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ｏ 의원 4분자유발언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ｏ 의원 4분자유발언(제준호 의원)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준호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ｏ 의원 4분자유발언(제준호 의원)
(10시 02분)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매듭 거듭되는 일이지만 새해의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시작한 을유년 한해도 몇일 남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 군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약속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며, 제4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지 않아 세월의 흐름이 무척이나 빠름을 실감케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룡엑스포 유치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분서주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이 착오없이 추진되었는지 점검해 보고, 보다 더 살기 좋은 발전적인 내일의 고성을 위해 우리 모두 겸허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공룡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성의 미래가 달려있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도 이제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한 결과 순조로운 준비는 물론 막바지 마무리작업 등 생동감 있는 현장과 행사장 윤곽이 점점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평소 이학렬군수께서 강조한 것처럼 전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한 군민 주체형 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하였듯이 관계공무원이나 몇몇 특정단체나 관심있는 개인의 힘만이 아닌 군민과 출향인 모두의 뜻과 열정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충심어린 심정에서 몇가지 저의 소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군민의 자신감 고취입니다.
즉 공룡엑스포는 꼭 성공한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엑스포에 대해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팽배해 있으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군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월드컵축구 대표선수들이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보여주었듯이 자신감을 고취시킨 결과 적극적이고 의욕적이며, 투지 넘치는 무대를 펼치는 등 종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공한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을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군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참여할 때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자신감 고취를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준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분석한 자료를 군민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엑스포에 대한 의문점 해소는 물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는 매일 엑스포 추진상황 및 지원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ㆍ외 각종 기관단체는 자체행사나 엑스포행사장 초청 및 방문기회를 활용, 설명과 더불어 영상물 상영 등의 홍보에 비해 대다수의 일반 군민은 공룡나라소식지, 일간신문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개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엑스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엑스포행사장을 찾아오는 관람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모두는 엑스포를 개최하는 주인으로서 수준 높고 완벽한 손님맞이 자세의 확립입니다.
엑스포행사장의 각종 시설 및 전시물 등은 준비에 시간적ㆍ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손님맞이 자세는 청결한 환경조성, 기초질서 확립 등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위한 친절ㆍ청결ㆍ질서ㆍ신뢰 4대 선진군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군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군내의 사회봉사단체 등 민간중심의 범군민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하되 분야별 중점 실천과제를 발굴ㆍ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에서는 청결은 물론 바가지요금 안받기와 동시 제값받기, 요금예고제 실시 등 친절운동 전개와 음식점 등에서는 맛 배가 운동, 남은 음식 사용안하기, 바가지요금 안받기, 청결한 환경조성, 운수종사자는 교통질서 지키기, 친절한 안내 등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수준의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엑스포행사안내 시스템 확충 및 개선입니다.
엑스포 행사기간중 관람인원을 150만명으로 예상하면 1일평균 3만여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관람객이 엑스포행사장을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관람후 군관내 관광지를 관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가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차원높은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공룡엑스포 성공개최는 물론 관광고성 이미지를 고취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엑스포를 고성발전의 호기를 만들기 위해 취약한, 부분 준비가 미진한 부분 등 종합적인 점검과 작은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공룡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줌은 물론 우리 모두가 앞장서 행동으로 실천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등 그 동안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26일 종합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 총 2,309억4,731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2%인 27억5,611만3천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0.9% 감소한 2,210억4,87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 감소한 98억9,85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은 66억9,836만9천원이 줄어들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늘어나 전체 21억1,563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세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조사업 등에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임시적세외수입 등에서 9억6,887만1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보조사업 등에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보조금등에 의한 군비부담의 적성성 여부, 연말을 맞아 사업선정 시기의 적성성 여부, 그리고 예산절감과 세수증대로 확보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 분석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일부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사업비의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재정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시고, 1년간 아끼고 절약하여 확보한 추경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0시 12분)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위하여 2005년도 12월 3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올 한해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며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기쁨과 희망보다는 시련과 좌절이 더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공공비축제실시 및 쌀 관세화 유예협상비준안 국회통과에 따른 수급과 가격불안정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은 농촌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으며, 쌀 야적투쟁 및 전국단위 궐기대회를 비롯하여 멀리 해외에까지 농민시위가 표출되기도 했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아직까지 청사마당에 그대로 쌓여있음을 볼 때 참으로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와 시련을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던 우리 고성인들은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희망과 의욕을 다져 지방화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새로운 시대를 앞서가는 뉴리더로 거듭 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민 여러분!
병술년 새해 우리군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아래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은 물론 현실적 궁극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습득과 여론수렴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군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서민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이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1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고형호
박태공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