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5일(수)  14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를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1월 18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6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과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하수종말처리장계속비사용안은 11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1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은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은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 기간중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 일간 실시함과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고성군수로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 13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회기결정 및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제4차 본회의,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 그리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30 일간으로 하여 199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 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6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1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허종철의원과 김문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새군정의 운영방향과 한해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제3대 군의원으로 등원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군정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조언과 직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어느 해 보다도 정말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으며, 또한 내년은 한세기를 마감하고 또다른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우리의 현실은 바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난 10월의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듯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를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역사의 전통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구현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새고성건설을 추진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현안사업을 다루게될 이번 정기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IMF관리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형성되어 온 기존의 가치관에 전환이 있었고, 행정조직도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변화의 바람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도 먼저 공직내부의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행정조직의 축소와 공무원의 감축은 물론 분산되었던 우리군의 근간산업인 농업행정을 농업기술센터로 집중시켜 UR협상이후 위축되었던 농·축산업을 근본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활력화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혔으며, 또한 지역협력과 설치로 우리군의 21세기를 향한 밑거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동행정, 체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경찰서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인 주차장확보와 편안한 휴식처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높은 담장을 헐고 대화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청사 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군민이 내집같이 느낄 수 있는 군민사랑방 운영과 열린 군수실운영,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를 위한 민원관련부서 파견근무제 실시로 군민이 주인인 군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을 개선하여 군청을 군민의 집으로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연장과 젊은층의 농촌 이탈로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군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고, 인간다운 삶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구현의 노인종합의료복지타운 건설에 모든 지원과 배려로서 가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산을 위하여 특산물에 마스코트 "고룡이"를 브랜드화하여서 농·수·축산물의 차별화로서 안정적 판매를 지원하고, 계약재배확대와 수출기업체에 대한 수출촉진, 운영자금지원으로 수출확대로서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은 7만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나온 민선자치 1기 군정이 인구 10만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적인 고성시건설의 준비기간이었다면 새 1999년은 그 동안 준비한 계획을 구체화하여 21세기 고성시 건설을 위해 도약할 시기입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내여건도 어제보다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위축되어 가는 군세를 활기차게 추진하여 한발 앞서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남부경남의 중심권역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중앙부처와 도와 주요지원사업이 국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진주↔통영간 고속도로는 각 구간의 중장비 소리와 우뚝 솟은 교각으로서 구체화 되었으며, 안정국가공단 진입도로, 그리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장사무실이 설치되었으며,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의 동해면 연륙교는 우리 앞에 거대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동부지구 5개읍면의 농업을 산업화 시킬 마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은 기초조사 완료와 실시설계로서 체계화 되고 있으며, 인근 4개도시 산업도시 유입인구의 주거단지를 위한 고성 신시가지 조성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씩 여건을 조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 제일주의의 행정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새고성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9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체질개선, 그리고 생산적인 군정운영으로 군청을 군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을 꾸밈없이 정직하게 홍보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을 맞이하는 군정이 아닌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군민제일주의 생활행정으로 군민이 감동하여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의 2단계 구조조정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행정으로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민간위탁관리로 주민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혀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내식당운영으로 공무원 복지증진과 정보화가 가능한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무혁신으로 밝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실적주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포상과 인사우대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IMF관리경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농·수·축산물 수출로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우리 군의 근간산업인 농·수·축산업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선진 복지농어촌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혀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하여 우량품종 확대재배와 토양개량 적정포기수 확보로 단위수량을 높혀 나가면서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개설, 농업용수 개발로 생산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하여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푸른 들판 만들기 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고, 한우와 양돈의 체계적인 관리로서 수출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안정적인 생산어장의 구축과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서 어장정화정비와 적조방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강화와 각종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출농단조성,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으로 우리 특산물의 계약재배활성화와 얼굴있는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여서 안정적인 수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전 지역의 토양성분 분석으로 최적응 작물재배지도와 우량작물 시범재배실습장인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운영으로 지역화와 차별화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군 특산물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자매결연도시에 농·수산물 직거래 상설판매장을 설치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환경친화적인  살기좋은 복지 건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사회구조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한 노인 종합의료복지타운을 구체화하여 내년에 노인무료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과 군 보건소를 이전 신축토록하여 불우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과 쾌적한 휴식여가공간인 경로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경로사상을 적립시켜 의식개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폭 지원으로 내 가족과 같이 정성껏 돌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인 실업과 미취업자에 대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으로 고용을 늘려나가면서 공공근로사업도 우리 군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선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차 이땅의 주인인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기개발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행정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전통의 역사문화 육성과 천혜의 자연관광개발, 체육진흥으로 쉬었다가는 문화관광 산업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소가야의 오랜 역사, 멋과 여유가 있는 문화, 자연이 빗어낸 천혜의 다도해를 자원으로 한 역사문화, 자연공간과 해양레져의 권역별 관광이미지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활력화 하겠습니다.
