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ㆍ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2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복잡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담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주요시책과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냅시다 라는 군정구호 아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힘차게 출범했던 민선3기도 이제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6만군민과 35만 출향향우의 여망과 숙원을 해결하고 침몰할지도 모르는 고성호를 목적지 항구까지 항해해 왔던 지난 3년은 좌초의 고비를 몇 번이나 이겨낸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파도의 고향이 섬이듯이 목적지 항구는 가까운 듯 아득하기만 한 험난한 향해였지만 어려운 고비마다 힘과 용기를 주셨던 6만군민과 35만 출향향우,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아낌없는 배려로 이제 닺을 내릴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고성호를 출항하면서 4가지 군정지표를 뱃머리에 부착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교육선진도시입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고성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해서 고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인재육성기금조성 운동에 들어가 지금까지 32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교육선진도시 실현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ㆍ스포츠 도시입니다.
문화와 스포츠는 우리 시대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국가지정축제에서 탈락한 공룡나라축제를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고 하는 세계축제로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기반조성을 마무리하고 군민주체형 엑스포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성과 혼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과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마다 소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님비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고 내 동네보다 고성을 생각하는 보다 성숙된 군민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지실버타운 조성입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은 2004년도 경남사회복지대상,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 지자체, 자활평가 우수 지자체,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슬기와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선진산업화입니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도 앞에서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ㆍ수ㆍ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위장이라 할 수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결코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성호의 첫 번째 도전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와 두 번째 도전인 해군교육사령부라는 무거운 짐을 실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군정의 최우선과제를 엑스포성공을 위해 군민과 함께 뛰는 해로 정하여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속에 공룡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오픈, D-365 기념행사 및 범국민추진협의회 발대식, 엑스포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주관대행사업 계약체결, 자원봉사자모집, 공식 후원은행 선정, 주관방송사 선정을 마치고 공룡엑스포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1월부터 입장권 예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 주차장 및 공룡박물관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는 등 엑스포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JCI-Korea 경남울산지구대회, 이봉주훈련코스 제4회 전국마라톤대회, 제44회 전국 남ㆍ여 체급별 유도선수권 대회, 전국 이통장협의회 수련회 등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판설치 등 관광안내 체계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엑스포상징 상품 및 우리군만이 가진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특색을 지닌 관광기념품 19점을 선정하여 그중 일부를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엑스포지정 10대농산물과 4대수산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성공여부는 홍보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안으로는 군민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밖으로는 외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에 엑스포를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대사와 홍보위원, 군민 홍보요원 등을 위촉하여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군민과 출향인의 힘을 한데 모아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이 주체가 되어 성공한 엑스포의 모델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으로 인구10만 신고성 건설의 전기가 될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유치를 위한 대장정의 길을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를 확보하여 유치우위를 선점하고 해군가족을 감동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성을 사랑하는 우리 군민들의 뜨거운 가슴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성공이라는 감동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도약과 역동의 새해 희망을 담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군이 추진해 나갈 주요군정 방향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군정 실현입니다.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군민과 함께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준 높은 군민강좌를 개최하기 위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차원 높은 맞춤형 교양강좌를 준비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형공사 현장감사를 군민과 함께 실시하는 참여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출향인이 자긍심을 갖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우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자원봉사활성화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 구축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하고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현재까지 32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차별화된 인재육성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세계인과 함께 하는 문화관광ㆍ스포츠 도시건설입니다.
소가야의 도읍지로 오랜 전통을 지닌 고성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계인과 함께 하는 문화관광ㆍ스포츠도시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만이 가진 전통문화유산인 고성오광대, 고성농요를 세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를 엑스포기간중 주행사장과 특별행사장에서 2006 고성의 춤과 소리라는 주제로 상설공연을 실시하여 고성의 전통문화가 세계속에 꽃 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복원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과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엑스포 성공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의 군정방향을 엑스포성공! 군민의 힘 하나로, 고성의 꿈 세계로로 설정하여 군민과 출향인이 하나가 되어 남은 기간동안 엑스포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따뜻하고 행복한 보건복지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두가 잘사는 지역 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군민을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으로 흡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확대하는 등 생산적인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호 중심 복지운영과 더불어 방문보건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등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보건기관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권익신장과 인력양성을 위해 여성이 행복한 고을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체험스쿨을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자립, 자활을 적극 돕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노인이 살맛나는 실버기반을 구축, 고령화 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후원자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자연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무차별한 환경 훼손이 되었으며, 그 결과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줄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서 환경우선행정을 군정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성천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수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민이 생태체험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산공원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군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과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공원유휴지를 개발 우리 고유의 사라져가는 작물을 재배하는 등 군민 정서 함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낙동강수계 4개면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환경오염원에 대하여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삼산면 판곡리 일원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과 건설중인 마동호를 연결하는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 중심축에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생태공원과 생태박물관 건립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우ㆍ오수의 완벽한 분리처리로 청정해역의 수질을 보전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쓰레기배출과 투기로 인해 환경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의 정책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도로변 산림자원을 친환경적이고 고성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육림작업에서 탈피하여 관광지 도로 및 주요 국도변의 소나무림을 조경화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확보하고 도로변을 산림공원으로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고품질 농ㆍ수ㆍ축산업개발 및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를 통해 농ㆍ수ㆍ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고성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개최의 궁극적 목적은 고성의 농ㆍ수ㆍ축산업을 살리고 무너져 가는 고성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녹색체험마을 조성, 마을어장개방 이벤트, 자운영 단지 등 농어촌관광 기반조성을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곱배인삼 생산기반 확대와 친환경농업시범단지, 농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고품질 공룡나라쌀 생산단지, 한우공동브랜드개발 등 차별화된 특화작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고성의 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환경 무공해 농ㆍ수ㆍ축산물 생산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의지와 슬기를 한데 모아 공룡나라 친환경 농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공룡나라 친환경 농촌건설을 성공시키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조성과 아울러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계획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균형개발과 품격 있는 도시기반확충입니다.
