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7월 1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오늘은 녹지공원과,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늘 임업인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배현호입니다.
산림담당 김주화입니다.
산지자원담당 최낙창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최도환입니다.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의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녹지공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저를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산림현황입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34,200ha로 군 전체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주요 시설물 현황은 엄홍길전시관, 갈모봉산림욕장, 남산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임업인 교육강좌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기술습득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업후계자, 조경수협회, 분재동호회 교육 및 견학 참석은 세월호 관계로 인해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과 여타 사항은 100% 완료했으며,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6곳 중에서 3곳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태·환경적인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과 숲가꾸기사업으로 조림은 경제수,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복구조림 117ha중에서 78ha를 조림 완료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조림지 사후관리와 큰나무가꾸기사업 1,476ha중에서 426ha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조림 39ha를 하고, 2015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색 휴양공간 조성 및 보존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가로수 및 소공원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쾌적한 녹색경관을 유지코자 녹색정비단 16명을 상시 운영하고,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5개소와 국도 14호선과 33호선 가로수 관리와 쉼터조성사업 24개소 중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생명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성의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으로 2014년 3월 28일 고성군산림조합과 대행사업 협약체결해서 수목전정 및 산물수집 12.5ha 68%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시 추가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산림복합경영사업 신규 조성 확대와 주요 명산 생명환경 경관숲 가꾸기사업을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중점예찰 및 방제와 방제계획 수립으로 건강산림조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는 완료를 했습니다.
피해제거목사업으로 7,182본을 제거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저해저감사업은 100ha를 완료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6명을 사역해서 수시 예찰 및 방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470ha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방제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비 2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2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6명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톱밥 123톤, 우드칩 7톤 해서 130톤을 생산하여 99톤을 생명환경축산농가 등에 공급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전문진화대 22명, 감시원 101명해서 123명을 운영하였으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교체했습니다.
하반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3명을 투입해서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산림내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로 숲길이용객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갈모봉 산림욕장과 엄홍길전시관에는 관리인부를 각각 2명을 둬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홍길과 함께 하는 등산축제는 11월 22일 개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등산로정비사업 3.4㎞ 등을 시행해서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입니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토석류취약지 사전 정비로 자연재해를 예방코자 시행한 사방사업 중 산지보전과 계류보전사업은 100% 완료했고,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간선임도를 제외한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사업은 100% 완료했으며, 간선임도에 대해서는 편입 산주와 지속적인 업무를 통해 조속히 협의해서 7월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원 조성입니다.
산림경영의 기계화·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밤나무 작업로, 노령목 관리, 토양개량, 수실류 생산장비지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지원해서 산림소득 증대와 임산물의 품질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형 도립공원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 조성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물을 재정비 후 사용하는 차원에서 등산로 및 야영장 정비, 안길정비, 교량보강공사 등은 100% 완료하고, 하반기에 등산로정비 21㎞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남산공원을 자생식물원으로 재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체험학습장 활용과 군민 건강지킴이 공원으로 조성코자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9월 13일에 사업시행 전 도 회계과에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동년 9월 25일 1차사업을 발주하고, 2014년 5월 2일 2차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불감시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보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연접하여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보미 운영사업으로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조심기간 중에 산불감시원 101명에 대해서 독거노인 161명을 지정·운영하여 독거노인의 건강 등을 보살피고 산불감시원의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11월부터 운영해서 독거노인을 돕고, 우리 산불감시원 이미지 쇄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원 조성에 보면 밤나무라든지 표고버섯재배시설이라든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남해 쪽에 가면 고사리가 굉장히 많은데 고사리도 임산물에 들어가죠?
