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특구경제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담당 김주원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이현주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정강호입니다.
산업단지조성담당 김익권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박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의 정·현원은 18명으로 현재 육아휴직이 1명 있습니다.
담당은 특구담당 외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구현황입니다.
동해면의 조선산업특구 3개지구와 하일면의 레포츠특구가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현황입니다.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오시장과 배둔시장은 정기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산면 와도의 태양광발전소를 1997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등록된 공장은 17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은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이중 외국인은 약 1,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총 9개소인데 일반산업단지 8개소와 농공단지 1개소를 승인받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연말에 대가룡 일반산업단지가 처음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는 4개소에 634,339㎡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마을기업은 무지돌이 캠프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 예비사회적기업은 촌스러운영농조합법인과 ㈜모시로가 지정되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페이지, 고성조선산업특구계획 변경입니다.
단순 노동집약적 중·소형 선박 및 조선기자재 생산에서 향후 고부가 해양플랜트 생산과 특수선박건조를 위한 생산시설용지 확보를 위해서 고성조선산업특구를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구 3사 중 양촌·용정지구를 제외한 내산과 장좌 2개 지구에 육지부 16,212㎡, 공유수면매립 206,778㎡, 공유수면 점·사용 1,009,475㎡ 등 당초보다 1,232,465㎡가 증가된 총 3,884,176㎡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선산업특구는 2007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2009년도부터 부분적으로 공장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로 승인 받아서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중국에 밀려서 중소 조선소들이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2013년 4월 17일 특화사업자로부터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기 위한 제안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마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등 특구변경 계획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지난해 12월 20일 중소기업청에 특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각 부처의 협의결과 3월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번 특구 변경의 가장 핵심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업무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월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으며, 유인물에는 7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갑가지 해양수산부에서 연락이 와서 7월 22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7월 22일 개최됩니다.
특구변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로 예정된 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되면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특구계획 변경에 의제처리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공유수면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중앙연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에 있는 그림이 작아서 현황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내산지구입니다.
내산지구에 기존 산업단지와 특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녹색부분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매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매립해서 특구를 변경하고자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도 당초보다 100미터 정도 앞으로 나와서 하려고 하고 있고, 장좌지구는 2곳입니다. 매립을 하는 곳이.
기존에 특구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서반구 쪽에 일부 하고, 이쪽 부분을 매립해서 해양플랜트로 활용하고, 여기는 공유수면 점사용이 아주 많습니다.
플로팅도크를 이렇게 접안을 해서 하려고 하면 여기서 약 400미터 정도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야만 선박이 건조가 되고 해양플랜트 쪽으로 생산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이 대부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조성 현황입니다.
하일면 오방리 일원에 콘도미니엄, 산림욕장, 친환경골프장 등의 조성으로 우리 지역에 상당한 체류형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었던 레포츠특구는 특화사업자의 자금사정, 편입부지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특구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부담금 납부와 철탑이설 미보상 토지에 대한 협의를 여러 번 촉구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시한 특구지구 전반적인 토지이용시설 변경에 따른 협의와 변경계획서 제출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레포츠특구의 사업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하반기에 특화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기간연장 등을 검토토록 하겠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도로의 일부 구간에 보상협의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성노벨CC조성 마무리 계획입니다.