고성읍을 우리군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도읍 육성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군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고성읍이 2005년 11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4년간 국ㆍ도비 등 200억원이 투입됩니다.
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등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고성의 중추기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로 확ㆍ포장사업으로 학림-동산간 도로 외 5개노선에 24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망림-무선간 도로 외 3개노선에 17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당항만 일주 마라톤코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확충과 엑스포 인프라구축을 위해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외 5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성 월평지구, 대가 척정ㆍ송계지구, 회화 봉동지구에 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당항포 해양리조트조성과 동해면 용정지구에 조선산업 특구지정 추진 등 관광ㆍ레저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고성읍, 거류지역에 사회간접시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유치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기업유치기반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0.9%가 증가된 총 2,042억4,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46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95억9,800만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5.7%인 111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15.1%인 294억4천만원, 교부세가 41%인 797억7,600만원, 재정보조금이 1.2%인 22억7,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2.4%인 630억4,800만원, 지방채가 4.6%인 90억원입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선거 및 일반행정분야에 386억원, 사회보장, 교육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등 사회개발 분야에 777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도로 등 경제개발 분야에 730억원, 기타, 예비비 등에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내년도 예산안은 계획적 재정운용의 기조위에 민선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고성 건설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성의 미래를 위해 초석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이 요구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 20여일이 지나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6년은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로 우리에게 신고성 건설을 향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공룡엑스포는 우리 고성과 경남의 자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엑스포 성공개최를 통하여 고성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최고급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고성인의 긍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열정과 혼을 바쳐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9일
고성군수 이학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ㆍ의결 요청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0.9%가 신장된 2,042억4,442만8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946억4,631만9천원, 특별회계가 95억9,810만9천원입니다.
이는 2005년 당초대비 200억5,05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억2,749만4천원으로 11%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가 7억2,305만원으로 8.1%가 신장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946억4,631만9천원중 지방세가 111억1천만원으로 5.7%를 점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8억7,182만9천원이 증가된 294억4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4천만원이 증가된 797억7,600만원이며, 총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7,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65억1,113만5천원이 감소된 630억4,831만9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502억8,995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27억5,836만5천원이고 지방채는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508억8,173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370억9,165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30억9,294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비는 17억4천만원이며, 예비비등은 49억3,29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31억3,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통세중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보다 16억82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에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보다 132억6,3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의 공룡세계엑스포 입장수입 132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지방채의 세입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가 386억1,552만8천원, 2000 교육및문화비, 사회보장비, 지역사회개발비등 사회개발비는 151억2,724만9천원이 증가된 776억8,149만6천원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총 730억1,329만원이며, 그중 농수산개발비가 112억6,089만2천원이 증액된 357억2,514만4천원으로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4000 민방위비는 3억8,985만5천원이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49억4,61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95억9,810만9천원이며,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94억4,351만5천원으로 98.4%이며, 보조금이 1억5,459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이 3억9,703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83억167만1천원으로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6,517만2천원이며, 예비비등이 8억3,423만3천원인 8.7%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내역과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4.5%가 증액된 42억2,73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항목별 내역과 18페이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억7,780만원이 증가된 6억9,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8%가 감소된 2,497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41.3%가 증가된 5억710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1.8%가 증액된 13억97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72.9%가 감액된 5억1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72.1%가 증액된 17억8,87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1.2%가 감액된 1억8,0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처음 편성된 특별회계로 총 2억8,96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서 총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은 총 243억6,217만2천원입니다.
그중 우리군이 순수한 군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에 기채한 17억4,421만9천원뿐입니다.
그 밖의 채무는 국비 또는 수익자부담으로 상환될 채무입니다.
2006년에 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총 18억51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6년도 보조사업예산은 총 938억6,623만원으로 국비가 530억6,972만5천원이고 도비가 127억5,836만5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280억3,814만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2개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351억7,345만4천원이며, 도비가 42억271만6천원, 군비부담금이 142억2,780만7천원 등 총 536억39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소관 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균특회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등 8개부처의 보조사업예산은 균특, 도비, 군비부담금 등 총 220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농수산국, 문화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등 9개실국의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은 도비 53억7,659만8천원과 군비부담금 65억6,704만8천원으로 총 119억4,36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소관실국별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분권교부세사업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보건복지국 등 5개부처의 사업예산은 분권교부세 27억7,977만1천원과 도비 10억7,680만1천원, 군비부담금 24억4,403만5천원으로 총 63억6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자체투자사업의 주요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서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5년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0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태훈의원, 박태공의원, 하학열의원, 정호용의원, 공점식의원, 송정현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2005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2005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2분)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하여 2005년 12월 21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05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심의ㆍ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고형호
박태공
사무과장 송정욱