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원발의 10건, 군수제출안건 23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11월 18일 군수가 제출한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11월 23일 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2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로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군정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제45조와 「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9% 증액된 8,251억6,338만2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0억101만8천원이 증액된 7,408억1,543만8천원이고 주요 증감사유는 연내 집행불가한 자체사업 삭감과 자체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 92억5,501만6천원, 특별교부세 선정사업 33억1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사업 6억2천만원, 자체사업 78억1,60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8,720만원이 증액된 843억4,794만4천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보조금 등 반환금 22억2,046만5천원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와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101만8천원이 증액된 7,408억1,543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수입 36억원, 세외수입 65억1,517만1천원, 지방교부세 33억1천만원, 조정교부금 6억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69억5,594만4천원 증액편성입니다.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8,720만원이 증액된 843억4,794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1,096만2천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5,094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억4,721만5천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45페이지, 보조사업조서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5,501만6천원 증액된 3,600억6,046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 5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2억900만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12억원, 농어업인 수당 2억4천만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7억3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9억7,200만원 등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12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2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허 옥 희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