회화면 봉동리 일원의 고성노벨CC는 고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27홀의 골프장으로 지난 2010년 체육시설업으로 조건부 등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 10월 18일 골프장 진입도로 계획 변경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됨에 따라 진입도로 구간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완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지급된 회화면지역발전기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공룡시장에 공용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1억6천만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상반기 중에 본 사업을 마무리해서 상인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부지매입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 바람에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8월 중에 공사를 준공해서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통한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시설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고성공룡박물관에 100㎾, 고성박물관에 50㎾,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20㎾ 등 3개소에 총사업비 국비 3억7,800만원, 군비 3억7,800만원으로 총 7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지구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룡박물관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8월말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은 일반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으로 2014년도 설치계획은 20가구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비 40%, 도비 5%, 군비 5%, 자부담 50%로 금년도 예산은 도비와 군비 총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민간에 확대 시행하고자 청사에 보안등 1,100개와 복지시설 조명 233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6,8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는 각각 50%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으로 노후된 우리 군청사의 창호를 단열창으로 교체하고자 총 6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서 부군수를 대책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반을 구성해서 동절기에는 실내난방온도 18℃이하 유지, 피크시간대 옥외조명 소등을 하고, 하절기에는 냉·난방 온도제한과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15%정도 감축하는 등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을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과 민간사업자에게도 상가나 점포 등에 냉·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시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 계획입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0년 12월 ㈜경남에너지와 고성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2014년도 계획은 올해 4년차로서 고성군이 8억1,900만원, 경남에너지에서 11억1,200만원 등 해서 총 19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 구간은 고성군에서는 구 공설운동장에서부터 경남항공고등학교까지 주 배관을 설치하고 경남에너지에서는 우성사거리부터 고성중앙고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교사리, 동외리 일부지역에 저압배관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 2,051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956세대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스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청정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가계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계획입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투자여건이 여의치 못한 기업체에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차례 정도 점검을 실시해서 등록된 공장 171개소에 대하여는 가동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행정조치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신규로 설립 승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와 당초계획이 사업목적대로 진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증설 업체에 지방투자촉진금 5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3억원의 한도로 금년에 3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3%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기업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2차례 개최해서 투자유치상담, 고충처리와 기업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탐방계획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차원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업활동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와 군에서 승인해준 산업단지는 총 9개소이며, 2013년 11월에 대가룡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었습니다.
나머지 8개 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로 간략히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산일반산업단지는 기술교육원과 기숙사 건립을 위한 진출입로 개설과 아울러서 기숙사 등 지원시설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좌일반산업단지는 주차공간 확보,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등 지원시설 222,398㎡를 확장하기 위한 변경계획을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복지시설, 주차장 등 지원시설이 연차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현재 부지매입 등 사업진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이 지난 6월말로 만료가 되고, 현재 기간연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도에서 통보가 없었습니다.
대독일반산업단지는 ㈜동진테크윈 외 3개사가 실소유자 개발방식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동진테크윈은 공장설립이 완료되어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3개 업체는 공장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암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도에 승인받아서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60%정도 됩니다.
금년말까지 부지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인 SPP조선의 자금난으로 인해 부지보상 등의 사업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상 현재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받아서 부지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가룡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연말에 준공된 산업단지로서 현재 부지가 일부 부족한 관계로 추가로 사업구역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제일농공단지는 2011년 4월 단지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난해 부지보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단지변경계획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무등물류단지는 2013년 9월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부지보상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일자리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상담과 일자리를 알선하고자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와 워크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상시 상담을 하고, 취업알선과 취업정보지를 통한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구직정보의 전산통합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구직등록과 취업알선을 한 결과 상반기에 158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2014년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으로 받은 상사업비 1억원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 맞춤직업훈련을 6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에 개최되는 경남서부권 취업박람회에 관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현장에서 직접 구인·구직자가 만남을 통한 현장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3개 분야에 7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상·하반기 25명을 선발하여 자원재활용, 환경정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75명을 선발하여 공공성이 있는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2개소에 인건비와 시설장비, 사업개발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군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입니다.
군청사 건물이 30년 전에 건립된 관계로 열손실이 많은 일반창호를 고기밀성단열창으로 교체함으로써 청사환경이 개선되어 근무 효율성도 높이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거양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군청 본관 건물과 별관 등 부속건물의 창호 1,200㎡를 고기밀성단열창으로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8천만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상반기에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경남도에 설계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알루미늄창호에 비해 약 10%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유지보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구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는 고성의 기업유치, 또 조선산업단지 조성 등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수천년 내려오는 지역의 농토라든지 산지라든지 연안, 바다를 내놓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와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의 민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그 분야에 일정 일을 맡아서 해봤고, 또 이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저에게 여러 군데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덕광기업의 가동으로 인해 사실상 마을의 피해는 미리 예상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기업에서,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돈을 벌면 주민들에게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음, 분진, 쇳가루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마을 쪽으로 안 날아와야 되는데 주민생활의 불편, 특히 4계절 문을 닫아놓고 살아야 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주위에 피해를 주는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사람들과 평소에 어느 정도 유대감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라든지 민원제기를 저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가룡마을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평소에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 한두사람만 나서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이고, 다음 봉암일반산업단지는 주민과의 민원사항 해결이 다 끝났는데 무등 물류단지 때문에 저에게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하거든요.
물류단지는 자료에 보니까 2012년 2월 3일 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 물류단지의 경우는 거류면 용산리입니다.
