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6년도 고성군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
10. 2006년도 고성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
11. 2006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3.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06년도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5.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6. 군정에 관한 질문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6년도 고성군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군수제출)
10. 2006년도 고성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06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06년도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6. 군정에 관한 질문(이계수 의원, 정호용 의원, 하학열 의원, 박태훈 의원, 박태공 의원)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공점식의원, 간사에 박태공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2006년도 고성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안건처리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047억4,201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951억4,390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5억9,810만9천원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일반회계는 11.3%, 특별회계는 8.1% 늘어나 총 예산은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에서 보면 지방세가 5.7%, 세외수입이 15.1%로 자체재원은 20.8%에 불과하여 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재원인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고 부문별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성 효과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은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별·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여부, 군정방침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지 반영여부,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기여여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여부,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재원 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경상적경비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여부 등에 대하여 예산과목의 부기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분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반운영비 등 총 9건에 102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기채를 재원으로 하는 90억원은 세입을 삭감하고, 나머지 12억5,500만원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규모가 일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군재정 운용에는 자체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심사를 맡은 위원회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와닿는 시급한 과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며, 이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만이 우리의 살길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의 시정연설에 담긴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군의 살림이 곧 나의 살림살이라는 생각을 명심하시어 예산을 알뜰히 꾸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8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요청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 규모는 다음 페이지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가 감액된 2,302억2,61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03억2,76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8억9,852만8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4억7,729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가 감액된 28억3,681만5천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6억4,04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2,203억2,760만2천원 중 지방세가 3억2,600만원이 증액된 125억6,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억6,738만3천원이 늘어난 327억3,636만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1,200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4,77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6억9,836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9,158만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20.2%로 기정예산보다 29억8,330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의 구성비는74.6%로 기정예산 대비 49억7,279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비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예산의 편성으로 51억1,928만3천원이 증액된 98억5,013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2억6,100만원, 목적세 2천만원, 과년도수입 4,500만원으로 총 3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1,547만원이 줄어들고,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이 늘어난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7억3,630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3,10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203억2,760만2천원으로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1000 일반행정비는 23억7,752만8천원, 20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등 사회개발비에 56억988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1억5,811만원, 4000 민방위비는 4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3억1,31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억9,852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은 95억3,621만5천원으로 9억4,947만8천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은 3억900만원이 증액된 3억6,23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억1,227만6천원으로 3.1%, 사업예산이 83억8,772만5천원으로 84.8%이며, 채무상환은 1억2,840만8천원으로 1.3%, 예비비등이 10억7,011만9천원인 10.8%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과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12만9천원이 증액된 4억688만1천원으로 세입세출의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39만3천원이 늘어난 14억7,912만8천원윕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4,600만원이 줄어든 예산 총액은 14억8,313만4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천만원이 줄어든 2억5,809만3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예산중 2006년도로 명시이월할 예산의 총액은 128건에 497억5,723만2천원입니다.
실과별로는 종합민원실 소관이 읍면 제적부 전산화사업등 3건에 2억8,038만5천원이며, 문화관광과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가야문화유적권 정비 등 총 30건의 사업에 66억44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읍사무소 이전부지 토지매입비등 4건에 총 10억6,94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등 3건에 총 38억7,664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외 3건의 사업에 총 12억9,497만원, 환경과는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외 4건의 사업에 총 24억8,431만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사업등 4건의 사업에 총 12억7,118만9천원이며,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등 6건의 사업에 10억6,163만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군관리계획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등 총 40건의 사업에 131억748만6천원이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오염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등 총 6건의 사업에 49억7,416만1천원이 이월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외 2건의 사업에 9억5,78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과학관 건립사업 외 9건의 사업에 총 65억9,297만1천원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9,13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등 9건의 사업에 총 38억8,552만3천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하이면 경영수익사업외 2건의 사업에 총 11억4,011만1천원이 이월되어 다음 연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총괄보고드린 명시이월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200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의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확보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8억3,548만8천원의 국비·도비·군비가 줄어들어 총 1,204억6,202만5천원으로 최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총괄현황입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부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 산림청 소관의 국고보조사업 최종 내시액이 크게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64억6,025만1천원이 줄어든 13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의 최종예산은 616억4,699만5천원입니다.
58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부처별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은 농림부 소관의 대구획정리사업비 1억4,600만원이 줄어든 296억1,645만5천원입니다.
90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소관부처별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기금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늘어난 1억4,462만6천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부처별 단위사업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최종예산은 도비가 7억76만7천원, 군비 2억1,794만9천원이 감소된 240억7,069만원입니다.
실국별 예산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실국별단위사업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분권교부세사업의 총괄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4,052만1천원이 감소된 49억8,325만9천원입니다.
부처별 현황과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예산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최종 마무리 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절감예산의 편성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5년 12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28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갑종위원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를 군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과 시정 그리고 올바른 군정의 방향 제시에 그 주안점을 두고 활발한 감사활동을 벌임으로써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회본연의 견제기능은 물론 참여와 동반의 책임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공무원이 민선 3기 출범이후 변화와 도약을 위한 창조적 의지로 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래의 답습행정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냉철한 자기 반성과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이월이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미협의, 절대 공기부족 등의 이월사유는 대부분이 사전검토 및 시행의지가 미흡하여 발생합니다.
주요사업장의 선정과 시행시 주민의 뜻과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성있게 추진하여 당해연도 사업은 제때 마무리함으로써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과 체계적 시행이 요망됩니다.
먼저 주요사업의 선정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순위를 가려 적정재원을 투입해야 함은 물론 사업선정시부터 제반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시 무리한 변경 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 4월 14일부터 개최되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차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 본연의 업무는 물론 주변의 기반조성사업과 연계된 모든 분야까지 빈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동참속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얼마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과연 무엇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한 바른 길인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는 전체 군민의 생활과 군의 발전에 바로 직결됩니다.
고성의 미래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의 두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이자 또한 공무를 담당한 봉사자로서 지역의 생존권 확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만이 군민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만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6년도 고성군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군수제출)
10. 2006년도 고성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06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6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심사에 연일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집행기관의 정원 644명을 646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원관리기관별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는 지역전통 문화의 상품개발 및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리군에서 건립한 공립박물관인 고성탈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조문의 체계에 맞게 자구수정하여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9호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시정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조항관련 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조정으로 감면조례 운영상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호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운전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지급조항 신설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신설되는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 고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조례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수수료요율 조례에 위임한 수수료 항목은 현실에 맞게 요율을 조정하여 신설하고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근거조항 및 요율이 각 개별법령에 명시한 수수료 항목은 삭제하여 신뢰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사유는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농촌자치대학 교육장 건립, 공룡박물관 매표소 이전신축으로 하는 재산내용이 있었으나 공룡박물관 화장실 신축,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의 건이 누락되어 2건을 추가하여 보완·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수정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3호 2006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조정사유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호 2006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호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조성사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46호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49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갑종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 산업건설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등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947호 2006년도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이차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8호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군의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갑종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군정에 관한 질문(이계수 의원, 정호용 의원, 하학열 의원, 박태훈 의원, 박태공 의원)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계수의원, 정호용의원, 하학열의원, 박태훈의원, 박태공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회의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 중에서 한 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 쌀협상 비준동의안 국회통과라는 거대한 한파에 군청정문앞 광장에 맥없이 쓰러져 누워 있는 벼가마니를 볼 때 머지 않아 우리의 농촌에 닥쳐올 무서운 현실을 절감하면서 군의회 의원으로서 무엇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대책없이 잘 되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와 순간순간 땜질하는 식의 임시 미봉책으로 대응해 오다가 서서히 밀어닥치는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무서운 물결 앞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가고 경제상태는 침체로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지역 이기주의와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허탈해 하고 있는게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2005년 한 해의 살림을 마무리하고, 2006년 새해 살림살이 규모와 중요사업을 결정하게 될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의 탓이 아니라 내탓이라는 마음자세로 냉정하게 반성하면서 진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군정 최고책임자로서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답변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수에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군유재산 중 토지분 18,703필지 397만1,380평 중 대지 474필지 44,775평, 전답 3,037필지 29만3,761평, 기타 임야로 되어 있으며, 군민들이 대부분 경작 또는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도로등 공공용지로서 기능을 잃은 많은 국·공유재산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공용이나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공공용지는 잘 보존·관리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인이 농사목적인 농지나 주거를 하고 있는 대지를 점유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은 개인에게 불하해 줌으로써 군재정 확충과 개인의 재산권 확보등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군유재산 불하계획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각 실과·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미보상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기반 시설인 도로, 하천, 교량등 각종 공사관련 많은 사업비가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되고 있으며, 그 사유가 절대 공기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하반기 예산확보 등으로 명시되고 있어 당해연도사업이 당해연도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각 실과·사업소 별로 지연되고 있는 공사가 총 몇 건이며, 미보상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공사착공을 선 시행하고 후 편입 토지동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실과·사업소에서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만 발송하고 한 번도 해당 주민과 직접 대화 등으로 접촉없이 토지보상협의 지연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부군수 책임하에 읍면에 가칭 토지보상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칭 읍면 토지보상위원회에서 보상협의 결렬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같이 공사계획에 의거 사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차질없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무리 사유재산 보호측면이라고 하지만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용 시설이라면 강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 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군의회 의원과 민선 3기 군수의 임기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오늘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진정 군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함께 다짐합시다.
