 지회에 57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영오면의 이성근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벼 육묘 생산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9,400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상토·매트 4,896ha를 공급 완료했고, 벼 육묘장 설치 지원은 2개소 중 하일은 완공했고, 영현은 토지관련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물꼬 조절기 지원사업은 3,760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벼 병해충 생력화 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9,691만8천원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하고 돌발 병해충방제를 위한 농약대 지원은 5,664ha에 2억7,947만8천원이 상반기에 읍면으로 재배정이 되었고, 지금 각 읍면별로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농약을 선정한 읍면도 있고, 곧 농약을 선정할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공급인데 이것은 방제복입니다.
지금 계획은 686벌인데 377벌이 공급되었습니다.
방제복 단가는 3만5,250원으로 자부담이 7,050원입니다.
377벌을 공급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 무인헬기 사용료 지원은 900ha인데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1차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 방제를 한 곳도 있고, 아직 안한 곳도 있는데 8월 4일까지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사업비는 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에 종자 및 영농자재 지원을 80ha 8개단지, 신품종 육성 시범단지 조성의 영농자재 지원은 5ha 1개소, 고품질 벼 건조시설 시범으로는 벼 건조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62억9,100만원으로 쌀소득등보전 직접직불제 6,000ha, 밭농업 직접지불제 1,500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67h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50ha 등의 계획면적은 금년 연말에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맥류 재배 활성화 지원입니다.
보리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400만원이며, 현재까지 보리 수매 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을 25,000가마에 가마당 4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달 말에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밀 재배농가에 밀 종자 및 비료구입비를 150ha에 ha당 36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에 파종실적을 봐가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 방풍시설 지원사업 외 23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1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과수 방풍시설은 9농가에 계획면적은 3ha인데 지금 2.5ha를 완료하였고, 야생조류 방지시설의 방조망 설치는 3농가에 1.6ha를 완공했으며, 과수 수동형 점적관비시설은 3농가에 3.1ha, 과수 지하수개발은 4농가에 4공, 참다래하우스 비닐교체는 2농가에 1.2ha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는 14농가에 14대가 완료되었고, 블루베리 반촉성하우스시설은 1,236㎡ 약 37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수 조기출하재배 하우스 시설은 30a인데 영오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는 방풍시설 외 15개 사업으로 2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과수 품질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9,243만원으로 추진상황은 과수 품질향상 혼합 유박을 14농가에 16,054포를 지원했으며, 단감 유기농산물 기자재 1개소, 과수 최고품질 생산단지조성 1개소, 고품질 참다래 생산용 화분 15㎏, 참다래 유기농산물 기자재 30.6ha, 휴대용 전동가위 1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품질 화훼재배 기술보급입니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7,6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연질강화필름 피복 4,320㎡를 완료하였고, 경남자생식물 상품화시범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벌레잡이식물 재배시설 시범사업 1개소 설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주관은 NH농협손해보험이고,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가입대상 품목은 참다래 외 28개 품목이고, 지원금액은 농가 납부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6월말 현재 가입실적은 81농가에 73.4ha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11월 28일까지 가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지급한 것은 없고, 농협에서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 경쟁력 향상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1,526만4천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만 내려와 있고 우리 군비는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은 4개소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농가에서 작물입식과 동시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동계작물 입식을 하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소득 파프리카 생산시설 기반구축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설치 1개소인데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외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20억2,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하수 개발사업은 20개소인데 지금은 1개소밖에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시범은 완료되었고,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시범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시범 1개소는 완료되었고, ICT 융복합 확산사업도 역시 추경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늘채소농기계 지원사업은 부추세척기인데 1개소 완료되었습니다.