용산리 산 몇 번지고, 그 밑의 인근마을도 용산리입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공청회를 할 때 제가 알기로 3명, 제가 한번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3명이 왔었고, 사전에 마을방송을 한다든지, 개인별로 통보서를 보낸다든지 해서 마을사람들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또 물류단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 과연 주민동의서가 필요한지 안한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을 내에 패가 갈라져 있습니다.
마을이장을 뽑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이장이 왜 이것을 몰랐느냐, 마을에 패가 나누어져서 굉장한 민원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절차상 용산마을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용산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군청하고 의회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넣을 것이다, 또 거류면에는 특정 개인 한분이 100여명의 도장을 받아서 민원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특히 가까이 있는 그 마을에 이 공사로 인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 예로 봉암산업단지 인근마을, 특히 동해면 봉암리 쪽은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공청회를 할 때 거류면에서는 사전에 몰랐고, 그래서 한명도 참석을 안했는데 용산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용산주민들은 산 자체가 용산리 몇 번지고 마을도 용산인데 왜 신은에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났느냐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저도 안 물어봤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허가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무등 물류단지의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우리는 중간 협의절차 과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했고, 도에서 도지사가 승인해준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사실 거류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특정지역에 방송을 한다든지, 행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신문공고를 해서 공청회 장소나 시간을 고지하는데 공청회 한다고 해서 마을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그런 것까지 하면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시 공고를 하는데 그것이 만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지금 와서 용산사람들이 그 당시 3명이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청회 참석은 용산과 신은 쪽에서 전혀 안 오신 것은 아니고 몇 분은 오신 것 같습니다.
물류단지 승인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서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행정절차상에도 없고, 사실 모든 인허가에서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특화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민원 예방차원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행정 절차상 동의서를 첨부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있으니까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조건에 10억원의 지역지원금을 내도록, 일단 조건부로 승인할 때 도에서 물류단지 심의회를 하면서 약 10억원 정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라, 10억원이라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고성레미콘 석산을 복구하는 경비가 약 10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석을 하고 나서 적지복구를 하는 비용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물류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복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지역에 환원을 하라고 조건부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조건부로 받은 것에 대한 것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 하는 것은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챙기고,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군민의 행복과 안전, 또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서 모든 인허가, 민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
무등 물류단지 용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석산개발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조선특구를 지정하면서 조선기자재공장 난개발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자재 공장 같은 이런 부도난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은 정말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배우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취나물이라든지 나물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래촌영농조합법인에 보면 건취나물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고사리라든지 취나물 같은,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경남 고성 다래촌영농조합법인을 치면 모든 취나물과 건나물을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라고 하는데 거창에 가면 그 앞에 연도에는 예비사회기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 고성도 사회적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조선산업특구계획 변경에 있어서 내산과 장좌지구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양촌하고 용정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사실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는 용어자체를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고, 혹시 고성노벨CC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는 연간 직·간접세가 우리 고성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화면에 미지급된 회화면 발전기금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룡시장에 가보면 공사를 해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급성장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마을경로당에 가면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난방비가 남아돌고, 어떤 지역에 가면 모자라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불을 덮고 계시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마을경로당에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주택 20가구를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을 50%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자부담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아니면 태양열 에너지원의 가격을 다운시켜서 많이 보급하면 아무래도 돈을 좀 적게 들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에 있어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 고성읍 관내에 보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안등에 대해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새시장에는 8시 되면 보안등에 불이 온다는데 이것도 동절기와 하절기 차이가 나긴합니다만 주민들은 일찍 켜주면 좋겠다, 또 남산 육교 쪽에는 밤 10시쯤 되면 보안등이 없다 등등 해서 민원이 있는데 주민생활과와 같이 연계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남산 같은 경우 직장인들이 귀가해서 식사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나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밤 10시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보안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정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 중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정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좀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은 충분히 먹고살만한데 다니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법대로 해서도, 물론 법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융통성 있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외오거리에 보면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지만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분들과 소통을 좀 했는데 1시간 30분 정도 교통정리를 하고 나면 용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선산업이 약간의 하락을 겪으면서, 우리가 조선산업특구한 그때가 아마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조그마한 조선기자재 공장들 승인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가동도 못해보고, 공장을 지어보지도 못하고 승인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좀 하다가 현재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공장들이 지금 현재 열 몇 곳이 됩니다.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훼손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차라리 공장이 지어져 있는 부분들은 좀 나은데 일부 개발하다가 그만둔 그런 부분들은 국도변이나 이런 데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적지복구나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우리 군에도 현재 5개가 있는데 김상준 위원님 지적대로 마을기업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산품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역은 5개밖에 안되는데 마을기업이 다른 군에는 상당히 많이 육성되어 있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성은 아직 사회적기업은 없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곳 있는데 이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몇 년 걸려서 예비를 빼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양촌·용정지구의 부지는 현재 부산은행에서 경매를 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호조선하고 부산은행하고의 관계가 행정에서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하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말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촉구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노벨CC의 지방세는 초창기에 취득이 되고 할 때는 제법 많았습니다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억7천만원 정도가 되고, 여타 농산물 소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회화면발전기금 15억원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총 30억원에서 마을에 주는 돈 15억원은 작년 연말에 해결을 다 했고, 회화면발전기금 15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회화면발전위원회 하고 노벨CC 하고 합의를 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중 고성시장은 현대화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공룡시장은 3년 정도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현대화사업이 한시법이 되어서 2016년에 종료가 됩니다.