그리고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우리 고성군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군민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저는 제4대 마지막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의 의정생활 중 느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책을 묻고자 합니다.
부군수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서 행정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부군수가 행정의 중심에 서 있기를 바라면서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어느 점에 이르면 그 감소추세는 걷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도 그 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증가를 군정 주요업무로 다루고 있으나 인구감소는 멈추질 않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공장용지 및 주택용지 확보에 대해 집행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유치만큼 인구를 즉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타자치단체에 비해 우위를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07년에 군관리계획이 수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공장용지로 유리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군의 근본적인 발전방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선정하고 이를 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관리계획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우리군이 공장용지로 유리하다고 협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전용허가등 각종 행정행위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요자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장용지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진입로 개설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장이 유치된다고 하여 인구가 저절로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쉽게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주거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주택을 보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2007년 군관리계획 수립 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공장유치 및 주택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머지 않아 인구가 노령화됩니다.
인구노령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기존 마을의 취락구조를 집단급식등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개발로 인해 마을의 취락구조 변경이 필요한 지역부터 공동생활이 가능한 취락구조로 개선해 봅시다.
골프장이 건설되는 회화면 봉동리 일대등 여러 지역에서 취락구조 변경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군에서 사업자와 논의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주 5일제가 실시됨으로써 주말에 유동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점차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주말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도시지역으로 둘러쌓인 우리군이 이들을 수용할 최적지로 생각됩니다.
이제 관광객들은 단순히 볼거리만을 찾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이 체험하고 학습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요건을 갖춘 곳이 폐교입니다.
고성군 관내에서 폐교가 여럿 있습니다.
군에서 이들 폐교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지문제는 심각합니다.
한 때는 납골묘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개발예정지에 대한 분묘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회화면 봉동리 일대 골프장 부지에 산재한 묘지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들을 함께 수용할 미래감각에 맞는 공동묘지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델로 이 사업을 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미래감각에 맞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히 숙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고르게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도급액이 낮아지는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면허업체가 도급할 경우 지역전문업체를 함께 참여하게 한다든지 지역업체들의 공사능력을 감안한 수의계약 체결방안을 확립하는 등으로 지역업체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학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세계로부터 자유무역이라는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기회와 위기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시장경제와 통제경제, 민족자주와 세계화라는 흐름속에 내부적인 갈등을 안고 고성이라는 이 공동체를 지켜 내기 위해 우리는 한 때는 도전이라는 희망과 때로는 현실적인 절망을 오가며 현재의 이 시점까지 쉼없이 달려 왔습니다.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노고에 대한 경의에 앞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오늘 할애된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 고성군이 사활을 걸고 있고 3년여의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관 실과· 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회장내의 모든 공사진척도가 과연 엑스포 개막식에 맞추어 무리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엑스포 개막식까지는 이제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공사가 내년 3월말에는 완료가 되고 4월 14일 개막식때까지 10여일동안 엑스포실전 모의운영을 수 차례 실시하여 문제점 및 미비점을 도출하여 보완 개선하여야 하며, 실제 엑스포 개막식 이후에는 조그마한 운영의 미숙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엑스포 회장내 토목, 조경 그리고 전기부분공사외 4건 총 6건의 공사가 엑스포 개막식 전날인 2006년 4월 13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고 관광지내 호안정비공사외 4건은 12월 현재 계약 및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전공정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으며, 엑스포 개막식때까지 전체 공정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마무리가 어려운 공사가 혹시 있다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엑스포회장내 부스임대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부스임대사업은 행사장내 다양한 영업시설 등을 적정배치하여 관람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장내 바가지요금 근절등 공정거래질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 목적이나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식당 및 식음료 영업시설 회장내 배치와 운영은 관람객에게 최대의 편의와 군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평균 3만명, 최대 9만5천명의 관람객이 운집하였을 때 엑스포회장 인근 식당 및 편의점에서 그 많은 관광객을 감당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70∼80% 관람객이 엑스포 회장 내에서 식사와 식음료를 해결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전통음식점인 월이주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월이주막이 들어설 현 당항포관리사무소 앞 잔디광장 조성지는 엑스포주제관, 수석전시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상설공연장인 수변무대로 둘러 쌓여 인파가 최고로 많이 몰려들 곳인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0㎡ 30평 규모의 전통음식점 월이주막 1개동 시설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월이주막 시설면적을 3배 정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당 및 식음료판매대를 엑스포회장내 넓게 많이 분포시켜야 합니다.
14만평의 엑스포회장을 구경하는데 소요시간은 짧게 2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당 약 2∼3번은 먹거리를 찾게 될 것인데 현재 설치되는 부스로서는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현재 부스설치장소에 시설면적을 2배는 늘려 잡아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세수증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막대한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대할 수 밖에 없는 식당은 그렇다치더라도 소규모 매점, 음료 및 빙과류 판매대는 군직영을 함으로써 직접수입을 올려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장권 판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입장권 판매목표액은 80만매에 117억5천만원입니다.
엑스포가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는 입장권 판매에 승부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입장권 판매는 농협고성군지부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 입장권예매를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입장권이 얼마나 예매가 되었으며,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인구에 회자되는 말중 하나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 무엇이냐고 흔히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때가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러한 파고를 극복하고 우리의 농업을 지키며 미래 우리의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우리가 살고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우리 고성농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군만의 얼굴있는 전략작목이 무엇이 있으며,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 전 기간을 6개월여 남겨 놓고 세계공룡엑스포 준비와 해교사 유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 사업계획을 선정,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컸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위해 교육선진도시 실현사업에 전 군민들은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의 대들보인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선진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3년도부터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관내 중학교 3학년이 관외 시군에 진학한 실태는 2003년도에 중학생 졸업생 551명 중 123명이 관외로 진출하였습니다.
2004년도 졸업생 508명 중 117명인 24%가 진학하였고, 금년도에는 469명 중 100여명이 외지로 진학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민간단체에서 주관되어 내고장 학교보내기 포럼개최, 현수막게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군에서 적극적인 추진태세가 미흡해 군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해 타시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함양군처럼 군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교육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줄 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업군인 우리군 농촌살리기의 현실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농민 세 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한 명은 시위도중 부상을 입고 9일만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앞에 벼 5천여가마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2일자 고성신문기사에 새해예산 2천억대를 열었다는 첫 면의 톱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업 예산이 금년보다 18.4%가 늘어난 357억원이라고 하였고, 농업분야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경지정리사업이나 수리시설 확충 등은 대규모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농어업인들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늦었지만 그동안 우리 군의회에서 줄곧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을 검토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예산 170억7천만원 중 국·도비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관련 사업예산이 112억5천여만원이며, 축산진흥 사업예산이 21억7천여만원으로 총 134억2천여만원입니다.
357억원중 농업 사업예산 비율이 38%이며, 어업 사업예산이 61억4천여만원을 합치면 농어업 사업예산은 총 195억6천여만원으로 55%를 차지합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농업관련 기반시설사업비 및 경상적경비가 45%를 차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미비한 것으로 특화되고 차별화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 사업비중 타시군과 차별화된 농업시책사업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사업 중 칼네이쳐타운 조성사업으로 무공해 농산물단지조성, 우리밀, 민속체험마을조성, 한우특성화사업, 농축수산물 물류센터 조성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설명 등이 없으며, 민선 3기 6개월여 임기를 앞두고 공약으로만 끝나는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내년도 농업관련 사업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반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며, 우리군의 특화된 사업이 없는 것이 고성군의 농업경쟁력이 타시군과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공룡세계엑스포를 앞두고 150여만명의 많은 관광객이 고성을 찾고 우리군의 농산물중 브랜드된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것인지 또 우리군의 생산물을 특화시켜 생산품으로 브랜드화시키는데 엑스포가 그 수단으로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으로 잘못 인식하여 엑스포가 끝나도 고성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된 농산물이나 먹거리가 없다면 과연 성공한 엑스포로 기록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어려운 우리 농촌을 살리려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반안 등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우리군 농촌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중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120만㎡로서 도시계획면적의 0.84%입니다.