딸기 우량모주 보급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하우스 골재교체는 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9개소 중에서 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종자 산업기반구축사업은 딸기 원묘증식시설 1개소인데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시설하우스 25동을 완료했고, 지금 부대시설 창고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창고만 건립되면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고농산물 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연고농산물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6,42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연고농산물은 방울토마토와 호박, 시금치 3개 작목을 선택해서 방울토마토는 고성·마암, 호박은 영오·개천, 시금치는 고성읍·동해·거류 지역으로 선정해서 방울토마토는 무선경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고, 호박은 자동개폐기 10개소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금치는 종자, 끈, 묶음틀, 부직포, 비료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금 고성읍은 완료가 되었고, 동해·거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채소 생산시설 확대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9억6,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파프리카 11농가 11ha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18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취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도 9개소 중 3개소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추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5개소 중에서 1개소만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이 기간 중 8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현장 농업인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농기계 현장 수리 및 정비,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순회수리를 연 8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회교육 횟수 및 마을수는 55회에 69개 마을을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수리·정비대수는 935명에 1,100대를 했습니다.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순회수리는 모내기때 1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보행형관리기 외 6종에 239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9,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말 현재 보행형 관리기 110대는 완료가 되었고, 논두렁조성기 21대, 자동호스릴 20대, 곡물건조기 10대, 건답못자리 성형기 2대, 콩탈곡기 20대, 다목적파종기 41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 안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농기계 농가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기종은 광역방제기 외 73종에 130대로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가격이 높은 계절성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대당 5천원에서 21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구입금액의 0.2%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6명이고,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논두렁조성기 외 35종에 임대횟수는 185회, 임대수수료는 819만5천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대농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 1주기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지역은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 4개읍면에 사업비는 4억9,170만원으로 규산 120,822포, 폐화석 54,305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구만면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711만원이고, 지금 토양분석·처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항목은 pH 등 9개 항목을 하고 있고, 주요 장비 및 인력으로는 ICP 1대, 기간제근로자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양검정을 2,204점 했고, 처방서 발급실적은 토양시비처방 2,531건, 액비처방 4,342건을 발급했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유통판매실적이 있는 농가에 사업비 4억7,555만7천원으로 친환경·GAP인증수수료 및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생산장려금 지원현황은 878농가에 596ha로 2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2억1천만원과 GAP 농산물인증수수료 1,055만7천원을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는 ha당 30만원, GAP농산물 인증수수료는 농가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생명환경농법 확대 추진입니다.
준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4,683만7천원으로 준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는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으로 10개 단지에 84ha를 추진했고, 우렁이농법 시범단지는 우렁이 구입비 지원으로 600ha 35,087㎏을 53개 단지에 공급했습니다.
다음 유기액상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액상비료 373ha에 20,561통을 32개 단지에 공급했습니다.
파종상비료 지원사업은 파종상 비료를 70ha에 700포를 11개 단지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보리 생산 농가들이 이 부분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보리생산이 작을 때는 그 돈을 더 주지 않는데 보리생산이 금년에는 조금 더 되었다고 해서 1천원을 깎아서 4천원을 주더라, 애초부터 그렇게 내시를 했으면 보리를 심든지 안 심든지 했을 것인데 라고 저에게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보리는 사실 우리 지역만의 특화작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리가 전라남도 일원하고 경상남도 일원으로 재배면적이 극소수인데 4천원을 주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예 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분들의 사정이겠습니다만 군에서 주던 것을 1천원 적게 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시설채소 및 시설하우스 재배, 채소 생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챙겨서, 조기 가을재배하는 것은 7월∼8월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9월 되면 파종에 들어가니까 하우스라든지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읍면에서 잘못한 것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농기계 임대지원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살포기 관련해서 제가 조합장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제가 광역살포기 시범포를 하고 있는 전라도하고 몇 군데 갔었고, 헬기를 우리 동부농협 관내 농가 중 전주가 아주 많은 동해 일원으로 하고, 거류에 하고 4군데를 시범적으로 헬기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동고성에서 경축자원화사업으로 헬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헬기는 주간에 충분하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새벽에, 우리 지역적인 여건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바람이 반드시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거류면에도 하나 와있더라고요.