  충무공의 호국얼이 담긴 당항포관광지에 농경유물전시관과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고성의 역사와 미래를 위한 학습장을 개설하여 볼거리 제공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신축 공설운동장을 마무리하여 우수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가로수 상록화, 도로변 꽃길, 꽃동산으로 푸른 고성을 조성하고, 조림과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을 활용성 있게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기초환경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산지방상수도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 시설개선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면서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와 간이상수원의 수질검사로 환경보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원연구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경남항공고등학교의 성공적 유치관리와 항공전문학교 승격, 수산업을 과학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경대 수산과학기술연구센터 건립을 근간으로 하여서 연구교육도시 조성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육성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전통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교육공동체고성주민모임을 창립하여 이러한 여건을 새로운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군민자율운동으로서 연구교육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생기와 보람있는 인구 10만의 도·농 복합형 전원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먼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교통망 정비 확충과 소도읍개발사업, 고성읍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낙후지역의 중점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어촌종합개발, 도서·오지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해소해 돌아와 살고 싶은 농어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금년도 예산안에 비해 16%인 180억원정도가 줄어든 939억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70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용은 지방세가 9.8%인 85억원, 세외수입이 10.5%인 91억5,900만원이고, 교부세 295억1,300만원, 양여금 97억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9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IMF관리경제의 경기침체로 내국세와 지방세, 세외수입이 격감되어 자체세원과 지원사업비가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와 모든 사업을 Zero-Base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는 긴축건전재정운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소외받는 저소득층, 노인복지사업에 61억3,200만원, 주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숙원사업에 42억4,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에 17억4,700만원, 지역균형개발사업의 기간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2억7,600만원, 정주권개발, 어촌종합개발, 도서·오지개발 등 낙후지역개발에 67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업농 육성 등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20억2,700만원,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56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돌아오는 농어촌을 건설하겠으며, 종합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 하수도정비와 산림보전, 공원개발 등 환경보전사업에 7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원도시를 건설토록 하고, 군내 전지역에 산재한 문화재정비에 20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차원높은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목표의 달성은 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성원, 7만군민들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600여 군 공직자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근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의 "경제 신3저현상"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이 있지만 섣부른 낙관은 해이와 나태를 초래하여 지난 1년간의 고통과 아픔속의 노력을 또다시 헛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 1년후 맞이할 새로운 천년 21세기에는 과거의 찬란했던 소가야국의 문화전통과 13만 군민으로 경남 웅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마음으로 단결된 모습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최고의 역사, 최선의 자연, 최강의 인물고장인 우리 고성군은 7만군민의 열화같은 소망인 꿈과 희망이 있는 고성시건설을 위하여 21세기 한려수도권의 중심권역으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을 것을 제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 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희망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의장 안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39억2,66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70억7,63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8억5,034만5천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의 '99년도 예산액은 모두 '98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9,259만2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5.7%가 감소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95만8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11.5%가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억6,300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50.8%가 증가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2,238만9천원으로 13.2%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억3,712만원으로 3.2%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1,428만6천원으로 11.1%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870억7,633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5억원으로 구성비는 9.8%로 '98년대비 1.4%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91억5,862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10.5%로 '98년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95억1,251만원으로 구성비는 33.9%로 1.7%가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이 97억7,907만1천원으로 구성비는 11.2%로 0.4%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79억5,413만원으로 구성비는 32,1%로 4.9%가 감소되고, 지방채는 21억7,200만원으로 구성비는 25%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61억5,931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30%이며, '98년대비 3.3%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557억1,133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64%로 4.1%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이 19억7,167만원으로 구성비는 2.3%로 0.5%가 증가되고, 예비비등이 32억3,401만9천원으로 구성비는 3.7%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70억7,633만7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85억원으로 '98년 예산액보다 4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3억8,576만6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3,267만7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7억7,286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6억1,384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295억1,251만원을 '98년 예산액보다 45억2,649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97억7,907만1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15억9,750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161억1,308만8천원으로 '98년 예산액보다 42억8,991만4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이 118억4,104만2천원으로 '98년 예산액 보다 68억6,09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1억7,200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3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195억5,922만5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31억293만9천원이 감소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290억6,029만7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46억3,56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331억2,159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106억7,124만2천원이 감소되고, 4000 민방위비는 1억2,953만6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3,68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억568만9천원으로 2억7,54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8억5,034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38억8,834만5천원으로 