현재 용역과업중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도로선형이 재검토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알았습니다.
본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의회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달 산자부가 발표한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에 자동차, 항공, 조선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간사업에도 철강, 조선, 반도체산업으로서 조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군 현실을 살펴보면 거제 삼성, 대우 조선, 통영 신아조선 등 안정공단내 신조성업체인 성동, 동양조선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조선단지협의회가 인접해 있고 동해면에 조성중인 혁신기업, 거류면의 세송농공단지 및 대가면의 조은산업 등도 조선관련 사업체이며, 앞으로도 우리군과 통영, 거제를 권역으로 한 조선관련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 고성밖에 없음을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군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인구 10만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눈 앞에 닥쳐 있는데도 군정의 방향을 잘못잡아 우리군으로 몰려오는 조선관련 산업체들을 인근 마산시나 통영시로 떠나 보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군에서 이를 처리할 공무원이 부족합니까?
부서가 없습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까?
작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생부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본 사안은 작년전부터 예고된 것으로서 한치의 앞도 예측하지 못하여 정책의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책임이 크며, 지역경제과는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인지 규제하는 부서인지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궁금합니다.
엑스포 성공도, 해교사 유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우리군의 역동적 발전가능성이 보이는 사안에 군정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에 맞는 추진팀을 만들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군의 조직을 재검토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안정공단 조선단지와 삼성, 대우, 신아조선소의 배후도시로서 조성관련 협력사업체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부지조성, 인허가를 원스톱처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관련 사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안정공단진입 산업도로변인 고성읍 율대리 농공단지 주변지역에 이번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시 우선 50여만평의 규모의 일반공업지역을 지정하고 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도지사 권한인 일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야 기업체들이 우리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무분별하게 공장부지가 개발되지 않고 환경훼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입주할 수 있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성읍에 집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상주인구를 늘리고 교육여건도 항상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금번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 본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을 반드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꿈을 안고 출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4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착역 가까이 도착한 것 같아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세모 밑은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함을 느끼면서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알찬 군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신고성건설 소가야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과 운용에 대하여 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인구 10만 고성건설의 목표로 달려왔습니다만 농촌의 이농현상과 고령화 추세로 외부인력이 유입되지 못한다면 인구증가는커녕 오히려 감소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이때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이나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계획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새로운 많은 기업유치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면서 새로운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그들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 주는 지역경제과내에 기업유치지원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라면서 또한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경제한파로 인하여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 부분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1억5,500만원, 현년도 11월말 기준 15억3천만원등 무려 36억8,5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 가운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방문독려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방세 징수금액은 11억8,100만원에 불과하며, 연도이월 예산금액은 18억3,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16억2,200만원중 징수율은 7%인 130억원에 불과하며 더구나 현년도 체납액 3억7,300만원이 체납됨으로서 이월액은 17억9,7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36억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처사인 동시에 군 재원 조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체납세 해소팀을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 생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종합진단실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중요한 산업기반은 농업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개방되고 쌀 값이 떨어지더라도 농업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산업입니다.
이학렬군수님께서도 이 점을 잘 아시고 선거공약으로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를 말씀하셨고 또한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공룡나라 친환경 농촌건설이라는 고성군 제3의 도전으로 선포한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성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이학렬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우리 고성농업의 살 길이라는 것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농약 안치고 퇴비만 주는 농사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친환경 농업은 고도의 정밀 농업기술이 종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80년대는 하우스를 이용한 연중 고품질 생산기술이 필요했지만 현재 친환경농업 기술은 과거에 농업기술 바탕에서 고도의 정밀 친환경농업기술이 보태져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토양기반,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처방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PPM(100만분의 1)단위 분석으로 가능했지만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적어도 PPB(10억분의 1)단위로 분석하는 처방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병해충 종합진단실이 운영되고 또한 시설하우스로 새로 시작할 때 비료를 얼마만큼 주어야 할지 모를 때 농가가 흙을 가져가면 처방해 주는 토양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주곡인 벼농사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어 문제되었던 한 해로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여름철 바쁜 일손을 뒤로 하고 벼포기를 빼서 센터로 가져 가면 즉시 무슨 병인지 진단하고 농약을 추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지도사는 매일 논에 병해충을 조사하고 농가가 무슨 병인지 몰라 방문요청하면 출장가고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관련분야에 약간의 지식이 있는 지도사가 있어 상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다 보니 신빙성이 떨어져 농가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황을 파악해본 바로는 각 종합진단실마다 일용인부를 일시사역하고 있는데 일용인부는 매년 사역하지 못하고 해마다 교체하다 보니 병해충에 대한 기본상식도 채 배우기도 전에 그만두어야 하고 또한 중요한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과 병해충을 감별하는 숙력도가 떨어져 정확성이 문제되는등 우리군 환경친화형 농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단실에는 상시 가능한 기능직을 채용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시켜 병해충을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 병해충에도 농가가 찾아가면 즉시 진단해 주는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하나라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고성군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를 보면 농업지원과 농업기술 일용인부임에 국비·군비를 포함하여 약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군비를 조금만 확보하면 종합진단실 내에 기능직 2명을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해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업비 6천만원으로 엑스포 타당성 용역조사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배경으로 정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문화관광 이미지 조성 및 세계적인 공룡서식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제고, 경남도는 세계적인 공룡화석지로서의 경남권 이미지 상승 및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고성군은 공룡발자국 화석의 세계적인 산출지로서 고성의 이미지 홍보 및 엑스포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장소, 시기, 주제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고성신문 기사에 엑스포 수입으로 농업발전기금 80억원을 조성하여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살리기에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문화관광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2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에는 농업발전기금 명목으로 한 푼의 예산도 계상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지원조례도 이러한 발표를 하기 전에 조례제정이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져야 하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면 예비비에라도 예산에 남겨 놓아야 함에도 예비비에 없으며, 결국 엑스포 수익금 132억원은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함으로써 농업발전기금은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소선정에 있어 당항포관광지, 상족암 군립공원, 고성읍 수남리 일대를 두고 부지확보, 접근성, 기반시설, 시설활용, 사후활용, 개최가능시기 등을 검토한 결과 주 행사장은 당항포, 부 행사장은 상족암 군립공원을 제안함으로써 양쪽을 나누어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개최를 4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보면 모든 행사가 주행사장 위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행사장에 준비하고 있는 행사내용은 무엇이인지, 공룡공원 조성사업은 왜 추진되지 않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고성읍을 기준으로 볼 때 당항포 주행사장은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족암은 서쪽 끝자락에 위치함으로써 잘못하면 한 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행사준비와 진행에 많은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은 요구되겠지만 주 행사장과 특별행사장의 적절한 배분과 볼거리 제공으로 쉬어가는 관광,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되었을 때 고성군의 부가가치는 창출되리라 보면서 행사준비에 급급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다면 군민의 커다란 희망은 절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군민 모두가 하나되고 모두가 참여하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엑스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섯 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이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문과 편입토지 미보상 조치사항 등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 박태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어촌살리기 관련 현실적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과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선관련 업체 유치전담부서 신설 및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 일반공업지역 확대지정에 관련한 질문,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신고성 건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을유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편입토지 미보상 조치사항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토지 18,703필지 1,312만7천㎡와 건물 175동 55,000㎡, 선박 2척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중에서 토지의 대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잡종재산 347만9천㎡ 중 2%에 해당하는 71,000㎡를 농지와 주거용으로 주민들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우리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과 사유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산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처분계획에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해소를 통한 서민우선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편입토지 미보상 조치사항등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명시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합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됨에 따라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의 복리가 그만큼 지연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동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공사는 12개 사업에 금액은 45억2,800만원입니다.