그 사용빈도가 가지고 있는 특정인 한사람이나 쓸까, 그분이 혼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논 주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현지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3인 1조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고, 새벽 3∼4시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아침 7시 이전에 종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기계를 그대로 세워놓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생명환경농법 확대 추진에 있는 유기액상비료는 거류면에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도에는 이것으로 인해 전체 논에 500만원 정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그 회사에서 분명히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쉽게 말해서 액비를 뿌리는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5천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4천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잘 못했겠지만 우리가 예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이 많다고 해서 1천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기상 처음부터, 작년에는 5천원을 줬는데 해마다 5천원을 줄 수 있느냐고 예산부서에서 1천원을 삭감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4천원으로 되었고, 시설채소 생산단지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원망하고 있는 부분은 추경사업이 되어서 좀 늦은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시행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살포기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생명환경농업단지에만 광역살포기를 지원해주고 관행농업에는 안해준다고 해서 이것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방안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유기액상비료는 박위원님께서 어떤 민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단지 민원이 좀 생기는 부분은 비싸다, 보조 50% 해주는 것하고 보조를 해주기 전하고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확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역할은 농업지원센터입니다.
사실은 기술이라는 글자가 빠져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에 지도직이 있을 때는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22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업무는 많고 농민들은 노령화,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는데 현장지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업행정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인력도 확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이라든지 창녕, 합천에 벤치마킹도 많이 갔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3명이 합니까, 4명이 합니까?
다른 지역에는 20명씩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인력 확충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을 관세화 한다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고성은 쌀입니다.
고성의 특화작목이 열 몇 가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을 이학렬 군수님께서 이슈로 해서 해내기는 참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영봉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행농업과 생명환경농업 중 관행농업이 소외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생명환경농업이 600ha인데 100ha 정도는 줄여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고성의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환경농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소형농기계는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소형농기계가 아니라 대형농기계입니다.
농가 빚의 주 원인은 농기계에 있습니다.
축산 보십시오.
축산 조사료생산 기계화 장비지원이라는 이름하에 기금이라든지 도비·군비해서 30% 내지 4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1억원짜리 트랙터 같으면 4천만원은 지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농가에서는 융자하고 자부담해서 60%만 냅니다.
우리 쌀농사 짓는데 이앙기, 트렉터, 콤바인이 얼마입니까?
하나만 해도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빚이 많으니까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가 좀 내려오면 군비부담이 좀 될 것이고, 그러면 농가의 자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산부분에는 대형농기계에 보조가 붙는데 왜 전문적으로 하는 쌀농사에는 없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액상비료는 동고성농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농가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쌀전업농에 있을 때 거류의 일부 농가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살포시기라든지 살포를 해놓고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흘러내려서, 토양 점도가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에 부착을 하고, 뿌려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라앉아서 토양에 흡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회사하고 다시 한 번 더 조율해서 좋은 비료를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육묘장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같은 이런 것은 한두 대 나오니까 우리 농민들끼리 서로 경쟁만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말했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논두렁조성기가 우리 고성군에 몇 대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또 건조기, 육묘장도 5,200만원 중형짜리를 쓰고 있는데 2천만원 정도만 해도 일부 중소농가, 대농가는 육묘장이 다 있습니다.
중소농가를 겨냥해서 육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찾아서 수요조사를 한다면 다음 예산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만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쌀농사에 필요한 대형농기계도 보조사업이 있도록 해주라고 저희들도 항상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액상비료에 대한 민원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겠고, 육묘장이나 건조기, 논두렁조성기 관계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특히 육묘장 같은 것은 저희들도 소형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 하나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쪼갰습니다.
쪼개서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내년에는 소형육묘장 위주로 해서 다문 몇 개라도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실과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백봉현 생명환경축산담당입니다.
서종립 축산위생담당입니다.
김석실 축산유통담당입니다.
허대영 농업경영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제7대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 김홍식 간사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 이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현원이 14명인데 현재 14명이고,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가축 사육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만 한가지 한우는 올해 3,713두가 줄었습니다.
약 20%가 줄었는데 한우 폐업으로 인해 발생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도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12월말까지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7억2,33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외 3종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추진상황은 개별시설 6대, 정착촌 개선 9대는 완료하였고, 액비저장조 2개소 2,000톤은 추진 중에 있고, 액비살포비는 가을걷이가 끝난 후에, 농경지 살포가 되고 난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14년 12월말까지 돼지사육 농가에 6억4,855만5천원의 사업비로 돈사 악취발생 저감시설 외 2종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입니다.