물론 연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공룡시장을 시장답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고, 거기에 아케이트사업한 것 중 비가 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완토록 조치하고, 비가 샐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앞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을경로당에 태양광설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몇 년 안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지원되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5개년계획 정도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보안등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100% 충족을 못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안 된 부분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새시장에는 장날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새벽 3시쯤 되면 촌에서 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새벽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모시고 새벽 3시에서 3시 30분쯤에 오면 진짜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손전등을 들고 저울에 취나물을 달아서 팔고 하더라고요.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름 되면 파라솔을 하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비옷을 입고 연세 드신 분들이 사람구경도 하고 채소도 팔고 하는데 비를 좀 안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날 되면 고성장에 고성군민이 집중되다시피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이고 오는데 비를 안 맞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고, 현재 상가 쪽에는 비가림시설을 일부 해놨는데, 내부공간에는 아케이트도 설치하고 했는데 문제는 도로변 쪽에는 다른 시설을 하기가, 바깥에는 전부 도로입니다.
아케이트 해놓은 곳은 시장공간이지만 바깥에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상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나마 촌사람들이 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읍민들은 좀 싸게 사고, 촌에서 생산한 밭작물이나 농작물을 판매하는 장소로서는 고성장이 우리 도내 전통시장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도시에 있는 시장처럼 선을 그어서 획일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장날만큼은 저것 보다 더 복잡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봐서는 더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김상준 위원님께서는 질서유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성의 지역경제는 특구경제과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반기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구변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삼호부분의 육지부를 부산은행에서 매입했죠?
미팅을 해서 부산은행에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산은행에서 그 땅을 다시 팔 계획인지, 개발할 계획인지 이런 의향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12월에 공부상 정리가 육지부분은 부산은행으로 완전히 이전이 되었고, 지금 현재 삼호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매립면허권하고 2개가 같이 합쳐지지 않으면 사실 양촌·용정지구의 조선산업특구는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단독으로는 특구를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부산은행하고 삼호조선의 상무나 전무를 불러서 한자리에서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부군수실에서도 하고, 우리과에서 실무적으로도 하고 했는데 그때 약속은 전부 자기들이 단시간에, 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2015년 말까지입니다.
그 동안 어떤 변화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특구로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수차례 공문으로도 독촉을, 도에서도 독촉을 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몇 차례 독촉을 하고, 매월 우리가 추진상황을, 자기들의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매월은 아니고 중간에 한번씩 우리가 공문으로서 제출하도록 하면 사업계획은 매각토록 하는, 삼호조선에서는 자금사정이 좋아져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기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은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구기간 연장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하게 삼호조선해양에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연안관리계획 심의가 22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연안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두 곳 중에, 변경을 두 곳 신청했는데 두 곳 중에 한 곳은 적합, 한 곳은 부적합 이렇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두 곳 중 한 곳은 매립해도 된다, 한 곳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은 각기 내산지구는 내산지구대로 신청을 했고, 장좌지구는 장좌지구대로 신청을 했고, 두 사업자가 각각 신청을 해서 2건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특구는 조선산업특구로 해서 한건으로 묶어서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포츠특구는 올 연말에 기간이 만료되죠?
기간연장하는...