56.7%, 보조금이 27억4,900만원으로 40.2%, 지방채가 2억1,300만원으로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6억7,694만4천원으로 9.9%, 사업예산이 48억6,674만6천원으로 71%, 채무상환이 11억991만3천원으로 16.2%, 예비비등이 1억9,674만2천원으로 2.9%로 구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98년 예산액대비 지방세가 4.7%인 4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 등 6개세목에서 4.2%인 3억4천만원이 감소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서 14.3%인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25%인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개항목에서 0.7%인 3,267만7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6개항목에서 10.5%인 6억1,38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8년 예산액대비 13.3%인 45억2,649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98년 예산액대비 14.4%인 15억9,750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에서 '98년 예산액대비 28.5%인 111억5,086만5천원이 감소되고, 지방채는 '98년 예산액대비 12.4%인 3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98년 예산액대비 17.6%인 186억4,83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135억8,454만5천원으로 기본급 등 4개항목에서 '98년 예산액대비 5%인 7억1,892만9천원이 감소되고, 경상적경비는 125억7,476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11개항목에서 9.9%인 13억8,19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의 보조사업은 487억4,107만1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23%인 145억5,630만3천원이 감소되고, 자체사업은 69억7,026만4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19.8%인 17억1,57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9억7,167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5.6%인 1억394만6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13억3,552만8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5.7%인 8,1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타 예산은 18억9,849만1천원으로서 배상금, 출연금 등 6개항목에서 '98년 예산액대비 13.6%인 2억9,82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8년 예산액대비 5.7%인 9,64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 9억9,759만2천원으로 18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8,200만원으로 1억8,33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채는 2억1,300만원으로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6억5,552만2천원으로 5,577만8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5억3,300만원으로 1억3,30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2,600만원으로 1,330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에서 7,807만원으로 59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8년 예산액대비 11.5%인 21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78만3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817만5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채무상환이 1,391만3천원이고 예비비등이 704만5천원입니다.
  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 예산액대비 50.8%인 10억3,19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1,300만원으로 3억55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27억4,900만원으로 7억2,62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30억5,400만원으로 10억3,122만9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 등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 예산액대비 13.2%인 7,96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369만5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9,869만4천원으로 7,71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19만원, 사업예산이 4억8,630만원, 예비비등이 3,389만9천원입니다.
  24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8년 예산액대비 3.2%인 2,8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4,010만원으로 2,649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9,702만원으로 1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07만원이고, 채무상환이 7억7천만원으로 3,499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이 6,005만원입니다.
  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8년예산액대비 11.1%인 1억20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224만6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204만원으로 1억648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216만2천원이고 사업예산이 7억9,344만6천원으로 1억883만8천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이 86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우리 군의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현재 우리 군의 총 채무액은 152억6,662만8천원으로 원금이 118억5,142만7천원이며, 이자가 34억1,520만1천원입니다.
  회계별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01억9,631만4천원으로 이는 청사정비 대외원리금 9,404만원과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차입원리금 45억6,200만원, 공설운동장이설사업 차입원리금 14억4천만원,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사업 차입원리금 13억2천만원과 군 청사 부지확장사업비 27억8,027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0억7,031만4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32억6,062만6천원과 수해주택자금 원리금 1억1,254만3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 16억9,714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채무액 152억6,662만8천원중 수해주택자금원리금,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은 수의자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및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원리금 일부는 민자유치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21억7,200만원은 연리 6.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및 양여금재원 상환조건으로 발행을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부담용으로 2억1,300만원을 연리 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99년도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계획액은 총 209억800만원으로 의안은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9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98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조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확보액은 총 509억7,740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58억9,215만9천원이고 도비가 118억4,104만2천원이며, 군비가 132억4,420만2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 총 515억5,660만3천원이나 군비부담액 5억7,920만원에 대하여는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49억8,829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61억1,308만8천원이고, 도비가 39억6,038만7천원이며, 군비부담이 49억1,481만5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8억1,637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39억9,983만4천원이고 군비가 28억1,653만6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55억2,467만2천원이며, 이중 도분양여금이 37억5,082만1천원이고 군비부담이 17억7,385만1천원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136억4,807만1천원으로 양여금이 97억7,907만1천원이며, 도비가 1억3천만원이고 군비부담액이 37억3,9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은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과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4,090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227만2천원, 도비가 859만1천원, 군비가 2,004만4천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으로 읍면환경정비 등 13개 단위사업에 17억4,710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7,355만4천원, 도비가 1억5,750만원, 군비가 7억1,60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말미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3억3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6,500만원, 군비가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2,031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8,421만7천원, 도비가 1,082만8천원, 군비가 2,52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186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58만8천원이며 군비가 827만8천원입니다.