돈사 악취발생 저감시설 4식 10대, 양돈농가 액비제조시설 2개소, 기후변화 대비 양돈 환경개선 2식은 2014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외 14종에 대해서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50농가 70,000두를 보험가입 계획으로 수립했으나 현재 21호에 16,323두가 가입되어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대부분 젖소와 돼지농가 위주로 가입된 실적이며, 8월말까지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1년 주기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피해발생이 적고 혜택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합니다.
특히 소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억2,658만6천원의 사업비로 계사화재예방관리 외 5개 사업입니다.
계사화재예방관리 4개소와 계란 자동선별 집란시설 1식, 양계 자동급이급수장치 4식, 계분 보관용 포대구입 100만장은 완료가 되었고, 계란 자동이송라인 설치 1식과 양계농가 전기발전기 구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한우와 돼지 38농가 28,000두를 선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 38농가에 대해서 예방약품비 50% 지원하고, 기존 참여농가 33농가에 대해서 무항생제 및 HACCP 동시 인증 유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성군 자체 안전한 축산물 브랜드 기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항생제 및 HACCP인증 농장 기반조성입니다.
2014년 12월말까지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5농가 4,310두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을 지원하고, 전문컨설턴트와 계약체결하여 농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면서 12월 중에 동시 인증 획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시범입니다.
이 MSY는 모돈 한 마리당 1년간 생산된 새끼돼지 중에서 출하체중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판매되는 마리수로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2.2MSY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3억원으로 8개소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진단과 분석을 완료하고, 자체 수립한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예방약품 지원과 맞춤형 사양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돈사별, 사육단계별 질병 컨트롤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모성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최적의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생물 배양연구소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축으로 저렴한 고품질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배양연구소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의 사업비로 우산리 농업기술센터 본관 뒤편에 철근콘크리트 1층 17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멸균배양실, 살균배양실, 기계실, 저온저장실, 원료보관실, 실험실, 무균접종실 및 사무실로 주간에 6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5월말에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7월에 기계장비 제작·구매 계약을 하였으며,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시험배양을 가동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나중에 성과가 있으면 농업 쪽으로도 확대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돼지 등 발굽이 2개인 가축에 걸리는 법정 제1종 전염병입니다.
6억4,150만원의 사업비로 215,000두에 대해 백신지원을, 63,00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책협의회와 간담회를 5회 개최하고, 일제예방접종을 3월에 1,489농가에 8,916두를 실시하고, 수시예방접종으로 출생송아지에 대해서 1월과 5월 2회에 걸쳐서 2,093농가에 5,786두를 실시하고, 9월과 11월에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 부루셀라병 검진입니다.
2억1,973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채혈 16,173두, 살처분 40두, 생계안정비 20두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2월∼4월까지 13,010두에 대해서 채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살처분을 1회 1두를 했으며,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2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루셀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우농가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1억4,510만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은 한우 혈통등록 4,203두, 쇠고기 이력관리 귀표부착 4,200두, 고성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상표등록을 1회 실시하였고, 한우 우량농가 컨설팅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계속 추진, 한우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 한우 고급화입니다.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에 대해서 거세, 품질고급화, 미네랄블록, 자동목걸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장려금을 37농가에 지급했고, 육질개선을 위한 미네랄블록을 87농가에 5,000개 공급했으며, 소 자동목걸이 지원은 23농가에 1,000개를 공급했습니다.
거세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면서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질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12월말까지 11억4,080만원의 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비닐 지원 등으로 경영체법인과 조사료 생산농가에 1,300ha를 재배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해서 752ha를 재배토록 하고, 일반농가도 300ha 재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춘파용으로 종자 4톤을 공급했고,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해서 1개소 5ha에 작부체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다수확 작부체계 보급을 통해서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8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 3개소, 개별농가 장비 14농가, 경영체 장비보완 3개소에 대해서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조사료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억9,023만원의 사업비로 산유능력 검정사업 외 5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고품질 원유생산을 위한 세척제 600set, 냉각기 2대, 노후 착유시설 개선, 낙농헬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낙농헬퍼사업을 통해서 젖소농가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병해충 정밀진단 및 예찰사업입니다.