우리 특구기간에 맞추어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면 다시 연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농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과 옆에 농로 겸 해서 약간의 농기계라든지 정차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시행과정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말씀과 부합되는 것도 있고, 황보길 위원님 말씀과 부합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오방의 고성체류형레포츠 공정률이 몇 %인지 하고, 2007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정확하게 못하는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고성노벨CC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김상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금은 줬고, 회화면발전위원회에 발전기금을 안준 이유하고,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1년에 20가구에 4,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네 번째는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인 인허가문제와 민원문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서 우리 고성의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구경제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실과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상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최정란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이주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장현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정·현원은 정원 24명에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고, 청원경찰 1명과 환경미화원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분장사무는 4개의 계에 각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련 단체입니다.
자연보호 고성군협의회와 녹색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일 1,000톤 처리용량으로 신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매립장은 1공구, 2공구가 있고, 침출수처리장은 2공구가 1일 80톤 처리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시간당 1,000㎏씩 1일 24톤 처리능력으로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선별장은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10톤 정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 수거입니다.
쓰레기 수거 인력은 운전원 7명에 환경미화원 34명이 종사하고 있고, 장비는 총 16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은 28.9톤인데 소각이 15.3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이 지어져서 2007년도부터 판곡마을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3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전체 78개소로 행정시설 27개소와 민간시설 5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수질·소음해서 249개소가 있고, 유독물 관련 업소가 2개소, 축산분뇨가 허가와 신고건 합해서 56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8,6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쓰레기 관련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집운반업이 고성위생사 외 1개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 ㈜그린환경 외 2개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그린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곳이 경남자원㈜ 외 5개소가 되겠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코데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전부 덜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내년 6월이 완공예정이고, 1일 처리용량은 1,00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93억5,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한 이후 올 7월에 토목 및 전기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토목공사 공정률이 약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시운전을 실시해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건축시설하고 전처리시설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 전체 공사 진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및 공사 진행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2페이지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대책입니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목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동포획단도 운영을 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도 설치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광역순환수렵장도 만들 것이고, 기동포획단도 운영을 하고, 자력규제강화 등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국비·도비·군비·자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이 돈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금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약 1억8,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지금 확보된, 지급한 6,500만원 빼고 나면 1억2,300만원 정도를 추경때 더 확보해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미 FDA 지정해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FDA 지정해역에 대한 관리는 저희과에서는 정화조시설 5개 마을 281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굴 수확기 20일 전에 일제히 청소를 합니다.
청소에 필요한 사업비는 1,34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정용 정화조 수거비용이고, 이것은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일제히 수거가 되도록 해서 지정해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오늘 첫 임시회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대상은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매년 상반기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는 9,630건에 부과금액은 약 2억7,267만6천원입니다.
지금 징수율은 78.9%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4년도 고성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통영·고성·거제·의령·함안이 3권역에 포함되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리군 총면적의 약 54.8%가 해당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소요예산은 2억3,300만원이고, 여기에서 올라올 예상수입은 약 2억4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800만원 정도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번 광역수렵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등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4월 4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29억2,200만원이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독을 해서 삼환기업㈜ 외 1개 업체에서 공동도급을 했는데 지금 매립용량이 186,000㎥가 되고, 침출수처리가 1일 8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짓고 나면 인구 10만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0년간은 매립장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성-통영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권역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012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내려왔는데 고성과 통영의 소각시설은 통영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거제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제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버려서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처리를 하고, 소각장은 2018년도까지 통영에 100톤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34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가 들어가고, 추진일정을 보시면 2013년도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쭉 서로 협의를 해왔고, 어제도 의장님이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29일 통영에서 타당성조사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2018년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그 이후에는 소각시설은 통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군부에서는 우리군이 유일하게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모든 것을 매일 문전수거를 시행하는 군입니다.
특히 6월 17일부터는 고성시장의 쓰레기를 매일 수거함으로써 거리환경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약 40%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인력과 장비가 많이 동원됩니다만 정말 청소행정은 타 군부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매립과 소각, 재활용선별 이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및 매립, 재활용선별에는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를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특히 혐오시설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 판곡과 대안은 1년에 5천만원씩 나갑니다.