대부분 개인 및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과다한 보상요구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써 담당공무원의 보상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읍면단위 가칭 토지보상위원회 구성은 읍면단위 소위원회를 통한 원활한 보상협의를 추진한다는 의도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보상토지 대부분이 사업은 동의를 하지만 보상액 책정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 이기주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칭 토지보상위원회 구성 그 취지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설득 일관도에서 탈피하여 법령에 의한 적극적인 수용절차를 동시에 이행하고자 합니다.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어촌살리기 관련 현실적 추진사업을 위한 대책, 조선관련 기업유치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대책과 일반공업지역 확대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농어촌 살리기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과 쌀값 폭락등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조상 대대로 미맥위주의 소규모 경종농업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에서 우리군의 농업은 타시군에 비해서 특색이 없고 차별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토양이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한 지역으로 경쟁력있는 시설원예 중심으로 차별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과채류에 중점 지원하여 안정된 농업소득원으로 정착 육성하고 수출을 통한 안전한 판로개척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고 지역적인 면이나 기후적인 면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참다래를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챌린지 2010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운영 재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어촌체험마을 조성 확대를 통한 향토자원의 관광화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특성화사업은 우리군을 중심으로 통영·거제시를 참여시켜 만든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여 "한결한우"라는 이름으로 공동브랜드화하여 품질 고급화과 특성화를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물류센터는 고속도로 개통 등 물류여건 변화로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 고성읍 월평리 등에 산지집하장과 공판장을 설치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대우조선, 안정공단 등의 대규모 농산물 수요처와 연계하여 산지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식재료 가공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농업도 상품경쟁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단순생산에서 머물지 않고 유통판매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농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엑스포 10대 농산물과 4대 수산물을 지정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포장재 개발 및 고급화 전략으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통해 고성농산물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선관련 기업유치 전담부서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자 조직개편때 우리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하여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을 신설하여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업무를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내에 상공진흥팀을 없애고 대신 기업유치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지원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팀을 분리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업지원팀에서는 주식회사 세송농공단지를 유치하여 조선기자재 생산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조선관련 협력사업체 유치를 위해서 관련 사업의 입주타당성 및 가능성을 다각도로 신속히 타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치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현 기업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부서별로 조선기자재 업체유치와 관련있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일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전담부서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선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 일반공업지역 확대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고성읍 율대지구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합니다.
활용가능한 부지도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조성비가 부지매입비를 초과하여 경제성이 없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비보완하고 기존 공업지역 주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동해면 장기지구 기업유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수입으로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수입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산물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고성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80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20억원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엑스포수입금 공룡박물관과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금을 재원으로 한 출연금과 고성사랑카드 적립금등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엑스포 주 행사장과 부 행사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 엑스포 부지로서 최적지인 당항포관광지를 주 행사장으로 하여 공룡관련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회장을 조성 운용하고, 학술적 가치는 높으나 기반시설의 한계와 접근성 등이 부족한 상족암 군립공원은 공룡박물관 견학과 해안의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볼 수 있는 체험학습 및 학술대회등 교육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사장인 상족암 군립공원은 천연기념물 제411호인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비롯한 공룡박물관, 공룡탑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남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국제공룡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룡찾아 300리등 체험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중 전반적으로 공연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국 무형문화재 공연, 고성 문화예술단체 공연, 세계민족공연, 기타 특별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특별행사장 공연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 행사장인 당항포관광지와 특별행사장과의 원거리로 인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셔틀버스 운행등 단체이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행사장내 종합안내소나 고성홍보관에서 특별행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방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공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모형공룡, 출렁다리,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상공모,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5년 11월 착수하여 현재 모형공룡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공룡등 조형물 제작공정과 맞추어 곧 출렁다리와 조경시설물 공사를 착수하여 2006년 3월말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계수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상토지 지연에 대하여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유재산 보호측면이라고 하지만 공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면 강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태껏 그 장치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이지만 공익목적을 할 때는 우선 저는 우리군민들께서도 공익을 위할 때는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 부분의 사업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법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데는 시간이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하고 설득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차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단계부터 바로 두 절차를 동시에 시행해서 그 절차를 시간적인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식사하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은 샌드백이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정도의 힘이 드시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질문한 이 부분은 군수님이 우리가 내년도에 공룡세계엑스포를 한다고 해놓고 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 행사를 하는 주목적이 고성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 아까 군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 고성은 기후가 온화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했을 때 특화되고 특성화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우스 쪽이라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많은 재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관행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고성군의 농업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획기적인 이런 방안이 있는지 확실히 한 번 더 답을 듣고 싶습니다.
빨리 완쾌되어서 같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 주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어업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 경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군을 살려서 정말 이 작은 농촌군에서 경남속의 작은 고성에서 세계 고성으로 알리는 그런 큰목적이 바로 엑스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런 농업, 관행적인 농업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고성은 없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없는 농산물이 없는데 성주하면 참외, 진영하면 단감, 나주 배하듯이 고성하면 뭐다 하는 이것이 없습니다.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정말 획기적인 것이 될 수있도록 뼈를 깎는 자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동안 아까 질문에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보강 강화하는데 그동안 사무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년 넘게 노력한 끝에 내년부터는 서기관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고성농업이 다른 지역과 같아서는 되지 않고, 또 시대에 뒤떨어져서도 되지 않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엑스포 10대 농산물도 정해놓고, 4대 수산물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중에 대표선수를 세워서 정말로 고성하면 이것이다, 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브랜드가 바로 우리 농산물에, 수산물에 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유입관계 2차적으로 보충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성이 보면 많은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또 노령화되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에도 학생수급이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수님이 한 3년몇 개월동안 나름대로 우리 고성에 기업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한 것 같이 안보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역경제과에 1일 평균 1 내지 2명이 고성군에 기업을 시설해 보겠다고 내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중에서 성사된 것이 세송이나 혁신,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신 장기쪽 세 군데 밖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가면 조은산업 이 부분인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고성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이 행정적인 인허가절차라든지 이것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군에는 심지어 관계부서가 있어서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기업을 유치하시는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이나 대우조선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고성으로 유치를 못했을 때 엄청난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인구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등등 있는데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군수님 최근에 저녁 7시나 8시되어서 고성 번화가를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군민들 얼마만큼 움직이고, 지금 현재 안정공단이라든지 천해진이라든지 이런 조선중공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군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고성에 들어오면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조성되어서 지정되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진짜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묻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질문 중에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시골 농촌군의 군수들은 한결같이 가지는게 바로 인구증가, 1년에 2.2%정도 빠져 나가는데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서 애기를 놓으면 아기용품을 사서 군수가 직접 방문을 하고 이 정도까지 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인구를 증가시키고 제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고성이 자급자족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기업유치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1차 산업, 2차 산업 시대 지나서 3차 산업시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무리 2차 산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군에 들어오고 있는 조선산업 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셨는데 그동안 관심을 안가졌다 하는데 관심을 안가졌다기 보다는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사실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부닥칩니다.
그래서 그냥 원스톱으로 오면 바로 해주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알다시피 동해면하고 하일·하이·삼산 저기가 전부 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번에 장기지구에서 금호 그것만 해도 해양수산과장이 직접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조정위원회할 때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매립허가를 얻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직원들의,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 놓지 않고 직접 과장님께서 올라가셔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허용될 정도를 했고, 혁신만 하더라도 저희가 퇴직한 공무원을 거기다가 붙혀서 같이 우리하고 연결되도록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토지보상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하는 토지를 1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진척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군민과 행정과 의회 또 기업하고 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장용지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도지사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해서 정말 되면 동해면쪽 하고 몇 군데 계속 대우조선 협력업체하고 또 삼성조선 여러 군데서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전담부서관계도 전담부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업지원팀에서 하면서 그 팀을 조성을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인구유입에 큰 요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요인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가 몇 년안에 빠른 시간에 되면 그나마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이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엑스포 수입금으로 우리 고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입장수입이 132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도 군수님은 농업발전기금 8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서 80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5년에 걸쳐서 우리 농업기금을 80억원 조성했을 때 이것이 실질적인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당장 농촌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어업인들은 당장 그 직접수익금 132억원 가운데 80억원을 바로 발전기금으로 집행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군수님 지금 답변은 5개년에 걸쳐서 80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민소득에는 도움도 되지 못하고 설득용 내지는 무마용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의장님 계신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갈 때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도 저고, 또 같이 고통을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고성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드리겠습니다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엑스포수입금하고 당항포하고 상족암 입장료수입금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5년동안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린 그것이 전부였고,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농어업기금도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매년 10% 정도 증가를 시켜왔는데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농업인들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예산은 오히려 감소된 것처럼 느낍니다.
자기한테 예산이 지원 안되면 예산이 감소된 것 같이 느끼니까요.