그중에서도 남해가 40%정도 차지하는데 평당 소득이, ㎡당 1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고소득이라고 판단하고 고성의 산림조합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고사리 재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근생산시범포라든지 해서 우리 고성에도 이런 산림소득원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 관내에도 고사리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말려서 건채로도 판매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임산물소득원에 굉장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벽방산 등산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정사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는 주차공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도 등산로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월평리 홍류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홍류라든지 월평리 사람들의 농산물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것이고, 또 고성 쪽에서 올라가면 남해안 바다라든지 경관이 굉장히 좋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강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사리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류 주차장 관계는 2011년도에 읍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 군수님 순시 때 그 건의사항이 나와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리 문제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저도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고, 창선에도 고사리가 5천평 정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 보다는 제가 좀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인데 지금은 사양길입니다.
올해 창선은 전국 재배량의 60%정도 됩니다.
작년에 생산량이 많아서 창선농협에서는 고사리 수매를 조기에 마쳤고, 조합원이 아니면 거기에 납품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인 도시행정담당 정동진입니다.
공동주택담당 문일경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성영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철봉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이종엽입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중요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과는 도시행정, 공동주택, 도시계획, 도시개발, 공간정보해서 5개 담당으로 정·현원은 17명입니다.
4페이지, 주택도시과 위원회 현황입니다.
주택도시과는 고성군 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 위원회를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육지 517.194㎢와 해면 150.037㎢ 해서 총 고시면적이 667.231㎢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 총 개수는 1,103개소로서 도로와 하천이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485개소 중 233개소가 집행되어 집행률이 48%이며, 하천은 280개소 중 93개소가 집행되어 집행률은 33%입니다.
5페이지, 도시지역 고시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도시지역은 고성읍, 배둔, 남동발전소, 상리·동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성읍이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단독주택은 21,867세대이며, 공동주택이 5,806세대 해서 총 27,673세대입니다.
보통세대수 25,802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급률은 107%입니다.
다음은 도로명부여 현황입니다.
도관리 도로가 14개소, 군관리 도로가 631개소해서 총 645개소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편입토지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와 기반시설 편입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 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5억8,600만원과 기반시설편입 필지보상 3억6,100만원해서 총 9억4,7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대지보상 4건과 기타 토지보상 2건 해서 5억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9,9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에서도 감정평가 등 보상준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를 계획목표 연도로 해서 교사지구 세대수가 628세대, 수남지구 411세대, 당동지구 74세대 해서 총 1,113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교사지구는 올 1월에 지정제안서 접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에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에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고, 수남지구는 6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2016년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동지구는 올 5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5월 이전까지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발촉진지구지정 추진입니다.
지구 면적은 우리군 면적의 약 3%인 15.47㎢이며, 사업규모는 5개 권역에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휴양사업인 당항 해양휴양단지 개발사업 등 3개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반시설사업인 당항 해양휴양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등 5개 사업은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9월에 의회 의견 청취와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에 국토부장관에게 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7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8월에 계획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경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지는 16개 단지에 1,000세대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3천만원 한도 내 입주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의거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한시적인 사업이며, 동당 최대 지원금은 2천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최대 수혜기간은 6년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고성군 행정구역 전체 517㎢이며, 용역비는 12억원입니다.
정비내용은 도시지역의 군관리계획 재검토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8월에 군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 12월경에 경상남도에 군관리계획(안)을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변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2년도 계속사업으로 총 보상비가 2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사업비 도비 8억5천만원과 금회 사업비 10억원 해서 18억5천만원입니다.
18억5천만원은 6월말 현재 100%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호광장이 현재는 송학광장입니다.
의회 위치가 여기고, 지금 읍사무소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교사삼거리까지 총 920m미터인데 지금은 우선 480m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480m는 우선 보상만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35억원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77%입니다.
세 번째, 남포항주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치는 철둑 있는 여기에 지금 수남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여기가 삼산면 가는 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교량까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도로개설 274m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2,600만원이며, 현재 보상률은 56%입니다.
6월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한 결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바람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철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철성초등학교 앞의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243m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10억1,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보상률은 68%입니다.