3,058만5천원의 사업비로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예찰포 운영,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설치하여 민원 및 애로사항을 수시 해결하고 있고, 벼 병해충 예찰포를 죽계리에 설치하여 유아등 및 공중포충망을 설치·운영해서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병해충 관찰포도 3작목(보리, 벼, 콩) 10필지 설치하고, 작목별 병해충 조사로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방제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 전산화 및 전망분석 등 정보 공유화를 통해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12월말까지 12억7,629만원의 사업비로 704,840포를 군내 5,786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4년도 한우 폐업신청과 시금치라든가 여러 가지 다비성작물 재배면적이 증대되고, 농촌인구 노령화 등으로 퇴비수요량이 급증되었습니다.
따라서 459,989포가 부족현상이 발생되어졌으며, 금액으로는 8억3,3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유기질비료 공급협의회를 개최하고, 6월말에 올해 분은 거의 다 공급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9월부터 공급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월례회때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농협과 협의해서 추경에 편성됨과 동시에 미리 공급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일컫는 말로 2억2,114만원의 사업비로 디자인개발, 품목별 마케팅사업, 성과평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도 강소농 159농가를 선정해서 4월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과 25일 1박2일 동안 경남 양산에서 심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디자인개발 5농가,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2농가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후속교육 5회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9페이지, 고성 한우 종축개량사업입니다.
2014년 12월말까지 6억5,550만원의 사업비로 3개사업(인공수정료, 우량정액, 한우암소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고성축협, 한우협회, 수의사회, 수정사회 합동으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고성한우 혈통보전을 위한 3,926앰플을 공급했고, 1등급 정액을 위한 정액대 4,240앰플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한우 정액선발협의회를 개최 운영하면서 근친교배 예방을 막고, 육질과 육량이 증대되는 고성소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중점적으로 하신 부분 유기질비료, 퇴비보급에 관해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우농가가 폐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읍면별로 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일단 올리도록 하고, 작목별로 선 지원이 되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농가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추경에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일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를 벗어난 곳에는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농가가 상당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채소 생산농가 중 소규모 농가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우협회에서 생균제 가공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계라든지 양돈 일부 농가하고 한우농가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을 먹이고 안 먹이고의 차이는 악취발생의 차이도 다르고, 또 정체율이라든지 산란율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처음에는 20㎏에 1만원씩 하다가 가격을 조금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가격이 좀 낮춰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질비료 관계는 군수님께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시면 사전에 농협과 의논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미리 적기에 공급하고,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고성읍민 뿐만 아니고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불제를 안 받는 이런 농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고성읍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텃밭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기질퇴비 같은, 텃밭에 보면 배추 50포기, 고추 10포기 이렇게 심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에 복합비료 한 포라도 행정과 농협이, 아니면 돈 얼마 안드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2차도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보다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가예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사실 고성한우를 종축개량 한다고 하는데 종축개량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우 하면 우리 고성입니다.
김학렬 부통령 시절에도 한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동안 계속해서, 다른 시군에는 축산과가 없었는데 우리 고성군하고 김해시만 축산과가 있었어요.
그만큼 축산에 관심이 많고, 우리 고성의 축산을 위해서 행정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고성 축산이 다시 한 번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축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고성 농민과 축산, 1차산업을 6차산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돈에 대한 악취문제가 있던데, 하이면의 경우 양돈 하는 곳이 2군데 있죠?
차를 타고 하이면소재지를 지나가면 냄새가 안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하든지,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는 아까 예산관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차산업 관련해서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영현면 촌스러운영농조합법인 영현면사무소 건너편에 곤충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1개소 5억원입니다.
군비·국비 각각 50%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은 6차산업으로 생산·가공·유통·개발기술과 지역자원이라든지 소득개발 등 포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1월 13일에 추가신청을 해서 1월 23일에 확정이 되었고,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현장컨설팅을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도 기술원에서 2회에 걸쳐서 24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2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2014년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추가선정에 의해 군비 미확보로 지금 우리 고성군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찬 정책홍보담당입니다.
김화진 기술지원담당입니다.
박진우 자재관리담당입니다.