그러나 금년도에 농어업쪽 예산이 245억원인데 올해 357억원입니다.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여튼 농업부분은 현재는 경쟁산업이 아니고 우리가 키워 주어야 될 정책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금 박의원이 말씀하신 5년간이 아니고 1년간하면 어떻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하고 의논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하셨지만 당초에 우리 엑스포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검토할 당시에 용역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질문드린 대로 우리 고성군은 당항포관광지, 상족암, 고성읍 수남리 세 장소를 두고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당항포가 주행사장으로, 부행사장으로 상족암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군수님 이 자리에서 답변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10월에 주제관에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주행사장 위주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부행사장에는 아무런 준비가 없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지금 공룡탑, 공룡박물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엑스포를 치루기 이전에 기반조성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고성군민이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양쪽의 행사를 했을 때 고성읍을 통과하는 서부고성 서부지역의 중심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도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행사는 주행사장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사장만 관람하고 그대로 관광객이 빠져 버렸을 때 고성읍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인 수입을 올리지 못한다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 답변하고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데 군수님 답변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 이상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공원공사를 28억원에 걸쳐서 하고 있고, 밑에 주차장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박물관 앞에 굴곡도로 개선공사는 하이면민들께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월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안되면 지금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협조 안해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안타깝다, 군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상족암 부분에서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투입해서 굴곡도로도 개선하고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항포는 주행사장으로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오락 위주가 되고 상족암은 교육·학술, 교육 내지는 학술 이런 에듀케이션 쪽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학술대회라든지 그 밖에 공룡찾아 300리 체험 이런 쪽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사항을 바꾸어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해 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당항포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고성읍하고 10분 거리입니다.
당항포에서 주행사가 되기 때문에 통영도 사천도 마산도 다 이익을 볼텐데 고성읍이 거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마찬가지로 당항포에 오게 되면 고성읍을 크게 홍보할 것이고 동시에 상족암도 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셔틀버스 운용은 고성읍까지만 되고 상족암까지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서 특별행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행사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진행관계는 한 번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게 없는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느 것이 과연 국제적인 행사에 맞는가, 맞다면 과감하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서 당해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보상부분이 자꾸 더 풍조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일단은 협의를 안해놓고 보자 하는 풍조가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득이 되더라 이런 형태로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 만나 보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협의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질적으로 협의가 안되는 이런 건들은 따로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해결하는 것이 안맞겠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편적으로 보상업무를 접근을 해서 되는 부분은 그대로 실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고질적으로 늦게 보면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도 좋고 이것만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하고 그 부서에서 아까 말한 군수님 말씀하신 수용부분까지도 같이 접근하는 그래서 군민들이 적어도 애초에 보상가가 결정되고 그대로 안해봤자 큰도움이 안되더라 하는게 인식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은 거꾸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보상에 협조하지 않으면 전담팀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있으면 수용으로 가버린다 하는 것이 예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들고, 그 다음에 연초에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데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월별 로드맵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전에 성과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요즈음은 그 제도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고질 보상 미협의 지연에 대해서는 따로 모아서 전담을 해서 거기에 협상력도 있고 법률적인 조예도 있는 분들이 맡아 주는 그런 문제를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과별 연초에 사업계획을 월별로 어느 만큼 진척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를 위한 공장유치 및 주택건설에 대한 질문과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주거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인구증가를 위한 공장유치 및 주택건설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부분은 박태훈의원님, 박태공의원님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세 분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기업유치는 우리군이 농촌군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3개의 IC가 고성군 내에 설치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교통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고 또한 거제·통영지역의 조선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도 조선관련 기자재 공장부지 유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성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 난개발이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법적 의무기간내 토지적성 평가 및 기초조사 등을 통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공장유치에 필요한 지역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 이전이라도 입지신청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입지가 공장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도 적극 검토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거류면 당동지구, 동해면 봉암지구, 장기지구, 구만면 효락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해제할 지역은 해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거류면 당동지구에 200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아파트 410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읍 동외지구에 소형 국민임대주택 410호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유치 협의를 통하여 지난 12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고 2006년말이면 착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고성읍 교사리 지구에도 중형아파트 223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매년 500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가능할 계획이므로 주택공급에는 아쉬운 대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1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0.9%인 11,765명입니다.
인구노령화와 이 대책은 특히 농촌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대책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우리군에서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취락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같이 연구·검토해 나가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도 노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 기업유치등 지역개발로 인해 불가피 하게 집단이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호용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이 산업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그 지역은 제조업을 공장유치를 하든지 지대를 만드는 것이 고성발전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리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땅을 사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산업도로 주변하고 인근 화당리쪽이든지 거류면 가려리나 거산리쪽이라든지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선정을 해서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들어오면 당신이 원하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알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집행부에서 성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땅 사서 뒤에 와서 허가신청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미리 용지파악을 해서 하자, 지금 실제로 안정조선공단 아까 박태훈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완성조선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부품산업업체들이 부산이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고성에 오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와서 부지 물색해서 땅 사서 인허가 절차 밟고 이리 했을 때는 늦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용지를 정해 놓고 이 용지에 당신 기업이 충분히 들어오라는 사전계획을 세워 보자 그런데 이 사전계획은 용지 용도지정까지 하려면 군관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렇게 만들어서 누가 와도 실과 부서에 오면 나는 고성에 기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실과부서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공장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알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자,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전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도 미리 하자, 이것이 막연하게 기업이 올 것도 없는데 우리만 좋아서 그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바로 고도에 올라와 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하루에 한 두 건이 허가신청을 타진할 정도로 지금 피크에 있을 때 우리가 발빠르게 나서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500세대 이렇게 주택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데 주택도 똑같습니다.
지금 성동실업이라는 데가 제가 전해 듣기로는 1,500세대가 당장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고성 삼성병원 뒤에 짓다가 부도난 부분을 자기들이 인수해서 그 주변에 1,500세대를 당장 짓겠다, 그 다음에 1,500세대만 아니라 매년 몇 년간 그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부품산업체를 고성에 유입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주택난이 당장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유치를 하자, 지금은 기업이 와서 허가문제를 할 때 행정적 지원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빨리 나서자, 기업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애로를 우리가 앞서서 해결해 주어서 이 사람들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것까지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조금 미흡했는데 이것이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주로 공단수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단을 하나 만들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사실상 부지가 우리 세송농공단지나 율대농공단지 있지만 그 정도보다는 큰 규모로, 대규모공단이 되어야 되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도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물색하는 과정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 거류쪽에서도 세송농공단지에서 주택을 지으려고 아파트 부지를 물색해 보니까 50만원 주어도 안팔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당장 문제가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단같은데 보면 제일 좋은 케이스가, 제일 잘된 케이스가 사천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저것은 도에서 조성했는데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했는데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단을 지을 때는 어쩌면 지가하고 공장부지를 우리가 사서 조성을 해서 공단부지를 분양을 했을 때 그 부지가격에 공단이 그 정도가격에 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 기업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땅을 사서 그 부지를 공장으로 만들어서 개별입지를 만들어서 할 때는 땅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으로 부지를 이런데 거류지역이나 제일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IC가 설치된 동고성지역이나 고성 IC가 설치된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부지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분양을 했을 때 얼마정도 분양가격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 분양가격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조금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 분야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이라도 현재 우리가 이 지역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협의되고 나면 당연히 개별기업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 지역이 공단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편의를 제공할테니까 당신네들이 그 땅 사서 해라고 해도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 있고 지금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공단을 짓겠다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 지역에 기업이 와서 땅을 사서 하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우리가 미리 그런 사전준비를 해서 물론 지금 그 개인기업이 들어와서 땅 사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놓자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한 번 내년 봄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설계를 그리셔서 의회에 사업계획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 보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것은 봉동리부분에 개발이 되는데 이것을 큰개념으로 안가고 그 사람들이 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 보상하는 그 범위내에서 해결해서는 어렵다 이것을 크게 봐서 장래 시골마을이 촌락의 취락구조가 어떻게 변경되어 가야 될 것인가의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렇다고 한다면 군에서도 예산부분에도 접근해서 같이 풀어주어야 그 부분이 풀려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동촌마을같은 경우에 그것은 편입지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접에 골프장이 설치되는데 우리 마을은 안된다, 사람이 살 곳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해결책을 내놓아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측에서 해결책을 못냅니다.
이것을 고성군 장래문제에서 우리가 할 것을 사업주가 협조해 준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라도 해서 같이 취락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께서 인구증가를 위한 공장유치 및 주택건설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거류면 화당리 오장동이라는 데를 가보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동에서 LNG공단 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주거지역이고 좋은 공장지대가 있다고 하지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더 힘들 것입니다.