  지역협력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및 문화재 보수사업 등 9건에 12억9,502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180만원, 도비가 1억9,037만2천원, 군비가 3억285만7천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비 200만원으로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9건에 52억7,927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0억9,698만원이며 도비가 3억9,145만5천원이고 군비가 7억9,08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8천만원 중 국비가 3억4천만원, 도비가 3억4천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산물 규격출하 등 농업인 및 농업구조개선 지원사업에 16억4,188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1억1,926만4천원, 도비가 1억3,129만4천원, 군비가 3억9,133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생계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20건에 53억6,244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8억1,959만9천원이며, 도비가 5억5,264만2천원이고 군비가 9억9,020만3천원입니다.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업으로 모자보건관리, 나양로 및 나불구시설운영비 등 국립보관사업 8건에 8,224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338만4천원이며 도비가 2,435만6천원이고 군비가 1,35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과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21억9,968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5억7,934만4천원이며 도비가 4,760만6천원이고 군비가 5억7,273만8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3,8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1,900만원이며 도비가 5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고용촉진 훈련 및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사업비도 1억3,305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1,309만원이며 군비가 1,996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및 건설과 소관으로 개별지가조사 및 접도구역 관리에 총 사업비 1억286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46만6천원이며 군비가 1억286만9천원입니다.
  52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지도선 유류비 지원, 적조방제사업 등 어업지원 및 구조개선사업 5건에 27억6,044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3억8,084만2천원, 도비가 11억7,948만원, 군비가 2억12만2천원입니다.
  53페이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4-H회원 시범영농 교육활동 지원 등 농업기술 및 농업생산 활동지원사업 6건에 3억4,737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7,369만4천원, 군비가 1억7,36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보호 및 조성사업 10건에 17억7,256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9억4,277만1천원, 도비가 4억626만3천원, 군비가 4억2,35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병무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병무행정에 국비 4,12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다음에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시·군 전용회선 사용료는 도비가 382만1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7개분야에 29억5,2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4억7,600만원이고 군비가 14억7,6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행정지원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등 3건에 1,605만6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32만1천원이고 군비가 1,273만5천원이며, 지역협력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025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012만7천원이고 군비가 2,012만7천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공예픔 개발 장려비 300만원중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240만원입니다.
  72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지방공수의수당 4,116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411만6천원이고 군비가 3,704만4천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환경보건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꽃길조성, 가로수 상록화 등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사업 11건에 8억7,075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2억7,569만5천원이고 군비가 5억9,505만5천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건설도시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등 도로유지 및 건설사업 6건에 도비가 11억1,639만원, 다음 76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건에 1억1,776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8,388만원이고 군비가 3,388만원이며, 지역협력과 소관으로 당항포 전시관 전시시설 및 자료 등 2건에 8억4,8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5억800만원이고 군비가 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설수용자 설날 위문품 구입 등 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육성사업 등 36건에 7억6,917만9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9,138만4천원이며 군비가 2억7,779만5천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에 3,8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650만원이고 군비가 2,150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900만원,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4억3,656만6천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24억559만6천원이며 군비가 10억3,097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종말시설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15억244만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8,571만6천원이며 도분양여금이 8억6,550만9천원이고 군비가 5억5,121만6천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내 분뇨전처리시설 사업비로 5억6,766만5천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3억8,500만원이고 군비가 1억8,266만5천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양여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정보전에 양여금이 21억6,307만1천원이며, 건설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 4건에 90억2,3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60억3,900만원이며 군비가 2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에 24억6,2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15억7,700만원이며 도비가 1억3천만원이고 군비가 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체투자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총 6건에 ,6,600만원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 1건에 1,585만4천원, 민간이전경비 및 예비못자리설치 외 4건에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부문에는 교통신호기 2개소 4천만원,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에 5억8,500만원, 용수로 수로관 부설에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21억7,200만원,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3억원, 2호광장∼무지개아파트간 도로개설에 1억500만원,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장에 1억원, 기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3건에 9,260만원, 다음 88페이지 상족암 군립공원 시설확충에 1억5,100만원,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토지매입에 4억원, 주민숙원사업비 12억9천만원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 당직 및 재료실 신축 등 기타사업에 6억9,9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분야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천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3개소에 1억2천만원,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 2개소에 2,500만원, 기타 민간자본이전에 6,5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억4,19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의 공무원현황 총괄, 90페이지의 실과사업소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1998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1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199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998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98년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지정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6회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중 전읍면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공공근로사업장을 현지방문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5시 1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1998년 12월 15일 1 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12월 5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충분한 사전준비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허종철
                               김문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