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일(목)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ｏ 의원 4분자유발언(송정현 의원)
1.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고성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6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 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5년도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현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한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정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원 4분자유발언(송정현 의원)
(10시 18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한 해의 살림을 마무리하고 새해 살림살이 규모와 중요사업을 결정하게 될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차질없는 준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의 현안사항과 관련된 역점시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공룡세계엑스포 개최에 따른 수익금은 앞으로 우리군의 농어촌을 살리는 소득증대사업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공룡세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농업인을 위하여 투자하겠다고 군수님은 지난 10월 이후 농민집회시 인사말을 통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촌은 급격한 노령화속에서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상실과 생산량 감소로 소득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 한숨만 내쉬는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젊은 농업경영인들은 빚에 쪼달려 고향을 떠나고 그나마 고향을 지키고 남아있는 농어업후계자 또한 빚더미에 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속에서 농어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전국 농민단체들은 전국 각 지역 시군청에 벼를 쌓아놓고 국회 쌀협상비준동의 반대투쟁을 벌여오던 중 급기야 쌀협상비준동의안이 통과되자 일부 농민은 분신을 기도해 중화상을 입는가 하면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강경투쟁에 돌입하였으며, 우리군 농민단체들도 군청 앞마당에 벼를 쌓아놓고 계속되는 집회 등으로 고성군과 농민단체간의 간담회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고 지역신문에서 보도한바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을 막기 위해서 농민단체들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게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공룡군수로 통하는 이학렬군수께서는 내년 공룡세계엑스포 수익금을 농어촌 소득과 직결되는 얼굴있는 농수축산물 육성과 함께 생산·판매·유통부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수·축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농·수·축산업이 대부분인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농어촌이 잘 살아야 젊은 농어업인들이 고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도시에서 실업자가 농촌으로 모이게 하여 인구증가정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예산투자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체계별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코스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관광안내를 위해 1일코스, 1박2일코스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4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 3개의 인터체인지가 위치하고 있어 현재의 관광코스는 고속도로와 연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에 KBS TV에서 영오면 오동 삼베에 대한 백년가약프로가 방영된 후 관광차를 대절하여 견학을 오는 등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고성군 관광의 시발점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나 고속도로와 연계한 관광코스는 우리군의 관문인 연화산 IC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오면 오동 삼베마을을 체험현장과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하여 옥천사, 당항포관광지와 연계시키면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공룡세계엑스포가 우리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외지관광객이 우리군에서 하루 묶고 갈 정도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일명 고성공룡랜드를 민자유치하여 어린이와 어른할 것 없이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고, 고성특산물 판매센터, 고성한우촌, 고성생선횟집 등을 조성하여 먹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고성오광대 및 고성농요, 정기공연 등을 통한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거쳐가는 관광에서 묵고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고성읍, 거류, 회화, 영오면 등 4곳에 재래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수님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 지난 5월에 재래시장 담당부서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야 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노령층이 많은 시골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나 시장환경 개선사업과 지역특성을 잘 살려서 각종 이벤트행사 등과 연계하여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영오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로가 좁아서 시장 통행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시장 옆쪽 빈집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신설하고 시장입구에 아취형 시장간판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 시장다운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공청회 개최 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떠나는 고성에서 돌아오고 찾아오는 고성으로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형호의원과 박태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23분)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장 특별회계 재정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30조 및 시행령 제30조의4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2005년도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2006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의 계획은 발전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부족자원대책과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한 분야별 투자계획과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계획을 위주로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소가야의 도읍지로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산과 바다, 들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곳이며, 남해안 관광교통의 중심지로서 성장가능성이 큰고장입니다.
기본현황과 행정조직, 주요시설 및 고성의 21세기 미래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장기발전전략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도시, 환경, 농정지역개발 분야로서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소도읍개발사업,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대 주요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과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투자 우선순위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거 1차적으로 실무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11일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 및 투자분석입니다.
국가와 경제성장률이 연 6%선의 신장추세에 따라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일정수준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신장폭은 일반회계는 5.3%, 특별회계는 1.0%선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동안 세입 총액은 1조2,309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1,795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514억3,200만원으로 연평균 1.0%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과 특별회계 세입전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처우개선방침을 감안 1.5% 증가추세입니다.