통영에서는 지금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무척 싫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NG에 입주된 업주들을 모아놓고 통영시장께서 당동에 있는 새평지에 공동주택을 마련한다든지 고성에 주택지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공장들 인허가에 불이익까지 가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까지 고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좋은 지역과 좋은 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당리 오장동까지는 2차선 포장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안정이 연결이 안되고 있고 당동에서 LNG까지 1.5km도 안되는 도로가 개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서 하실 일도 아니고 통영시장도 할 일도 아닌데 도차원에서 도지사께서 도로를 하든지 도로공사에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군수님께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알아본 일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같이 하고 이것을 다시 알아서 확장이 필요한 도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같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고 오후에 일괄답변을 하고 지금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집행부나 보충질문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보니까 핵심적인 요소만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주면 또 보충질문하는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이 질 것인데 그냥 어물하게 넘어가니까 핵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도 그 의원의 질문요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하는 의원님들도 확실하게 거기에 과장이 답변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교부지 확보와 이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과 박태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선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폐교부지를 확보하여 학습체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폐교는 총 30개 중 관리기관인 경상남도 고성교육청이 이미 매각한 15개교를 제외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폐교는 15개 중 교육청과 대부중인 회화면 삼덕초등학교 등 8개교와 고성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거나 현재 활용계획에 있는 3개 분교 이것은 월흥분교, 양지분교, 광일분교를 제외한 4개교 대장분교, 와도분교, 봉현분교, 회화중 구만분교 중 회화중학교, 구만분교는 영등포구청의 수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여타 3개교는 우선 폐교의 관리기관인 경상남도 고성교육청 등과의 신중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하여 수의계약 등의 조건과 절차 등을 관계기관과 조정하고 활용할 용도를 찾아야 하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존 폐교를 고성오광대 및 고성농요 등의 전수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기존 부지의 학생실습지 등은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관내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주말의 도시민 등에게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공룡나라 고성문화 향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정호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훈의원님께서 고성교육의 미래를 염려하시며 질문하신 교육선진도시 실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학교보내기 포럼개최 등을 민간단체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고성교육발전의 견인차인 새교육공동체,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고성포럼, 고성군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우리군의 관련부서, 우리 교육지원팀이 되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교육선진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9월 23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포럼을 개최하여 관외진학의 심각성을 같이 실감하고 관련단체와 고성군이 함께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중학교 교장단 회의를 소집 특별히 협조를 당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 전 군민이 다같이 참여하여 지난 12월 19일부로 인문계고등학교 원서접수 기간이 끝난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전년도 76%에 대비하여 올해는 7%가 증가한 83%로 우리군내 인문계고등학교 3개교의 진학생은 현재 20여명 부족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 원서접수기간이 2006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있어 학생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수학생 20여명에게는 2천만원의 장학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지역 중학생의 외부유출을 예방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함양고등학교와 함양군의 교육시책을 지난 8월 9일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와 우리군의 관계공무원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군에도 접목하기 위하여 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교육지원팀 구성, 관내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등 목적사업실시 및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군의 시책을 벤치마킹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농어촌 1군 우수고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에 88개교, 우리 도에는 10개교를 육성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선진도시 실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교육·정보화사회에 우리군내 초·중·고교에 행·재정을 지원하여 획기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님께서 민선 3기 고성군수로 취임하면서 군정지표의 으뜸을 교육선진도시로 설정하고 지난 5월 23일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시 지역인재육성등 교육지원과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보호·육성을 담당하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군민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인재 육성사업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기획하여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민과 출향인,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인재육성기금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인재육성기금 50억원의 목표를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고성군의회 이재호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 인재육성사업과 교육선진시책을 모색하고 경쟁력있는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지식과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선진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박태훈의원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호용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부분에 대한 15개가 매각되고 15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3개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폐교를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용도로 대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교육청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대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고성군이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권을 가져도 좋고 또 매입을 해서 사용권을 가져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미리 세워 두었다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안맞겠는가, 그래서 3개교에 한정하지 마시고 대부계약 중인 15개 정도 모든 폐교에 대해서 한 번 활용방안이나 이런 타당성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수학생에게 주는 인센티브, 또 우수학교에 주는 인센티브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장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성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이 여건이 좋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외지로 유출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선진교육도시 실현사업이라고 해서 큰군민들한테 선전용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겨우 교육발전기금 약 50억원 정도 거기서 나는 잉여를 가지고 학교에 보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고성군 관내 중학생들이 외지로 안나가게끔 물론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들도 중요하겠지만 행정당국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실장님이 좋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오셨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군에서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내 고등학교가 인원수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항공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약 500명 중에서 우리 고성학생은 서른몇 명밖에 안됩니다.
거의 다 외지에서 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성고등학교가 특목고로 내년부터 바꿀려고, 이 특목고도 무엇이냐면 안정공단에 선동이나 이런 조선관련 협의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이 수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획기적인 우리군에서 이런 실현가능한 사업들이 무언가 구체적인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획실에도 교육을 전담하는 팀도 있고 하니까 확실한 이런 것이 되게끔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하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래 고성농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작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국가간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무역협정에 따라 날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농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미래 우리 고성농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만의 얼굴있는 전략작목이 무엇이며,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하학열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농업은 지금까지 미맥에 축산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겸하여 과수, 시설하우스등 복합영농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틈새시장을 겨냥한 농민들의 다양한 작목선택과 노력 그리고 정부의 추곡수매제도로 큰 어려움없이 영농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쌀 재협상등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면서 수입쌀이 우리들의 밥상위에 오르는 위기에까지 이르면서 우리 고성농업은 더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고심하면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성은 남해안의 따뜻한 기후와 기름진 농토를 갖고 있으며, 여름 태풍 외에는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서 우리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알맞으면서 수입농산물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소득작물의 재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작물로서는 먼저 참다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참다래는 뉴질랜드나 남미 칠레에서 수입되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는 역계절로서 생산시기가 달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칠레산은 참다래의 질이 떨어져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으므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과일 중 비타민씨등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최근 웰빙붐을 타고 그 소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참다래는 그 품질이 우수하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친환경에 접근하여 이미 그 품질을 높이 평가받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면적확대등 예산지원 폭을 늘려 나갈 것이며 과잉생산에 대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참다래 와인생산시설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해안을 따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취나물 또한 경쟁력있는 작물이라 하겠습니다.
따뜻한 기후가 생산비 절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지역보다 일찍 생산 출하함으로써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고,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재배가 가능하고 재배기후가 알맞아 그 품질이 우수하여 동절기부터 늦은 봄까지 농가소득작물로서 손색이 없어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늘려 나갈 것이며, 이 또한 과잉생산에 대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취가공시설을 갖추어 사계절 소비자에게 취나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인근 배후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고 교통이 발달되므로 소비시장이 더 한층 가까워지고 있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따뜻한 기후 조건속에서 오랜 노하우를 통하여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호박, 화훼등 시설하우스와 단감 등을 중점 지도·육성하는 등 인근 도시 소비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신활력사업으로 웰빙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유통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친환경 퇴비를 생산 공급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외에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운영 재배의 지속적인 관리지도와 오리농법등 다양한 시책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통하여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고성의 이미지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 소비시장에서 고품질 농산물로서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려운 농업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고성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하학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고성군민들의 관심이 수입개방에 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진작에 이러한 대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본 의원은 피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얼굴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가지고는 안되겠다, 물론 다른 작목을 하시는 농가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요즈음 흔히들 이야기하는 블루오션이니 레드오션이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참다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력있는 작목이 아니냐, 그것을 전략작목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왕 선택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경쟁력있는농산물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참다래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규모화가 되어야 됩니다.