4월에 계약체결한 시공업체와 보상독려를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외광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외광장은 원궁 옆에 들어가는 일부 구간이 되겠고, 남산주변은 남산아파트에서 진입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외광장과 남산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올해 소규모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7월말부터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송학광장-전통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읍사무소고 여기가 송학광장인데 여기서 고성교회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 161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까지는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므로 7월말부터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서 연내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삼산면 두포리 와도마을이며, 철탑 4개소와 배전설비 1식해서 한전 전기인입 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5년 2년 동안 6억1,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올 2월에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기인입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존 태양광발전소로도 주민불편이 없어 2014년과 2015년 대상지를 주민들이 꼭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관인마을 도시계획도로 외 6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비는 98억원입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23억5,200만원입니다.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외 5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회화면 종합정비사업은 작년 9월에 1단계 3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였으며,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올 10월경에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기초번호판 설치 261개소, 지역안내판 정비 13개소,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채, 현수막, 접지형 안내도 등 홍보물 제작·배부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경로당 등 방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웹시설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개별로 구축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공간정보를 우리군 업무특성에 맞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올 10월경에 공간정보 조례 제정과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도로명 기초번호판 제작 설치입니다.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하여 현재 위치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응급·구조 등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4월에 기초번호판 제작을 261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차후에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동에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로 인해 군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그 동안 인허가 절차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허가 절차 중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업은 군에서 다하고 분쟁의 해결은 면 또는 저에게 다 넘어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견된 일이었고, 또 군청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드나드는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고 지역의 이상한 사람들이 해결사 노릇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나서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중간에 나서도록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업주가 직접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도록 사전에 고지를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것이 353억6,500만원이죠? 총 계획이.
결국 고성읍하고 당동하고 2개 있죠?
차라리 사업을 잘라서 하시든지.
안그래요?
고성읍에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읍민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멍청이 3명만 있다고 이야기 안하겠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 구간만 보면, 2014년도 사업계획만 보면 금방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과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공직자 행동강령인가 하는 법에 근거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로 이런 위원회가 열릴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해가 안될 수 있거든요.
이런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분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정리를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고 중점적인 사항을 보면 고성군 계획위원회 중에서 계획위원회는 비중이 좀 높고, 일반적인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합니다.
분과위원회는 월마다 개최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특구경제과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어느 과에서 하든 그런 것도 서로 의논을 해서 한곳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조성사업은 고성화력발전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자시설입니다.
지금 SK하고 남동발전이 SPC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관광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SPC 설립된 고성화력발전소 주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접근로라든지 상족암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성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앞으로 고성화력발전소라는 명칭도 새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해서 배후 주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호마을 철거를 80가구정도 한다면 주택단지조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계획된 것은 없다고 보는데 행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발전소가 2년 후에 착공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군호마을 이주대책은 산업자원부에 할 때 이주대책이 포함되어야 되고, 저희과에서는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것이 공동주택지와 일반단독주택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정해서 우리 자체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비로서 아직 확산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실과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 교통행정 4개 기구에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회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3개가 있으며,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행정 소관으로서 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114개 업체에 203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입니다.
총 개발·이용 현황은 3,925공으로 용도별·형태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농업기반 소관으로 경지정리는 가능면적이 6,557ha에 기 시행면적이 6,123ha로 경지정리율은 93.4%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35개소, 소류지 183개소 등 총 1,012개소에 면적은 8,529ha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현황입니다.
방조제는 국가관리 1개소, 도관리 5개소, 군관리 12개소로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소관으로 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총 노선수는 1,381개 노선에 총 연장은 2,278.36㎞이며, 포장연장은 1,646.96㎞로 포장률이 72.2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소관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체입니다.
정비업이 총 46개소, 매매업, 폐차업,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 해서 총 4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터미널 현황입니다.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과 배둔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며, 소재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대합실은 고성읍 중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운송업체수는 농어촌버스가 1개 업체에 19대가 있고, 택시는 개인택시 96대, 법인택시 4개 업체에 94대 해서 총 190대가 있으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용달·개별화물, 일반화물, 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교통신호기 56개를 비롯하여 경보등, 투광기, 경광등해서 총 180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해서 총 28개소에 1,480면이 있습니다.
