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0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김향숙 의원 등 11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2월 19일 김향숙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02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가능하면 5분 이내에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쌍자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고성군의 인구는 4천명이나 줄어 5만명 선이 무너졌고, 농업인구 1만명 또한 무너졌습니다.
인근 인구 5만명을 지키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많은 정책을 모방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깨진 독에 물을 붓듯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여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멈추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맞게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농업을 회생할 근본적이고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 선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감소방지를 위한 관계인구정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인연이 있어야 서로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고 서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본 곳에 마음이 가고 정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나쁜 기억이 남지 않도록 한 번을 찾아와도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정책이 바로 공정관광과 웰니스관광입니다.
공정관광은 일명 상생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관광객의 유치를 지역민이 주도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민이 소통·상생하는 관광입니다.
사람의 좋은 기억은 자연 경치를 보면서 얻기도 하지만, 자연을 돌보는 경험을 하거나 그 지역민의 친절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민과 공정관광사업체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공정관광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본 의원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공정관광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웰니스관광은 현대 도시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좋은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의 프로그램은 큰 찜질방 수준과 다름없으므로 워케이션(workcation)이나 텔레워크(telework)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더 고민해서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출향인은 관계인구 중 가장 가깝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출향인 관리·관심 정책에 집중해야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에는 출향인에게 고향의 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관광 등 체험·관광·감동 서비스 상품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인구 유지를 위해 중요성이 높으나, 그 지원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원금만이 아니라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들과 화합하고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등 더욱 적극적인 중장년층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청년인구 회복을 위한 일자리정책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수 연구용역 결과와 청년정책 논문들의 결론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요즘 추세에 맞게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청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쉼이 있는 일자리 워케이션, 그리고 국내 수많은 IT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텔레워크 또는 리모트워크(remote work) 등을 반드시 우리 고성군에 유치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유치에 취약한 고성군에 기업 유치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청년 유입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워케이션과 텔레워크를 위해서는 그 기반 조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업은 규모도 작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성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셋째, 우리 고성군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업회생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농업회생정책은 6차 산업과 스마트농업을 시범단계에서 활성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신농업창출과 함께 농업선진화 교육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농업은 그 기술의 습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 영농인을 발굴하여 교육과정 지원을 해야 하며,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신농업 교육 전문기관에 진학하게 하는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관계인구정책, 일자리정책, 농업회생정책은 관이 주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많은 정책 사업을 펼치고도 진전이 없는 것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량과 정보에서 더 우수한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8기 군정 구호인 ‘군민을 힘나게’하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고성군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성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에는 총명한 토끼의 기운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고성군’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10시 1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한입니다.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7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9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옥희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로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842억589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4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42억6,55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99억4,03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군정혁신담당관 외 22개 부서 총 88건 42억4,010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주민생활과 외 2개 부서 총 3건 8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군민복지 등 각종 시책 사업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이 적정하였는지, 또한 군민들의 여론이 잘 반영되었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계상한 예산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수정가결 하셨습니다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2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조치사항과 현장의정 활동,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41건의 지적사항과 30건의 건의사항 등 총 71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운영방식과 운영비 조달계획을 포함한 운영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유스호스텔 건립과정에서의 행정 불신에 대한 군민 사과와 추가 사업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고성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고향사랑기부제, 관광개발정책은 차별화된 요소 또는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여 이를 점검 보완해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사·중복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과업대상 특성에 맞는 세밀하고 계획성 있는 연구용역 실시로 사업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제반사항을 자치법규에 따라 이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임의로 지급하는 단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인허가 시 다수의 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으며,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용과 검토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크해주시고 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세심하게 검토하고 작성한 보고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소관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96개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특히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집행기관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 및 처리 요구 64건, 건의 58건 등 총 122건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총 122건에 대한 감사결과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전 부서 및 모든 공무원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사업 결정은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주민의견 수렴과 문제점에 대한 수시 점검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형평성과 균형을 이룬 예산편성은 물론,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관행이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과 공직자로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사업, 남포항 활용 및 개발방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전통시장 개선사업, 무인기 투자 선도지구 지정 및 종합타운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농촌협약·농촌공간 정비사업·농산어촌개발사업,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먹거리 통합센터 등 고성군 장기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FDA 지정해역 관리, 도시공원 및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관리, 지방상수도 관리 및 침수대책, 축산 악취 저감, 대중교통 개선방안, 농·수·축산물 분야 먹거리 개발 및 판로 확대,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과 의회를 믿고 생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적된 관련 사업의 철저한 추진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총 122건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안 대책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고성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모든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5.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김향숙 의원 등 11인)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께서 뜻을 모아 주신 의안번호 제2572호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생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 사회적 화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고성군이 성장·발전하는 데 있어 군민들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지원하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
고성군의회는 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군민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고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행정과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성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평생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존중하며 모든 군민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여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모든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고성군의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총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적·물적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적극 협조한다.
2022년 12월 20일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을 김향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9대 고성군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67일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 등의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대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심의·의결된 6,842억원 규모의 2023년 당초예산이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도 조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고성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획된 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면서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인구유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서 전 군민이 지방소멸지역에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역회생을 위해 적극 동참한 결과 2022년 12월 16일자로 인구 5만명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인구증가를 위해 관내 기관 기업체, 공무원, 전입동료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가 7건이나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의 의사일정은 예산편성 시기 등 집행부 주요 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도 12월에 연간 회기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4월 임시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군정업무 추진 및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에 의사일정과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2022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도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앞으로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저희 의회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잘해주시고, 나눔과 배려 속에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밝아오는 2023년 계묘년, 토끼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껑충 뛰어넘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성군민과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자로 퇴임하신 이종일 산업건설국장님, 그동안 고성군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동 해 면 장 이 주 열
거 류 면 장 이 종 엽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허 옥 희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