규모화가 되어야만이 어떤 일정한 공급처에 일정하게 이 제품을 공급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다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다양화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다래와인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성농업이 어떤 생산에만 지금 주력을 하지 이것을 어떻게 소비를 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밀관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참다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끝까지 우리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우리 고성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또는 식품관련되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산학연계라든지 농학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보다는 생산된 작목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어떻게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만드느냐 여기에 80, 90%의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에 아울러서 같이 업무를 추진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 군에서 지금까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장을 점거하는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다래를 선택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하학열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것보다는 소득도 높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참다래는 다른 품목하고 달라서 시장가격을 생산자가 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가는 상인이 가격을 메겨서 가지고 가는 데 생산자가 가격을 메기고, 또 팔려고 하는 것도 생산자가 조정을 해서 파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판매하는데는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 특산물로 해서 면적도 늘리고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싶어서 1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와인생산시설도 갖추어서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생산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외에도 다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떤 식품연구소나 같이 연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에 대해서 참다래를 말씀하셨는데 참다래에 대해서 재배농가보다 기술이 좋은 분이 센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과수에 대해서는 생산자보다는 훨씬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략작목이라고 해서 참다래가 하다 보니까 전략작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기후토양에 맞는 작목, 그 다음에 작목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도하는 기술자가 센터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또 종류를 개발해서 전문기술을 먼저 갖추고 이것이 농민에게 파급되는 형태의 기술센터의 역할이 그것 아니냐, 실제 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고, 미래에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군수님 말씀하실 때 직급이 높아진다는 말씀하셨는데 직급이 높아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범수팀장같은 사람들은 과수에 오래도록 종사해 왔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가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다래는 나름대로 기술지도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걱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개발센터에 가보면 한라봉을 상당량 저희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많이 재배하고 있고 내륙에서도 일부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지역에서 앞으로 소득작물로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벌써 2년전부터 묘목을 키워서 지금 수확단계에 이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다른 품목을 위해서 석류라든지 그런 우수품종들도 시험재배를 하고 정보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현지에 맞는 그런 과수라든지 작물이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파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과 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박태공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성군 공무원 현원은 658명으로서 본청에 285명, 직속사업소 및 읍면에 344명, 엑스포사무국에 2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체 인력진단을 통하여 현원 658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로 조직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한 지 불과 6개월여 지났으나 그동안에도 복식부기팀, 사회복지 전담요원, 소나무 재선충팀, 부동산 정리팀 등 각 부서별로 단위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 신설 내지는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인력을 운용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지원유치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태훈의원님의 조선관련 부서신설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 중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 23일 기구개편전에 지역경제과 내에 있던 상공진흥팀을 기업유치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원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의 주요업무는 기업유치 및 공장등록 등의 업무로 기존의 상공진흥팀에서 처리하던 업무중 기업유치와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재래시장 팀을 신설하여 일부 이관하고 나머지 일부업무를 기존 존치하는 과내팀으로 이관하도록 분장사무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집중처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체가 우리 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농지, 산림, 환경, 도시계획, 도로분야 등 많은 민원을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 인허가 업무담당자 모두를 한 팀으로 하는 전담 담당부서를 구성해서 처리한다면 민원의 입장에서는 한 부서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도 할 수 있으나 몇 년전에 이러한 유사한 조직을 종합민원실내 운용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전담팀에서 모든 인허가절차를 거쳐 완전히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는 하나의 부분에 인허가받기 위해서는 수질, 대기, 소음등 여러 분야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 실과의 실무자들부터 종합검토의견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민원 원스톱처리시스템과 유사한 기구를 만들었다가 이와 같은 이유로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한 업무진단을 통하여 인력이나 조직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팀을 재보강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를 위한 팀운영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체납세 징수업무는 현재 재무과 징수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팀 역시 지난 5월 23일 조직개편시 세입팀을 신설하여 징수팀의 업무이던 세외수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징수팀에서는 체납세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현재 본청내 징수팀에 세무직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14개 읍면에 세무전담 세무직이 14명 배치되어 있으며, 98년 구조조정 당시 읍면의 주요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실정으로 현재 읍면세무직의 주요업무는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 체납세를 일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먼저 재무과 내에서 징수팀이 주축이 되고 14개 읍면에 배치된 세무직을 포함하는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매월 또는 분기단위로 정기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시 조직내 전담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종합진단실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하여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로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통 농업군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역할은 크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특색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군민의 소득향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기능직공무원은 경력직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고성군공무원 정원범위 안에서 채용을 하여야 하며, 종합진단실에 기능직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타부서 인력을 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내 종합진단실 인력문제는 농업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내 인력진단을 통하여 전문지도사를 증원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일시사역인부는 단순한 시료채취등 보조자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공룡엑스포행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고성군 전체 조직에 대한 인력과 업무등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태공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력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고성군수 한 분이 고성군정을 전체적으로 이끌 수 없고, 고성군 전체 공무원의 조직력을 가지고 고성군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또 해교사 유치단이라든지 엑스포사무국이라든지 팀별로는 골프팀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어떻게 거양될지 좀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2천년 당시만 해도 우리 군공무원이 535명이었지요?
12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결국은 주요인력을 주요부서에 골고루 배치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누적되어 있지 않느냐, 지방세부분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매년 한 3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불용처리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담팀이 구성됨으로 해서 그 재원을 더 거출해낼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재원확보에 훨씬 더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업유치팀같은 경우에도 상공진흥팀을 기업지원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단순하게 명칭만 바꾸었지 실질적으로 기업지원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지원은 미미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도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용직을 전문기술이 아닌 보조인부로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인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능인력으로서, 여기 기술센터소장님 계시지만 기능인력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인부임과 기능직 연봉차이 이것이 과연 얼마냐, 그것하고 또 일용직과 기능직 결국 공무원정원 숫자 때문에 결국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데 공무원정원을 다른 조직에서 조절을 하더라 해도 이런 부분은 바꾸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급료부분에서 있어서는 별 차이를 두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군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재무과 지방세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까지 지금 징수팀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징수팀과 읍면의 14명의 세무직을 함께 합해서 특별징수반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실적이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이름만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름 바꾸면서 업무가 대폭 줄었습니다.
시장업무를 완전히 줄여서 실제 할 수 있는 업무만 남겨 놓았습니다.
전에는 시장업무하고 다른 업무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순수업무를 볼 수 있다, 사람은 똑같지만 업무는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의 일용직과 기능직은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일용직 인건비가 있다고 기능직을 채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정원을 만들지 않는 한, 또 현재는 지금 추세가 기능직을 자꾸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체 대한민국 조직이 기능직보다는 정규직을 늘려 나간다,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런 기술직들만한 기능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정규직 지도직이 그 업무를 맡고 일용직은 순수한 보조업무, 진짜 일용직업무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정규직의 업무를 조금 힘이 드니까 일용직에게 맡겨서 문제가 생기는데 일용직은 일용직 대로 시료만 떠오는 것, 흙만 파오고, 병든 나락을 뽑아오고 이런 일만 하고 정규직 전문기술직이 업무를 대행하는 그렇게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필요합니다.
기능직이 필요하고 고성군 행정조직에 지금 공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상위층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고성발전을 위해서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서 뛰어야 될 7급, 8급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공무원 구조조정 당시에 하위직공무원을 많은 감원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 지금 어느 시점에 와서 이번에 신규직원을 갑작스럽게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상위하고 하위는 있는데 중간이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성군의 행정조직에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기능직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직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채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전문가가 고성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하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엑스포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공정과 대책에 대한 질문, 엑스포회장내 부스임대사업에 대한 질문, 입장권판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2003년 8월 4일 국무조정실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된 이후에 2년8개월간 짧은 준비기간동안 행사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행사관련 예산의 확보와 군민의 공감대 조성, 전담조직의 신설, 주제관을 비롯한 기반공사시행 등 많은 난관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때로는 따가운 질책속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하여 이제 110일여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완벽한 행사장 조성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관심 어린 성원과 지도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와 관련한 기반시설 추진사항과 식음판매시설 및 입장권 판매사업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행사장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행사장 기반시설은 토목조경을 비롯하여 총 1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이 다소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반조성사업과 전기·통신은 전체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 외에 추가 도입시설로서 계약 및 발주 중에 있는 관광지내 호안정비공사 외 4건은 비교적 규모가 적고 단순공정으로 3월말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설계상의 공사기간은 4월 13일까지 의무공정일로 정하고 있으나 예정공정표상 실질적인 시설공사의 준공은 내년 3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매년 2월말 준공을 위한 공정예정표를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또한 매주 1회씩 현장소장과 공사감독 연석회의를 통하여 제반 공정추진사항과 추진과정상 모든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내년 행사이전 준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부득이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시에는 상황발생에 따른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사장 준비에 차질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음판매시설 및 입장권 판매사업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군이 출연한 엑스포 운영에 관한 문제로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사무국에서 하는 주목적사업으로서 제가 직접 세부 운영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전통음식점인 월이주막 100㎡, 30평 규모의 1개동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월이주막 면적을 3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음식점인 월이주막은 엑스포행사시 상설공연장 인근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지적하신 대로 관람객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 계획인 상설면적 100㎡, 30평에 비상설시설인 막구조물 450㎡를 추가 설치하여 총 550㎡, 166평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계획된 부스설치장소에 시설면적을 2배로 늘려 잡아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음판매시설은 식당 4개소에 1,800㎡, 패스푸드 7개소에 63㎡, 웨건판매대 10개소에 90㎡, 매점 8개소에 218㎡, 자동판매기 13개소에 74㎡로서 총 42개소 2,245㎡, 679평 규모로서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과 유사엑스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한 것으로 52일간 행사기간동안 예상관람객 150만명의 수용에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음판매시설의 규모가 크면 관람객에 대한 편의제공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행사규모에 맞는 적정한 식음·판매시설 설치로 영업자에 대한 적정한 이윤도 보장되는 조화로움이 있어야 식음·판매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서 진정한 편의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식음·판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관람객의 관람동선에 지장이 없고 관람객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부스위치를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매점 및 빙과류 판매대는 군에서 직영함으로써 직접 수입을 올려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점 1개소와 기념품점 1개소는 엑스포기간 중에도 직접 운영하여 직접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주제관내 설치예정인 기념품점의 경우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직접 수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식음·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군직영보다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고성군민에 한해서 입찰에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조건으로 군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판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엑스포 입장권 판매사업은 직접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예상관람객 유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엑스포 성공의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입장권 예매개시 이후에 현재까지 예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 입장권 판매실적은 1만매 정도이며, 지금은 예매 초기단계로 학교, 유치원, 기업체, 유관기관·단체등 입장권 구매가능처를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에 주력한 관계로 판매량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전홍보처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판촉활동 전개시 보다 많은 예매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이 시작되는 내년 3월경 최대의 예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말씀도 함께드립니다.