버스여객대기실, 즉 버스승강장은 우리 군내에 총 3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총 필지는 23,547필지에 면적은 25,836,544㎡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26필지 8,563㎡를 용도폐지하였고, 그중 6필지에 76만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무단사용·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사용수익허가 조치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9개소에 6㎞,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가 61개소, 수리시설개보수가 2개소, 소류지정비가 14개소, 한해대책사업이 15개소, 듬벙 개·보수가 4개소 해서 총 105개 지구에 사업비는 4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건수 총 105건 중 완료가 93건, 미완료가 12건입니다.
미완료 사유로는 편입부지 보상 미협의와 영농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인해 12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정주권사업으로 대상 읍면은 영오면이며, 사업개요로 다목적운동장 1건, 주민숙원사업 7건으로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금년 3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3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5월과 6월을 거쳐 8월에 주민숙원사업 착공을 하여 9월에는 다목적운동장 행정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 10월에 다목적운동장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12월에 주민숙원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5월까지 다목적운동장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청광권역으로 위치는 개천면 청광리, 가천리, 나선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2014년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광새들녘센터 신축과 체험관, 운동장, 가천돌담정비, 박진사고가 주변정비, 공동주차장 2개소 및 지역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9,200만원으로 2013년까지 41억7,9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 5억1,300만원으로 등산로 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총 공정은 현재 85%이며, 2013년에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을 2월 24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2단계사업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대가면 유흥리 대가저수지 주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2015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29,000㎡로 그중 시설면적이 19,900㎡, 연꽃단지면적이 9,100㎡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3년까지 29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문화재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2014년에 31억원을 확보하여 농지전용협의 및 수변(생태)공원과 잔디·연꽃광장을 금년에 하고, 2015년 내년에는 산책로와 탐방데크 등 해서 사업을 마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11년 9월에 기본계획수립 완료가 되었고, 2012년 12월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5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공사착수를 하여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 수용을 하고, 행정절차(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 장기 소요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기간 내에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오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성곡리, 연당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20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마을진입도로확장, 공동주차장 설치,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이 되겠으며, 지역경관개선사업은 3건,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원으로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2014년 계획은 4억5천만원으로 기본설계 및 각종 행정협의를 하겠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2월에 경상남도에 사업공모 신청을 해서 2013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달을 해서 2013년 9월에 사업타당성검토 결과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 4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총 군도사업은 9건에 사업량은 6.95㎞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2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추진상황으로 봉치마을은 지금 계약 중에 있으며, 가동마을과 암전마을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봉현선도 토지보상 중에 있고, 장기∼장좌간도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석전도로정비는 공사 중에 있고, 영부마을 접속도로개선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총 14건에 9,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유지관리사업은 현재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8건에 사업량은 6㎞가 되겠으며, 2014년도 사업비는 1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홍류∼매수간은 보상 중에 있고, 죽동마을과 판곡마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촌마을은 토지보상 중에 있고, 비곡마을은 편입토지 협의불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변경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양∼절골간도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곡도로 재포장과 유지관리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기타도로 정비사업은 총 8건에 사업량은 3.1㎞, 2014년도 사업비가 15억4,5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추진사항으로 읍면마을 안길정비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총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연마을과 군령포마을은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산업도로∼지방도1009호선 연결도로개설은 IC를 개설을 하는 것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화산마을 진입로정비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곤기마을 진입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고성군 도로망도 구축 재정비 용역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산업도로∼지방도1009호선 연결도로개설은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나 지장물(상수관로) 이설지연으로 부분공정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비용부담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법령이견 상충으로 법령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히 법령해석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건에 2014년도 사업은 2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위험교량 추진사항으로 월곡교는 공사 중에 있고, 중암교는 계약입찰 중에 있으며, 서정3교 외 2개소와 영천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3건에 0.7㎞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학림지구 선형개량사업은 토지보상 중에 있고, 방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정비사업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당동∼내곡간 군도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당동리 봉곡삼거리∼동해면 내곡리 한내삼거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3㎞에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3억원으로 도비는 100억원, 군비 23억원입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75%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 투자가 111억원이 되었고, 금년 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사업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신호등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 총사업비는 5억5천만원 정도 더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교통신호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야 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선진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교통체증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주정차단속용 CCTV 6개소와 단속요원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용 주차단속장비도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진교통문화 확립 캠페인 전개입니다.