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1일 (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정욱 의원, 김희태 의원)
1.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우정욱, 김희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제출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 및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2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정욱 의원, 김희태 의원)
(10시 11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우정욱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욱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잘 마치신 농·수·축산인 여러분!
며칠 전 대입 시험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군민들께도 올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속한 지역구인 회화면 발전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회화면은 고성군 동부권역의 거점으로 휴양레저 관광 부도심에 위치한 발전가능성이 무척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의 큰 자랑거리인 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소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6년 낙후된 회화면 지역개발과 동시에 공룡이라는 테마로 고성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군민들, 특히 우리 회화면 모든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의 도전을 열렬히 지원하였고 공룡세계엑스포를 통해 우리 회화면이 탈바꿈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화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차례의 크고 작은 공룡엑스포가 개최되었음에도 그토록 주민들이 염원했던 지역의 변화, 발전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 이번 10월 개최된 엑스포행사 기간 중 야간개장이 열리는 금, 토요일 저녁의 야간퍼레이드의 화려한 조명과는 달리 회화면 내 식당과 가게들은 불이 다 꺼져버린 모습에서 묘한 이질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국도14호선 개통에 따른 우회로로 인해 점차 쇠퇴해져 가는 회화면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염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그간 행정에서는 회화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행정이 가진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새로이 8월 구성된 회화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주민들을 찾아 자문을 구했으며, 그 자리에서 많은 요구사항도 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용당포 옛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현 배둔주차장 주변 정비와 3.1탑 이전, 방화산 주민휴식 공간 조성, 도심지 진입로의 확장, 당항포관광지 등을 연계한 우리 고성군의 한우브랜드 ‘정성한우’ 특화먹거리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을 살려보자는 바람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첫 번째는 특화사업 모델 결정 등 사업방향 설정 후 거점부지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주민과 행정간의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내년도 도시재생 공모에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수반되어야 할 부지매입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 사업이 공모 사업인 관계로 공모 선정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은 감사드리지만, 국내외 여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이 주도한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특히, 주민요구가 적극 반영된 시설이 조성되어야 시설 조성 후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링컨대통령의 유명한 연설문을 인용하자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집행기관에 요청드리는 것은 첫 번째, 회화면 도시재생 사업 구상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개발 중심방향으로 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농촌협약 사업, 당항포 어촌 뉴딜사업, 각종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을 종합 검토하여 회화면 종합방향 제시와 그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회화면을 중심으로 ‘서’로는 구만·개천·영오면까지, ‘동’으로는 마암·동해·거류면을 연계하여 회화면 도시재생 사업이 인근 지역들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해양산업 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양촌·용정지구가 완공되는 2027년까지 최소 2천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신규로 고용되는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고성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앞서 제안드린 회화면 발전계획과 마동호 연결도로로 인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조선특구 관련 직원 복지시설 및 숙소가 반드시 우리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회화면의 모든 주민들은 지난 5월 군수님께서 후보자 시절, 배둔 5일장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확실히 바꿔놓겠다”, “당항포 관광지와 회화면 시내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군수님의 의지와 지금까지 해오신 추진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화면 도시재생 사업과 진행할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저 또한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에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성군과 회화면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고성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배둔의 거점지역화의 기반이 되는 초석으로서‘방화산 공원 조성’과 둘째, 당항포관광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당항만 관광개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13만 명이 넘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5만 명이 깨졌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3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고성읍이 통영시와 인접해 있다면 배둔은 인구 100만의 창원시와 인접해 있어서 그 접근성 때문에 인구유출의 위험성이 높지만, 뒤집어보면 인구유입의 가능성도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고성읍에 비해 배둔은 사회적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시의 자연친화성을 높이고 힐링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고성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고성읍에 버금가는 거점지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구유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배둔에 공원 조성은 필수적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의미 있는 배둔의 발전이 고성 전체의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집행부는 그 첫 번째 단추로서 배둔 방화산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성공룡엑스포 등 각종 행사나 40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러나 지역상권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가 누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항포관광지는 공룡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지만, 그 유래는 이순신 장군께서 활약했던 장소로 시작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공룡의 존재만큼이나 우리 국민에게는 중요한 곳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이순신 테마 구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당항만 일대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항만에는 당항포관광지 ‘바다의 문’부터 이름도 없는 해상보도교까지도 당항만 둘레길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레길 끝단에서 유일한 당항포 해전의 거북선 상징물까지는 1.5km 떨어져 있어서 이순신 장군께서 활약했던 곳임을 알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상권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 개발과 당항만 둘레길 정비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먼저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는 당항포관광지 ‘바다의 문’에서 배둔 ‘초록이파리 마을학교’ 앞 회전교차로까지이며, 취향에 따라 당항만로를 따라가면서 당항만 바다의 정취를 느끼고, 당항포 해전을 음미할 수 있는 ‘해안길 코스’ 5km와 회진로를 따라 계절마다 운치 있고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산길 코스’ 3km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 개발을 위해서는 파손되거나 운행이 힘든 도로구간을 정비하고, 중간에 쉴 만한 장소인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며, 쉴 장소에는 카페나 푸드트럭 같은 먹거리 제공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해안길 코스’에는 횟집촌 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해산물 상권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아닌 간편한 먹거리 제공소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코스가 직진으로 되어 있어서 이정표가 크게 필요치는 않으나, ‘바다의 문’ 앞에 드라이브 코스 설명과 이정표 설치 및 ‘해안길 코스’ 중 회화면 체육공원에서 종료점으로 가는 이정표 설치와 평야를 지나는 도로 옆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종료점인 회전교차로는 특색이 부족한 배둔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상징물 및 이정표 등의 설치를 통하여 배둔·회화지역 관광 및 상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항만 둘레길 정비는 ‘해안길 코스’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순신 장군의 해전과 관련된 정보와 상징물 등을 설치하여 당항만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쉴 만한 의자나 당항항 방파제 양끝단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포토존을 갖추면 당항만 둘레길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해안길 코스’ 상에 있는 2개의 해상보도교는 아직 이름도 없는 상태라 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하여 하루속히 이름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이름들이 고성군 배둔과 함께 많이 회자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희태 의원님, 열정적으로 발언 잘 하셨습니다.
우정욱 의원과 김희태 의원은 배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군수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폭넓게 우리 고성군 발전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이 애정어리게,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잘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허옥희 의원과 이정숙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느꼈던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와 견제를 통해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설명 등 빠듯한 일정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처음 등원하는 마음으로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한 번 더 다짐해봅니다.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군민이 무엇을 바라는 지를 한 번 더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대해봅니다.
오늘부터 정확하게 한 달간 회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을 잃으시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도 12월 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회 화 면 장 조 호 철
마 암 면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허 옥 희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