사업예산은 계속사업과 확정된 신규투자사업, 정부의 정책사업추진으로 6.5%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상환은 고성군의회 청사이전 및 해군교육사령부 이전부지매입 등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로 11.6%로 다소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5개년 총 세출규모는 1조2,409억9,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419억1,700만원, 사업예산은 9,501억300만원, 채무상환은 110억3,300만원, 예비비등 379억4,6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전망과 2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투자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2,409억9,900만원의 77%인 9,501억300만원을 투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은 100억원의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은 고성군의회 청사이전비 10억원, 해군교육사령부 이전부지매입비 90억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비 9,501억300만원 중에서 농림해양수산분야 60건에 2,323억9,700만원으로 24%, 건설교통분야 40건에 1,764억5,400만원으로 19%, 환경보호분야 27건에 1,844억1,500만원으로 19%, 보건복지분야 28건에 1,561억9,100만원으로 16%,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건에 1,283억5,800만원, 일반공공 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외 22건에 722억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의 재정규모, 세입세출 추계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세출 전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35페이지의 정책방향, 36페이지의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투자계획입니다.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사업을 포함한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448억9,3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14건의 투자계획 중 신규사업인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사업을 제외한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90억4,200만원으로 마암면 삼락리 보전리 일대의 토지 164만여평을 매입하여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성군 인구증대시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52페이지 정책방향, 53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하도준설사업 외 4건의 사업에 총 141억4,8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투자계획 중 신규사업인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계획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상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2007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투자사업계획입니다.
60에서 61페이지 정책방향, 62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입니다.
특성화된 농업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산물의 수출촉진정책 추진,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외 59건에 대하여 2,323억9,7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코드번호 3-46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3-54 미곡처리장 증설사업, 3-55 농업과학관 건립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일면 춘암리 맥전포 국가어항에 총 투자사업비 151억3천만원으로 방파제 및 물량장 친수공간조성, 문화체험시설 등의 사업시행으로 어민소득 증대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해양수산부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에 의한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한 38억원으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성시설 6개소와 건조저장시설 3개소를 증설하여 벼 등급별, 품종별 구분저장으로 관리비 절감과 고품질의 쌀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농업과학관 신설건립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성읍 덕선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총 사업비 23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유리온실, 기계실, 부속시설, 첨단영농 기자재 등을 설치하여 첨단영농과 농업기술보급에 기여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시책방향, 130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투자계획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사업인 세송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에 132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135페이지 시책방향, 136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분야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숙원사업 및 생활개선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도읍 육성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당항만 일주마라톤코스,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41건의 사업에 1,764억5,4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코드번호 5-33 봉암∼내곡간 도로확포장 사업, 5-36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공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봉암∼내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6년부터 연차계획에 따라 총 25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동해면 봉암리 일원에서 2.56km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공사 투자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계획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와 경찰서 앞도로를 연결하는 신설도로입니다.
고성읍의 주거밀집지역내의 취약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24억원을 투입하여 총 29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 투자사업계획입니다.
181페이지 시책방향, 182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 투자계획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질좋은 물의 안정적 공급,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6건에 1,844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코드번호 6-13번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생태박물관 건립사업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생태박물관 건립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박물관 및 자연학습장을 건설하여 환경시설을 교육환경 인프라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7억7,600만원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213페이지 시책방향, 214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투자계획입니다.
공룡을 테마로 하는 세계인이 함께 찾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문화유산의 관리 및 발굴보전, 향토문화보전 계승발전,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 등 총 28건에 1,283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코드번호 7-24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전신축사업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전신축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소중한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전수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분야 투자계획입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시책방향, 248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분야 투자계획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고 노인이 살맛 나는 실버복지추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 조성,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군민보건증진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총 28건에는 1,561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계획 중 코드번호 8-20 고성군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중소기업 근로자 유치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총 43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임대아파트 2동에 80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법령 검토와 사업위치 선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에서 307페이지 제4장 특별회계 재정계획 9개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190억4,200만원으로 부족재원 90억원을 2006년도에 기채로 충당할 계획이며, 고성군의회 청사 이전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58억원으로 10억원을 2007년도에 기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고성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인만큼 내실있고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2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0명)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고형호
박태공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