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캠페인을 지난 3월에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교체, 투광기 LED교체, 경보등 교체 및 싸이키경광등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공한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도 당동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대중교통선진시스템 운영 및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내버스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190대에 대해서 랩핑 광고로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을 5대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로 마을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을 2개소 하고, 개보수는 2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성버스터미널 시설물 정비는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통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를 하고, 마을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을 12개소 하겠으며,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1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도로사업 추진 방법 개선으로 2013년 9월 25일 6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린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용지보상이 총 50건에 보상과 지급, 미지급해서 협의율이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54%고, 금액으로는 71%를 보이고 있고, 확포장사업을 보면 총 35건에 보상협의율이 필지 기준으로는 50%, 금액 기준으로는 55%로 아주 저조한 보상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보면 보상 미협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부분은 대부분이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서 사업은 발주하였나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정균형집행 관련해서는 선 발주, 후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기집행의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협의라든지 군관리계획 시설 등 행정절차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부분은 주민건의 노선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평균 보상협의율이 54%로 극히 저조하고 행정력만 자꾸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으로는 무분별한 사업선정 및 발주를 지양하는 측면에서 사업계획 반영 단계에 주민동의서를 90∼100% 징구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세우고, 사업발주단계에서 보상협의율이 90%이상 되었을 때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재정균형집행은 실시설계단계에서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면 은월리 고속도로 IC 상수도 관로 매설지 땅 주인이 누구인지와 화당리간 도로가 십몇년째 용지매입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서서 매입의 중간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근래에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당동-내곡간 4차선도로 총길이 2.3㎞를 내년에 완공한다고는 하지만 7년째 끌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6년 동안 사망사고가 5명 있었습니다.
5명이 쉽게 말해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도로공사를 하는 와중에 사고가 났거든요.
이것은 저번에도 그런 말이 약간 나돌다가 제가 중간에 좀 나서서, 사망자 유족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나서서 했는데 왜 이 도로를 장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가변도로를 제대로 해가지고 4차선이 빨리 되었더라면, 가변도로로 가는 사람의 차가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추돌해서 사망사고가 났고, 지난해에는 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 다음에 한내에서, 그러니까 감서리 쪽에서 당동으로 내려오는, 병목구간입니다.
봉곡삼거리에서 그 동안 3명이 돌아가셨어요.
도로공사 중에 사망사고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빨리 조치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화당리 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우리 초선위원들 때문에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2번씩이나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기계화경작로, 요즘은 트렉터라든지 콤바인 등 대형기계가 다닙니다.
그러면 커브길을,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정임식 위원님이 계실 때 그 사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에 대한 십자길이나 커브길의 경우 큰 기계를 틀 때 뒷바퀴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현황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역방제기를 실은 3.5톤 트럭이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은 택시 부제관계, 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차도 없고 해서 택시를 많이 탔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20대 정도 서있는데 3,800원짜리 한번 갔다오면 2시간 이상을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생계에 굉장히 힘이 든다, 190대나 되기 때문에 부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회사 측에서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찾아서 택시기사님들의 생계 관계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주정차 문제인데 사실 우리 고성도 촌이지만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정차위반 특별단속을 한다고, 저도 사실 스티커를 몇 번 끊겼습니다.
제 선거사무실 앞이 큰 도로변인데 그 밑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날이라든지 토·일요일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될텐데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생각에 1차는 경고를 주고, 2차는 용역업체를 선택해서 견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택시 부제 검토는 말씀하셨다시피 개인택시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택시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감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시군이나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은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설계를 처음부터 잘해야 될 겁니다.
땅 지주와 잘 협의해서 처음부터 시공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고성터미널이 개인소유인지 우리 고성군 소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