김진현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다해주시는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김홍식 간사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생명환경농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 안전먹거리 생명환경농업 홍보는 생명환경농업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함에 있으며, 주요 품목은 쌀을 중심으로 참다래, 감, 방울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전국단위 대표 행사에 참가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명환경쌀 유통활성화는 생명환경농업 참여농가의 소득보장과 생명환경쌀 고품질화 및 브랜드인지도 향상을 위함에 있으며, 사업대상은 새고성농업협동조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벼 우수품종 확보를 위한 전시포 1.2ha에 소다미 외 3종을 설치하였으며, 포장재비 지원과 계약재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명환경농업 교육은 농업인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최고의 전문가 양성이 목적이며, 추진개요로는 철저한 현장중심 교육과 생명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안정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현장 애로기술 상담 및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은 지속적인 생명환경농업 벼 영농기반 구축과 농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이며, 지원사업은 단지 조성사업과 병해충 방제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사업비는 4억9,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단지조성비 지원과 포트상자 지원, 예비못자리 공급과 앞으로 병해충예찰 및 본답관리에 중점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저탄소 생명환경농업기반 조성은 환경보전을 비롯 지력증진, 볼거리 제공,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목적이 있으며, 녹비작물 289.9ha에 사업비 8,098만원을 지원해서 8∼9월에 종자공급과 9∼10월에 녹비작물 적기파종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반구축은 지속가능한 농업인식 확산과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등 농업정보 습득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및 현장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는 당초예산 8천만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1차 지원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후 지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명환경농자재 제조 및 공급은 지력증진으로 안정적 생명환경농업 생산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1,926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미생물, 황토, 한방영양제, 천연농약, 천혜녹즙 등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명환경농업 시험연구는 과학적 연구와 현장실증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있으며, 연구비는 4억9,237만3천원으로 연구는 7개 분야 1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농촌지도장비가 되겠으며, 주요 과제로는 벼 2기작 실증시험과 참다래 역병연구, 천연농약 개발연구 등이며,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재배력의 체계적 정립과 농가보급을 통한 지역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 생명환경 천연농약 연구개발은 천연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농약 개발로 현장애로기술 지원이 되겠으며, 연구대상은 4개 병해충에 13개 지역으로 연구내용은 천연자재를 이용한 생명환경 농약 개발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연농약의 종류별·단계별 현장적용 시험연구를 실행해서 우리 농가에 유익한 병해충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시설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환경농업연구 시설현황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생명환경농업과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라고 해서 연구소장이 과장급으로 있었습니다.
미생물 배양연구소도 지금은 농축산과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로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고성에 농업의 브랜드를 가져온 것은 생명환경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기후가 온난화·난대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열대식물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몫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제 같은 경우 아열대식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당초 연구소 건물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때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건물에는 생명환경연구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직은 농업기술센터에 생명환경농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앞으로 생명환경농업 뿐만 아니고 농업의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소 기능만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도 적극 건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열대 관련해서 벼 2기작이라든지 온열대 관련 과수를 할 계획으로, 유리온실이 지어지면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이 생명환경농업을 시작하고 나서 일부에서는 관행농업지원하고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될, 앞으로 식량안보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고급쌀을 생산해야만, 식량소비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 바뀌니까 갑자기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난해보다 백몇십 헥타가 적게, 몇 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애초에 이것을 시작해서 약 700ha 가까이 할 때 일반관행농업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환경 때문에 자기들이 공공비축미를 더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농협에 판매하는 것보다 포대당 많게는 1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그 동안에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생명환경농업에 지원되는 것만큼 공공비축미를 더 하는 것이 일반관행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든다면 기 시설되어 있는 새고성농협, 또 금년에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사업에 지원되는 것도 시설을 잘못하면 과거의 쌀 전업농의 도정농업처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오던 사람들이 왜 포기를 했는지 깊이 있게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류 관내에도 신흥단지가 금년에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분들이 관행농업을 지어봐야 그것이 그것입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배면적 감소 부분은 작년도 비율로 하면 약 100ha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지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인구는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단지의 규모가 크고 여러 사람이 하는 분야에서는 어느 한 농가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실 단지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권장선은 500ha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행농업의 이익에 대해서, 생명환경농업보다 더 받는 이익에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한다고 합니다만 때로는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의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면적 감소로 인해 시설운영이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적정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01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