다음은 입장권 판매사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판매사업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예상관람객 수의 목표달성이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권 예매개시 이전에는 대내외적인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공룡엑스포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면 입장권 예매개시 이후에는 실질적인 입장권 판매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 고성군지부와 입장권 판매대행기관으로 전국망을 활용한 판매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2차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조직위원회와 티켓링크가 지정되어 조직위원회는 행정력을 활용한 판매활동을, 또 티켓링크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봄나들이 시즌을 활용한 본격적인 판매활동 전개를 위하여 2차 판매대행기관을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매입장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예매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관람객 예매신청서 접수제, 30인 이상 단체관람 할인제, 100매 이상 대량구매할인제, 현장판매시 여행사,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체관람객 유치보상제도 등 다양한 할인 및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를 위한 다양한 판매홍보 활동으로는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재외향우들의 적극적인 지원요청, 국내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예매입장권 구매협조, 전국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협조요청,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협조, 전국 유치원대상 체험학습 참여협조, 전국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채택협조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장권 구매협조공문 발송 후에 대상기업체를 직접 방문 입장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예매입장권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과 재외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예상관람객 목표인 150만명의 초과달성으로 이어져서 입장권판매 목표액 초과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것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의 밑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 군민과 재외향우, 우리 전 공무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엑스포입장권 판매액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엑스포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사업소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장식때까지 모든 공사를 일정을 앞당겨서 완료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질문을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토목조경이나 전기부분의 공사계약기간이 2006년 4월 13일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구두상으로 그분들한테 빨리 공기를 앞당기라고 하더라 해도 회사입장에서는 4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4월 13일까지 완공해 주면 그만이지 군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회사의 이익을 챙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4월 13일까지는 의무공정기간인데 의무공정기간은 설계상에 충분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예정공정표를 제출받아서 예정공정표대로 3월말까지 반드시 완료하도록 지금 계속 현장소장회의와 감독관 회의를 매주해서 공정을 앞당기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160평 규모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부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부스가 자판기가 13개입니다.
자판기 13개인데 그것도 작지 않겠느냐 봐지고, 자판기 13개를 빼면 식음료하고 패스트푸드해서 한 30개소가 됩니다.
30개소 가지고 과연 14만평의 넓은 회장을 카바를 하겠느냐, 제가 경주엑스포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마는 식음판매하고 식당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날 토요일도 아닌 공휴일도 아닌 날에 갔습니다마는 줄을 서서 있는 관람인파가 많아서 식사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엑스포회장 전체에 분포를 시켜야 된다, 한 곳에 집중을 했다가는 나중에 많은 인파의 갑작스런 식사를 할 때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넓은 분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식음료점이나 식당이 지금의 계획보다도 한 두 배 정도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엑스포회장에서 관람객들 오셔서 물론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그런데 활용을 해서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됨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실상 엑스포회장에 와서 식사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어도 그 안에서 해결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먹는 관계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절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제가 바라고, 그 다음 군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총 임대를 63개소하는데 임대를 하면 그 총수익을 2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계산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63개 판매소에 1개 판매소에 임대수입이 하루에 6만원 꼴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6만원 꼴입니다.
6만원같으면 군수익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매점이나 또는 웨건판매대나 아이스크림판매대, 매점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운용을 함으로 해서 군 직영수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름철에 옥수휴게소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자판기 1대만 해도 거의 하루에 2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한 번 분석을 해서 군 직영수입이 더욱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엑스포관련 실과에서는 좀 평가를 다시 해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입장권이 11월 1일 판매를 해서 지금까지 1만매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물론 초기입니다마는 한 달하고도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입장에서 1만매 판매는 너무 안일한 대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협에서 판매를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제2차 대행기관으로서 조직위원회나 행정력 또 인터넷 이렇게 합니다마는 학교나 향우나 이렇게 판매를 독려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입장권 판매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엑스포사무국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인력이 많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특히 입장권 판매 예매관계부분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지금 입장권 예매관계가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입장권 판매에 대한 우리 전담부서팀 어차피 엑스포는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부적인 행사계획이나 이 내용은 지금 엑스포조직국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엑스포사무국장을 내세워서 여기 답변을 듣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제도상에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답변을 썼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하학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4차 본회의가 12월 29일하니까 12월 28일까지 문화관광과장 책임하에서 하학열의원이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하신 것 완전한 계획서와 확실한 것을 답변을 해서 서면답변으로 하학열의원에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정호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각종 단체를 불러다 예산지원을 하고 편의제공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입장권 판매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이전까지는 각 실과별로 담당 시도를 정해서 홍보활동에 주력을 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지금 홍보활동이 주가 아니고 홍보활동과 아울러서 예매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체결방안 확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업체들의 공사능력을 감안한 수의계약체결 방안확립과 지역전문업체를 지원 또는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사는 일반건설업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한 법 범위내에서 금액 이하 3천만원 이상은 우리 군에서는 지역업체 보호와 참여를 위하여 소액수의 관내업체에 제한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은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업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공정에 따라 자격만 있으면 공정하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본 지방계약법이 공포되면 수의계약 대상범위와 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가 열거되고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등 계약절차가 투명해지는 것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의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상도 제정된 법에 의하면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법 범위내에서 적법성을 검토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에 지역전문업체의 공사능력을 감안 공사에 참여하도록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는 1건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권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공사발주 건수가 적은데다가 또한 국내 건설경기 등의 침체로 수주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는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석공 등 명부를 작성하여 일반공사계약시 하도급에 제시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주사항을 인터넷에 신속하게 공개하여 지역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주관부서와 계약부서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반건설업체 수주공사에 대하여 지역전문 우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때도 수의계약부분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까 이것 때문에 공사금액을 모아서 입찰을 하는이런 형태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좀 수동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느냐 수의계약문제가 법적 제한범위를 벗어났을 경우를 우려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좀더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우려는 없어질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아까 제가 부군수님에게 인구증가, 공장유치, 주택건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접근방법을 고안을 하셔서 문서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예정지에 대한 분묘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예정지에 대한 분묘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으로서 장묘문화가 젊은층을 주축으로 매장에서 화장쪽으로 차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매장위주의 전통적 장묘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좁은 국토공간에 묘지수용능력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묘지난 해소방안으로 권장한 납골묘가 습기 및 벌레생김 등으로 새로운 혐오시설로 대두되어 일부 주민들은 납골묘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관상 불쾌감 조성등 호화 영구시설물로 흉물화되어 시설물 설치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으로 회화면 봉동리 일대 골프장 건립부지와 같은 개발예정지에 대한 분묘처리는 분묘처리를 위한 묘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신규 공설묘지 설치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거부감으로 지역주민의 반발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적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도 되므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묘지 재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묘지규모가 크고 무연분묘가 많은 공동묘지를 선정해서 재정비하고 그 재정비된 묘지 가장자리에 기존의 유연분묘는 개장하여 이장하고 무연분묘는 개장 후에 화장을 해서 공설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묘연고자가 공동묘지 안치 기피시에는 원에 의해서 이화공원묘지 안치 및 종중납골묘에 안치토록 개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지역에 안치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화공원묘지 매장가능 기수는 지금 현재 조성면적 중에 매장가능 기수가 1,500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재정비시에 개소당 예상 사업비는 총 사업비 5억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납골묘 안치가능기수를 보면 현재 봉안능력으로서 13,321기입니다.
골프장 건립예정지 분묘기수는 현재 보면 매장분묘수가 660기, 유연분묘 수가 450기, 무연분묘 수가 210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면 소재에 1,000평 이상 공동묘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감각에 맞는 묘지조성에 대해서는 매장 선호의 전통적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증가추세에 있는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서 매장과 화장을 혼합한 형태의 납골평분 묘지조성사업을 내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종중단위로 개소당 300평 기준으로 묘지조성 평당 4기 매장예정으로 예상사업비 3천만원 중에서 50% 군비지원, 50% 자부담으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가급적 읍면단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후 선호도를 잘 분석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묘를 멀리 옮기는 것은 원치를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위에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적절히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 31분)
본 안건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각종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1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정호용
공점식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