이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남포마을은 주민숙원사업이 마을자체적으로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에게 안 들어와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지금 소각시설은 1일 24톤 처리능력으로 되어 있고, 2014년 이전에 3년간 위탁처리를 해오다가 금년 1월에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입찰을 했는데 한라OMS에서 입찰이 되어서 2016년 12월까지 31억1,719만2천원의 민간위탁운영비가 지급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5,906만4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금년에 60동이 선정되어서 지금 56동을 처리했습니다만 작년에 관내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약 24,300동이 우리 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100년이 넘어도 다 처리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160㎡(건물면적 약 90㎡)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28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비용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접수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중에 폐지를 수거하는 차량이 적재함이 잘못되어서, 저는 직업상 새벽 5시 정도 되면 당동에서 은월리 쪽으로 넘어오는데 2∼3일 간격으로 차량이 폐지를 싣고 오면서 도로에,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적재함을 제대로 해서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환경과에 요청을 한번 한 사항인데 분뇨수거가 마을별 일정과 안 맞아서 개인정화조가 넘치는 경우 때문에 거류·동해·마암·구만 곳곳에서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전화가 올 때마가 일일이 다 해결 못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분 전화번호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산돼지는 지역에서 피해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1년 농사를 다 지어놓고 산돼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유해동물을 퇴치하기는 곤란하거든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봅니다만 잘 안 되고 유일한 방법은 총으로서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2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관리는 수시로 포획단이 나와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을 지금 보고서에도 2개월마다 한다고 되어 있지만 경찰과 협의를 할 때 끊어서 합니다.
2개월 하고 연달아서 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중 하는 겁니다.
환경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명 내외로 총포허가가 나가고 포획단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기준을 안 지킵니다.
32명에서 34명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인위적으로 생태계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금년에 광역수렵장이 개장이 되고 하면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산돼지만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방지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1억9천만원 정도 되고 지금 집행하는 것은 6,800만원밖에 안되니까 추경때 저희들이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올렸을 때 1억2천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성·통영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에 있어서 지역이 고성과 통영의 중간도 아니고 아예 통영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혐오시설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업비 분담률도 나와야 되겠고, 전액 국비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업비 분담률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분담도 있는데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니까 그 인근지역에 이것저것 지원사업을 해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 지원사업을 자기들이 책정해서 고성군에게 이런 지원사업을 하니까 분담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 발생 비율에 따라서 할 겁니까, 아니면 반입비율에 따라서 할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통영에는 기존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지역에 하거든요.
전에 각자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때는 지방비 70%, 국비 30%밖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광역화가 됨으로써 50%, 50% 지원을 합니다.
지방비는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데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고성군은 연간 5억5천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통영하고 두 군데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대권역, 중권역 해가지고 전부 묶으라고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모든 용역보고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하는 행정행위는 통영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손해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으면 연기를 내놓아도 내놓을 것인데 그쪽으로 가서 좋고, 또 운영비라든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낼모레 타당성조사 용역보고도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모시고 갈 것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저희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시장 안에 보면 하수구가 많이 있습니다.
각 상가에서 나오는 하수구 청소를 부담은 자기들이 하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 보면 물이 넘쳐서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다음, 소각장은 기존 우리 소각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수해서 쓰고 그 다음에는 통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퇴치하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뜯을 수 없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서, 쓰레기봉투에 넣되 고양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성시장 하수구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이미 건의도 받았는데 하수구 청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임을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기 말리는 밑에 쓰레기를 억수로 재어놓은 것은 6월 17일부터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완전히 제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담당부서에서도 아마 처리를 할 것입니다.
특구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이 될 일이고,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쓰레기만 넣었을 때는 고양이가 안 뜯는데 아무래도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냄새를 맡고 뜯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분리를 잘 하도록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양이가 유기동물인데 요즘은 고양이를 한번 차버려도 동물학대라고 해서 사람을 잡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 우습습니다.
담아놓으면 그 쓰레기봉투만 가져가고 그 통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다니니까 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이 한쪽에 모아놓으면 쓰레기장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음식쓰레기는 사실 용기에 담아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분리만 잘 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고양이가 뜯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냄새가 나는 것은 넣지 않아서 뜯지 않도록...
보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장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장 주인들이 말씀을 드려서 하는지가 궁금하고, 요즘 같은 장마철이 되면 악취문제가 심한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야생동물 문제는 제가 우리 고성의 사격연맹 회장인데 우리 회원들이 30명이상 됩니다.
사실 각 면에 가보면 농민들의 민원 중 그 민원이 제일 큽니다.
산돼지 잡으러 갔는데 노루가 튀어나오니까 노루는 잡지도 않고 산돼지만 잡는다고, 노루도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아까 사업비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포수들 말고 어떤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아까 박용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분뇨수거는 각 면별로 가니까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안 되어서 빠지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엄청 야기되는데 그런 문제는 환경과에서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